‘12·3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당했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 국민의힘 내부에서 12표의 반란이 일어났다. 이 상식적인 판단을 한 사람들이 ‘배신자’라는 딱지가 붙었다. 어쨌든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되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문형배, 이미선, 정형식,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6명의 헌법재판관이 있고, 공석인 3명은 국민의힘이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황이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헌재 때 의견 혹은 주요 재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본다.

1. 진보성향의 재판관

1965년생으로 경남 하동군 북천면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18기인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4년 10월 18일 공석이 된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문형배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소신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대학교 졸업 후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부산지법·부산고법 판사, 창원지법·부산지법·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을 거쳐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19년 3월 20일, 4월에 퇴임하는 조용호, 서기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중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보로 지명돼, 4월 19일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될 당시 남성문화재단 김장하 이사장과 인연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영화 ‘어른 김장하’를 통해 사회에 큰 울림을 줬던 김장하와의 인연을 인사청문회에서 밝히며 감사한 마음을 전한 것이다.

문형배의 방화범 재판 일화가 꽤 유명하다. 그가 창원지방법원에 근무하고 있을 때인 지난 2007년 자살하기 위해 불을 낸 방화범을 재판하면서 “자살”을 열 번 외치도록 했다. 그러면서 “우리 귀에는 자살이 ‘살자’로 들린다”라고 격려했다. 그 방화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라는 책을 선물하기도 했다.

현재 블로그도 티스토리를 통해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독서광으로 유명하다.

2. 헌법재판관으로 낸 의견.

앞서 언급했듯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기에 진보 진영에서 환영할만한 의견을 다수 냈다. 그러나 종종 보수에 가까운 의견을 내기도 해 오히려 믿을만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0년 2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내었다.

2020년 4월, 교원의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정당’ 가입금지는 합헌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금지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2020년 11월, 유신 정권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위헌인지 문제 된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내었다.

2021년 2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사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처벌이 가능하나, 그 밖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면 위헌이라는 일부위헌의견을 내었다.

2021년 11월,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위원회가 시중 은행으로 하여금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계좌의 제공을 금지시키고 거래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한 조치가 위헌인지 문제 된 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의견을 내었다.

2021년 12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진술 영상을 법정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 된 헌법소원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2021년 11월과 2022년 5월,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를 2회 이상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 된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각각 내었다.

2023년 3월, 불법체류 외국인을 국외로 추방하는 과정에서 기간의 제한 없이 장기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규정이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헌법불합치의견을 내었다.

2023년 6월,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로 처벌받은 자의 공무원 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이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23년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상민 장관의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정 의견에 찬성하면서도,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를 일부 위반하였다는 별개 의견을 개진하였다.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내었다.

2023년 10월,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 된 사건에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다만, 다른 진보 성향 재판관(김기영, 이미선, 정정미)과는 달리 과잉금지원칙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023년 10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인이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에이즈를 옮길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법조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치료에 성실히 임하는 감염인에게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일부위헌 의견을 내었다.

2024년 4월, 교통사고 사망자의 미성년 유자녀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조금’이 아닌 ‘대출’만을 허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당해 대출사업의 재원 고갈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규정이라는 합헌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종교 · 사상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36개월간’의 ‘합숙 형태’ 대체복무만을 인정하는 현행 대체복무제가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체복무가 현역병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을 보복 기소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안동완의 탄핵 심판 사건에서, 검사 안동완의 직무상 중대한 법 위반이 있으므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 아해소리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국회의원 300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포기 8명이다. 국민의힘 공식 당론은 ‘반대’였다. 그런데도 이탈표가 나왔다. 단순하게 따지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2명이 찬성으로 돌아섰고, 기권과 포기가 11명이니, 총 23명이 당의 뜻에 반발한 것이다.

즉 전날까지 탄핵 찬성투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조경태,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등 7명이었지만, 이날 5명이 더 추가된 것이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85명만이 반대해, 권성동 윤상현을 비롯한 친윤들은 명분도 일고 실리도 잃었다.

그런데 여기서 저 85명이란 숫자가 참 재미있다. 앞서 국회에서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때문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내란 수사를 위해 검사 40명을 파견받아 최대 15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는 특검법이다. 상설특검보다 규모가 크고 수사 기간도 길다. 내란 특검이 발동되면 현재 검찰, 경찰, 공수처 모두가 수사 접고 특검에 자료들을 다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내란 특검법이 국회 통과할 당시 찬성 195표 반대 86표가 나왔다. 현장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이 있긴 하지만, 저 숫자로 찬반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안철수, 김예지, 김용태, 한지아, 김재섭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도 국회 통과할 당시 찬성 195표 반대 85표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역시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권영진, 김예진, 김재석, 한지아 등 4명이 찬성했고, 김소희, 김용태가 기권했다.

그렇다 숫자 85명과 86명이다. 참석 여부 등을 다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영남권과 강원권을 이야기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국민 전체를 보지 않고, 각 지역구만 바라보는 의원들 말이다.

사실 윤석열 지지율 조사를 하다보면 모두 최악을 달리는 가운데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오는 지역은 영남권이다. 특히 대구 경북(TK)은 절대적이다. 부산 경남(PK)은 어느 정도 사안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나 내륙에 있는 대구경북은 이상하게도 잘 변하지 않는다.

과거 어느 영상에서 대구 서문시장에서 나라를 팔아먹어도 국민의힘 (당시 새누리당인가 한나라당인가)를 지지한다고 한 동네다. 그동안 온갖 혜택은 다 받은 대구경북인데, 왜 이리 피해의식이 있는지 모르겠다. 누구 말대로 강아지를 국민의힘 후보로 내보내도 되는 곳이 대구경북이다. 그러니 그들이 유권자를 무서워할 리 있나. 굳이 지역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당선이 되는데.

아래는 대구경북 국회의원 25명이다. 모두 국민의힘이다.

대구 중구남구 김기웅, 동구군위군갑 최은석, 동구군위군을 강대식, 서구 김상훈, 북구갑 우재준, 북구을 김승수, 수성구갑 주호영, 수성구을 이인선, 달서구갑 유영하, 달서구을 윤재옥, 달서구병 권영진, 달성군 추경호, 경북 포항북구 김정재, 포항 남구울릉군 이상휘, 경주 김석기, 김천 송언석, 구미시갑 구자근, 안동예천 김형동, 구미시을 강영구, 영주영양봉화 임종득, 영천청도 이만희, 상주문경 임이자, 경산시 조지연, 의성청송영덕 박형수, 고령성주칠곡 정희용

아래는 강원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6명

춘천·철원·화천·양구을 한기호, 원주 갑 박정하, 강릉 권성동, 동해·태백·삼척·정선 이철규, 속초·인제·고성·양양 이양수, 홍천·횡성·영월·평창 유상범

아래는 서울 지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명. 알다시피 다 강남이다. (김재섭은 뺐다)

용산 권영새, 마포갑 조정훈, 동작을 나경원, 서초갑 조은희, 서초을 신동욱, 강남갑 서명옥, 강남을 박수민, 강남병 고동진, 송파갑 박정훈, 송파을 배현진

아마 이들을 중심으로 어쩌다 뱃지를 달게 된 비례대표들이 합류했을 것이다. 85명은 아마 추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 아해소리 -

‘한약은 비싸다’라는 인식이 있다. 그러다보니 과거 어른들은 아껴 먹는다고 오랜 시간 조금씩 먹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한약은 오히려 양약보다 유통기한이 짧다. (한약은 유통기한이 곧 소비기한인 듯) 한약은 식물을 기반으로 제조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해 처방 받은 한약이 있었는데,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해 몇 개 팩을 버렸다. 그 전에 ‘한약 유통기한이 존재할까’라는 생각에 찾아봤다.

1, 한약 유통기한

한약의 유통기한은 약의 종류마다 다르다. 때문에 보통 한의사의 처방으로 조제받은 한약은 ‘1개월치’ ‘3개월치’ 등으로 이야기를 듣고 그 기간 내에 먹으라고 권한다. 현재 인터넷에서 찾아본 한약 유통기한의 기준은 이렇다.

“한약은 상온에서 3개월 보관이 가능하고, 냉장 보관을 하면 6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대부분 이렇게 권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들었다. 약은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양약과 달리 식물성으로 만든 한약은 과연 유통기한만 지키면 효과가 있을까.

실제로 몇몇 한의사들은 “보관이 가능하다는 것은 약이 상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약효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인 말을 넣기도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다.

“용법에 따라 한 달 이내에 모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달치 한약을 제조받았으면 한 달 이내에 모두 먹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한약 유통기한’을 검색하면서 찾는 이유는 ‘한 달 이내에’ 먹지 못해서일 것이다. 그래서 좀 더 찾아봤다. 이와 관련해 여러 조사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서 그 내용들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길어지니, 요약만 한다)

내가 내린 결론은.

- 처방은 한 달 혹은 두 달치 단위로 처방받되, 해당 기간 내에 모두 복용하는 것이 좋다.

- 불가피하게 보관하면서 먹어야 한다면 냉장 보관으로 3개월 내에 복용해야 한다

- 냉장보관하면 6개월까지 가능하다고 하나, 약의 효능이 이때부터 떨어진다.

- 이 때문에 처방받은 후 6개월이 지났으면, 미련 없어 약을 버려라. 효과가 떨어진 약이다.

추가로 다른 내용을 적자면 실헝 중에서 12개월이 지나서 먹은 한약은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다는 실험도 있었다. “설마 12개월까지 보관하겠는가?”라고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겠지만, 중증으로 인한 한약 처방이 아니라, 영양제 개념이나 다이어트 등으로 먹는 사람들 중에는 의외로 12개월을 쉽게 넘긴다.

2. 한약 복용 횟수

오래된 질환은 한약을 통해 몸의 환경을 바꿔주는 시간이 필요 하기 때문에 장기간 꾸준하게 복용해야 한다. 아침, 점심, 저녁 1일 3회 복용이 기본이지만, 스케줄이나 몸 상태 등을 고려 1일 2회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복용해야 한다. 즉 최소 1일 2회 이상은 복용해야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양약과 달리 식전이냐 식후냐는 상관없다. 한양약은 위장에 자극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위가 약한 사람은 식후에 따뜻하게 데워서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한약을 좀 많이 버린 후 후회하며 정리한 글임.

- 아해소리 -

전두환의 전 사위이자 윤석열의 충견으로 불리는 윤상현은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국민의힘 의원이다. 그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에게 차기 정권을 헌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윤석열 탄핵=이재명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인물이다. 스스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후손 어쩌구 하는데 결국은 본인이 야당 국회의원 하기 싫다는 이야기를 길게 한 셈이다.

윤상현은 이런 말을 한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체제, 미래와 후손들을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다. 무도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그러면서 “저는 이 순간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완장 찬 의회 폭거 세력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22대 국회 들어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상상을 초월하는 각종 입법 폭주, 탄핵 폭주, 예산안 폭주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얼마나 교란해 왔나.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말마따나 얼마나 잔인하게 권력을 행사하면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겠나”라고 말한다.

이재명을 향한 윤상현의 공포가 느껴질 정도다. 물론 윤상현 뿐 아니다. 배현진 나경원도 난리다.  “이재명 되면 국민의힘과 나 모두 죽는다”라며 국민보다는 국민의힘과 본인 생각만 하는 것이 얼마나 절절하게 느껴지는지. 그런데 국민의힘을 비롯해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윤석열 탄핵=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그렇게 쉽게 진행될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쉽진 않을 것이라 본다.

사람들은 현재의 여론조사를 보고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라 본다. 현재 상황에서는 맞다. 선택지가 이재명, 한동훈, 오세훈, 김경수, 안철수는 물론 하다못해 대구에서 헛소리 해대는 홍준표까지 차기 대선 주자로 이름을 올리는데, 당연히 이재명이 1위를 할 수밖에 없다. 저 라인업에서 과연 누구를 뽑을 것이냐.

그런데 생각해보니 지난 대선 때 간소한 차이이긴 하지만 이재명이 윤석열에게 진 이유는 윤석열이 뛰어나서가 아니다. 당시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 중에 많은 이가 “이재명이 싫어서 윤석열을 찍었다”이다.

그런데 이 상황이 2년 반 정도 지났다고 달라졌을까. 아니다. 오히려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비롯해 민주당의 국회에서의 행동을 보고 반발하는 이들도 더 늘어났을 것이다.

결국 다음 대선도 ‘민주당 VS 국민의힘’이 아니라, ‘이재명 VS 반이재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민주당 내부에서 뚜렷하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인물이 나오거나, 국민의힘이 외부에서 괜찮다는 평가를 듣는 사람이 나온다면 이야기는 또 달라진다.

특히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한 쿠데타(내란) 과정을 겪으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내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감을 드러냈다. 민주당 지지자들 외 대중들에게 정치적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계기가 된 것이다.

물론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후보가 한동훈, 오세훈, 안철수, 홍준표 따위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재명이 100% 된다. 이재명을 싫어하더라도, 이미 이번 쿠데타 시도 및 탄핵 과정에서 갈지자 행보를 보이며 존재감이 사라진 한동훈이나, 이상한 소리나 해대는 오세훈과 홍준표, 그리고 여전히 ‘철수 이미지’가 있는 안철수를 찍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즉 차기 대선은 국민의힘에게 ‘어렵지만 해볼만한 게임’인 이유가 상대가 이재명이기 때문이다. 그 해볼 만한 게임을 저 따구 사람들을 내보내 ‘추락하는 게임’으로 만들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특히 이번에 탄핵 집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10대 20대 30대들의 선택도 민주당에게 유리하지 않다. 이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정체되어 있는 지지율에서 볼 수 있다. 즉 그들은 국민의힘과 윤석열과 김건희를 싫어하지만, 그 대안으로 민주당을 끌어올리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윤석열 탄핵=이재명 대통령’으로 너무 확신하지 말자.

- 아해소리 -

결혼식 축의금은 언제나 고민이다. 특히 비혼주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내 결혼식에 오지 않을 사람에게 축의금을 내야하는 지도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회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축의금을 내야 하긴 하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기준을 세워봤다. 즉 이건 내가 내는 기준이다.

1. 축의금 기준.

내가 결혼 당사자의 부모님을 비롯해 가족과 친하다면 20만원

어릴 적부터 친한 친구이고, 현재도 친하다면 20만원

어릴 적에는 친했는데, 지금은 자주 안 보는 사이라면 10만원

사회에 나와서 친해진 친구지만 가족과는 알지 못한다면 10만원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선배나 친구나 후배라면 10만원

회사에서 가끔 보는 덜 친한 선배나 친구나 후배라면 5만원 (단, 결혼식장 장소는 고려 대상)

한때 자주 만났는데 몇 년간 연락 없다가 결혼 연락 오면 축하 문자 메시지만

사회에서 알게 되어 몇 번 보지 않았고 향후 자주 볼 거 아니라면 축하 문자 메시지만

2. 시대별 축의금 변화

2001년

SK가 사내 임직원 106명을 대상으로 조사.

회사 동료, 상사, 후배, 거래처 등 공적 관계

45% 3만 원 / 40% 1만~2만 / 11% 4만~5만 / 4% 5만

친구나 친척

38% 3만원 / 26% 4만~5만 / 19% 5만원 / 17% 1만~2만

2005년

한국갤럽이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533명 조사.

친척 이외의 결혼식에 내는 축의금 액수

52% 3만~5만원 / 44% 3만원 이하 / 3.7% 5만원 초과

2017년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20~30대 438명에게 조사

적정 축의금 액수는 얼마인가

58% 5만~7만 / 25% 3만~5만 / 5% 7만~10만원 / 5% 10만~13만원

2023년

KB국민카드가 고객 400명에게 설문

알고 지내는 사이

53% 5만원 이하 / 44%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친한 사이

52%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 29%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2024년

카카오페이가 7만 4652명에게 조사

58% 10만원이 적정 축의금이라 선택.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