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 일본에게 윤석열은 ‘호구’였다.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과 관련해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긴자 렌가테이에서 오므라이스를 얻어먹을 때부터 불안하더니 결국 일본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윤석열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걸까. 크게 세 가지만 살펴보자.

사과 없는 일본에 면죄부.

윤석열은 일본이 과거 여러 번 사과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국무회의에서 일본이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일본이 무시하도록 하고,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조치에 대해서 ‘당당하게 일본을 대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맞다. 일본은 종종 한국에 사과를 했다. 양심 있는 총리나 정치인들이 과거사에 대해 사과를 했고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그 ‘다음’이 없다. 여전히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 우기고, 강제 징용과 위안부는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어떤 일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했으면, 그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일본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이유다. 그런데 이를 윤석열과 국민의힘만 모르는 것 같다. 때문에 국민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용산 총독부’라 부르고, 윤석열을 ‘일본 총독’이라 비아냥 거리는 이유다. 본국에서 후속 조치 없이 대충 던진 사과라도 덥석 받아물기 때문이다.

한국을 만만하게 만든 윤석열.

문재인 정부 때 한일관계가 안 좋았다. 당연하다. 우리 국민이 과거에 일본으로부터 당한 피해를 언급했고, 일본의 사과와 반성을 재차 촉구했으니 말이다. 일본은 여전히 ‘가해자’의 성격을 버리지 못했다. 반도체 소부자(소재‧부품‧장비) 수출을 막아버리고,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여전히 한국을, 한국민을 힘으로 누를 수 있는 상대로 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부장의 자립화를 선언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소부장의 일본 의존도는 크게 낮아졌따. 일본산 수입액의 비율이 2018년 18.3%에서 지난해 15.1%로 떨어졌다. 이 당시 급했던 것은 한국으로 수출하던 일본 기업들이었다. 물론 여전히 일본의 부품 의존도는 높다. 그러나 윤석열은 이번 일로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기를 꺾어놨다. 일본은 살 길을 열어주고 말이다.

여기에 하나 더 문재인 정부의 강공은 한국을 적어도 만만하게 보지는 못하게 했다.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받아내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나올 때까지 팽팽한 기싸움을 지속했다. 그런데 이를 윤석열이 확 숙이고 들어가면서 끝냈다. 일본 언론과 정계는 윤석열을 보자마자 알았을 것이다. 자신들이 승리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수치심을 안게 됐다.

이는 향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줘야 저들에게 받아낸다고 생각할 것이고, 저들은 고고한 자세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여길 것이다. 이번 일본 교과서 문제에도 윤석열과 대통령실은 조용하다.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것이다. 일본은 생각할 것이다. 한국의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고 말이다. 한국 국민들의 수치심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 정권이니 말이다.

호구 댓가로 얻은 역사왜곡 교과서.

윤석열은 이야기 했다.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한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박진도 이야기 했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했다.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라고.

그리고 일본은 바로 호응해 왔다.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약화하고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술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 통과시키는 행동으로 말이다.강제동원에선 ‘강제’가 삭제되고 ‘동원’ ‘징용’에 더해 ‘지원’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주장도 강해졌다.

정부는 물론 항의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전제를 달았다. 지난 30년간 이러했다는 것이다. 즉 별거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유감’을 표했다. 맞다. 지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본은 역사를 왜곡한 교과서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항의했다. 그러나 이번처럼 비참하게 국민들의 자존심과 실리적인 면을 다 깎아가면서까지 내준 상황에서 이런 역사왜곡 교과서를 맞이한 적은 없다.

적어도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들어갔으면 뭐라도 가져왔어야 했다. 오죽하면 기시다와 정상회담 당시 독도 이야기가 나왔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제대로 된 항의조차 못한 것을 두고 국내 여론이 들끓었을까. 그런데 결국 이러한 일이 터졌다. 윤석열과 박진은 이런 ‘호응’을 원했던 것일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 윤석열과 대통령실은 한 마디도 못하고 있다. 침묵하며 다른 이슈가 생기기를 바라는 것일까.

- 아해소리 -

잠시 반등해 올라갔던 윤석열 지지율이 또다시 추락하고 있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36.8%로 2주 연속 하락을,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33%를, 미디어토마토 지지율에서도 34.5%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더 문제는 지지율 하락에 그간 대선때부터 지지하던 세력들이 있다는 점이다.

무엇때인지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지지율 변화.

 
쉽게 말해 20~30대와 영남 지역에서 지지율 하락세가 돋보인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3월1주차 때 대구·경북(TK) 지지율이 55.9%를 기록한 이후 3월3주차 때 51.1%까지 하락했다. 같은 기간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51.8%에서 40.7%까지 무려 10%포인트 지지율이 빠졌다. 미디어토마토 조사도 대구·경북에서 3월1주차 때 63.0%, 3월3주차 때 55.0%로 8.0%포인트 줄었다.
 
2030세대도 마찬가지다. 한국갤럽 조사에선 20대 지지율이 3월1주차 당시 24%를 기록한 이후 3월3주차 조사에선 17%%까지 하락했다.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선 20대 지지율이 3월1주차 때 37.9%를 기록한 이후 3월3주차 땐 10%포인트 잏상 하락한 23.3%까지 내려갔다. 같은 기간 30대 지지율은 35.4%에서 31.3%로 빠졌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한때 40% 중반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모두가 고무적이었을 것이다. 이 당시 윤석열의 지지율을 받혀준 것은 노조와의 전쟁이었다. 그동안 사람들이 노조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이 있었지만, 여론몰이를 통해 ‘건폭’ 등의 단어로 이 정부는 몰아갔다. 해결되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일부를 전체로 확대해 타깃을 잡고, 여론몰이를 통해서 자신의 지지율을 올렸던 것이다. 국민의힘이 전 정부에 갈라치기 하지 말라 했는데, 지금 정부는 대놓고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주 69시간 유체이탈화법.

 
어쨌든 현재 지지율이 하락하는 주 요인은 69시간 근무제와 한일 관계다. 이미 대선 후보때부터 120시간 근무제를 말한 윤석열 입장에서는 주 69시간이야 우스웠을 것이다. 그런데 ‘어라 반발이 만만치 않네’로 반응을 보였다. 여기서도 윤석열은 갈라치기를 시도한다. 속칭 MZ세대와 노조세대를 나눈 것이다. 그러나 반응이 없다. 윤석열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빠져나간다.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겠지만,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주 69시간 추진하고 윤석열이 반대한 줄 알았다.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최고 결정권자가 마치 자신은 몰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비정상이다.
 

국민 자존심 건들인 결과.

 
그리고 한일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윤석열은 “지지율이 1%라도 밀고 나가겠다”고 말하는데,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 도대체 왜 이리 서두르는지도 모르겠고, 피해자인 우리가 왜 가해자에게 고개를 숙이는지도 모르겠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젊은 세대들은 반일이 아니라 반중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호의적인데, 민주당이 또 죽창가를 부르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해댄다. 지금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반일’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존심을 기반으로 한다. 일본에 왜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고개를 숙이냐는 것이다.
 
아. 이 부분에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여러 차례 일본이 사과를 해서 다 받을 필요가 있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 맞다. 일본은 여러 차례 사과를 했다. 그런데 또 여러 차례 이를 부정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독도는 자신들의 땅이고, 위안부와 강제징용은 없었다고 말한다. 도대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말하는 그 사과이 내용은 무엇일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법치를 말하는 윤석열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행동이나, 건방지게 구상권 관련 내용을 일본에 맞춰 발표한 것들은 향후 정권이 바뀌면 또 조사가 들어갈 내용이다. 윤석열이 판단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의 입김이 들어갔는지, 대법원 판결은 왜 엎었는지 등에 대해서 말이다.
 
- 아해소리 -

박정희 이후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 정도로 일본에 고개 숙이고 무릎 꿇는 대통령이 있었을까. 윤석열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는 한 마디도 못하면서, 우리가 사과 받아야 할 강제징용 역사는 앞장서서 지웠다. 우리 국민의 자존심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일본과 일본의 기시다 총리만 바라보고 있다. 

일본 정계와 언론은 윤석열을 칭찬하고, 한국인은 비난을 하자 “지지율 따위는 신경 쓰지 않겠다”고 말한다. ‘대통령 놀이’도 적당히 해야 하는데, 이건 도가 지나치다. 임기가 끝나고 내려올 때 일본으로 도망갈 생각인가.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푼 답시고 해법을 내놓았는데, 이게 한국 기업들이 낸 기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판결금’ 대신 배상하는 ‘제3자 변제’를 내세웠다.

2012년 5월 한국 대법원이 고법 판결을 뒤집고 피해자에게 개인청구권이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이후 11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결국 일본 측의 주장대로 일본 피고기업들에 배상 책임을 묻지 않고,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이 알아서 정리하는 것으로 정리한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은 이렇다.

제3자 변제는 일본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신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우선 원고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당장 지연이자 등을 합쳐 약 4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포스코·KT&G·한국전력 등 대일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 16곳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기업이 2018년 대법원 판결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한일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고육지책을 짜낸 측면이 있다. 외교부는 “추후에라도 일본 기업들이 기여할 수 있게 문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박진 역시 이런 말을 한다.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우리 정부의 그런 대승적인 결단에 일본 측이 일본 정부의 포괄적인 사죄 그리고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

한마디로 뭐 제대로 계약을 맺은 것도,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본의 ‘자발적 기여로 호응해 오길 기대’한다는 한 마디다.  왜 가해 국가에게 잘못을 묻는데, 왜 피해 국가가 알아서 기는 상황을 만드는 걸까. 미래지향적?. 그것도 과거가 제대로 청산하고,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진행되는 것이지, 피해자가 먼저 고개 숙이고 무릎 꿇으면서 미래지향적 발언을 하는 게 맞는 것일까.

그런데 박진이 또 이런 말을 한다.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본이 기존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반성과 사죄의 담화를 일관되고, 또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양국 경제계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교과서에서 위안부 내용을 삭제하고 군사력을 늘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전히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우긴다. 이런 일본이 기존에 반성과 사죄를 했다고 한다. 그것을 후손들이 다시 손바닥 뒤집듯이 하고 있는데 말이다.

특히 윤석열과 박진 그리고 국민의 힘이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강제징용’ 문제를 봉합해 버리면 정권이 바뀌면 얼마든 지워진 듯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이번 일이 어떻게 추진됐는지, 일본과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조사할 것이고, 한국 기업들이 '자발적 기여'(?)가 정말 자발적인지 따질 것이고, 대법원 판결에 왜 정부가 따르지 않았는지 조사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과 박진 등은 불려 다닐 것이고, 언론에 언급될 것이다.

정말 지긋지긋한 윤석열과 국민의힘이다. 그리고 이들과 동행한 일본도 말이다.

- 아해소리 -

윤석열 정부에게 일본은 ‘높은 분들’인 듯 싶다. 굴종 외교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윤석열에게는 광복절이나 삼일절(3·1절)이 많이 불편할 듯 싶다. 지난 광복절에 이미 일본 과거사 언급을 안함으로써 최대한 일본의 눈치를 살폈고, 이번 삼일절 역시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을 듯 싶다. 그러면서 앵무새처럼 본인도 뭔 말인지 모를 ‘자유’만 주구장창 말할 듯 싶다.

일본 잘못은 우리 책임?

윤석열 정부 외교부는 강제 동원 피해자들 배상금을 일본 전범 기업 대신 우리 기업이 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범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가 나서 전범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모양새다. 또 작년엔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낸 재산 매각 결정 소송에 외교부가 끼어들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외교부가 사실상 판결을 보류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이 정도면 외교부가 대한민국 외교부인지 일본 외교부인지 혼란스럽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내 의식 있는 일본인들이 비판까지 했다. 외교라는 것은 실리도 있지만, 국민의 자존심까지도 눈치를 봐야 하는데, 윤석열은 일본을 향해서는 실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저자세 굴종 외교만 펼치고 있다.

여기에 국민 훈장을 받을 예정이던 강제 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수상도 취소됐다. 알고 보니 외교부가 이의제기를 한 것이다. 이 정도면 윤석열 정부는 일본을 위해 일한다고 봐야 하는 것일까.

후쿠시마 오염수도, 군비 증가도 괜찮다?

이미 이는 후보 때부터 조짐이 보였다.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한 게 아니고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고 발언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입장이다. 우리 국민들은 불안해 하는데, 대통령이란 사람은 일본을 향해 괜찮다고 한다.

여기에 일본이 군비 증가 등 무장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윤석열은 “일본도 이제 머리 위로 IRBM(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날아다니니까 방위비를 증액하고, 반격 개념이라는 것을 이제 국방 계획에 집어넣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평화헌법을 채택하는 나라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냐고 하지만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핵이 올 수 있는데, 그걸 막기 쉽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논리라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군비를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위아래옆에 위험한 국가들이 대거 포진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사람의 머리 속에서 나온 말이다.

다시 삼일절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상황이니 윤석열 입장에서 일본의 과거사를 떠올려야 하는 광복절이나 삼일절은 귀찮은 일정일 뿐이다. 그렇다고 나가지 않으면 안되니 나가기는 하되, ‘자유’만 주구장창 외치는 것이다. 자유를 부인하면 ‘빨갱이’ 만드는 나라에서 윤석열은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한 셈이다. 아니나 다를까, 글을 쓰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 연장선에서 이번 기념사를 준비했다"며 "3·1 정신과 윤석열 정부가 중시하는 가치를 잘 융합해서 풀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의 정신이 곧 헌법 정신과 부합하며, 그 뜻을 온전히 계승하는 것이 미래 세대의 번영을 위한 길이라는 데 방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국민 정서는 또 무시하고 일본에게 고개 숙이겠다는 말이다. 이를 ‘헌법’ ‘자유’ ‘독립’ 등의 단어로 이리저리 잘 꾸미고 있는 상황이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