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승만 다른 ‘건국전쟁’이 이례적으로 100만 이상의 관객을 모으면서 ‘보수 코인’에 탑승하려는 영화들이 연이어 나왔다. 손현우 감독은 ‘박정희: 경제대국을 꿈꾼 남자’로 뮤지컬 ‘박정희’의 공연 실황을 담은 작품은 선보였다. 요즘 한참 ‘내란 나비’라며 비판받고 있는 김흥국이 설립한 흥픽쳐스가 제작을 맡아 박정희와 육영수 여사에 관한 내용을 담은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이 개봉했다. 그러더니 이제는 윤석열 찬양하는 영화 ‘힘내라 대한민국’이 2월에 개봉한다고 한다.
우선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은 사실 ‘건국전쟁’ 흥행 보고 김흥국이 졸속으로 만든 영화다. 박정희와 육영수의 기록 영상이 7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재연을 넣었는데, 배우 김궁과 양수아가 박정희와 육영수를 연기했고, 고두심과 현석이 내레이션을 맡았다.
이 영화는 국민의힘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국회회관 대회의실에서 첫 시사회를 개최했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 30여명이 참관했다. 당시 기사를 보면 이렇다.
“시사회에는 ‘야인시대’의 최준용, ‘빨간 구두 아가씨’의 원로 가수 남일해, 박용식 월드컵 응원단장 등 연예인과 황우여 비대위원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성일종, 김태호, 김성원, 송석준, 박대출, 박성민 등 국회의원 30여명이 참석했다”
당시 주호영은 “반응이 대단하다.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이 만석되는 모습은 20년 만에 처음 본다”라고 말했고, 황우여는 “지난번 ‘건국전쟁’ 관객 수가 117만명에 달했는데 이번에는 1000만명 가자”고 외쳤다. 헛소리들을 해댄 것이다.
‘힘내라 대한민국’은 6.25 전쟁 전후 남북한의 이념 대립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오늘날까지의 국가 상황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막중한 선택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그린 역사 다큐멘터리 영화. 공개된 이번 1차 예고편은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신년사로 시작한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믿음직한 한마디로 영화 ‘힘내라 대한민국’에서 그가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드러나 있다. 과거에 많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 힘들게 쌓아 올린 대한민국이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현재에도 나라가 흔들리고 있었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번 공개된 1차 예고편에서 느낄 수 있어 이목을 집중시킨다.
또한, ‘그들의 목적은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선동하여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것이다’라는 영화 속 내레이션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에 힘을 쓰는 국민들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 높여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을 조명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줄 다큐멘터리 영화가 될 ‘힘내라 대한민국’의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관련 글은 많이 썼으니, 링크를 확인하면 되고. 영화 제작 및 개봉된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과연 얼마나 저 영화를 볼까”였다. 현재 윤석열 지지율이 50% 전후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가운데, 이런 흐름이라면 이 영화는 이승만의 ‘건국전쟁’의 117만을 넘어 500만 영화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2~3만명이나 제대로 넘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사실 현재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은 이재명이 싫어서, 혹은 그냥 민주당이 싫어서 나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즉 윤석열 자체를 향한 믿음은 아니다. 지난 대선때와 비슷한 흐름이다.
한 가지 더. 영화는 2월 27일에 개봉한다고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저 즈음 윤석열이 파면될 수도 있다. 과연 영화는 탄핵 당한 윤석열을 보여줄 것인지, 탄핵 이전의 윤석열을 보여줄 것인지 기대된다.
자기 기분 나쁘다고 비상계엄을 통한 쿠데타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향한 2차 체포 작전이 15일 수요일 오전 5시에 진행된다고 알려졌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고, 전 국민(극우와 정신 나간 일부 지지자, 국민의힘 대부분 의원들 제외)에게 지탄을 받았다. 실제 이 모습은 오동운 공수처장이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상대로 답변하는 모습에서 느껴지긴 했다. 그렇다면 15일 새벽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버스로 막은 대통령 관저
가장 베스트는 속전속결로 새벽 5시에 시작해 10시 전에 끝나는 것이다. 현재 경호처 내부에서 엄청난 혼란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즉 공수처와 경찰을 적극적으로 막는 인력도 있겠지만, 적극적 의지가 없는 인력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영역에서는 뚫기 힘들겠지만, 어느 영역에서는 손쉽게 돌파가 가능하다.
그러나 경호처 전체가 뭉쳐서 강력하게 대응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럴 경우 경호처 전체를 체포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경호처 인력이 400~500명이라고 본다면, 경찰 4명이 1명을 체포해 한명 한명 끌어내야 한다.
현재 경찰 특수수사단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반부패·공공범죄·금융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 등 수도권 지역의 광역·안보 수사 부서에 수사관 1000여명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제압조, 체포조, 체증조로 역할 분담을 해서 진행한다.
경호처 직원들이 400~500명이 한꺼번에 막을 가능성은 낮다. 저지선을 만들 것이고, 윤석열 주변에도 꽤 많은 인력이 배치될 것이다. (이 이야기 하면 정말 부끄럽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 살자고 400~500명에게 ‘나를 위해 너희 몸을 바쳐라’라고 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경찰 입장에서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한명 한명 끌어내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범죄를 저지르고 쥐새끼처럼 숨어 있는 윤석열 때문에 손발 들려서 혹은 끌려나오는 불쌍한 경호처 직원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윤석열이 체포되어 나올 것이다. 개인적으로 윤석열이 수갑을 차거나 포승줄에 묶여서 나왔으면 한다. 대한민국에서 배출한 ‘나쁜 놈’ 순위에 전두환과 함께 함께 상위권에 오르는 인물이 그냥 걸어 나오면 그 또한 국격의 문제다. 잘못을 저질른 사람은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경호처만 있다는 전제다. 여기에 덜 떨어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정문 앞에 대거 포진하면서 “어딜 국회의원을” “폭력 경찰 물러나라” 등의 어이없는 발언을 하면서 서 있으면 좀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에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영장을 집행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막는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나”고 묻자 “영장 집행을 방해할 시에는 공무집행방해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의원들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나”는 질문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현행범 체포가 된다는 점에서는 이론이 없다”고 대답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 말대로 집행한다면, 우리는 새벽에 경찰에게 끌려 나오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팝콘 먹으며 볼 수 있다.
무장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 이게 뭔 짓인지
사실 이게 뭔 짓인가 싶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극우 유튜버들의 지시(?)에 따라, 정적과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정청래, 김어준 등)을 감금 혹은 죽이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대통령 관저를 남미 마약 갱단 거처처럼 요새화하고 죄 없는 경호처의 400~500명의 직원들을 “나를 위해 죽어라”라는 식으로 사병화 하고 있는 윤석열 하나 때문에 정말 이게 뭔 짓인가.
조직이 흔들리는 이유는 많지만, 가장 최악이 조직의 대표가 믿음을 상실한 경우다. 특히 “저 사람은 자신이 살기 위해 나를 희생시킬 것이다”라는 생각을 조직원이 하기 시작하면, 그 조직은 끝이다. 지금 윤석열과 경호처가 그런 상황이다. 이미 군과 경찰은 비상 계엄 (내란) 이후 윤석열의 행동을 보고, 발을 뺐다. 남은 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의 체포 영장을 막고 있는 경호처 뿐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이 경호처마저 이용만 하고 버릴 생각을 하고 있고, 경호처는 그런 윤석열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관저에서 나오진 못하고 경호처 직원들 데리고 병정 놀이 하고 있는 윤석열
시작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사임하고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은 상황부터다. 경호처 내 나름 온건파라 알려진 박종준의 투항 (경찰 출신이니 본가 투항)은 온건파가 많은 경호처 내 사람들에게 시그널을 보냈고,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같이 생활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다. 이후 라디오나 유튜브 등에서 민주당 의원이나 민주당계 인사들이 “경호처 사람에게 제보를 받았다”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그리고 12일 MBC가 현직 경호처 직원을 인터뷰한 내용을 내보냈다.
이 직원은 “2~3주씩 상황이 길어지고, 당직하고 쉴데도 마땅치 않다. (특히) 명분이 약해지다 보니 지쳐가는 상황이다. (중략) 법적으로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걸 경호처 직원들도 다 알고 있다. (중략) 충성 조직이다 보니 명령을 거역하기 어렵고, 반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2차 체포 영장 집행이 시작되면, “스크럼 정도 짜고 그 이상 하지 말자”는 얘기가 나온다며, ‘전 직원 보이콧’이나, 연가를 내고 참여 안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고 했다.
그러자 한겨레가 경호처 관계자를 인용해 윤 대통령이 최근 김성훈 차장 이하 3급 이상 간부들을 관저로 불러 격려하는 취지의 오찬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이를 다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구체적으로 폭로했다. 한남동 관저 안에 숨은 윤 대통령이 경호관들에게 무기 사용까지 독촉했다는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윤건영 의원 말을 가져와 보자.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무기 사용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
이날 오찬에는 ‘김건희 라인’ 강경파로 지목된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을 비롯해 6명의 경호처 간부가 참석했다고 한다.
이 제보에는 더 황당한 내용도 있었다. 김성훈이 김건희 환심을 사기 위해 경호처 직원들로 하여금 관저에서 키우는 반려견 옷을 구입하게 하고, 윤석열과 김건희 생일에 장기자랑을 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경호처 직원의 문자도 공개했다.
“경호처 직원들은 윤석열씨의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현재 열악한 근무 여건하에서도 신의로서 참아내며 직업적 소명 의식을 가지고 여기까지 버텨왔다. 그러나 경호처 직원들에게 윤석열씨가 본인의 체포를 막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한 상황에 대해서 당신을 경호하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믿을 수 없는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경호처 직원들뿐만 아니라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는 경찰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자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도리라고 알고 있다. 경호처는 피경호인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윤석열씨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경호처 강성 지휘부를 멀리하고 국민들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여 달라”
윤석열은 이 와중에 미국 LA에서 난 화재로 인한 미국인들의 피해를 걱정했다. 사회 공감 능력 부족인 이 사이코패스를 어찌해야 할까.
나훈아는 공연 때마자 사회나 정치권을 향해 ‘툭’ 무엇인가를 던진다. 직설적으로 말한 내용도 있겠지만. 사람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하는 경우도 많았다. 대표적인 내용이 2020년 KBS 공연이었다. 문재인 정권 당시였고, 코로나19로 국민들이 힘들어할 때, 나훈아는 “우리는 지금 많이 지쳐있다. 지금까지 저는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 나리를 지킨 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이다. 유관순 누나, 진주의 논개,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같은 분들 모두 국민이었다.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위정자들이 생길 수가 없다”라고 말했고, 이는 정치권에서 자신들 마음대로 해석했다.
그런 나훈아가 은퇴를 선언하고 진행하는 마지막 콘서트에서도 또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시작은 12월 7일 대구 공연에서다. 7일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통해 쿠데타를 일으킨 후 3일이 지난 시점이다. 나훈아는 대구 공연에서 이런 말을 했다.
“밤을 꼴딱 새웠다. 공연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됐다. (중략) 집회가 금지된다는 내용을 보고 ‘우짜면 좋노’ 싶었다. 새벽에 계엄 해제가 되는 걸 보고 술 한잔 하고 잤다. 국회의사당이 어디고? 용산은 어느 쪽이고? 여당, 야당 대표 집은 어디고? (중략) 정치의 근본이 무엇이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배 곯지 않게 하는 것이 원리다. 대한민국에서 문제 되는 거, 이걸로 국회서 밤을 새우고 고민해야 한다.”
이 말은 곧 나훈아가 윤석열과 윤석열의 비상계엄 사태를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팬덤은 물론 대중적 지지도까지 강한 나훈아의 말이기에 많은 관심을 모았다.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자, 나훈아는 10일 서울 공연에서 이런 말을 한다.
“나가 요새 방향 감각이 없다. 오른쪽이 어데고, 왼쪽이 어데고?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치고 있다. 왼쪽 니는 잘했나?” “내 생각과는 관계없이 저거(자기들) 색깔에 맞게, 맘대로 막 쓴 기다. 그럼 안 된다”
한 마디로 자신은 정치권 전체를 비판했는데, 자기 뜻과 달리 왼쪽(진보 진영)에서 제 멋대로 가져다가 윤석열 비판했다고 반박한 것이다. 이 말에 민주당 쪽에서 발끈했다.
김원이 의원은 “나훈아 참 웃긴 양반일세. 한평생 그 많은 사랑 받으면서도 세상일에 눈 감고 입 닫고 살았으면 갈 때도 입 닫고 그냥 갈 것이지, 무슨 오지랖인지 (중략) 나훈아씨, 그냥 살던 대로 살아라. 당신 좋아했던 팬들 마음 무너뜨리지 말고”라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가수 나훈아는 모두가 인정하는 국민가수고, 나 또한 그의 찐팬이지만 요즘 탄핵 시국 관련 발언은 아무리 팬이어도 동의하기 어렵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다. 하마터면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처럼 모든 걸 통제받는 시절로 되돌아갈 뻔했다. 그래서 윤석열이 탄핵 심판대에 서게 된 것인데, 단순히 좌와 우가 싸우는 진영논리로 작금의 현실을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러한 문제는 좌우의 문제가 아닌 국가 기본을 바로 잡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대한 시대적 과업이다. ‘우’도 문제지만 ‘좌’보고 ‘니는 잘했나’ 이런 양비론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정의는 어디에 가서 찾아야 하나”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난 현 시점에서 저런 발언을 한 나훈아가 비판 받는 것이 맞다고 본다.지난 2020년 추석 때는 정권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론적인 이야기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김영록 지사 말처럼, 지금은 “왼쪽 너는 잘했냐”를 따지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란 사람이 비상계엄으로 쿠데타를 일으켰고, 대한민국은 하루 아침에 후진국이 되어버렸다.
그동안 윤석열이 김건희와 함께 술 마시고 놀고 먹는 사이 경제는 추락했는데, 거기에 비상계엄이라는 이상한 짓을 해서 더더욱 살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부정선거, 입법독재 등을 내세웠지만, 사실 명태균과의 거래, 그 안에서의 진짜 부정선거 의혹 등을 덮으려 한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즉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가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린 상황이다.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왼쪽 너는 잘했냐”라고 말한다는 자체는 좌우가 아닌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렵다. 현재 탄핵 집회 찬반 세력도 ‘민주 집회’와 ‘내란 옹호 집회’로 나뉘어서 말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진 ‘진보 집회 ’보수 집회‘ 혹은 ’좌파 집회‘ ’우파 집회‘가 아닌 이유다.
나훈아가 그동안 가수로서 대중예술인으로서 옳은 소리를 하는 무대 장인으로서 잘 살아왔지만, 이번에는 비판 받아도 딱히 반박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당했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 국민의힘 내부에서 12표의 반란이 일어났다. 기권 등을 고려하면 반발표는 더 나온 셈이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되었다. 현재 헌재에는 문형배, 이미선, 정형식,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6명의 헌법재판관만 있었지만, 조한창 변호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임며명됐고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만 국민의힘 반대로 현재 임명 보류된 상황이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헌재 때 의견 혹은 주요 재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본다.
- 성향 뚜렷하지 않은 정통 법관 평가
1968년 5월 5일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태어나 1987년 부산서여자고등학교, 199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5년에 24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황을 시작했다.
2011년 사실심 이원화(지방법원, 고등법원 인사 분리)에 따라 고법판사(법관인사규칙 10조)로 선발돼, 서울고등법원에서 7년간 항소심 사건을 담당했다. 2018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첫 정기 인사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김명수 코트의 역점 정책인 고등부장 제도 폐지로 인해, 사법연수원 24기를 마지막으로 부장 승진 기회가 없었는데, 김복형 판사는 마지막 고등부장 승진자 대열에 합류했다.
2011년에는 고법판사(법관인사규칙 10조)로 선발되었고, 2018년에는 고등부장으로 또 선발된 후 강원도 춘천시에 전보돼, 서울고등법원 춘천원외재판부 재판장과, 2020년에는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도 맡아 춘천에서만 3년간 근무했다. 이 시기 강릉 노파 쪽지문 살인 사건 관련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05년 5월 13일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덕현리에서 69세 노파 장 모씨가 손발이 묶여 살해당한 채 발견된 사건. 사건의 유일한 증거가 1cm 길이의 쪽 지문이었기 때문에 '쪽 지문 살인사건'이라고도 불린다. 12년이 지난 2017년에 동해시에 거주하는 한 사람의 지문이 사건 당시 지문과 일치해 붙잡아 재판에 넘겼지만, 증거불충분으로 1심에서 무죄, 그리고 고법에서도 무죄가 나왔는데, 당시 재판장이 김복형이다.
당시 김복형 판사의 판결을 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주거지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강간한 성폭력범이 항소심도 맡아 17년 선고한 원심을 유지, 37년 가정폭력 살해 60대 항소 기각해 원심대로 징역 4년, 17년 전 초등학생 제자 성폭행한 테니스코치 징역 10년 원심 유지, 여고사 집에 몰래 들어가 강간한 40대 남자 징역 10년 원심 유지, 친딸들을 성폭행과 강제추행한 아버지의 전자팔찌 부착 10년을 파기하고 20년으로, 만취 10대 집으로 데려가 강간해 임시시킨 30대의 징역 6년 1심 유지, 석박사 학위 볼모로 뇌물 받은 국립대 교수의 원심 3년 6개월을 파기하고 2년 6개월로 선고, 지적장애 딸 상습 성폭행 임신시킨 계부 징역 20년 원심 유지, 잠자는 여자친구 배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4년 선고 원심 파기 후 징역 7년 선고, 술 마시다 후배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원심 파기하고 징역 16년 선고 등이다. 2020년에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으로도 위촉됐다.
2021년 수원고등법원에서 1년간 재판을 맡았고, 2022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왔다. 서울고법에 재직 당시 남성 피해 불법촬영물 대규모 유포 사건의 김영준에게 2022년 5월 27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024년 9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을 뽑는 추천위원회의 최종 후보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연수원 19기),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연수원 23기)와 함께 이름을 올렸고, 8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후보자로 낙점되었다. 다음 달 3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자가 9월 10일로 합의되었다.
2024년 9월 10일 인사청문회에서 오전 질의 때, 후보자가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여러 위원들로부터 비슷한 지적을 받았다. 같은 청문회에서 대한민국 건국 시기가 언제냐는 질문에 17초의 침묵으로 대응하여 다소 논란이 되었다. 이튿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여야합의로 채택했다.
김복형 헌법재판관을 보수 성향으로 보는 이들도 있지만, 정확한 성향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등 ‘가짜’가 난립한 지 오래다.하다못해 현재의 대통령 윤석열 역시 ‘가짜 대통령’에 가깝다고 하니, 어느 것이 가짜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온라인에 뜬금없이 ‘가짜 윤석열 표창장’이 등장했다. 어떤 네티즌이 길거리에서 샀다면 인증샷을 올렸다. 이름도 화려하다. ‘서울특별계엄행동상장’이다. 여기에 당근마켓에서는 광화문 집회 알바를 모집하는 글이 올라왔다. 둘 다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된 이유는 이런 상황이면 보통 보수라 위장한 극우단체가 욕을 먹기 마련인데, 진짜 그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한 네티즌은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통령한테 상 받았다. 길에서 누가 팔고 있던데 이거 뭐냐”면서 위조된 대통령 표창 사진을 찍어 공유했다. 이 네티즌이 올인 사진을 보면 ‘12.3 서울특별계엄행동상장’이라는 이름의 상장은 대통령 표창과 정부 표창을 섞은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다. 상장 발행 날짜는 12월 12일이다. 하단에는 ‘대통령 윤석열’의 서명과 가짜 도장이 찍혀 있다. 내용은 어마어마하다
“위 사람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와 국민방위의 군인본분과 중책을 훌륭히 완수하였으므로 이에 12.3 서울특별계엄행동상을 수여합니다”
혜택도 어마어마하다. 하단에 “이 상장을 국가보훈부상장실에 기입함”이라고 적혀있다. 즉 국가보훈부 예우를 받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가보훈부 보훈대상은 아래와 같다.
그런데 돈을 주고 저 표창을 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들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니 어마어마한 상장인 셈이다. 물론 거짓말이다. 형법에 따르면 대통령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는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를 실제로 사용하면 위조 공문서 행사죄가 추가된다.
그러나 우린 이런 상장이 만드는 이유를, 팔리는 이유를 봐야 한다. 만드는 사람은 이것이 ‘누군가’에게 팔릴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 대상을 촛불 집회 응원봉 집회를 하는 민주 진영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아스팔트 보수, 극우 집회를 하는 이들일 것이고, 그 중에서도 윤석열이나 전광훈을 맹목적으로 믿는 나이 많은 참가자들일 것이다.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힘들게 참가해서 사기 당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2. 당근마켓에 올라온 광화문 집회 알바 모집?
한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당근마켓에서 집회 참가자를 모집하는 글일 올라 왔다는 것이다. 지역은 언급되지 않았다.
우선 광화문 토요일 집회만 보면 민주 집회인지, 극우 집회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신문로 1가, 즉 포시즌스 호텔 앞쪽 한국금융사박물관과 감리교회 앞쪽으로 표기돼 있다. 전광훈과 극우단체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공간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학생 구함 두 명’. 민주 집회에서는 이들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 지금 ‘용모단정’하지만 열정적인 여학생이 민주 집회에서는 남성 집회자들을 압도하고 있다. 굳이 시급을 줘가며 알바를 모집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시급이 영 시원찮다)
3. 서울특별계엄행동상장과 집회 알바 모집은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런데 이 두 내용이 진짜일지도 사실 의심을 해봐야 한다. 서울특별계엄행동상장과 관련해서 사진과 내용은 저거 하나다. 집회 알바 모집 역시 당근마켓으로 한다는 것이 이상하긴 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진보 진영 쪽에서 보수 진영 물 먹이려고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그러나 윤석열 전광훈 권성동 윤상현 등의 사람들이 우리의 상식선에서 있었던가. 이들을 추종하는 이들 역시 그랬던가. 의문이다. 그러다보니, ‘가짜뉴스’ 같은 저 같은 일이 ‘진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극우 집회, 극우 집회 참가자들을 향한 시선이 이런 것이다. “당신들이 이상한 행동을 해도 충분히 그럴 것 같고, 당신들이 진실을 말해도 거짓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선 때 삼프로tv에 윤석열이 나오자 “삼프로tv가 나라를 살렸다”고 말했다.지식, 인성, 지적 수준, 태도 등 모든 부문에서 윤석열이 최악임을 삼프로tv가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대통령이 됐다. 반문재인과 반이재명 흐름이 컸다. 그리고 2년 반이 지난 시점, “눈 뜨고 나니 후진국”이라는 농담을 현실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탄핵소추안 의결 후 지금까지 윤석열이 보여준 모습은 부끄러움을 넘어 처참할 정도다. 국민이 언제까지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워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어디부터 잘못됐을까.
누군가 가상으로 만든 윤석열 체포
윤석열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도 무능했다. 윤석열도 문제였지만, 그가 뽑은 사람도 문제였다. 유시민 말대로 윤석열이 잘해야 D급 정도 된까, 밑에 뽑아놓는 장관이나 임명직 사람들이 F급이나 그 이하로 왔다. 이미 ‘폐급’ 판정을 받은 이명박 정부 당시 사람을 갖다 쓰는 것도 모자라, ‘듣보잡’ 수준의 인사들도 한 자리씩 앉혔다.
S급이나 A급은 바라지도 않았지만, B급 수준도 보이지 않았다. 들리는 소문에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한 자리 하는 것을 수치로 생각해, 제안이 들어오면 외면했다고 한다. 생각 있는 공무원에게 대통령실은 커리어에 명예로 남는 것이 아니라, 수치로 남는다고 생각해 기피한다고 한다.
애초 윤석열의 사고 자체가 자신에게 아부하거나 자신의 이야기만 듣는 사람이 필요했지, 국정 운영을 위해 논의하고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만약 자신이 아는 것과 다르게 말하거나, 지적하면 ‘격노’했다고 한다.
일례로 정권 초기에 전직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의원이 대통령이 부정선거 얘기를 하니까,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매우 화를 냈다고 한다. 대통령이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들을 하나하나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유경준이 어쩔 수 없이 반박을 했는데, 화를 냈다는 것이다. 이후 유경준은 대통령을 한 번도 못 만났다고 한다. 이러니 S급, A급, 최대한 양보해서 B급이 윤석열 정부에 자신의 시간을 내어줄리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은 이런 애들이 자랑스러웠나보다. 도어스테핑이라고 잠깐 윤석열이 보여주기식 대언론 브리핑 당시 인사 실패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고 반박해 실소를 낳기도 했다.
그래도 어쨌든 무식해도 ‘용감한’ 척은 했다. “대통령인 내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종종 말해서, 나름 극우나 보수 세력들의 박수를 받았다. 사실 책임진 것이 없는데, 큰 덩치에서 밑도끝도 없이 말하니, 듣기에는 좋았던 것 같다.
그런데 비상계엄 선언을 통한 쿠데타(내란) 이후 윤석열이 보여준 모습을 ‘겁쟁이’ ‘쫄보’ 수준이다. 여기에 말하는 내용이나 사고 방식은 ‘극우 유튜보’와 다르지 않다. 오죽하면 교도소에서 만약 출소하게 되면 윤석열의 다음 직업은 ‘극우 유튜버’일 것이란 우스개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당당히 수사를 받겠다”라는 말이 무색하게 공수처나 검찰, 경찰의 수사를 회피하고, 헌법재판소 서류도 피하고 있다. 관저에서 김건희와 함께 쥐새끼처럼 숨어만 있는 상황이다. ‘당당’이란 단어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자신의 지지자들에게는 또 ‘당당한’ 척을 한다. 관저 앞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들에게 고맙다는 편지를 보냈다. 그런데 편지 내용이 가관이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편지 내용을 듣고 “거짓말이겠지”라는 반응을 보였다가, 내용이 사실이라고 전해지자 일제히 침묵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편지 내용 중에 이 두 부분이 압권이다.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놀랍지 않은가. 지금 탄핵 반대 시위를 하는 이들을 생중계하는 유튜버들은 대부분 극우 유튜버로 언급되는 이들이다. 한 마디로 자신이 벌여놓고 국민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죽어 나가는 이 상황은 외면하고, 레거시 미디어나 나름 괜찮은 미디어도 외면하고, 극우 유튜브를 통해 대한민국 사회를 보고 있다.. 나름 대통령까지 했다는 인간이 현재 하고 있는 짓이다.
대외적으로 국가적 수치고, 대내적으로는 국민이 부끄러워 하는 상황이다. 윤석열을 지지했던 이들 중에서도 비상계엄까지는 인정하는데 (민주당을 싫어하니까) 이후 윤석열의 쫄보 모습에 실망했다는 이들도 많다. 제발 덩치값 좀 하자.
천주교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태 신부의 시국 강론이 화제다. 어찌 보면 묵시록에 나오는 내용에 현실을 더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다. 왜일까. 게다가 김용태 신부가 누구인지 알려지자, 강론에 대한 열광은 신부에 대한 존경으로 변하고 있다. 여기에 광화문에서 노인들 대상으로 이상한 이야기나 해대면서 성금이나 걷는 전광훈과 비교하는 이들까지 있다.
김용태 신부의 시국 강론은 지난 9일 대전 대흥동 성당에서 열린 시국기도회에서 진행됐다. 이날 김 신부는 묵시록을 설명하던 중, 최근 윤석열이 선포해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경제 사회에 악영을 미치는 비상 계엄 선포를 가져다가 비판했다.
묵시록 12장 3절에는 머리 7개에 뿔 달린 용의 얘기가 나온다. 이를 보면 이 용은 사악한 마음을 가진 괴물들을 이끌며, 신앙심이 깊은 인간들을 괴롭히거나 타락시켜 사람들을 하느님에게서 떨어트려 놓으려 해 ‘악마’, ‘사탄’으로 표현됐다. 미카엘 등 천사와의 싸움에서 패한 용은 하늘에서 내쫓기지만 군대를 모아 전쟁을 일으킨다. 하지만 하느님이 내린 불에 삼켜져 순식간에 전멸하고, 용 역시 불과 유황의 바다로 떨어져 고통받는다.
김용태 신부는 이 대목을 설명한 후 사탄이 땅에 떨어졌다고 강론을 이어갔다. 이어 “묵시록의 이 사악한 용이 자리잡은 곳, 그곳을 우리는 용산이라 부릅니다”고 말하자 미사한 참석한 1000여 명은 크게 웃으며 박수를 쳤다. 공감한 것이다.
이어서 김용태 신부는 “그런데 이 용이란 표현도 가당치 않은 용산의 이무기, 그 옛날의 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세계를 속이던 그 자가 지난 12월 3일 밤에...”라며 잠시 중단했다가 “뭐라고 표현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전도 찾아보고.. 지랄발광을 했습니다”라고 말해 또한번 신도들에게 웃음을 안겼다.
김용태 신부는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온 국민과 함께 우리가 앞장서서 용산의 이무기 대국민 반란수괴 윤석열과 역도의 무리를 권좌에서 끌어내려 그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 감옥으로 내려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제는 윤석열을 감옥을 보내려 하는 순간 막는 이들이 국민의힘 권성동과 권영세를 중심으로 하는 일당들과 이제는 대놓고 막고 있는 한덕수다.
김용태 신부의 시국 강론이 화제가 되면서 “도대체 김용태 신부는 누구냐”라며 그의 과거를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
김용태 신부는 직계 가족이 없는 성 김대건 신부의 유일한 후손이다. 김용태 신부의 고조부와 김대건 신부는 고종사촌지간이ᄃᆞ. 이 집안에는 순교자만 15위가 있다. 집안이 이러니 김용태 신부 형제들의 길도 어쩔 수 없었다. 4남4녀중 사제가 4명, 수녀가 1명이다.
김용태 신부의 초등학교 때 가훈은 ‘순교 정신’이었다고 한다. 부모님과 8남매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저녁 40분씩 기도를 했다고 한다.
이번 김용태 신부의 시국 강론이 특히 화제가 되는 이유는 광화문에서 이상한 극우 집회나 하고 있는 전광훈과 비교가 되어서다. 목사라 하기에도 이상한 그래서 이단 논란을 달고 사는 전광훈은 종교인이라기보다는 권력을 탐하는 장사꾼이고 집회꾼이자 선동꾼이다.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감동을 주는 종교인이 드문 것도 사실이지만, 전광훈은 증오를 안긴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전 김건희가 강남의 박동만 성형외과에 방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제기한 의혹인데, 이에 대해 사실 언론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장경태 의원이 의혹 제기 후 몇 시간이 지나도록 기사가 10곳도 안 나왔다. 그러다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가 반응하자, 그제서야 받아쓰기를 시작했다.
일단 내용부터 보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12.3 윤석열 내란사태’ 당시 김건희가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 방문했다면서 계엄 사전 인지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경태 의원의 주장은 이렇다. 김건희가 12월 3일 비상 계엄 당일, 저녁 6시 25분에 성형외과에 들어가 계엄 1시간 전 저녁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있었다는 것이다. 정보의 출처에 대해 장경태는 “열흘 전 목격자의 제보가 들어왔고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라며 김 여사가 방문한 곳으로 서울 강남에 있는 박동만 성형외과를 지목했다.
이 성형외과의 박동만 원장은 2022년 7월부터 대통령 자문의로 임명됐었다. 당시 진보 커뮤니티에서는 박동만이 윤석열 주치의로 발탁됐다고 소문이 났지만, 주치의가 아닌 자문의였다. 현재도 병원 홈페이지에는 ‘현 대한민국 대통령 자문의’라고 걸어놨다. 그런데 주치의란 소문 역시 거짓은 아니다. 박동만이 나온 학교의 동창회보는 ‘대통령 주치의’로 기재되어 있다. 동창회보의 실수인지, 박동만이 그리 말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소문이 나온 이유가 있던 것이다.
박동만은 또 2023년 11월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해 윤석열 내외가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을 때 김건희와 루이비통 재단 미술관에 함께 간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장경태는 “비상계엄 선포하기 정확히 1시간 전에 나왔다는 것은 민간인인 김건희 씨가 비상 계엄을 미리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것 아니냐.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서 무엇을 했는지 밝히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서 “윤석열이 김용현 등과 계엄을 모의하고, 안가에서 계엄에 대해 지시할 때 등 김건희 씨도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석동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밀회설, 청와대 비아그라 등으로 재미본 수법의 리바이벌”이라며 거짓말이라 반박했고, 국민의힘 반응 역시 “그래서 어쩌라는거냐”라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언론의 반응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장경태 의원이 이 내용을 발표한 후, 언론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현재 국민의힘 태도와 비슷하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계엄 당일 김건희가 성형외과에 간 것이 무슨 문제냐라고 말할 수도 있다. 김건희가 워낙 국민 밉상이다보니, 성형외과 간 것 가지고는 이제 “원래 그 수준이니 어쩌냐”로 국민들 역시 무시하고 만다. 언론도 이런 반응에 따른 것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런데 과거 조국 때 상황을 보면 이런 언론의 태도는 사실 이중적이다.
2019년 9월 23일 검찰이 서울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중인 가운데 압수수색중인 조국 장관 자택에 음식을 배달한 배달원에게 취재진이 달려들어서 취재(?)하는 모습을 전국민이 봤다. 뭘 시켜먹었는지를 취재한 것이다. 당시 이 장면은 사진으로, 영상으로 남아서 전국민에게 ‘기자=기레기’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줬다.
그런 언론들이었다. 이 상황으로 돌아가보면 기자들은 박동만 성형외과 앞에서 지키고 서 있어야 한다. 간호사들에게 물어보고, 박동만 집 앞까지 찾아가야 한다. 조국 당시와 비교하면 이렇게 해야 어느 정도 결이 맞는다. 그런데 잠잠하다. 어쩌면 이것이 민주당 도와준다고 생각해서 그런지도 모른다. 아니면 아직도 윤석열과 김건희의 눈치를 보는 것일수도. 혹자는 언론이 그때와 달라졌다고 한다. 글쎄다. 기사를 보면 그런 느낌은 없다.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이 쿠데타 혹은 내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사회 혼란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제3세계 수준으로 추락했고, 경제는 흔들렸다. 군인들은 잇따라 양심선언을 했고, 이후 윤석열은 탄핵됐다. 그 과정에서 언론들은 많은 단독 기사들을 쏟아냈다. 그래서 정리했다.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김용현
12월 5일부터 23일까지 단독 기사들이다. 정치권은 빼고, 내란 과정 중 윤석열이 무슨 내용을 지시했고, 이에 군인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중심으로 단독 기사들을 모아봤다.
12월 5일
[단독] “비상계엄 출동 병력, 사령부에 작전기록도 없다”-한겨레
[단독]계엄군 헬기, 서울 공역통제 걸려 한때 우왕좌왕-동아일보
[단독] 김용현, '합참벙커'서 지휘 "못 들어가게 막아"…합참 간부들, '지원 거부'-TV조선
[단독] "특정 장관들 골라, 대통령실이 연락"…국무회의 '졸속' 논란-JTBC
[단독] 박선원 "방첩사, 3월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계엄 예비훈련"-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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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그 시각' 국방부 청사 지하로 군 수뇌부 집결시킨 김용현-JTBC
[단독] "의원 다 끌어내란 지시받아" 계엄군의 증언…'국회 무력화' 시도 있었다-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