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심판이 종반으로 가고 있다. 헌법재판소 상황을 보면 빠르면 3월 초 늦어도 3월 중순에는 윤석열 탄핵 결과가 나올 것이다. 현재까지 분위기는 윤석열 탄핵이 인용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물론 여론조사 결과는 다소 의외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기각에 대한 전망도 없지는 않다. 윤석열 탄핵 인용이 될 경우, 기각이 될 경우 과연 어떤 일이 있을까. 그리고 아직도 왜 인용 의견에 전문가들이 무게를 실어줄까.

1. 윤석열 탄핵 인용 가능성 무게 두는 이유.

현재 윤석열 탄핵 심판은 20일 목요일 10차 변론이 마지막이라 봐야 한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출석 예정이다. 이들에게 물어볼 내용은 국무회의 정당성,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 정치인 체포, 국회 봉쇄 등일 것이다. 그러나 실상 윤석열 탄핵과 관련해 이와 같은 내용은 다 쓸데없는 과정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윤석열 측이 증인 요청을 한 것을 받아들인 이유는 아마도 “옛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나중에 딴지 걸지 마라”라는 뉘앙스가 강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에 필요한 내용은 ‘헌법 위반’이다. 즉 ‘위법’보다는 ‘위헌’이 헌재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그런데 이미 윤석열은 국회와 선관위에 군인을 투입한 사실을 전 국민이 알고 있고, 본인 스스로도 인정했다. 여기서 이미 끝났다. 계엄을 해도 국회와 선관위는 건들 수 없다.

윤석열 측과 전광훈 전한길 등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말한다. 윤석열도 “줄탄핵이 국회 권한이면 비상계엄도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계엄 정당성을 주장한다. 억지 주장이다. ‘대통령 권한’일 수 있지만, 그 권한이 위법 위헌적 요소를 가지면 안된다. 대통령 권한이 법을 넘을 수 없다. 국회에 선관위에 군인과 경찰을 투입한 것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다. 즉 다른 내용 다 필요 없고 여기서 끝났다. 여기에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위법성까지 더해지면 더더욱 끝났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인용하지 않으면, 대통령에 복귀한 윤석열과 그 이후의 대통령들은 언제든지 국회와 선관위에 군인을 투입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2. 윤석열 탄핵이 인용될 경우.

정치권은 바로 조기 대선 체제로 들어간다. 민주당은 이미 이재명을 중심으로 조직화하고 있다. 혹자는 국민의힘이 헌재가 탄핵 인용될 경우 반발할 것이라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다. 물론 절차상의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길게 갈 수 없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희룡 안철수 오세훈 홍준표 유승민 한동훈 등 나름 대선 주자로 언급되는 이들이 계속 윤석열 편을 들면서 자기들의 정치적 상처를 입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윤상현 나경원도 바로 손절할 가능성이 높다.

어떤 이들은 극렬 윤석열 지지자들이 폭력 사태를 또 일으킬 것이란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 국민의힘이 동조하진 않을 것이다. 대선이나 이후 선거를 위해선 이들 극렬 지지자들은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다. 쓰임이 끝났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 틈을 노려 극우 유튜버 등으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부추기며 극우 코인, 윤석열 코인을 긁어갈 것이다.

여기에 하나 더. 검찰이 본격적으로 내란죄 등의 윤석열과 김건희를 조사할 것이다. 특히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온 이상 검찰 조사는 광범위해진다. 권력 흐름에 민감한 검찰이 지난 문재인과 달라진 민주당의 분위기를 읽지 못할 리 없다. 특히 김건희는 주요 타깃이 될 것이다. 정치권의 타깃, 국민의 타깃이 피하기 위해서는 가장 확실한 먹잇감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민주당이 제기한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수수, 주가 조작 등을 본격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3. 윤석열 탄핵이 기각될 경우.

대한민국은 그대로 후진국으로 가게 된다. 증시는 한없이 떨어질 것이고, 해외 자본은 빠져나갈 것이다. 외교가에서는 겉으로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겠지만, 대외적으로 논의 대상에서는 빠질 것이다. 즉 외교력은 사라지는 상황이 생긴다.

여기에 상식적인 국민의 집회는 더욱 커질 것이다. 100만 수준이 아니다. 사회 전체가 일상이 마비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재탄핵을 추진할 것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건 아니다”라는 분위기로 넘어가며, 재탄핵이 또 국회를 통과될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 전체가 마비된다.

- 아해소리 -

최근 ‘윤석열 코인’ ‘비상계엄 코인’이란 말을 들었다. 인지도가 낮거나 거의 없는 연예인들이 윤석열 옹호를 하면서 주목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제목에서 쓴 이혁재, 최준용, 차강석, 김흥국이 대표적이다. 물론 이들 중 이혁재는 세금 체납으로 최근 뉴스에 이름을 올리긴 했다. 그러나 방송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진 이들이 ‘윤석열 코인’을 활용하는 모습은 씁쓸하다.

일단 김흥국은 윤석열과 국민의힘 지지자로 너무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자신의 유튜브 댓글창에서 윤석열과 윤석열의 쿠데타(내란)를 비판하는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설전을 벌이고 있다. 한 네티즌이 “죽음을 두려워하라. 당신이 생각하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자, 김흥국은 “너나 가라 지옥”이라고 댓글을 남겼다. 윤석열 구속을 축하하는 댓글에는 “인간아 너도 죄 받는다. 말 조심하라”라고 댓글을 남겼다. 또다른 네티즌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연예인 중 삼류 연예인 말고 톱스타가 누가 있냐”는 질문에는 “김흥국”이라고 짧게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긴 하다)

사실 김흥국이 연예계는 물론 해병대 전우회에서도 사실상 존재감이 사라진 것은 대부분 안다. 어쩌면 그러기에 더욱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인 윤석열에게 애착을 보이는지도 모르겠다.

최준용 역시 마찬가지다.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진 최준용이 갑자기 ‘극우 인사’로 부각된 것은 지난 3일 윤석열 탄핵 반대 극우 집회 연단에 오르면서다. 최준용은 “대통령이 저렇게 망가지셨는데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겠느냐.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이상 숨지 않고 계속 나서서 힘을 실어드리고 목소리 내겠다. 지난해 12월3일 느닷없이 계엄령이 선포돼 깜짝 놀랐는데 사실 더 놀란 것은 몇 시간 만에 계엄이 끝났다는 것"이라며 "저는 내심 좀 아쉬웠다. 계엄을 하신 거 좀 제대로 하시지 이렇게 끝낼 거 뭐하러 하셨나 좀 아쉬웠다”고 말했다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다. 단순한 윤석열 지지가 아니라, 군인들이 총칼로 국민을 위협하고 국회의원들을 잡으려 했던 상황을 옹호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MBC가 최쥰용이 출연한 ‘기분 좋은 날’ 11월 11일 방송분의 재방송에 대해 항의를 할까. 물론 최준용은 관심을 받아서 정말 ‘기분 좋은 날’을 맞이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차강석은 누군지도 몰랐다. 애는 정말 뜬금없이 튀어나왔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자신의 SNS에 “간첩들이 너무 많다. 계엄 환영한다. 간첩들 다 잡아서 사형해 달라”는 발언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후 강사로 근무하던 해고 조치 된 후 사과하는 척 했지만, 극우 집회 무대에 올라 이상한 말을 해대면서 ‘윤석열 코인’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잠자는 백골공주’ 김민전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윤석열 체포 당시 “상식과 몰상식의 싸움, 정의는 승리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 정의가 승리해서 윤석열이 체포됐는데, 헷갈리긴 함)

이들이 ‘윤석열 코인’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자, 부러웠는데, 세금 체납으로 한 차례 주목 받은 이혁재가 드디어 등장했다. 이혁재는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내가 개그맨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내로라하는 정치인들과 친하다. 각 정부에서 가장 힘 있는 자들과 친하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모르는 정보를 안다”고 말하며 윤석열 구속에 대해 “구속될 일이 아니다. 현직 대통령이 어디 가나, 증거인멸을 하나.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해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제시한 데 대해서는 “법이 시스템으로 가야지 판사들 양심으로 가느냐. 양심이 잘못됐다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 “아직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대통령을 굳이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 수갑을 차서 차에 태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직 (윤 대통령에 대한 견해를) 결정하지 못한 국민에게 수갑 찬 모습을 각인시키기 위한 망신주기”라고 주장했다. 그간 윤석열이 수사 거부한 것을 모르지 않을텐데, 그냥 ‘윤석열 코인’을 이용해 먹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인지도가 있는 이들 중에서도 ‘윤석열 코인’을 이용하는 이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JK김동욱과 전한길이다. JK김동욱이야 뭐 다들 아니까 넘어가고 전한길은 자신의 주 전공만 하면 될텐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부정선거론을 전파하고 있다. 그런데 말이 웃긴다. 우리도 대만처럼 수개표로 해야 한다고 한다. 많은 이가 전한길을 조롱하는 것이 나름 ‘대형 스피커’인 사람이 ‘수개표를 하는 한국에서 수개표를 해야 한다’는 이상한 말을 하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이에 대해 설명하려 만나자고 하니, 도망만 다니고 있다고 한다. 자신도 뒤늦게 안거다. 조롱 받을 짓을 했다는 것을 말이다.

궁금하다. 앞으로 ‘윤석열 코인’을 이용해 먹을 사람들이 얼마나 더 나올지.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