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이 어릴 적 저질렀던 범죄로 배우 은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조진웅을 둘러싼 논쟁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시기 터진 ‘주사이모’로 인한 불법의료, 매니저 갑질논란의 박나래, 조직폭력배와의 친분설 때문에 압박을 받는 조세호와는 다른 케이스다. 이유는 하나로 이미 조진웅 논란은 상식이나 논의, 법적 문제가 아닌 정치의 문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진웅 논란은 사회적으로 3가지 질문과 2가지 메시지를 남겼다. 사실 이 부분이 더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정치로 넘어간 조진웅 논란은 이런 논의를 할 힘을 잃었다.

1. 3가지 질문.

① 30년전 소년범 당시 전과 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합당한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여기서 우리는 매번 나오는 이야기인 ‘연예인은 공인인가’라는 부분부터, 그들이 가지는 영향력 대비 검증 받아야 하는 영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우선 연예인은 영향력 있는 인물이지, 공인은 아니다.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과연 30년전 전과에 대해서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는가는 다른 문제다.

② 디스패치 기자 2명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소년 사건을 어떻게 입수했나라는 질문이 나온다. 이는 법무법인 호인 김경호 변호사가 디스패치 기자들을 고발하면서 제기된 문제다. 김 변호사는 “사회가 미성년자의 실수를 ‘다시 시작할 기회’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것이 소년법의 취지”라며 “소년법은 죄를 숨기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낙인을 피하도록 돕는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③ 범죄 이력이 있는 연예인과 왜 다른 잣대를 제기하냐이다. 연예인들이 성폭력, 성추행, 음주운전, 도박, 마약 등등의 문제로 활동을 중단하는데, 왜 조진웅은 옹호 여론이 형성되냐이다. 여기에는 일단 ‘소년 범죄로 소년원을 갔다왔다’는 부분이 적용된다. 즉 연예인들 범죄는 보통 20대가 넘어선 성인 때 일어난 일이다. 나름의 가치관이 형성된 시기다. 그에 비해 청소년기는 나름의 기회를 준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여기에 또다른 반론이 있다. 아이돌이나 어린 배우들이 10대때 행한 학교폭력과 연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비교 불가인 이유는, 현재 학폭 의혹이 있는 연예인의 경우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생긴 것이다. 즉 만약 조진웅이 당시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지 않았거나, 부모 찬스로 빠져나왔거나, 아직도 여전히 범죄를 저질렀다면 문제가 커진다. 그런데 해당 사항이 없다.

2. 조진웅 논란이 남긴 2가지 메시지.

소년원을 갔다온 조진웅 논란은 아이러니한 메시지를 남겼다. 전자는 공감이 되지만, 후자는 애매하다.

①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 욕구가 있는 청소년들아 잘 봐라. 너희가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자가 되면, 성인이 되어도 평생 너희를 따라다닌다”. 사실 이 메시지는 긍정적일 수 있다. 개인적으로 촉법소년 어쩌구를 싫어하는 입장에서 법은 냉정하게 집행하되, 법의 경중, 그리고 나이를 고려해 어느 정도 기회를 주긴 해야 한다. 그러나 미리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그들이 범죄의 길을 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

② “소년원에 갔다와도 너희는 평생 범죄자다. 즉 사회는 너희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이 메시지는 위험하다. 만약 이런 메시지라면 소년원 출신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소년범 출신 성공 인물’은 절대 나오면 안된다. 소년원은 잘못된 길을 가는 청소년들을 교육해 사회에서 제대로 살게 하는 공간이다. 그런데 제대로 살고 있는 이의 발목을 계속 잡는다면 과연 소년원이 필요할까. 차라리 소년 시절 범죄를 저지르면 그대로 무기징형이나 사형을 처하면 된다. 물론 말이 안된다.

3. 정치로 넘어간 조진웅 논란.

위의 내용들은 향후 소년원 출신들을 위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진웅이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판하고, 이재명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정치 논란으로 넘어갔다. 이런 와중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처럼 뜬금없이 공직자 소년원 범죄 이력을 공개해야 한다는 식의 법률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등의 ‘숟가락 얹기’ 신공도 나온다. 한심하다.

- 아해소리 -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이 기존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한다고 한다. 우선 개인적인 생각을 풀어놓기 전에 난 촉법소년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만약 유지한다면 전제가 있어야 한다. 그건 하단에서 언급을...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들의 폭행·강도·성폭행 등 흉악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를 정부가 반영해 결정한 셈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반이 갈린다. 찬성은 어린 아이들이 촉법소년임을 악용해 죄책감 없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고, 반대는 강력처벌로 아이들을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없다고 말한다.

통계를 가지고도 해석이 분분하다. 실제로 다양한 통계를 보면 과거에 비해 소년보호사건은 줄어들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한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만 10살 이상 만 19살 미만)은 3만8590건으로 2011년(4만6497건)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감소했다. 2012년에는 5만3536건으로 증가하긴 했지만 그 이후 10년간 증감을 반복하면서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돼 처분받은 보호소년 수도 증감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2013년까지는 3만명대였던 보호소년의 수는 2014년부터 2만명대로 떨어졌고 2020년 2만5579명을 기록했다. 보호소년 중에서 촉법소년인 만 14세 미만은 2020년에 3465명으로 전체 소년사건의 13.6%다. 2011년에 만 14세 미만의 보호소년은 3924명(11.2%)이었고, 직전 해인 2019년은 3827명(15.9%)으로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소년 범죄가 흉폭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론자들은 경찰청의 자료를 들어 반박한다.

2017∼2021년 경찰청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에 따르면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의 대부분은 절도(2만6558명)와 폭력(1만1543명)이 차지했다. 이 기간 동안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살인 9명 △강도 53명 △방화 264명 △강간·추행 2304명이다

그런데 이런 논의들을 보면서 다들 왜 방점을 ‘소년’으로만 맞추는 지 의아하다. 그들을 소년으로 볼지, 범죄자로 볼지는 전적으로 피해자들의 몫이다.

위에서 경찰청이 절도와 폭력의 강도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비강력범죄로 분류하며 흉폭성이 낮다고 해석하는 것을 보고 답답했다. 지나가던 노인을 10대 청소년들이 단체로 폭행했는데도 비강력범죄로 보고 “관대한 처벌” 운운할 수 있을까. 동네 편의점에서 수십만원대 물건을 훔쳤는데 절도라 해서 비강력범죄라고만 생각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촉법소년이란 제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 “어려서 선처해야 한다”는 그 상황과 피해자의 피해 강도, 심정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빵 하나 훔쳤다고 징역 몇 년씩 때리는 것도 비정상이지만, 집단 폭행을 당했는데도 가해자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선처를 해주는 것도 비정상이다.

촉법소년 악용 사례가 구체적인 통계가 나와있지 않고,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지만, 거꾸로 그들에게 가해자인 소년 범죄자들이 촉법소년이란 제도를 통해서 교화될 수 있다는 근거 역시 미약하다고 본다.

가해자가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피해자’는 어쨌든 물질적 심리적 타격을 입었다. 촉법소년이란 제도를 고민한다면, ‘어린 아이들에게 당한’ 사람들의 물질적 심리적 보상에 대한 논의도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이 제도는 사실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