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확실히 오늘만 사는 남자다. 수백 년동안 우리의 바다가 오염되고, 수천억 혈세가 이 오염수 관련해 투입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과 미국에게 귀여움 받으며 자기 만족에 빠지면 그만이다. 언론은 왜 ‘30년 방류’만 외칠까. 우습다.
 

현재 일본이 말하는 ‘30년 방류’의 기준은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한 오염수 134만 톤이다. 지난 24일 첫 방류부터 향후 17일간 7800톤가량을 방류하고, 내년 3월까지 탱크 30기에 보관된 3만 1200톤을 방류한다. 이후 상황에 맞게 방류하며 30년간 바다에 저 오염 물질을 내보낸다는 계획이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두고 있는 철체 탱크가 1000개 넘는다. 1년에 대락 30~40개로 잡으면 1000개 넘게 방류하는데 30~40년이 얼추 맞는다. 그런데. 이 기준은 앞서도 말했지만, 현재 만들어진 오염수만 따졌을 때다.
 
중요한 것은 원전에 흘러 들어오는 지하수를 오염수를 만들어 내는 처리하지 못한 핵 연료가 원전 지하에 남아있고 이 양이 880톤 정도다. 한마디로 이 핵 연료를 처리하지 못하는 한 오염수는 계속 만들어질 것이고, 이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어진다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 핵 연료를 치우면 되지 않을까. 불가능하다. 2015년 로봇을 통해 내부 방사선량을 측정한 결과 시간당 24.9Sv다. 참고로 피폭량이 10Sv를 넘어가면 중추신경 마비로 1~2일 내에 사망한다. 그리고 그 당시 방사선 측정을 위해 투입한 로봇이 방사선량이 너무 강해 5시간만에 고장났다. 로봇이 말이다. 인간이라면 어땠을지 따로 언급 안해도 될 듯 싶다.
 
결론은 수십 년, 수백 년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 이에 한국은 다양한 피해를 입게 되지만,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는 바다를 향한 신뢰가 무너진다. 아니 무너졌다. 해수욕은 물론, 바다에서 나온 해산물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된다. 방사선 측정을 한다곤 하지만, 그 자체가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에 하는 행위다. 배 위에서 잡아 회 떠서 초장에 먹던 시대는 지났다. 방사선 측정기로 재야 하고, 그마저도 신뢰하기 어려운 시대다.
 
두 번째는 혈세 투입이다.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감시와 해양 방사능 감시에 대한 비용이 어마어마 하다. 민주당에 다르면 올해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3700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런데 이게 올해만 들어가는 비용일까. 매해 수천 억의 혈세가 투입된다. 왜 일본이 벌인 범죄에 우리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걸까.
 
그리고 이 같은 국민들 불안 상황에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침묵 혹은 동조하고 있다. 사람들은 ‘무정부 상황’이라고 말한다. 맞다.
 
일본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윤석열은 독립 운동가들의 행적을 지우려 한다. 갑자기 ‘타도 공산당’을 외친다. 5공화국 시대다.
 
- 아해소리 -

윤석열과 기시다가 한일정상회담을 열었다. 뭐 이런저런 뻘소리들을 해댔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살펴보자. 과거사에 대한 윤석열의 황당한 소리와 오염수에 대한 윤석열의 통 큰 양보다. 즉 일본이 방류를 사실상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윤석열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한일)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그동안 국민들과 역사학계에서 말한 ”과거를 잊은 민족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말은 이제 사용할 수 없다. 과거를 잊어도 미래만 보면 되는 셈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다.

”학교 폭력 사건도 이젠 잊자. 가해자든 피해자든 미래를 향해 가야 하는데, 언제까지 과거에만 매몰되어 있을 것인가.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의 잘못된 과거도 잊자. 마약을 하든 음주운전을 하든, 그들이 아직도 창창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굳이 과거를 따져야 할까. 아 검사든 의사든 뇌물을 받든, 대리 수술을 하든, 성폭행을 하든 잊자.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하는데, 왜 과거를 따지는가“

멋지지 않은가. 한 국가의 대통령이 가해국의 과거를 통 크게 잊자고 하는데, 국민들이야 이 정도 잊는다고 뭔 일 있을까.

자 두 번째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내용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과 기시다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했다.

윤석열 :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기시다 총리가 이웃 국가인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시다 : 한국 국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은 잘 인식하고 있다. 일본 총리로서 자국민, 그리고 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형식의 방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일본은 방류를 하겠다는 것이고, 윤석열은 ‘객관적 검증’만 되면, 일본이 하는대로 놔두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뜻은 오염수를 방류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둘은 ‘과학적 검증’이란 프레임으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 부분에 대해 방류를 합의한 셈이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다. ”어차피 일본은 방류할텐데, 과학적 검증을 우리가 하는 것이 더 철저하게 하는 게 낫지 않냐“고 말이다. 아니다. 어차피 방류를 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여러 조치로 일본은 압박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을 거기까진 아예 생각이 없다. 그냥 한일간 정상들의 대화를 했다는 것 자체에만 목을 매달고 있다. 그 안에서 일본이 어떤 꼼수를 부리더라도, 그냥 다 봐주는 상황이다. 국제적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다.

- 아해소리 -

외교는 ‘상황’과 ‘눈치’다. 일본이 서울 한복판 호텔에서 나루히토 일왕의 생일 파티를 열었다. 그리고 기미가요(君が代)를 연주했다. 여기에 외교부 이도훈 2차관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한국에서 일왕 생일 행사가 열린 것은 2018년 12월 이후 4년 3개월만이고, 나루히토 일왕이 2019년 5월 즉위한 이후에는 처음이다.

물론 그간 정부들이 이를 용인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바뀐 것은 바로 저 기미가요 연주다. 게다가 일본이 이번에 기미가요를 틀고, 행사를 열면서 윤석열 정부에 각별한(?) 애정도 드러냈다.

일본 측 입장은 이렇다.

“그동안 참석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배려해 틀지 않았던 것. 그런 배려가 지나친 측면도 있었다. 대사관 주최 행사에 국가 연주는 자연스러운 일이며 한일 관계 개선의 흐름 속에서 이번에 당연한 모습으로 하자고 해서 한국 국가와 함께 기미가요를 틀기로 했다”

기미가요 가사 중 ‘임’이 일왕을 뜻하고, 일왕의 치세가 영원히 이어지길 기원한다는 점에서 군국주의 일본을 상징한다.

산케이 신문 분석은 이렇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반일 감정 때문에 예년에 국가를 트는 것을 미뤘으나,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권이 대일 관계 개선을 지향하고 일본 정부도 찌그러진 양국 관계를 벗어날 호기라고 판단했다”

즉 그동안 한국 국민들 눈치를 봤는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에는 굳이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한일 관계에서 강제진용이나 수출 규제와 같은 상황이 풀리지 않았는데도 뜬금없이 일본은 마치 한일관계가 굉장히 진전됐고, 자신들이 바라는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식으로 언급하고 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버려도 윤석열 정부는 조용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 일단 고개 숙이고 들어가고, 외교에서도 비 맞은 강아지처럼 일본 측의 하대에도 쫓아다니니, 이제는 다시 서울 한복판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한 것일까. 앞서도 말했지만 한국 국민 눈치 보던 일본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활개를 치는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누구 말대로 “무조건 문재인 반대로 한다”가 이제는 국격도 버리는 수준까지 가게 된 것일까. 참고로 이 정부 한덕수와 박보균도 과거 일왕 축하연에 참석했다가 비판을 받았는데, 정부 자체가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가려는 것인가. 답답하다.

그런데 진짜 일왕 생일을 왜 서울에서 하는거야? 그냥 도쿄에서만 하면 안되나. 이상한 일본이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