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를 넘어섰다. 그리고 1인 가구의 70% 정도가 월세로 살고 있다. 이 때문에 월세와 관련된 정보가 많아졌고, 검색도 꾸준히 상승 중이다. 특히 연말연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환급 관련 정보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유리하다.

<목차>

• 월세환급이란?
• 월세환급 대상과 환급액은?
• 월세환급 신청방법과 필요서류는?
• 집주인이 월세환급 거부하면?

1. 월세환급이란?

월세환급의 정식 명칭은 ‘월세 세액공제’로, 월세로 살고 있는 근로자들이 1년간 낸 월세의 15~17%를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물론 연말정산 때 놓쳐도 최근 5년간의 월세에 대해서는 환급 받을 수 있다.

2. 월세환급 대상과 환급액은?

월세환급을 받으려면 크게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①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그리고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금액은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직자, 프리랜서 등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② 무주택자인 세대주여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는 연도의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여야 해요.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가 주택과 관련해 공제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③ 전입신고를 한 상태여야 한다.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일치해야 한다.

④ 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주택 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세액공제의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서 나뉜다.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년간 낸 월세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빼준다. 총 급여가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1년간 낸 월세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빼준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년 동안 납부한 월세가 많아도 최대 75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월세가 100만원 인 집에 살며 일 년 동안 1200만 원을 납부했어도 750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된다.

3. 월세환급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월세환급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세 가지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 (여기서 한 가지 팁. 이체 내역 통장 출력 때 월세만 따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체 때 월세에 체크하거나, 비고란에 월세라 적어넣으면 출력에 용이하다)

연말정산이 끝나는 3월 10일까지 회사에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직접 경정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4. 집주인이 월세 환급 거부하면?

월세 환급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그냥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간혹 임대차 계약서에 ‘월세 세액공제 금지’라는 특약을 넣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 법적 효력이 없다. 그런데도 껄끄럽다면 월세 계약이 끝난 후 경정 청구를 하면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월세 환급은 5년 내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

- 아해소리 -

영화 ‘10억’이라고 있었다. 2009년도 작품으로 조민호 감독 2019년 ‘항거 : 유관순 이야기’를 연출한 조민호 감독이 만들었다. 다소 이해못할 스토리와 엉성한 연출로 비판을 많이 받았고, 극장 관객수 역시 43만 명에 그쳤다. 그런데 최근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Squid game) 시즌2가 공개되면서 나름 극한 서바이벌을 추구했던 ‘10억’에 대한 관심도 나타나는 모양새다.

1. 영화 스토리.

영화 스토리는 이렇다. 어느 날, 서바이벌 게임에서 최후로 남는 자가 상금 '10억'을 탈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8명의 도전자들이 10억을 얻기 위해 호주 퍼스(Perth)로 모이게 된다. 대회를 개최한 장PD(박희순)와 카메라맨 서기사(정석용)의 진행으로 10억을 얻기 위한 게임은 시작한다.

팀을 이뤄 배를 몰고 가서 바닷가 부표에서 깃발을 뽑는 게임, 화살 찾기 게임, 오아시스에 먼저 당도하는 게임 등이 이어진다. 그러나 이미 첫 번째 게임 후 사망자가 나오고, 두 번째 게임에서는 대놓고 장PD가 이보영(고은아)을 화살로 이마로 쏴 죽인 이후부터는 참가자들이 혼란을 겪고 탈출하려 한다. 사실 이 살인 게임은 장PD의 아내가 어떤 미친놈에게 건물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길 한복판에서 죽음을 당했을 때, 아무 도움도 주지 않던 사람들이다. 당시 이를 한기태(박해일)가 카메라에 담았고, 그 카메라 내용에 나온 이들을 장PD가 찾아서 차례로 죽인 셈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나름 흥미로운 이야기다. 그런데 조미호 감독은 이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등장인물들의 성격은 너무 평면적이었고, 연기 역시 다소 과장됐다. 여기에 상황 역시 ‘저게 과연 극단적으로 느낄 내용’인가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다.

2. 화려한 출연 배우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이 영화가 재평가되는 이유는 출연 배우들 때문이다. 2009년이면 16년 전 영화인데, 당시 신인급이었던 출연 배우들이 지금은 톱스타급으로 평가받는 이들도 있고, 나름 화제성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 프리랜서PD 한기태 역의 박해일이다. 박해일은 당시 나름 톱스타였다. ‘국화꽃 향기’ ‘질투는 나의 힘’ ‘괴물’ ‘살인의 추억’ ‘연예의 목적’ ‘모던보이’로 이미 대중성을 얻었던 상황이었다. 장민철 PD 역의 박희순 역시 마찬가지다. 물론 박희순은 ‘작전’외에 히트작은 그다지 없었지만, 연기력은 인정받던 시기였다.

끝까지 살아남는 조유진 역의 신민아는 ‘화산고’ ‘고고70’ ‘무림여대생’ ‘키친’ ‘야수와 미녀’ ‘달콤한 인생’ 등에 나왔지만, 신민아 역시 스타급이라 보긴 어려웠고, 그냥 예쁜 여배우 정도였다.

박철희 역의 이민기는 신인이기 했지만, 이전 개봉한 영화 ‘해운대’가 천만 관객을 모았고, 이후 나온 ‘퀵’도 나름 흥행에 성공했다. 이후 영화보다는 드라마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 생은 처음이라’ 이후 ‘나의 해방일지’ 등으로 히트작을 만들었다.

아마 ‘10억’ 출연 배우 중에 이후 가장 주목 받은 배우는 정유미일 것이다. 이후에 ‘내 깡패같은 애인’ ‘도가니’ ‘우리 선희’ ‘부산행’ ‘82년생 김지영’ 등에 출연했고, 일부 영화는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작으로 거론됐다. 여기에 ‘윤스테이’ ‘윤식당’ 등에 출연하면서 윰블리로 불리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최욱환 역이 이천희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수준에서 연기하고, 역할을 맡는 것 같고, 이보영 역의 고은아는 연기보다는 유튜브나 예능에서 자신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화제인물로만 남는 듯 싶다. 실제 영화 쪽에서 ‘10억’ 이후 뚜렷한 눈에 띄는 작품이 없다가, 2017년 ‘비스티걸스’로 반짝 근황을 알렸다. ‘10억’에서도 술집 호스티스로 등장했는데, 이쪽 류에 잘 맞는 듯 싶기도 하다.

수영선수 홍수연 역을 맡은 유나미는 이후 배우로서의 딱히 눈에 띄는 작품이 없다가 결혼했다. 유나미는 수영 국가대표 선수였기에 배우로 분류하기도 애매하다. 2004년 제28회 아테네올림픽 수영 국가대표, 2000년 제27회 시드니올림픽 수영 국가대표 선수였다.

하승호 역의 김학선은 다양한 영화에서 조연으로 나왔는데, 최근 눈에 띄는 것은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국회의원 역으로 우정출연했다. 영화보다는 드라마에서 더 많이 나오며, 나름 무게있는 조연을 맡고 있다.

이 외에도 ‘10억’에는 카메라맨 서기사 역의 정석용, 김형사 역의 최무성, 안박사 역의 신동미, 장민철의 아내 역에 이은우, 괴한 역의 김준배 등이 반갑게 나온다.

후에 ‘10억’이 어떤 평가를 받을 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네이버 평점 평가에서 보니 여전히 사람들은 ‘10억’에 대해서 냉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징어 게임’ 시즌3가 나오면 또다시 언급되지 않을까 싶다.

- 아해소리 -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로 이어지는 속칭 보수라 불리는 이들을 향한 국민들의 비판은 길거리, 아스팔트에서 이뤄졌다. 그리고 반대로 이들을 향한 지지도 아스팔트에서 이뤄졌다. 그런데 같은 아스팔트라도 품격이 달랐다. 그리고 윤석열 내란과 탄핵을 거치면서도 과거와 똑같이 말의 품격이 행동의 품격이 확연히 다름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런 차이는 집회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은 혹은 영상을 통해 전해온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나타났다. 조진웅‧이원종 그리고 김흥국의 차이다.
 

 
사람들은 윤석열 탄핵 집회 측을 진보 세력이라 말하고, 탄핵 반대 집회를 보수 세력이라 말한다. 그러나 이는 틀렸다. 엄연히 말하면, 전자는 민주 세력이고, 후자는 극우 선동 세력이다. 전자는 자발적 국민들이라면, 후자는 ‘알바’적 동원 세력이라 볼 수 있다. 집회가 끝나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쓰레기통에 과감히 버리고 가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다.
 
외신은 전자 (탄핵 찬성)의 집회 참가자들을 보고 ‘한국 민주주의의 자랑’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기대한다’라고 칭찬했지만, 후자 (탄핵 반대)는 아예 거론조차 안했다. 아니 과거에는 “도대체 왜 태극기와 성조기와 이스라엘기가 저기에 있지?”라는 의문을 표하기는 했다. 그리고 외신마저 느끼는 이런 품격의 차이는 앞서 언급한 이원종, 조진웅과 김흥국의 차이에서 느낄 수 있다.
 

1. 이원종과 조진웅의 민주주의와 국민.

 
이원종은 민주 세력 집회에 종종 등장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 28일 광화문에서 진행된 윤석열 탄핵심판 결정 촉구 집회에 참석한 이원종은 이런 말을 했다.
 
“‘민주주의’와 더불어 살기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40년 전쯤부터 우리 곁에 와서 쭉 같이 살길래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다. 잠시 잊었다.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그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 심장을, 내 몸을 바쳐서라도 지켜내야 한다는 걸 잠시 망각했다. 죄송하다. 국민들에게, 국민이 뽑아놓은 국회의원에게 발포를 하라고 명령하는 그런 자가 시퍼렇게 살아있다. 끝까지 기억하고, 찾아내서 응징해야 한다”

 
이원종은 지난 총선 당시에는 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그러면서 민주당 행사에 참여해 무대에 오르곤 했다. 민주당 충북 콘서트에도 등장해 이런 말을 했다. 유인촌과 관련된 말이다.
 

“요즘에 모 장관. 아이고, 한때 형이라고 했었다. 그 양반 얘기를 하면 안타까워서 목이 멘다. 좋은 배우로 남았을 텐데. 해야 할 말과 안 할 말이 있는데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보고 이걸 꼭 봐야 한다고 얘기하는 우리 문체부 장관을 보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다. 그것을 또 모 당 비대위원장도 봤다고 그러던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인재들께서 정말 하실 일이 많다”

 
당시 유인촌은 ‘건국전쟁’을 만든 김덕영 감독과 영화를 함께 본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건국전쟁’이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탄생에 큰 역할을 하신 이승만 대통령의 여러 가지 삶과 인생과 국가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역사적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많은 분이 꼭 와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무개념 말을 남겼다.
 
조진웅 역시 민주 진영 집회에 등장했다. 민주와 민족과 관련해 조진웅의 존재감은 이미 이전부터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2015년 영화 ‘암살’에서 친일파를 처단하는 독립군 역할을 맡기도 했으며, 2017년 ‘대장 김창수’에서는 김구 선생 역할을 맡기도 했다. 2021년 홍범도 장군 유해를 봉환할 때는 국민특사로 참여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2일 마감된 2차 영화인 시국선언을 뒤늦게 인지해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으나, 조진웅은 박해일과 함께 서명에 넣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었다고 한다.

 
이런 조진웅이 지난 12월 21일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현장에서 영상으로 등장해 윤석열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선혈로 지켜낸 광주 민주항쟁, 푸르고 푸른 민주주의의 뜻을 분명 우리 국민은 뼛속 깊이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런 우리 국민을 향해 (윤석열 정권은) 극악무도하게도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허나 우리 국민은 한마음으로 그 패악질을 무찔러냈다. 우리 국민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다. 민주주의 의의를 파괴하려던 내란수괴가 판칠 뻔한 시대에서 진정한 영웅이 바로 우리 국민이었다. 저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엄중한 사태를 항시 예의주시할 것이다. 기필코 승리할 것을, 무너지지 않을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을, 끝까지 힘을 보태 함께 하겠다.”

 
이원종과 조진웅은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를, 국민을 언급했고, 이를 파괴하려는 사람들을 비판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개인의 이득을 위해 (방송 출연 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김흥국 같은 사람도 있다.
 

2. 김흥국의 윤석열 옹호와 신세 한탄.

 
김흥국은 지난 1월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 집회에 참석, 무대에 올라 발언했다. 그 발언을 보자.
 

“한남동 관저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얼마나 힘들겠나. 어제도 편지를 봤다. 여러분 때문에 끝까지 싸우겠다 하시는 저런 분이 어딨나. 저도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 데 연예인 유세단 단장을 맡고 전국을 다니면서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뭔가. 이분만큼 잘한 대통령 어딨나. 이승만 대통령도 잘하셨고 박정희 대통령도 잘하셨고 전두환 대통령도 잘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제일 잘하고 있다. (윤석열을 지지해 방송이 끊겼다는 이야기로 전환하며) 방송이 하나도 없어! 윤석열 대통령 따라다녔다고 이 언론에서 날 쓰질 않는다! 이게 대한민국 언론인가? 라디오, TV, 신문에 내 건 나오지도 않아.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 호랑나비 때문에 평생을 살아왔는데 다른 연예인들을 나오고 김흥국은 안 나온다. 아주 돌아버리겠다. (한동훈 비판으로 넘어가며) 한동훈과 밥 한 끼 먹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용산에 있는 분들이 날 사람으로 안 본다. 근데 한동훈이 갔다니까 내가 살 것 같다. 한동훈이랑 연락 안 한다. 아니 자기 오야붕(두목)을 지켜야지! 아, 윤석열 대통령 20년 지기 그 똘마니(졸개) 꼬마를 키워놨는데 그 뭐 하는 짓이야. (윤석열 비판 세력으로 넘어가며) 그 사람들은 대화가 안 돼, 아니 대한민국 사람이 여야 좌우를 떠나서 대한민국 힘들고 어려우면 같이 뭉치는 게 대한민국 사람이지! 어떻게 자기네 말은 다 맞고, 자기네 하는 행동은 다 맞고, 우리가 하는 건 하나도 안 맞고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딨나”

품격을 찾아볼 수 있나? 앞서 말했듯이 윤석열 탄핵 지지 집회 참가 사람들을 민주 세력으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참가 사람들을 극우 선동 세력으로 규정하는 이유다.

추가. 글을 다 쓰고 나니 JK김동욱이 뻘소리를 SNS에 남겼다. 이번 일로 무개념 연예인이 또한번 걸러지는구나.

JK김동욱은 SNS 계정에 "대통령을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길이다. 공수처 who?"라는 문구가 삽입된 태극기 사진을 게시했다. 한심하다
 
- 아해소리 -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고 2명만 구조된 제주항공 7C2216편 참사에 대한 명칭을 둘러싸고 논쟁이 일어났다. 사실 무의미한 논쟁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싶어하는 극우 유튜버들을 비롯한 몇몇 네티즌들이 이 논쟁에 불을 열심히 붙이고 다니는 모양새다.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2216편은 지난달 29일 오전 9시 3분께 무안공항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공항 시설물과 충돌해 기체 대부분이 화염에 휩싸이는 사고를 당했다. 꼬리쪽에 있던 승무원 2명만 구조되고 모든 탑승자가 사망한, 한국 항공기 사고 역사에서 최다 사망자를 낸 사고로 기록됐다.

사고가 난 후 언론들은 ‘무한공항 참사’ ‘제주항공 참사’ ‘제주항공 추락사고’ 등의 명칭을 사용하며 이번 사고를 알렸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이번 참사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라고 일찍이 규정을 했다. 이는 국제연합(UN)이 설립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관행과 무관하지 않다. 이 기구는 통상 항공사와 항공편을 넣어 여객기 사고를 분류해 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2년 김해공항 인근 돗대산에서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자 129명이 숨진 사고는 ‘중국국제항공(Air China) 129편 추락사고’라고 명명했지, ‘김해공항 사고’라고 부르지 않았다.

또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OZ214편이 활주로에 착륙하던 중 사고가 나서 2명이 사망하고 80명이 다친 사고도, 당시 어론은 ‘아시아나항공 추돌 사고’라고 명명했지,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라고 며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몇몇 유튜버 (대개 이런 쪽은 극우나 보수 유튜버가 많다)와 네티즌은 이번 참사 명칭을 ‘제주항공 참사’가 아닌, ‘무안한공 참사’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특히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싶어하는 이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무안공항 참사’를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네이버 지식인에 이런 식의 답변이 올라와 있다.

호남지역은 이상하리만큼 피해의식이 심합니다. 제천스포츠센터사건, 이태원사건, 분당환풍구,성수대교붕괴 사건, 대구지하철참사, 부산형제복지원, 밀양 집단 성폭행 같이 호남을 빼면 지역 넣는거에 딱히 거부감이 없죠. 근데 호남은 유독 그게 심합니다. 세월호처럼 호남지역은 지역명 쓰는걸 싫어하죠.

무개념 발언이고, 그저 호남 지역 비하하려는 수준 낮은 인간의 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제민간항공기구 관례에 다른 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뜬금없이 지역주의를 끌고 온 것이다. 무식하면 찾아봐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은 전형적인 무개념 주장이다.

굳이 반박하고 싶지 않지만, 저런 주장을 하는 이들은 ‘특정 지역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과 ‘특정 번호 혹은 명칭이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구분조차 하지 못한다. 위의 사건들은 지역을 뺄 경우 사건을 특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저 무식한 네티즌의 말대로 하면 ‘스포츠센터 사건, 사건, 환풍구, 대교 붕괴 사건, 지하철 참사, 형제복지원, 집단 성폭행’이 된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세월호나 제주항공 7C2216편과 이게 비교가 된다고 보는 건가.

지역 명칭을 잘못 사용한 사례가 있긴 하다.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인근 해상에서 선박 충돌로 인해 다량의 기름이 유출한 국내 최대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 사고를 ‘태안 기름 유출 사고’로 언론은 불렀다. 그런데 이는 잘못된 명칭이다.

이 사고는 ‘삼성-허베이스피리트 기름 유출 사고’가 맞다. 삼성예인선단이 삼성중공업의 해상 크레인을 인천광역시에서 경상남도 거제시로 끌고 가던 중 바다에 정박해 있던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충돌하여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삼성에서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삼성이란 단어가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명명된 것이 ‘태안 기름 유출 사고’인 것이다.

결론을 다시 한번 말하자면, ‘제주항공 참사’가 맞고, ‘무안공항 참사’는 잘못된 것이다.

- 아해소리 -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당했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 국민의힘 내부에서 12표의 반란이 일어났다. 기권 등을 고려하면 반발표는 더 나온 셈이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되었다. 현재 헌재에는 문형배, 이미선, 정형식,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6명의 헌법재판관이 있고, 공석인 3명은 국민의힘이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황이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헌재 때 의견 혹은 주요 재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본다.

1. 한명숙 1심 무죄선고...서울대생 내란음모 재심에서 피고인들 무죄 선고하며 눈물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1965년 10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서 태어났다. 전주남중학교, 동암고등학교(1회)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제19기로 수료했다. 1990년 5월 18일 공군 중위로 임관하여 1993년 2월 28일 대위로 전역하였다. 1993년 3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은 법관으로 판사 시절 도쿄대와 컬럼비아대로 두 번 해외연수를 갔다 왔다.

2009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중적인 심리를 통해 3개월 반만에 재판을 매듭지어, 한 전 총리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다. 당시 한 전 총리의 체포영장과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지목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 재판 이후 법원의 형사재판실무에 변화가 있었고, 규정에는 있지만 실무에서는 구현하기 어렵다는 집중심리주의·공판중심주의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를 받은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송은복 전 김해시장, 철도파업을 주도한 김기태 전국철도노조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의 영장은 기각했다.

2012년 하반기 인사 때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특허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5년 사법정책연구원 제2대 수석연구위원을 맡았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법원장급인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되었다.

2018년에는 1971년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일어난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관련 재심에서 피고인들을 모두 무죄로 선고했다. 당시 부장판사였던 김형두는 판결을 내린 후 ”마지막으로 재판부에서 드릴 말씀이 있다. 사법부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인권수호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피고인들이 큰 고통을 당했다. 사법부의 일원으로 피고인들에게 깊이 사과한다. 이 판결이 위로가 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2023년 법원행정처 차장 임기를 마치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한 직후, 정정미 판사와 함께 2023년 3월, 4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되었다. 2023년 3월 30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합의로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적격'으로 채택했다. 이후 3월 31일, 김형두 판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12월 13일 한국법조인협회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과 웃으면서 담소하는 사진이 공개됐다. 일부 언론들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춰야 할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제1야당 최고위원과 함께 자리해 즐거운 자리를 가진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최우선이라 말하고 있으며,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및 권한쟁의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됐다.

2023년 12월 25일 부친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출근해 재판관 회의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2. 헌법재판관으로 낸 의견.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중도~ 보수성향 재판관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의견 내용을 보면 보수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 많다.

2023년 6월,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로 처벌받은 자의 공무원 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이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23년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상민 장관의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면서, 피청구인의 일부 책임을 지적하는 별개 의견을 따로 내지 않았다. 보수성향 재판관과 같은 태도를 취한 것.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2023년 10월,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되던 도중 과방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로 부의된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 사건[22]에서, 해당 본회의 부의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2023년 10월,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군기 유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항이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2023년 10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인이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에이즈를 옮길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법조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공중보건 및 국민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법조항이라는 합헌의견을 내었다.

2024년 4월, 교통사고 사망자의 미성년 유자녀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조금'이 아닌 '대출'만을 허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동 조항은 당해 대출사업의 재원고갈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규정이라는 합헌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종교 · 사상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36개월간'의 '합숙 형태' 대체복무만을 인정하는 현행 대체복무제가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징병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이므로 합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정부의 구호조치 미흡으로 인해 희생자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음의 확인을 청구하는 유가족들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을 보복기소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안동완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검사 안동완의 직무상 법 위반 자체가 없으므로 탄핵소추를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