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10월 1일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즉 단통법이 7월 22일 폐지됐다. 이 법의 주된 목적은 이동통신 시장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유통 질서를 개선하고,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이었다. 이 법의 만들어진 이유와 논란 그리고 폐지 후 소비자 혜택과 구매시 주의사항을 정리해보자.

1. 단통법이 만들어진 이유

① 이용자 차별 심화: 통신사들이 특정 시기나 특정 유통점에서만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정보가 빠르거나 발품을 파는 일부 소비자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 소비자는 비싸게 단말기를 구매하는 '호갱'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이용자 간 차별이 심했다.

② 불투명한 유통 구조: 보조금 지급 기준이 불투명하여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다.

③ 통신 시장 과열 경쟁: 통신사들이 단말기 보조금 경쟁에 치중하면서 서비스 경쟁이나 요금 인하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단통법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공시지원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을 제한하며,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2. 단통법 둘러싼 논란.

① 소비자 혜택 감소 논란: 가장 큰 논란은 ‘모두가 비싸게 사는’ 결과로 이어져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이다. 보조금 상한제 때문에 휴대전화 가격이 전반적으로 낮아지지 않아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혜택이 줄어들었다. 통신사 배만 불렸다: 보조금 경쟁이 줄어들면서 통신사의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는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매할 기회가 줄어든 반면, 통신사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게 되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② 시장 경직성: 단말기 가격이 거의 비슷해지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줄어들고, 통신사 간의 경쟁이 활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③ '성지' 등 음지 활성화: 법의 규제를 피하면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휴대폰 성지'와 같은 음성적인 유통 시장이 활성화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3. 단통법 폐지 후 변화

①공시지원금 상한제 폐지: 통신사들이 제공할 수 있는 공시지원금 상한이 사라져, 통신사들이 자율적으로 더 많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② 유통점 추가지원금 제한 폐지: 기존에는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되었던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져, 판매점들이 자율적으로 더 많은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론적으로는 단말기 출고가 이상의 지원금도 가능해졌다.

③ 요금할인(선택약정) + 추가지원금 가능: 기존에는 공시지원금을 받거나 요금할인(선택약정)을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고, 요금할인 선택 시에는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폐지 후에는 요금할인을 받는 경우에도 유통점으로부터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④ 공시의무 사라짐: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며, 대신 개별 대리점 및 판매점을 통해 지원금 정보가 안내되고,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⑤ 경쟁 활성화 기대: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이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규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

4. 소비자가 받을 혜택 및 구매 주의사항

▲ 소비자가 받을 혜택

① 단말기 구매 부담 완화: 통신사 및 유통점의 지원금 경쟁이 심화되면 단말기 구매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② 선택의 폭 확대: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 외에 유통점의 추가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가 주어진다.

③ 가격 정보 탐색의 중요성 증가: 다양한 조건의 할인이 등장할 수 있어, 발품을 팔거나 정보를 탐색하는 노력에 따라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

▲ 구매 주의사항:

① '페이백 사기' 주의: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페이백 약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불이행 시 피해 구제가 어렵다. 현금 완납이나 즉시 할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② 숨겨진 조건 확인: 고가 요금제 의무 유지, 부가서비스 강제 가입, 초고속 인터넷 결합 조건 등 숨겨진 조건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에 지원금 지급 주체, 방식, 요금제/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등이 상세히 명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③ 할부 원금 확인: 월 납입액만 강조하며 실제 할부 원금을 숨기는 경우를 주의해야 합니다. 단말기 구입 시 할부 원금 등 최종 구입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④ 허위/과장 광고 주의: '무료', '공짜', '최저가' 등 과장된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⑤ 신분증 보관 요구 거절: "당일 개통이 어렵다"는 핑계로 신분증 보관을 요구하는 매장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 유출 및 명의 도용의 위험이 있다.

⑥ 계약서 꼼꼼히 확인: 판매처와 추가로 약정한 사은품 지급 등 모든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⑥ 정보 탐색의 중요성: 다양한 구매 채널(일반 대리점, 온라인 쇼핑몰, 커뮤니티 등)의 조건을 비교하고, 한 곳의 정보만 믿고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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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이와 별개로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다. 각 수령 방식에 따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신용·체크카드 수령

① 신청 방법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또는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을 통해 신청.

오프라인: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② 신청 가능 금융사

신청 가능 카드사: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카드.

신청 가능 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IM뱅크,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예금,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전국 저축은행(체크카드 취급점) 및 농협, 축협, 신협.

③ 지급 시기: 신청 다음날 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

④ 사용 방법: 소비쿠폰 지급 후 문자 메시지 안내, 카드 결제 시 소비쿠폰 금액 자동 차감, 잔액은 문자 또는 앱 알림으로 확인 가능.

⑤ 유의사항: 일부 카드사 홈페이지는 신청자가 몰려 접속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2.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카드형) 수령

①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② 지급 시기: 신청 다음날 지급 예정.

③ 사용 방법: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서울시의 경우 '서울페이+' 앱을 통해 신청 및 지급, 'e서울사랑샵' 온라인 몰에서도 사용 가능.

④ 참고: 지역에 따라 지류형 또는 실물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발급하지 않는 곳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3.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 선불카드 수령

①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및 수령.

② 지급 시기: 신청 시 현장에서 수령 가능하나, 수량 부족 시 추후 별도 안내.

4. 공통 참고사항

① 요일제: 신청 첫 주(7월 21일~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적용 (월: 1, 6 / 화: 2, 7 / 수: 3, 8 / 목: 4, 9 / 금: 5, 0).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 시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

② 지급 금액: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기본 1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원 추가 지급.

③ 신청 기간: 1차 2025년 7월 21일 ~ 9월 12일.

④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⑤ 사용 지역: 특별시·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시, 도 지역 거주자는 해당 시·군 내에서 사용 가능.

⑥ 사용 제한: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 불가.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됨.

⑦ 문의: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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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3월에 발간한 책 내용과 과거 발언이 논란이다. 윤석열의 비상계엄(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집권하면 전체주의‧독선적 통치를 할 것이라 주장했고, 민주당과 정의당에 대해서는 ‘빨갱이’라 말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이재명 정부에서 비서관으로 있다. 스스로 쪽팔리지 않나 싶다. 이 후안무치한 사람의 말과 논란에 대해 정리해 보자.

1. 강준욱의 계엄 옹호 논란 내용

강준욱은 지난 3월 발간한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① 계엄의 정당성 주장: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정의한다”, “정부가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으로 손발을 묶는 의회의 다수당의 횡포를 참을 수 없어 실행한 체계적 행동이었다”

② 윤석열 옹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에 대해 사실상의 ‘무죄’를 주장하며 “계엄으로 인해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제약되거나 자유가 침해됐다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고 옹호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의 논리와 유사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③ ‘계엄=내란’ 프레임 비판: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계엄=내란’이란 프레임의 여론 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 정치권 비판 내용

① 민주당 이언주 : “정책 등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합의 취지로 녹일 수도 있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있다” “지금 내란 특검이 진행 중이고 내란으로 인해 생긴 경제 파탄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과 새 정부가 애쓰고 있지 않는가. 이런 내란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었다’ ‘정당한 것이었다’는 식으로, 오히려 쿠데타를 문제 삼는 것을 문제 삼았다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

② 민주당 신정훈 의원 : “국민 통합을 책임져야 할 자리에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자가 앉아있는 건 빛과 촛불 혁명에 대한 모독”이라며 즉각 파면을 촉구.

③ 정의당 권영국 대표 :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어딘가 심각하게 고장 나 있음을 드러내는 신호. 강 비서관 경질과 더불어 인사 추천 절차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도 필요해 보인다”

④ 사회민주당 소속인 천호선 전 청와대 홍보수석 : “민주당·정의당은 빨갱이, 국민의힘은 중도좌파라고 하는, 보수도 못되고 정치상식도 창피한 수준이다. 이쯤 되면 실수가 아니라 고장”

3. 강준욱의 과거 행적

① 음주운전 처벌 반대 발언: 2020년 7월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가 대표로 있던 ‘경제지식네트워크’ 주최 강연에서 “음주운전 처벌하면 안 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② 민주당 비난 발언: 같은 강연에서 “저쪽(좌파)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있다. 조금 지독한 빨갱이와 그냥 빨갱이의 느낌이 든다”고 발언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하는 일이 황당한 데 더해 김정은 수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고, 문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을 두고는 “극심한 대깨문(문재인 전 대통령 강성 지지자)은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③ 이재명 비난 발언 : 당시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선 ‘대통령이 돼선 안 될 인물’로 묘사. 그는 “누가 되든 야권의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념은 세상을 퇴보시키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재명만큼 예측 불가능하지는 않다”며 “이재명의 행동이나 이제까지 살아온 행태를 볼 때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강력한 공포의 전체주의적·독선적 정권이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매우 크다”고 언급.

4. 강준욱 현 태도와 문제점

강준욱은 자신의 책과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자 “저에게 가해진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국민께 사죄드린다. 수 개월간 계엄으로 고통을 겪으신 국민께 제가 펴낸 책의 내용과 표현으로 깊은 상처를 드렸다. 어떠한 변명으로도 국민께 끼친 상처와 불편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철저한 성찰을 바탕으로 세대, 계층, 이념으로 쪼개진 국민을 보듬고 통합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강준욱이 진정 죄송하다면 사퇴를 해야 한다. 그런데도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봐서는 결국 권력만 좇는 인간이다. 자신이 비난한 인물 밑에서 자신이 비난한 정부에서 온전한 정신으로 일하는 사람이 정상인가? 결단코 언젠가 이재명 정부를 배신할 것이고, 국민을 또 배신할 것이다. 어쩌면 윤석열 간첩으로 이 정부에 들어가 있는 것일 수도. 일제 때 나라 팔아 먹은 사람의 전형적인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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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와 폭염은 전기 요금을 급격하게 상승시켜 준다. 이미 오래 전부터 차근차근 올리던 전기 요즘에 에어컨과 제습장치 등을 켜다보면 어느 새 전기 요금은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까지 올라간다. 이에 정부가 한시적으로 전기 요금 상한 구간을 완화한다. 쉽게 말하면 전기 요금을 절약하게 해 준다는 것이다. 7~8월에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1, 2단계 상한 구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1. 주요 내용

①누진 구간 확대:

1단계 구간 상한: 300kWh → 400kWh

2단계 구간 상한: 450kWh → 600kWh

② 기대 효과: 가구당 평균 1~2만원의 요금 인하. 월 450kWh 사용 가구는 기존 10만 8530원에서 8만 5740원으로 감소될 수 있다.

2. 전기요금 절약 팁

① 에너지 캐시백 신청 : 한국전력의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활용하여 전기 절약 시 현금으로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전:ON'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② 에어컨 효율적 사용 : 에어컨 희망온도를 26도로 설정하고,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함께 사용하여 냉방 효율을 높인다. 에어컨 필터 청소도 중요하다. 인버터형 에어컨의 경우,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계속 켜두는 것이 유리하며, 2시간 사용을 줄이면 월 전기요금을 약 9,100원 절약할 수 있다.

③ 대기전력 줄이기 :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아 대기전력을 줄인다. TV 셋톱박스, 컴퓨터, 충전기 등이 주요 대상이다.

3. 추가적인 전기요금 할인 제도 : 다양한 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제도가 존재

① 다자녀 가구 : 3자녀 이상 가구는 월 전기요금의 30% (최대 16,000원 한도) 감면.

② 대가족 : 5인 이상 가구는 월 30% (최대 16,000원 한도) 감면.

③ 출산 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

④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 월 8000원~1만 6000원 한도 내에서 감면 (여름철 추가 지원).

⑤ 장애인/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급 상이자 등은 월 1.6만원 한도 (여름철 2만원) 감면.

4. 소상공인 대상 지원

소상공인의 경우, 전기요금 납부 이력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로 대출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9월부터 새로운 대안신용평가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평가요소로는 전기 사용 정보, 공제 납입 이력 등 영업 활동 데이터이고, 이를 통해 받는 혜택은 신용등급 상승으로 인한 금리 인하, 대출 한도 확대다. 대상은 기존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던 소상공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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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김문수가 국민의힘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오래 전부터 ‘김문수=거짓말쟁이’ ‘김문사 출마=분당 수순’으로 본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김문수가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본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런데 권력욕이란 것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김문수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전당대회 출마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말들을 했다. 공감되는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옮겨본다.

“저는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는 위기에서 우리 당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믿음을 다시 얻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이재명 1인 독재로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반미, 극좌, 범죄 세력들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접수했다. 이들의 극단적인 국가관은 대한민국을 전 세계 국제질서에서 고립무원의 섬으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사법 질서는 힘없이 무너지고, 제 1야당은 물론 종교계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사회가 백주대낮에 자행되고 있다. '유례없는 이재명 총통독재는 국회를 장악해 야당을 무시하고 입법 폭주를 일삼고 있다. (내란·김건희·해병대원 3대 특검에 대해) 연말까지 무차별, 전방위, 재탕, 삼탕 수사로 지난 정부 인사들을 옥죄고, 생중계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여론몰이 선전 선동에 나서고 있다. 특검은 제1야당 죽이기에 동원되고 있다. (중략)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강한 투쟁 정당을 만들겠다. 당 안팎의 분열을 치유하는 정직한 리더십을 확립하겠다. 내부 총질과 분열을 극복하겠다. 정당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 상향식 깨끗한 공천과 당원투표를 확대, 강화하겠다”

주옥같은 말이다. 저기에서 대상을 윤석열로 바꾸면 말이다. 아직까지도 윤석열과 전광훈, 그리고 극우 세력과 인연을 정리하지 못한 사람이 할 말은 아니다. 쓸데 없는 말이니 반박하기도 그렇고, 김문수가 당 대표가 됐을 때 상황이나 예상해 보자.

앞서도 한번 글을 올렸지만, 김문수가 당 대표가 되는 순간, 국민의힘은 분당의 길을 걷게 된다. 김문수는 극우 이미지가 강하다. 윤석열과 윤어게인 그룹과 어울리는 사람이다. 여기에 최근에 전한길이 입당하면서 자신을 품어야 당 대표가 된다는 말을 했다. 그 대상자로 김문수가 가능성이 높다. 어느 순간 김문수와 전한길이 손을 잡고 어느 무대에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광훈과 전한길이 사이가 안 좋긴 하지만, 전광훈도 김문수를 밀어준다.

여기서 재미있는 상황이 나온다. 전한길을 미는 사람들은 친윤 세력들인 나경원 윤상현 등이다. 그런데 친윤 세력들은 김문수를 싫어한다. 지난 대선 때 자신들이 밀고자 했던 한덕수와 단일화가 안된 이유가 김문수이 시간끌기와 몽니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문수가 거짓말을 했다고 본다. 즉 친윤 입장에서는 한동훈 김문수는 ‘적’이다. 그런데 당 대표가 되겠다고 나온 것이고, 실제로 현재 가장 확률이 높다.

김문수가 당 대표가 되면 극단적으로 국민의힘은 세 갈래로 분당될 수도 있다. 나름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극우를 반대하는 집단과, 지난 대선 때 김문수에게 실망했던 친윤 세력들, 그리고 친김문수 세력들이다. 흥미가 진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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