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당했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 국민의힘 내부에서 12표의 반란이 일어났다. 기권 등을 고려하면 반발표는 더 나온 셈이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되었다. 현재 헌재에는 문형배, 이미선, 정형식,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6명의 헌법재판관만 있었지만, 조한창 변호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임며명됐고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만 국민의힘 반대로 현재 임명 보류된 상황이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헌재 때 의견 혹은 주요 재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본다.

- 성향 뚜렷하지 않은 정통 법관 평가

1968년 5월 5일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태어나 1987년 부산서여자고등학교, 199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5년에 24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황을 시작했다.

2011년 사실심 이원화(지방법원, 고등법원 인사 분리)에 따라 고법판사(법관인사규칙 10조)로 선발돼, 서울고등법원에서 7년간 항소심 사건을 담당했다. 2018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첫 정기 인사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김명수 코트의 역점 정책인 고등부장 제도 폐지로 인해, 사법연수원 24기를 마지막으로 부장 승진 기회가 없었는데, 김복형 판사는 마지막 고등부장 승진자 대열에 합류했다.

2011년에는 고법판사(법관인사규칙 10조)로 선발되었고, 2018년에는 고등부장으로 또 선발된 후 강원도 춘천시에 전보돼, 서울고등법원 춘천원외재판부 재판장과, 2020년에는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도 맡아 춘천에서만 3년간 근무했다. 이 시기 강릉 노파 쪽지문 살인 사건 관련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05년 5월 13일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덕현리에서 69세 노파 장 모씨가 손발이 묶여 살해당한 채 발견된 사건. 사건의 유일한 증거가 1cm 길이의 쪽 지문이었기 때문에 '쪽 지문 살인사건'이라고도 불린다. 12년이 지난 2017년에 동해시에 거주하는 한 사람의 지문이 사건 당시 지문과 일치해 붙잡아 재판에 넘겼지만, 증거불충분으로 1심에서 무죄, 그리고 고법에서도 무죄가 나왔는데, 당시 재판장이 김복형이다.

당시 김복형 판사의 판결을 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주거지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강간한 성폭력범이 항소심도 맡아 17년 선고한 원심을 유지, 37년 가정폭력 살해 60대 항소 기각해 원심대로 징역 4년, 17년 전 초등학생 제자 성폭행한 테니스코치 징역 10년 원심 유지, 여고사 집에 몰래 들어가 강간한 40대 남자 징역 10년 원심 유지, 친딸들을 성폭행과 강제추행한 아버지의 전자팔찌 부착 10년을 파기하고 20년으로, 만취 10대 집으로 데려가 강간해 임시시킨 30대의 징역 6년 1심 유지, 석박사 학위 볼모로 뇌물 받은 국립대 교수의 원심 3년 6개월을 파기하고 2년 6개월로 선고, 지적장애 딸 상습 성폭행 임신시킨 계부 징역 20년 원심 유지, 잠자는 여자친구 배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4년 선고 원심 파기 후 징역 7년 선고, 술 마시다 후배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원심 파기하고 징역 16년 선고 등이다. 2020년에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으로도 위촉됐다.

2021년 수원고등법원에서 1년간 재판을 맡았고, 2022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왔다. 서울고법에 재직 당시 남성 피해 불법촬영물 대규모 유포 사건의 김영준에게 2022년 5월 27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024년 9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을 뽑는 추천위원회의 최종 후보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연수원 19기),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연수원 23기)와 함께 이름을 올렸고, 8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후보자로 낙점되었다. 다음 달 3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자가 9월 10일로 합의되었다.

2024년 9월 10일 인사청문회에서 오전 질의 때, 후보자가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여러 위원들로부터 비슷한 지적을 받았다. 같은 청문회에서 대한민국 건국 시기가 언제냐는 질문에 17초의 침묵으로 대응하여 다소 논란이 되었다. 이튿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여야합의로 채택했다.

김복형 헌법재판관을 보수 성향으로 보는 이들도 있지만, 정확한 성향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아해소리 -

여론조사는 조작될 수 있다. 정확하게는 결과값을 조작하는 것이 아닌, 질문을 조작해 원하는 값을 얻어낼 수 있다. 최근 윤석열 지지율이 40%라고 발표한 한꾸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대표적이다. 물론 자신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질문도 당연히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지 의심스럽다.

<목차>

• 여론조사 결과와 반응
• 질문 내용의 편향
• 왜 이런 질문을 넣었을까

1. 여론조사 결과와 반응.

일단 내용은 이렇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3~4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율은 40%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60%였다. 이념성향별로는 주로 보수층이 윤석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응답했다. 정치 성향으로 보수층에서 윤석열 지지응답률은 70%로 가장 높았고, 중도층에선 35%가, 진보에선 13%가 지지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지지율이 직무 정지 당할 때보다 거의 4배 가까이 나오자, 국민의힘과 극우 집회 참가자들 그리고 JK김동욱처럼 앞뒤 못 가리는 사람들이 설쳐대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의원 40명은 윤석열 관저 앞으로 몰려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려고 모였고, 극우 집회에서는 40%에 열광하며 윤석열 탄핵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 질문 내용의 편향

그런데 이 발표가 있은 후에 많은 언론과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도저히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인데, 어떻게 저렇게 나올 수 있을까였다. 결국 문항 설계가 보통의 설문조사에서 보기 어려울 만큼 편향돼 있었다.

1번 문항에서 윤 대통령 지지 여부를, 2번에서 정당 지지성향을 묻는다. 문제는 3번과 4번 문항이다.

3번에선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문항이 이어진다.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 자체가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이 하는 주장인데 이를 질문지에 실은 것이다.

4번 ‘선관위 선거시스템 공개 검증 필요성’ 질문은 “선생님께서는 윤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언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의 해킹 및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선관위 선거시스템에 대한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없다고 생각하십니까?”였다. 아예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이 정도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전화를 끊는다.

3. 왜 이런 질문을 넣었을까.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민주당 지지층들이 전화를 중도에 끊게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말한다. 편향적 질문이 지속되면 상식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전화를 끊고 이탈할 확률이 크고, 윤석열을 지지하거나 극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끝까지 대답할 가능성이 크다. 즉 1000명에게 물어봤는데, 저 질문에 동의하지 않고 끊은 사람이 500명이라면, 나머지 동의한 사람 500명에서 분류해야 하는데, 윤석열 지지층이 많이 남아있기에 지지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여론조사 회사들의 자체 조사는 중앙선거려온조사심의위원회에 설문을 사전 신고해야 하지만, 언론사 의뢰는 예외이기 때문에 문항을 사전에 점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자체적으로 편향적으로 만들어도 문제가 없다.

이럴 경우 어느 언론사가 의뢰를 했느냐가 관건인데, 이번 여론조사는 극우 유튜버 고성국이 주필로 있으면서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계속 보도한 아시아투데이가 의뢰했다. 그리고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는 2022년부터 2년간 실시한 여론조사 24건 중에서 14건이 고성국TV 의뢰였다. 애초 신뢰가 떨어진다는 말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방법은 명태균이 써먹던 방법이라는 주장도 있다. 

- 아해소리 -

확실히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의 경향이 바뀌고 있다. 속칭 ‘톱스타’라 불리며 안정적인 연기력과 높은 화제성을 불러일으키는 배우들을 내세워도 드라마 스토리 자체가 갖는 힘이 없으면 시청자들이 외면한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고현을 내세운 ENA ‘나미브’와 tvN ‘별들에게 물어봐’(이하 별물)이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우선 ‘나미브’. 해고된 스타제작자 강수현(고현정) 방출된 연습생 유진우(려운)와  손을 잡고 새로운 스타를 만들어 낸다는 스토리다. 드라마 방영 전에 민희진과 뉴진스 이야기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제작진은 그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미 기획된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나미브’가 주목받은 것은 3년 만에 방송 드라마에 복귀하는 고현정이 선택한 작품이라는 것이다. 물론 넷플릭스 ‘마스크걸’이 있긴 했지만, 방송 드라마라 하기에는 애매하다.

어쨌든 ‘나미브’는 충분한 화제성을 갖고 출발했지만, 시청률이 1%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화제성 역시 그리 높지 못하다.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은 ‘나미브’가 지상파나 넷플릭스 등 OTT가 아닌 지니TV와 ENA채널에서만 방영되서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뭔가 해석이 부족하다.

결국은 연예가 이야기라는 진부한 소재에 설득력 떨어지는 개연성이 문제다. 플랫폼이 부실해도 스토리가 강하면 사람들은 본다. 일례로 넷플릭스라고 해도 작품 자체가 ‘꽝’이면 사람들은 고개를 돌린다. 고현정의 연기에 대해 칭찬을 하는 이들도 있지만, 내가 보기엔 이전의 고현정 연기와 차이를 못 느끼겠다. 아니 어떻게 보면 다소 부족하다. 이후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반전이 쉽지 않다.

이민호 공효진을 내세운 ‘별들에게 물어봐’ 역시 시청률 성적표가 별로다. 1회 시청률은 3.3%이고, 2회 시청률은 3.9%다. 요즘 드라마들이 아무리 시청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볼만한 드라마는 시작이 5% 위에서 논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향세를 보인다.

‘별물’도 이민호가 2020년 4월 방송된 ‘더 킹 : 영원의 군주’ 이후 4년 9개월만의 복귀작이다. 그런 이민호가 공효진과 만나 드라마 징크스 하나를 깰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았다. 바로 SF물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징크스다. 사실 이는 드라마 뿐 아니라 영화도 마찬가지다. 한국에서 SF 장르는 쉽지 않다. ‘고요의 바다’ ‘정이’ ‘더 문’ 등이 그렇다.

그러나 1회와 2회 방송 후 “아 역시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배우들의 열연은 돋보였지만, 스토리가 여전히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의문이 든다.

제작비 500억이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도 있다. 무중력 상태로 떠다니는 장면을 빼면 SF 장르라는 것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코미디물인가 아니면 적나라한 베드신을 보여주는 19금 장르인가. 여기에 이민호 한지은 오정세 공효진 등 인물들의 스토리나 각 스토리가 갖고 있는 개연성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나미브’와 마찬가지로 반등할 기미를 쉽게 찾지 못하겠다. 물론 여전히 3회와 4회를 더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이들도 있다. 글쎄다.

- 아해소리 -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등 ‘가짜’가 난립한 지 오래다. 하다못해 현재의 대통령 윤석열 역시 ‘가짜 대통령’에 가깝다고 하니, 어느 것이 가짜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온라인에 뜬금없이 ‘가짜 윤석열 표창장’이 등장했다. 어떤 네티즌이 길거리에서 샀다면 인증샷을 올렸다. 이름도 화려하다. ‘서울특별계엄행동상장’이다. 여기에 당근마켓에서는 광화문 집회 알바를 모집하는 글이 올라왔다. 둘 다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된 이유는 이런 상황이면 보통 보수라 위장한 극우단체가 욕을 먹기 마련인데, 진짜 그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 서울특별계엄행동상장
• 당근마켓에 올라온 광화문 집회 알바 모집?
• 서울특별계엄행동상장과 집회 알바 모집은 진짜일까 가짜일까.

1. 서울특별계엄행동상장

한 네티즌은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통령한테 상 받았다. 길에서 누가 팔고 있던데 이거 뭐냐”면서 위조된 대통령 표창 사진을 찍어 공유했다. 이 네티즌이 올인 사진을 보면 ‘12.3 서울특별계엄행동상장’이라는 이름의 상장은 대통령 표창과 정부 표창을 섞은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다. 상장 발행 날짜는 12월 12일이다. 하단에는 ‘대통령 윤석열’의 서명과 가짜 도장이 찍혀 있다. 내용은 어마어마하다

“위 사람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와 국민방위의 군인본분과 중책을 훌륭히 완수하였으므로 이에 12.3 서울특별계엄행동상을 수여합니다”

혜택도 어마어마하다. 하단에 “이 상장을 국가보훈부상장실에 기입함”이라고 적혀있다. 즉 국가보훈부 예우를 받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가보훈부 보훈대상은 아래와 같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그런데 돈을 주고 저 표창을 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들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니 어마어마한 상장인 셈이다. 물론 거짓말이다. 형법에 따르면 대통령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는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를 실제로 사용하면 위조 공문서 행사죄가 추가된다.

그러나 우린 이런 상장이 만드는 이유를, 팔리는 이유를 봐야 한다. 만드는 사람은 이것이 ‘누군가’에게 팔릴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 대상을 촛불 집회 응원봉 집회를 하는 민주 진영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아스팔트 보수, 극우 집회를 하는 이들일 것이고, 그 중에서도 윤석열이나 전광훈을 맹목적으로 믿는 나이 많은 참가자들일 것이다.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힘들게 참가해서 사기 당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2. 당근마켓에 올라온 광화문 집회 알바 모집?

한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당근마켓에서 집회 참가자를 모집하는 글일 올라 왔다는 것이다. 지역은 언급되지 않았다.

“신문로1가 알바 – 광화문 토요일 집회에 용모단정한 여학생 구함 두명. 시급 10,030원”

우선 광화문 토요일 집회만 보면 민주 집회인지, 극우 집회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신문로 1가, 즉 포시즌스 호텔 앞쪽 한국금융사박물관과 감리교회 앞쪽으로 표기돼 있다. 전광훈과 극우단체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공간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학생 구함 두 명’. 민주 집회에서는 이들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 지금 ‘용모단정’하지만 열정적인 여학생이 민주 집회에서는 남성 집회자들을 압도하고 있다. 굳이 시급을 줘가며 알바를 모집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시급이 영 시원찮다)

3. 서울특별계엄행동상장과 집회 알바 모집은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런데 이 두 내용이 진짜일지도 사실 의심을 해봐야 한다. 서울특별계엄행동상장과 관련해서 사진과 내용은 저거 하나다. 집회 알바 모집 역시 당근마켓으로 한다는 것이 이상하긴 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진보 진영 쪽에서 보수 진영 물 먹이려고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그러나 윤석열 전광훈 권성동 윤상현 등의 사람들이 우리의 상식선에서 있었던가. 이들을 추종하는 이들 역시 그랬던가. 의문이다. 그러다보니, ‘가짜뉴스’ 같은 저 같은 일이 ‘진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극우 집회, 극우 집회 참가자들을 향한 시선이 이런 것이다. “당신들이 이상한 행동을 해도 충분히 그럴 것 같고, 당신들이 진실을 말해도 거짓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해소리 -

국민의힘 윤상현은 말을 잘한다. 문제는 ‘말’만 잘한다. 잘못된 근거를 들이대며 우기기만 하다보니, ‘헛소리’로 들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며 친분 과시하며 언급하는 사람들에게 손절 당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쪼르르 달려가는 곳은 결국 극우 집회를 개최하는 전광훈과 국민에게 손절 당한 윤석열 뿐이다. 이정재는 선을 그었고, 명태균 핸드폰에서는 실명이 거론됐고, 김재섭도 손절했다. 전두환 사위로 살다가 푸르밀 집안으로 기어 들어간 사람의 현 상황이다.

<목차>

• ‘오징어 게임’ 이정재의 손절.
• 김재섭의 손절
• 명태균-윤석열 통화 내용 속 윤상현.
• 결국은 극우 아스팔트 집회 전광훈에게로.

1. ‘오징어 게임’ 이정재의 손절.

시작은 윤상현이었다. 2023년 12월 14일 공개된 배우 김승우의 유튜브 채널 ‘김승우WIN’에 출연해 “주량이 얼마나 되냐”는 질문에 “내가 정우성, 이정재와 술을 마시는데, 폭탄주를 10라운드 정도 가니 이정재가 ‘못 마시겠다’고 했고, 정우성과는 26라운드까지 갔다. 정우성이 술도 잘 마시고, 젊고, 몸도 좋고, 인물도 좋다. 나랑 26라운드를 하고, 러브샷을 하고 제가 ‘다음 일정이 있어서 다음에 다시 하자’하고 나왔다. 그런데 술을 정말 잘 마시는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는 1년이 지난 지난해 뜬금없이 알려졌다. 그러자 이정재가 인터뷰를 통해 의아함을 표했다. 이정재는 ‘오징어 게임’ 시즌2 관련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서 “그분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를 잘 못 하겠다. 내 기억으로 한 번 정도 (식사 자리가) 있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 종사자 30~40명 정도 모인 자리였다. 우리 같이 영화, 드라마 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반 하시는 분들도 계셨다. 의원님과 저와 정우성씨가 특별하게 만난 자리가 아니었고 술 먹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윤상현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윤상현의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우습다. 이정재가 “그딴 말 하지 마라”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2. 김재섭의 손절.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불참한 후, 국민의힘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셌다. 특히 김재섭의 경우 ‘개혁’ 이미지가 망가졌고, 자신의 지역구에서 매장당할 위기에 처했다. 김재섭의 지역구는 원래 민주당 텃밭이기에 더더욱 분위기가 심했다.

이런 가운에 윤상현이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재섭 의원이 ‘형, 따라가는데, 나 지역에서 엄청 욕먹는다 어떻게 해야돼?’라고 물었길래 재섭아, 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앞장서서 반대해서 그때 욕 많이 먹었다. 그런데 1년 뒤에는 다 ‘윤상현 의리 있어’, ‘좋다’ 그다음에 무소속 나가도 다 찍어주더라”라고 말해 비난을 받았다.

이에 김재섭은 SNS에 “내 이름이 언급되고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 나간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의원총회에서 윤 의원에게 악화한 민심을 전하고 당의 대응을 촉구한 게 전부”라고 말했고, 기자들과 만나서도 “윤상현 의원님이 중진 의원으로 악화된 민심이랑 당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촉구하는 이야기를 드린 바 있고, 그것이 좀 과장돼서 일방적으로 유튜브 방송에서 전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윤상현은 김재섭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거짓말로, 혹은 과장해서 말하는 인간이 되어버렸다.

3. 명태균-윤석열 통화 내용 속 윤상현.

윤석열은 명태균과 전화 통화에서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고, 명태균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알려진 후, 공관위에서 들고 간 사람으로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이 지목됐다. 그러나 윤상현은 “대통령에게 전화가 없었다”며 반박했다.

그러자 검찰이 녹음 파일을 깠다. 여기서 윤석열은 명태균에게 “당에서 중진들이 자기들한테 맡겨 달라고 하더라. 내가 말을 세게 했는데”라고 말했고, 명태균은 “박완수 의원과 이준석, 윤상현도 다 (김영선 공천을) 해주려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이 “내가 윤상현이한테도 (말을) 하고”라고 하자 명태균은 “윤한홍, 권성동 의원이 (공천을) 불편해하는 것 같다. 한 말씀 드리면 경남에 여성 국회의원 없었습니다”라고 김영선 공천을 부탁했다. 이에 윤석열은 “알았어요. 윤상현이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윤상현의 말대로 하면 윤석열은 거짓말을 한 것이다. 물론 “공관위원장이 누군지도 몰랐다. 정진석인 줄 알았다”는 등 이미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서, 둘 다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결국은 극우 아스팔트 집회 전광훈에게로.

윤상현은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할 고도의 정치행위”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까지 대법원 판례를 읽어보라는 헛소리를 했다.

윤상현이 언급한 1997년 대법원 판례는 전두환 신군부 내란죄 판결이다. 당시 신군부는 윤상현처럼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 범죄행위도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이라면서도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 법원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심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전두환·노태우씨를 비롯한 군사반란 주동자들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그러자 윤상현은 이제 쪼르르 전광훈에게 달려가서 큰절 하며 사죄의 말을 했다. 결국 윤상현은 국회가 아닌 극우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인천 유권자들 잘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본인들이 뽑은 국회의원이 국민이 아니라, 내란 수괴와 극우 목사에게만 고개를 숙이니 말이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