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의 악몽을 윤석열이 열더니 결국 2024년 끝까지 조용하지 못한 대한민국이 됐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가 추락 폭발했다.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7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했다.

항공기는 활주로 외벽을 충돌하면서 반파되고 화재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기종은 B737-800으로,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타고 있었다.

29일 오전 10시 10분까지 기체 후미에서 2명이 구조됐으며 23명이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기체 앞부분과 중간 탑승객까지 합치면 사상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대변인 입장도 바로 나왔다.

무안 항공기 사고 관련해 최상목 권한대행은 중앙재난과리소에 9:50분경 도착하셨고,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하셨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긴급 지시사항>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국토교통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등 관곅관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인력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인명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

앞으로 사상자가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지만, 사망자가 수십명 나올 경우 연말연시 대한민은 또 한번 정지될 분위기다. 연말 행사나 콘서트, 시상식 등은 진행하기 어려워질 듯 싶다. 여기에 스포츠 등도 마찬가지다.

과거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사건 등을 되돌아보면 그렇다. 자칫 이 여파는 2025년 초반 2월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다.

- 아해소리 -

OTT 콘텐츠 시장의 빠른 확장으로 인해 사람들의 월 구독료 역시 만만치 않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은 물론 유튜브 프리미엄도 점점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특히 유튜브 프리미엄은 다른 국가에 비해 유독 한국이 높게 설정된 것은 물론 가족 할인도 되지 않아 불만이 많은 플랫폼이다.

1. 디지털 이민 막힌 유튜브 프리미엄.

그러다보니 그동안 유튜브 사용자들은 아르헨티나, 인도, 튀르키에(터키) 등을 VPN을 사용해 우회해서 이용했다. 그런데 유튜브가 이제 이런 방식을 차단하고 나섰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국가와 결제 수단이 발급된 국가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인도 계정을 사용하려면, 인도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든 해야 한다는 말이다. 디지털 이민자들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의 시선은 네픽스버스와 같은 OTT 공유 플랫폼으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는 하나의 플랫폼을 선택하여 구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자신이 사용했던 유튜브 메일과 연계되어 가상의 가족 구성원들과 Premium을 공유하는 식이다.

뭐 서로 공유한다고 해도 다른 사용자는 시청 내역이나 개인정보를 볼 수는 없다. 유튜브 Premium의 하위 계정이 있고 각각의 계정들은 개별적으로 사용되므로 서로 영향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는 지키되, 그간 사용했던 방법대로 하면 된다.

2. 그런데 국가 때문에 가입이 안돼?

그런데 다른 OTT와 달리 유튜브 프리미엄은 네픽스버스에 가입하다보면 이상한 문구를 만날 수 있다. 네픽스버스에 가입하고 결제까지 다 하고 초대 메일을 받고 가입을 하려는데, 이런 말이 뜬다.

“가족 그룹에 가입할 수 없음. 초대한 사람과 동일한 국가에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해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새로 구글 이메일을 만들고, 네픽스버스 초대 메일을 새 메일로 등록하는 것이다. 이러면 해결이 된다.

그런데 기존 메일을 통해 유튜브를 사용하고 싶다면 조금 시간이 걸린다. 이 문제가 발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동안 우회를 통해 디지털 이민자로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구글 결제센터에 들어가 주소 관리에 들어가보면 법적 주소가 대부분 자신이 그동안 결제한 국가로 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을 한국으로 바꿔야 한다. 그런데 이게 바로 안 바뀌고 조금 시간이 걸린다. 개인적으로 하루 정도 걸린 듯 싶은데, 개인 차이가 있는 듯 싶다.

아무튼 여기서 법적 주소를 한국으로 등록한 후 다시 초대장을 요청한 후 가입하면 상단의 에러 문구가 사라지게 된다.

- 아해소리 -

내란수괴 윤석열 대신 잠시 대통령직을 맡은 한덕수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을 두고 ‘필요 정족수’가 논란이라고 한다. 그런데 사실 이 ‘논란’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싶은 이들은 국민의힘과 몇몇 보수언론 그리고 극우 유튜버 등 극우세력들 뿐이다.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긴 했지만, 너무나 명확한 사실 하나가 상식으로 있기 때문이다.

1. 한덕수 탄핵 당시.

일단 내용을 보자. 한덕수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때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과 여당의 조경태가 참석해 192명 참석 192명 찬성의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투표 전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국무총리에게 적용되는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이라고 선포했다. 우원식 의장은 “국회의장은 국회법 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며 표결을 진행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말한 국회법 10조는 이렇다. 국회법에서 ‘의장의 직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되어 있다.

우원식 의장은 이를 바탕으로 진행했지만, 권성동은 “국회의장에게 헌법을 해석할 권한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보수언론들도 “의결정족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분분한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유권 해석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논란’이라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극히 한정됐다는 이야기다.

2. 가결 정족수 151명인 이유

일단 상식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헌법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한덕수의 탄핵소추안이 의결 전 헌법학자 20여 명이 온라인에서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에 참여한 학자들은 대체로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는 기본적으로 국무총리이기에 탄핵소추의결 정족수 역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 등 6인은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은 대통령의 그것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는 기본적으로 국무총리다. 따라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가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하열 고려대 교수도 “탄핵은 대통령직에서 배제의 역할과 효과이므로, 국회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을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가 적용되어야 한다. 국무총리 시절 직무집행과 국무총리 권한 관련 사유는 여전히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가 적용되는 것으로 상호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 이제 상식으로 돌아가 이야기해 보자.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필요 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 즉 200명이 필요하다고 기준을 높게 잡은 이유는 대통령이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국회의원 200명 정도는 투표해야 탄핵소추안을 의결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뽑은 자리인가? 아니다. 정부조직법에 의해 ‘잠시’ 권한을 대행할 뿐이다. 그 자리가 국회의원 200명의 무게와 같을 수 없다. 권성동이나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들이 갖는 국회의원의 힘을 스스로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한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헌법학자들의 논리 이전에 상식을 갖고 접근해야 하는데, 권력에 눈 먼 이들에게는 상식조차 통하지 않는 모양이다.

- 아해소리 -

공용 주차장이나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접촉 사고가 의외로 많다. 그런데 이 경우 애매할 경우가 있다.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어느 정도 확실한 기준이 있는데, 주차장 접촉 사고는 대부분 저속에서 발생하다 보니, 과실이나 합의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늠이 잘 안된다. 그래서 정리해 본다.

1. 주차장 접촉사고의 과실 비율.

주차장 사고의 과실은 사고 유형에 따라 기본 과실이 달라진다. 여기에 추가 과실 조건이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주차장 접촉사고 과실 비율 표

2. 유형별 과실 비율 설명

① 일반 주차장 사고

일반 주차장 사고에서 출차 차량이 통로 차량보다 더 큰 주의 의무를 갖는다. 보통 출차 차량 에 약 70%의 과실이 적용되지만,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조정된다.

② 지하 주차장 사고

지하 주차장은 사각지대와 협소한 공간 때문에 출차 차량에 더 높은 과실이 부여된다. 지하주차장 출구와 모퉁이에서 발생한 사고에서는 출차 차량이 더 큰 과실 비율을 부담한다.

③ 불법주차 관련 사고

불법주차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거나 교통의 흐름이 방해된 경우, 불법주차 차량에도 10~20%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야간 불법주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서는 불법주차 차량에 더 많은 과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④ 이중주차 접촉 사고

이중주차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중주차 차량에 10~20%의 과실이 부여될 수 있으며, 사고 원인이 이중주차일 경우 높은 과실 비율이 적용된다.

3. 주차장 사고 합의금 산정 기준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합의금을 결정할 때는 피해 규모와 사고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합의금 산정은 차량 수리비, 상해 치료비, 불편함에 대한 보상 등이 고려된다.

1) 차량 수리비 기준

차량의 손상 정도에 따라 수리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경미한 스크래치나 작은 손상은 수리비가 낮을 수 있지만, 심각한 파손이 발생한 경우, 수리비가 크게 증가한다. 이때 합의금은 수리비와 함께 차량의 잔존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된다.

① 경미한 스크래치 : 합의금 10만 원~30만 원 정도.

② 범퍼 파손 : 수리비가 증가할 수 있으며, 50만 원 이상의 합의금.

③ 심각한 파손 : 큰 사고일 경우, 합의금이 100만 원 이상으로 책정.

2) 상해 합의금

주차장에서 보행자와 충돌하거나 차량 내 탑승자가 다친 경우, 상해 합의금도 산정해야 한다. 상해 합의금은 피해자의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다.

① 경미한 상해: 간단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합의금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적당.

② 중상해: 골절 등 중상이 발생한 경우, 합의금이 수백만 원에 이른다.

3) 불편함 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나 일상 생활의 불편에 대한 보상도 합의금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사고로 인해 차량이 수리 중일 경우, 대체 차량(대차) 제공 또는 차량 대여비 보상이 필요할 수 있다.

- 아해소리 -

윤석열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로부터 탄핵당했다. 192명 참석에 가 192표다.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앵앵거리다 퇴장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거부한 이유를 설명했는데, 책임 회피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 때문이다. 윤석열과 동일한 행동이고 권성동과 동일한 행동이. (이 부류와 같았던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한덕수에게 갔다 그런데 한덕수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해서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한다. 국민의힘은 어찌됐든 윤석열을 지키고자 하며 헌법재판관 9인 구성을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힘과 내통하는지 그들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한덕수는 이 같은 결정을 하면서 이런 발표를 했다. 전문은 뉴스를 찾아보고 여기서 말이 안되는 부분만 발췌해 보자.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입니다.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 운영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 중 하나가 헌법재판관 충원이라는 데 이견을 가진 분은 거의 안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략)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뭐 요약하자면, 헙법재판관 충원은 필요한데, ‘권한 대행’이 할 수 없고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데, 이유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대통령 권한 대행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소리다.

그런데 민주당을 비롯해 헌법재판고, 대법원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 대통령 권한 중에서 일상적이지 않은 권한, 가장 강력한 권한, 역대 대통령들이 잘 행사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혼자 김건희 구하려고 주구장창 행사해서 비난 받은 그 권한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바로 행사했다.

그런데 관례적으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만 하는 절차에는 갑자기 “권한 대행이 대통령 행세를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게다가 본인 입으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해놓고 임명을 거부했다. 이게 뭔 소리인가. 

이게 탄핵당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왜냐고? 대통령 권한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윤석열을 지키고, 국민의힘을 뜻에 따라 움직이는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한덕수와 국무위원들은 여전히 내란 공모범들이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개최한 국무회의, 어찌보면 불법적이고 절차을 위반한 그 국무회의에 참석하고도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 누구 말대로 윤석열 격노에는 비 맞은 강아지처럼 깨깽거리다가, 야당과 국민들 앞에서는 대통령 행세를 하려는 것이다. 그나마 국정 안정을 위해 민주당이 탄핵을 보류하고 맡겼는데, 그 결과물은 ‘윤석열 지키지’와 ‘국민의 힘 애완견’ 노릇이다.

당시 한덕수와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 국무위원 11명이다. 현재까지 누구도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다들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면서 윤석열이 잘못했고, 자신들은 모른다는 식으로 선을 긋고 있다. 계엄이 정말 잘못 됐다면, 그 계엄으로 탄핵소추된 대통령의 합법적인 탄핵 심판 절차 진행에 협조해야 한다.

그것을 한덕수가 막고 있는 것이다. 한덕수가 탄핵당해야 하는 또다른 이유다.

- 아해소리 -

ps. 국민의힘 애들이 우원식 의장 앞에서 한덕수 탄핵 반대하는 외침을 하는데, 네티즌들의 조롱이 장난 아니다. 권성동과 권영세는 이런 분위기를 여전히 모른다. 

원천 무효를 외치니 '온천 무료'로 대응 하고, 직권 남용이라 외치니 '집밥 라면'으로 대한다. 역시 국민의힘 애들 머리보다 낫다. 그런데 너무 일찍 지쳐 나가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