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전광훈이 광화문 극우 집회에서 윤석열 보고 나와서 연설하라고 말했다. “쉬시는 김에 편하게” 극우 집회에 참석하라는 말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일개 목사가 대통령 오라 가라 하는구나”라는 생각과 동시에 “국민의힘과 윤석열이라면 전광훈이 손에 쥐고 놀 수 있지”라는 생각도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명태균 휴대폰에서 많은 증거가 쏟아지자, 코너에 몰린 윤상현이 드디어 전광훈 밑으로 들어가 극우 집회에서 절까지 하며 자신을 받아주길 간곡하게 요청하는 상황이 일너났다. 생존을 위해 전두환에, 박근혜에, 윤석열에 빌붙어 있다가 이제는 전광훈까지 간 셈이다.

윤상현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극우단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과 자유통일당 등이 개최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대회’에서 “숨 막히는 제도권을 떠나서 광야로, 광장으로 애국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살리는 의로운 투쟁을 하기로 마음을 굳게 결단하고 나왔다. 우선 사죄 인사부터 올리겠다.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막아내지 못했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또 막아내지 못했다. 저를 비롯한 의원들의 무능임을 탓해달라. 죄송하다”며 큰절까지 했다.

결국 상식적이고 민주적인 시민들 앞에서는 자신의 거짓말과 위선, 불법 행위 옹호 등이 먹히지 않을 것을 알자, 결국 아스팔트 극우 세력에고 고개 숙이러 간 것이다.

사실 국민의힘은 이전에 황교안을 비롯해 김재원 등은 모두 아스파트 극우들에게 고개 숙이며 그들을 이용하러 혹은 이용당하면서 살아왔다. 그나마 이준석이나 한동훈 같은 당대표가 있을 때는 이들과 손절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정작 국민의힘 우두머리인 (진짜 내란 우두머리로 올라섰지만) 윤석열이 극우 유튜버들에게 휘둘리고 무석인들에게 휘둘리고 전광훈 같은 극우 인사들에게 휘둘리면서 이준서과 한동훈의 ‘극우 손절’은 제대로 이행조차 못했다. 어쩌면 그래서 내쳐졌는지도 모른다.

그랬더니 윤석열 같은 내란 우두머리를 추종하는 윤상현이 재빨리 그들에게 고개 숙이며 자신이 살 길을 도모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권성동이나 권영세의 포지션이다. 나름 원내대표, 비대위장을 맡고 있는 이들 둘이 윤상현의 행동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과거 이준석이나 한동훈 때와 다른 태도다.

지난해 ‘전광훈 우파 천하통일’ 발언을 한 김재원에게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던 국민의힘이, 지금은 전광훈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윤상현 같은 이들의 행태에는 침묵하며 오히려 동조하는 모양새다.

어쩌면 권성동이나 권영세는 전광훈과 극우 세력들을 이용해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자신들의 정치적 지분을 유지하려 하는 것 같다. 그게 어떤 길인지 모르고.

그나저나 윤석열은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어떻게 처신할까. 맨날 말은 '당당하게'라고 하는데 자기 관저에서 쫄보처럼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혹자는 경찰에게 끌려나오는 모습을 보이며 극우들의 결집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사람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쫄보라 끝까지 버티다가 뒷문으로 자신의 모습을 안 보이게 끌려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 

- 아해소리 -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과 승무원 181명을 태운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한뒤 화재가 발생해 2명을 제외한 대부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내 방송가를 비롯해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체가 행사 등을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29일 오늘 진행 예정인 MBC 연예대상의 취소와 관련해 아쉬움이 남는다.

참사가 알려진 후 엔터테인먼트 업계 사람들은 연말 다양한 행사의 취소를 전망했다. 그 중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MBC 연예대상이다. 200명 가까운 사람이 사망한 항공기 추락 사고 당일에 과연 연예인들이 웃고 즐기는 연예대상을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다.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취소해야 한다”는 글들이 속속 올라왔다.

이런 가운데 MBC는 12시 46분경 이런 내용을 시청자들에게 알렸다.

긴급 뉴스특보 편성으로 인해 오늘 12월 29일(일) 저녁 7시에 예정되어 있던 ‘2024 MBC 방송연예대상’의 포토타임 행사는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 방송연예대상’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편성 변동 시 재공지드리겠습니다.

의아했다. 시상식 취소라고 생각했는데, 레드카펫 포토카임만 취소한 것이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봤다. MBC가 저 소식을 알릴 당시에 사망자 숫자가 28명이었다. 즉 181명 중 2명이 구조되고 사망자는 28명이었다. 사망자 숫자가 적다고 판단했던 걸까. 실제 YTN에 나온 한 교수는 “그나마 사망자 숫자가 적다”라는 망언까지 했으니 말이다.

그러다가 오후 2시 8분에 다시 시청자들에게 알렸다

긴급 뉴스특보 편성으로 인해, 오늘 12월 29일(일) 밤 8시 30분 예정되어 있던 ‘2024 MBC 방송연예대상’은 결방됩니다.

이때 사망자 숫자는 100명을 육박했고, 일부 발표에서는 2명을 제외한 탑승객 전원 사망 추정으로까지 나왔다. MBC의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의 공지 방식에는 아쉬움이 남았다. 이는 오늘 개최하기로 했다가 취소한 LCK 어워드 레드카펫 안내와 비교해보면 안다. (본 행사 여부 개최와 무관)

전남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에 대한 애도의 뜻을 담아 금일 오후 6시로 예정되어있던 '2024 LCK 어워드'의 레드 카펫 행사가 취소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MBC가 ‘방송연예대상’ 레드카펫 취소와 본방송 결방의 이유를 ‘긴급 뉴스특보 편성’ 때문이라고 전했다. 조금 더 세심했으면, 시청자들에게 알릴 것이라면, LCK 어워드 레드카펫 안내처럼 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는다.

참고로 이날 사고를 정리하면.

이날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했다는 신고가 소방청에 접수됐다. 사고가 난 기종은 B737-800으로,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타고 있었다. 승객 175명은 한국인이 173명, 나머지 2명은 태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고가 난 제주항공 7C2216편은 오전 1시 30분께 방콕에서 출발해, 오전 8시 30분께 무안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예정했던 도착 시간에 무안공항 활주로에 착륙하지 못한 여객기는 랜딩기어 고장으로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오전 9시 46분쯤 초기 진화를 마쳤고, 오전 11시 10분 현재까지 부상자 2명을 구조했지만, 그 외 탑승객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타까운 상황이다. 

아해소리 -

12월의 악몽을 윤석열이 열더니 결국 2024년 끝까지 조용하지 못한 대한민국이 됐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가 추락 폭발했다.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7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했다.

항공기는 활주로 외벽을 충돌하면서 반파되고 화재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기종은 B737-800으로,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타고 있었다.

29일 오전 10시 10분까지 기체 후미에서 2명이 구조됐으며 23명이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기체 앞부분과 중간 탑승객까지 합치면 사상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대변인 입장도 바로 나왔다.

무안 항공기 사고 관련해 최상목 권한대행은 중앙재난과리소에 9:50분경 도착하셨고,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하셨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긴급 지시사항>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국토교통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등 관곅관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인력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인명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

앞으로 사상자가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지만, 사망자가 수십명 나올 경우 연말연시 대한민은 또 한번 정지될 분위기다. 연말 행사나 콘서트, 시상식 등은 진행하기 어려워질 듯 싶다. 여기에 스포츠 등도 마찬가지다.

과거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사건 등을 되돌아보면 그렇다. 자칫 이 여파는 2025년 초반 2월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다.

- 아해소리 -

OTT 콘텐츠 시장의 빠른 확장으로 인해 사람들의 월 구독료 역시 만만치 않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은 물론 유튜브 프리미엄도 점점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특히 유튜브 프리미엄은 다른 국가에 비해 유독 한국이 높게 설정된 것은 물론 가족 할인도 되지 않아 불만이 많은 플랫폼이다.

1. 디지털 이민 막힌 유튜브 프리미엄.

그러다보니 그동안 유튜브 사용자들은 아르헨티나, 인도, 튀르키에(터키) 등을 VPN을 사용해 우회해서 이용했다. 그런데 유튜브가 이제 이런 방식을 차단하고 나섰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국가와 결제 수단이 발급된 국가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인도 계정을 사용하려면, 인도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든 해야 한다는 말이다. 디지털 이민자들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의 시선은 네픽스버스와 같은 OTT 공유 플랫폼으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는 하나의 플랫폼을 선택하여 구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자신이 사용했던 유튜브 메일과 연계되어 가상의 가족 구성원들과 Premium을 공유하는 식이다.

뭐 서로 공유한다고 해도 다른 사용자는 시청 내역이나 개인정보를 볼 수는 없다. 유튜브 Premium의 하위 계정이 있고 각각의 계정들은 개별적으로 사용되므로 서로 영향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는 지키되, 그간 사용했던 방법대로 하면 된다.

2. 그런데 국가 때문에 가입이 안돼?

그런데 다른 OTT와 달리 유튜브 프리미엄은 네픽스버스에 가입하다보면 이상한 문구를 만날 수 있다. 네픽스버스에 가입하고 결제까지 다 하고 초대 메일을 받고 가입을 하려는데, 이런 말이 뜬다.

“가족 그룹에 가입할 수 없음. 초대한 사람과 동일한 국가에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해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새로 구글 이메일을 만들고, 네픽스버스 초대 메일을 새 메일로 등록하는 것이다. 이러면 해결이 된다.

그런데 기존 메일을 통해 유튜브를 사용하고 싶다면 조금 시간이 걸린다. 이 문제가 발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동안 우회를 통해 디지털 이민자로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구글 결제센터에 들어가 주소 관리에 들어가보면 법적 주소가 대부분 자신이 그동안 결제한 국가로 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을 한국으로 바꿔야 한다. 그런데 이게 바로 안 바뀌고 조금 시간이 걸린다. 개인적으로 하루 정도 걸린 듯 싶은데, 개인 차이가 있는 듯 싶다.

아무튼 여기서 법적 주소를 한국으로 등록한 후 다시 초대장을 요청한 후 가입하면 상단의 에러 문구가 사라지게 된다.

- 아해소리 -

내란수괴 윤석열 대신 잠시 대통령직을 맡은 한덕수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을 두고 ‘필요 정족수’가 논란이라고 한다. 그런데 사실 이 ‘논란’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싶은 이들은 국민의힘과 몇몇 보수언론 그리고 극우 유튜버 등 극우세력들 뿐이다.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긴 했지만, 너무나 명확한 사실 하나가 상식으로 있기 때문이다.

1. 한덕수 탄핵 당시.

일단 내용을 보자. 한덕수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때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과 여당의 조경태가 참석해 192명 참석 192명 찬성의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투표 전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국무총리에게 적용되는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이라고 선포했다. 우원식 의장은 “국회의장은 국회법 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며 표결을 진행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말한 국회법 10조는 이렇다. 국회법에서 ‘의장의 직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되어 있다.

우원식 의장은 이를 바탕으로 진행했지만, 권성동은 “국회의장에게 헌법을 해석할 권한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보수언론들도 “의결정족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분분한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유권 해석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논란’이라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극히 한정됐다는 이야기다.

2. 가결 정족수 151명인 이유

일단 상식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헌법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한덕수의 탄핵소추안이 의결 전 헌법학자 20여 명이 온라인에서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에 참여한 학자들은 대체로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는 기본적으로 국무총리이기에 탄핵소추의결 정족수 역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 등 6인은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은 대통령의 그것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는 기본적으로 국무총리다. 따라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가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하열 고려대 교수도 “탄핵은 대통령직에서 배제의 역할과 효과이므로, 국회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을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가 적용되어야 한다. 국무총리 시절 직무집행과 국무총리 권한 관련 사유는 여전히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가 적용되는 것으로 상호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 이제 상식으로 돌아가 이야기해 보자.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필요 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 즉 200명이 필요하다고 기준을 높게 잡은 이유는 대통령이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국회의원 200명 정도는 투표해야 탄핵소추안을 의결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뽑은 자리인가? 아니다. 정부조직법에 의해 ‘잠시’ 권한을 대행할 뿐이다. 그 자리가 국회의원 200명의 무게와 같을 수 없다. 권성동이나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들이 갖는 국회의원의 힘을 스스로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한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헌법학자들의 논리 이전에 상식을 갖고 접근해야 하는데, 권력에 눈 먼 이들에게는 상식조차 통하지 않는 모양이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