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주차장이나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접촉 사고가 의외로 많다. 그런데 이 경우 애매할 경우가 있다.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어느 정도 확실한 기준이 있는데, 주차장 접촉 사고는 대부분 저속에서 발생하다 보니, 과실이나 합의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늠이 잘 안된다. 그래서 정리해 본다.

1. 주차장 접촉사고의 과실 비율.

주차장 사고의 과실은 사고 유형에 따라 기본 과실이 달라진다. 여기에 추가 과실 조건이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주차장 접촉사고 과실 비율 표

2. 유형별 과실 비율 설명

① 일반 주차장 사고

일반 주차장 사고에서 출차 차량이 통로 차량보다 더 큰 주의 의무를 갖는다. 보통 출차 차량 에 약 70%의 과실이 적용되지만,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조정된다.

② 지하 주차장 사고

지하 주차장은 사각지대와 협소한 공간 때문에 출차 차량에 더 높은 과실이 부여된다. 지하주차장 출구와 모퉁이에서 발생한 사고에서는 출차 차량이 더 큰 과실 비율을 부담한다.

③ 불법주차 관련 사고

불법주차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거나 교통의 흐름이 방해된 경우, 불법주차 차량에도 10~20%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야간 불법주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서는 불법주차 차량에 더 많은 과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④ 이중주차 접촉 사고

이중주차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중주차 차량에 10~20%의 과실이 부여될 수 있으며, 사고 원인이 이중주차일 경우 높은 과실 비율이 적용된다.

3. 주차장 사고 합의금 산정 기준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합의금을 결정할 때는 피해 규모와 사고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합의금 산정은 차량 수리비, 상해 치료비, 불편함에 대한 보상 등이 고려된다.

1) 차량 수리비 기준

차량의 손상 정도에 따라 수리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경미한 스크래치나 작은 손상은 수리비가 낮을 수 있지만, 심각한 파손이 발생한 경우, 수리비가 크게 증가한다. 이때 합의금은 수리비와 함께 차량의 잔존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된다.

① 경미한 스크래치 : 합의금 10만 원~30만 원 정도.

② 범퍼 파손 : 수리비가 증가할 수 있으며, 50만 원 이상의 합의금.

③ 심각한 파손 : 큰 사고일 경우, 합의금이 100만 원 이상으로 책정.

2) 상해 합의금

주차장에서 보행자와 충돌하거나 차량 내 탑승자가 다친 경우, 상해 합의금도 산정해야 한다. 상해 합의금은 피해자의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다.

① 경미한 상해: 간단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합의금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적당.

② 중상해: 골절 등 중상이 발생한 경우, 합의금이 수백만 원에 이른다.

3) 불편함 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나 일상 생활의 불편에 대한 보상도 합의금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사고로 인해 차량이 수리 중일 경우, 대체 차량(대차) 제공 또는 차량 대여비 보상이 필요할 수 있다.

- 아해소리 -

윤석열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로부터 탄핵당했다. 192명 참석에 가 192표다.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앵앵거리다 퇴장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거부한 이유를 설명했는데, 책임 회피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 때문이다. 윤석열과 동일한 행동이고 권성동과 동일한 행동이. (이 부류와 같았던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한덕수에게 갔다 그런데 한덕수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해서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한다. 국민의힘은 어찌됐든 윤석열을 지키고자 하며 헌법재판관 9인 구성을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힘과 내통하는지 그들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한덕수는 이 같은 결정을 하면서 이런 발표를 했다. 전문은 뉴스를 찾아보고 여기서 말이 안되는 부분만 발췌해 보자.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입니다.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 운영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 중 하나가 헌법재판관 충원이라는 데 이견을 가진 분은 거의 안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략)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뭐 요약하자면, 헙법재판관 충원은 필요한데, ‘권한 대행’이 할 수 없고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데, 이유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대통령 권한 대행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소리다.

그런데 민주당을 비롯해 헌법재판고, 대법원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 대통령 권한 중에서 일상적이지 않은 권한, 가장 강력한 권한, 역대 대통령들이 잘 행사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혼자 김건희 구하려고 주구장창 행사해서 비난 받은 그 권한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바로 행사했다.

그런데 관례적으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만 하는 절차에는 갑자기 “권한 대행이 대통령 행세를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게다가 본인 입으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해놓고 임명을 거부했다. 이게 뭔 소리인가. 

이게 탄핵당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왜냐고? 대통령 권한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윤석열을 지키고, 국민의힘을 뜻에 따라 움직이는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한덕수와 국무위원들은 여전히 내란 공모범들이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개최한 국무회의, 어찌보면 불법적이고 절차을 위반한 그 국무회의에 참석하고도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 누구 말대로 윤석열 격노에는 비 맞은 강아지처럼 깨깽거리다가, 야당과 국민들 앞에서는 대통령 행세를 하려는 것이다. 그나마 국정 안정을 위해 민주당이 탄핵을 보류하고 맡겼는데, 그 결과물은 ‘윤석열 지키지’와 ‘국민의 힘 애완견’ 노릇이다.

당시 한덕수와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 국무위원 11명이다. 현재까지 누구도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다들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면서 윤석열이 잘못했고, 자신들은 모른다는 식으로 선을 긋고 있다. 계엄이 정말 잘못 됐다면, 그 계엄으로 탄핵소추된 대통령의 합법적인 탄핵 심판 절차 진행에 협조해야 한다.

그것을 한덕수가 막고 있는 것이다. 한덕수가 탄핵당해야 하는 또다른 이유다.

- 아해소리 -

ps. 국민의힘 애들이 우원식 의장 앞에서 한덕수 탄핵 반대하는 외침을 하는데, 네티즌들의 조롱이 장난 아니다. 권성동과 권영세는 이런 분위기를 여전히 모른다. 

원천 무효를 외치니 '온천 무료'로 대응 하고, 직권 남용이라 외치니 '집밥 라면'으로 대한다. 역시 국민의힘 애들 머리보다 낫다. 그런데 너무 일찍 지쳐 나가는 것 아닌가.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거의 놀다시피하고, 규정도 잘 위반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부실 근무 의혹을 사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 23일 소집 해제도 되면서 이제는 ‘특혜 근무’ ‘황제 근무’만 하다가 편안하게 소집 해제해 일반인이 되었다고 비난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는 경찰 조사로 이어질 예정이다.

가장 기본적인 비판 내용은 그가 근무지인 주민 편익 시설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맡은 업무 역시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따르면 송민호와 함께 1년간 근무한 한 직원의 증언은 이렇다.

민호는 공영 주차장이나 편익 시설을 관리하는 공단에서 민원인을 상대하거나 고지서를 우체국에 전달하는 업무를 맡았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전화와 대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자기 이름이 드러난다고 전화 업무는 빠졌다. 민원인들 직접 오는 거는 얼굴 알아본다고 또 빠졌다.

송민호는 사용 횟수가 정해진 연차·병가를 수시로 사용했다. 소집해제 날인 23일도 병가를 사용, 근무지에 나타나지 않았다. 한 방송에서 공황장애와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시설에선 약을 먹는 점을 배려, 출근 시간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로 조정해 줬다. 하지만 지난해 5월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동생 결혼식과 올해 10월 하와이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최근에는 디스패치에서 양양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놀고 있는 송민호의 사진을 공개했다. 공황장애라는데 그렇게 놀았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송민호는 방송에서도 잘 놀았다. 그런데 군대에 가면서 공황장애와 양극성 장애가 나타났다.

송민호의 YG엔터테인먼트는 “복무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다.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송미호의 근무는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3일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병무청은 송민호의 부실 복무 의혹 관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만약 경찰 수사 결과 부실 근무를 했다면 문제된 기간만큼 재복무를 시키는 방법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

관련 보도가 잇따르자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24일 서울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송민호 때문에 조금 널널하게 일하던 사회복무요원들이 피해(?)를 입고, 바짝 정신 차리고 일한 판이다.

일각에선 가수 싸이의 경우처럼 재입대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던 싸이와 달리 송 씨의 경우 법적으로 재입대는 불가능하다.

병역법 89조는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태만 사실이 적발될 경우 복무 기간을 최대 35일 늘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는 있다.

그런데 규정이 모호하다.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태만 사실이’라는 말은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근무하다 적발되면 복무 기간을 늘린다는 것이다. 또 이탈 부부녿 마찬가지다. 그런데 송민호는 소집 해제를 했다.

물론 병무청은 경찰 수사로 송민호가 복무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확인될 경우 소집이 해제됐더라도 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문제 기간 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만약 YG엔터테인먼트와 송민호가 법적 대응을 한다면? 길어질 수 있다. 물론 이같은 경우 송민호는 연예계에서 매장당할 수 있다.

송민호가 억울한 일은 그다지 없을 듯 싶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연예계 복귀는 소원할 듯 싶다.

아해소리 -

소진(박소진) 유라(김아영) 민아(방민아) 혜리(이혜리)로 구성된 걸스데이는 시작부터 독특했다. 원래 2010년 지선, 지인, 지해, 소진, 민아로 구성되어 시작했다가 지선과 지인이 빠지고 2011년 유라와 혜리가 합류하면서 5인조로 활동하다가 지해가 빠지고 4인조로 활동을 지속한 팀이다.

1. 걸스데이의 성장사

데뷔 초반 이 팀을 알리는데는 민아가 많은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들이 대중에게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린 것은 유라와 혜리가 합류하고 나서부터다. 유라와 혜리가 어떤 역할을 해서라기보다는 이때부터 컨셉이 섹시 형태로 바뀌면서 대중에게 관심을 끌었고, 그에 걸맞게 음악을 잘 소화했다. 물론 모두에게 이 옷이 맞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돌그룹, 걸그룹으로서 ‘인기’는 다른 것을 할 수 있게 한 바탕이기에 꾸준히 그 컨셉을 유지했다.

그런데 이는 추후에 묘한 경쟁심이 생기게 했다. 데뷔 초반부터 중심 역할을 한 소진이나, 팀을 알리기 위해 예능에서 몸을 불사랐던, 그러나 정작 보컬은 가장 뛰어났던 민아와 이후에 합류했던 유라와 혜리간의 자존심 대결이었다. 즉 “나 때문에 팀이 잘됐다”는 생각을 은연 중에 가진 것 같다. 이는 종종 대기실이나, 꼭 같이 있지 않아도 되는 공간에서 표출됐다. (해외 콘서트 현장 등)

그러다가 혜리가 MBC ‘진짜 사나이’ 여군 편에 출연해 애교 하나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더니,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몸에 꼭 맞는 캐릭터인 덕선이 연기로 순식간에 톱스타 반열에 오른다. 모든 그룹이 그렇지만, 특정 멤버가 뜨기 시작하면 그룹은 유지하기 어렵다. 미쓰에이서 수지가 배우 배수지로 인기를 얻으면서 그랬고, 엠블랙 이준이 배우 이준이 되면서 그랬다. 걸스데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그리고 팀 활동은 중단됐고, 어느새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고 있고 예능에 출연하고 있었다.

2. 멤버들 영화 잔혹사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걸스데이 멤버들의 영화 잔혹사다. 드라마는 주연이든 조연이든 나름 대표적으로 내세울 만한 (혹은 대중이 제목이라도 들어봤을 법한) 작품들은 하나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영화로 가면 애매하다. 출연작이 성공하거나 한 적이 거의 없다. 물론 영화의 실패가 이들의 책임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몇몇은 이들이 모두 책임져야 하는 영화다. 자신들이 메인 타이틀롤이기 때문이다.

이혜리의 경우 총 3편에 출연했다. 첫 영화인 ‘물괴’는 손익분기점이 300만명인데 72만명만 모은 채 참패했다. 10억 저예산 영화 ‘판소리 복서’는 2만 5000명만 모았다. 최근 작품인 ‘빅토리’는 50만명을 모으긴 했지만, 손익분기점이 200만이다. 특히 ‘빅토리’는 이혜리가 사실상 전체를 이끌고 가는 작품이다.

박소진은 상업영화라 하기에 애매한 영화들에 출연했다. 그러다 보니 관객 숫자도 손익을 따지기조차 애매하다. ‘결혼하겠나?’(8689명), ‘제비’(2613명), ‘봄날’(3만 4000명), ‘괴기맨션’(3만 2000명), ‘좀비 클러쉬:헤이리’(897명)이다. 첫 작품은 ‘행복의 진수’인데, 그냥 독립영화다.

주로 예능 MC로 많이 나오는 유라는 나름 주목받은 영화에 나오긴 했다. 故 김수미 중연의 ‘가문의 영광:리턴즈’다. 손익분기점이 100만 정도인데, 16만명만 모으고 참패했다. 이 영화는 관객수보다도 질 낮은 스토리와 연출로 비난을 많이 받았다. 이후 ‘하우치’는 2516명만 모았다.

확실하게 영화 배우의 길을 선택한 것은 방민아다. 그런데 방민아는 상업영화보다는 독립영화, 예술영화의 길을 선택한 듯 싶다. 그 덕에 관객은 적지만 영화제에서 제법 상을 받았다. 그래도 관객을 향한 티켓파워는 현저히 낮다. 2013년 ‘홀리’ 2014년 ‘아빠를 빌려드립니다’를 제외하고 보면 ‘최선의 삶’이 1만 1000명이고, ‘화사한 그녀’가 9만 6000명(손익분기점 150만)이다. 현재 상영되고 있는 ‘원정빌라’는 2024년 12월 27일 현재 1만 7000명을, ‘오랜만이다’는 189명을 모았다.

그러나 이러한 영화를 찍어서 2013 제13회 광주국제영화제 신인여우주연상을 시작으로 2021 제20회 뉴욕아시안영화제 국제라이징스타상, 2021 제22회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 신인여우상, 2021 제22회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신인연기상을 받았다. 그러나 딱 여기까지였다.

조금 잔인한 이야기지만, 네 명이 지금까지 찍은 영화의 관객수를 모두 합쳐봐야 160만명이다. 이혜리의 나름 대닥 ‘물괴’가 72만명, ‘빅토리’ 50만명이 합쳐서다. 두 작품을 빼면, 40만명 정도다.

물론 연예인으로서, 나름 드라마에서 한 두 개씩은 대표작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영화에 도전하고픈 마음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솔직히 보는 입장에서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까지 ‘영화 속 배우’로 연기를 잘 하는지 모르겠다. 그나마 방민아가 예술독립영화의 색깔로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 하나는 나쁘지 않다. (그러나 기획사 입장에서는 머리 돌아버린다.)

이런 류의 연기자들이 있다. 이보영이나 김태희 같은 배우들이다. 이들은 한두번 영화에 도전하고 실패한 후,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냥 꾸준히 드라마에 나온다. 보통 탤런트라 불리며 연기 활동을 한다. 전지현이나 김혜수처럼 양쪽을 다 잡는 능력이 없으면 확실한 한 곳만 잡아야 한다.

혜리는 자신의 색깔에 맞는 드라마와 셀럽, CF모델을, 소진은 조연 급으로 가끔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드라마를, 유라는 예능 게스트나 MC를, 민아는 상업영화 도전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물론 그 안에서 연기는 별개지만. 딱 이게 걸스데이 멤버들이 연기 혹은 연예인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최고치가 아닌가 싶다.

- 아해소리 -

천주교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태 신부의 시국 강론이 화제다. 어찌 보면 묵시록에 나오는 내용에 현실을 더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다. 왜일까. 게다가 김용태 신부가 누구인지 알려지자, 강론에 대한 열광은 신부에 대한 존경으로 변하고 있다. 여기에 광화문에서 노인들 대상으로 이상한 이야기나 해대면서 성금이나 걷는 전광훈과 비교하는 이들까지 있다.

김용태 신부의 시국 강론은 지난 9일 대전 대흥동 성당에서 열린 시국기도회에서 진행됐다. 이날 김 신부는 묵시록을 설명하던 중, 최근 윤석열이 선포해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경제 사회에 악영을 미치는 비상 계엄 선포를 가져다가 비판했다.

묵시록 12장 3절에는 머리 7개에 뿔 달린 용의 얘기가 나온다. 이를 보면 이 용은 사악한 마음을 가진 괴물들을 이끌며, 신앙심이 깊은 인간들을 괴롭히거나 타락시켜 사람들을 하느님에게서 떨어트려 놓으려 해 ‘악마’, ‘사탄’으로 표현됐다. 미카엘 등 천사와의 싸움에서 패한 용은 하늘에서 내쫓기지만 군대를 모아 전쟁을 일으킨다. 하지만 하느님이 내린 불에 삼켜져 순식간에 전멸하고, 용 역시 불과 유황의 바다로 떨어져 고통받는다.

김용태 신부는 이 대목을 설명한 후 사탄이 땅에 떨어졌다고 강론을 이어갔다. 이어 “묵시록의 이 사악한 용이 자리잡은 곳, 그곳을 우리는 용산이라 부릅니다”고 말하자 미사한 참석한 1000여 명은 크게 웃으며 박수를 쳤다. 공감한 것이다.

이어서 김용태 신부는 “그런데 이 용이란 표현도 가당치 않은 용산의 이무기, 그 옛날의 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세계를 속이던 그 자가 지난 12월 3일 밤에...”라며 잠시 중단했다가 “뭐라고 표현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전도 찾아보고.. 지랄발광을 했습니다”라고 말해 또한번 신도들에게 웃음을 안겼다.

김용태 신부는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온 국민과 함께 우리가 앞장서서 용산의 이무기 대국민 반란수괴 윤석열과 역도의 무리를 권좌에서 끌어내려 그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 감옥으로 내려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제는 윤석열을 감옥을 보내려 하는 순간 막는 이들이 국민의힘 권성동과 권영세를 중심으로 하는 일당들과 이제는 대놓고 막고 있는 한덕수다.

김용태 신부의 시국 강론이 화제가 되면서 “도대체 김용태 신부는 누구냐”라며 그의 과거를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

김용태 신부는 직계 가족이 없는 성 김대건 신부의 유일한 후손이다. 김용태 신부의 고조부와 김대건 신부는 고종사촌지간이ᄃᆞ. 이 집안에는 순교자만 15위가 있다. 집안이 이러니 김용태 신부 형제들의 길도 어쩔 수 없었다. 4남4녀중 사제가 4명, 수녀가 1명이다.

김용태 신부의 초등학교 때 가훈은 ‘순교 정신’이었다고 한다. 부모님과 8남매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저녁 40분씩 기도를 했다고 한다.

이번 김용태 신부의 시국 강론이 특히 화제가 되는 이유는 광화문에서 이상한 극우 집회나 하고 있는 전광훈과 비교가 되어서다. 목사라 하기에도 이상한 그래서 이단 논란을 달고 사는 전광훈은 종교인이라기보다는 권력을 탐하는 장사꾼이고 집회꾼이자 선동꾼이다.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감동을 주는 종교인이 드문 것도 사실이지만, 전광훈은 증오를 안긴다.

어찌보면 김용태 신부가 말하는 사악한 용, 사탄은 비단 용산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