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좋아하는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 김사랑이 윤상현의 의심을 받아 마음 고생 하던 중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  “나라가 망했을 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빼고 여자가 머리할 정신도 없으면 여자 아냐. 위기의 순간일수록 여자가 지켜야할 건 딱 하나야, 미모”

이 말을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박근혜가 이렇게까지 잘 지킬 줄은 몰랐다. 웬만한 드라마 애청자도 이렇게까지 드라마에 몰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가라앉던 와중에 미용사에게 올림머리 손질을 받았던 박근혜가 세월호 인양작업'이 진행되는 날인 23일에도 올림머리를 포기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날 박근혜 올림머리 담당자 정송주 원장과 화장을 담당하는 정매주 원장이 출근했다.

세월호가 1073일 만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전 국민의 시선이 전남 진도군 맹골수도로 향한 날이지만, 박근혜는 자신의 머리에만 시선을 향했다. 김사랑의 대사처럼 나라가 망했을 때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빼고는 머리를 할 생각인가 보다. (물론 검찰에서 돌아오는 날은 안했다. 그것은 출발지가 검찰이니 빼자)

이에 대해 친박 세력들은 강력하게 반발한다. 기사 댓글만 봐도, 여자인 박근혜가 머리를 어떻게 하든 그게 과연 이렇게까지 비판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반발한다. 세수하고 밥 먹듯이 여자가 외모를 꾸미는 것에 대해 뭐가 문제라는 주장이다. 박근혜나 친박 세력이나 뭐 생각없이 사는 사람들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 사람들도 갑자기 동정하는 상황도 종종 본다.

사실 올림머리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머리를 어떻게 하든 화장을 하든 그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 올림머리가 갖고 있는 의미는 “박근혜는 국민의 정서에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다.

세월호 사태 때 미용사를 불러 머리를 하고 화장을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이미 많이 나왔다. 물론 본인은 아직도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를 거다. 본인이 계속 서면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일을 하고 있었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런데 탄핵 당한 지금 시점에 올림머리를 하는 것은 왜 문제일까. 이 역시도 공감의 문제다. 자신이 대통령을 하고 있을 당시 (사실 대통령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침몰한 세월호가 인양되는 시점에, 국민들도 모두 3년 전 일을 기억하고 애도하고 있던 시점에, 당시 비판받았던 행동을 또 하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그날만큼은 피해야 했다. 아니 피하는 척이라도 했어야 했다. 박근혜의 정서는 여전히 자신만 아는 것이지, 국민들의 상황과 정서는 고려하지 않는 셈이다.

박근혜가 탄핵 당한 날 친박 시위에서 3명이 죽어도 닭근혜가 아무 입장도 내놓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수백 명이 죽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인물이 3명 죽었다고 입장을 내놓는다는 것도 웃기다. 게다가 박근혜 입장에서는 친박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이용물일 뿐이지, 자신과 함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국민들 역시 자신을 옹립해야 하는 백성이고 노예일 뿐이라고 생각하니, 정서 공감은 제로인 셈이다.

박근혜가 이후에도 어떤 기괴한 행동을 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오죽하면 탄핵 당한 후 청와대에서 끝까지 개길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겠는가. (그리고 진짜 3일을 버텼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이라면, 정상적인 사고가 통하는 사회에서는 나오지 못할 생각들과 행동들이 닭의 정권 4년 동안 일어났다.

올림머리가 참 고생한다.

- 아해소리 -

대학원 수료 후 군에 입대해 11사단 훈련소에 가니, 최고령 훈련병이었다. 1소대 훈련병 소대장을 맡았고, '나이 먹어 군대 들어와 요령 핀다'는 말을 듣기 싫어서 동기들보다 더 열심히 했다. 퇴소 전, 조교가 부르더니, 사단장 표창을 받을 것이라 했다. 단 조건을 내밀었다.

내가 1등을 하면 2,3소대에서 한명씩 2등과 3등을 가져가는데, 2소대에게 1등을 주면 우리 소대가 2등과 3등을 가지고 올 수 있단다. 당연히 후자였다. 어차피 사단장 표창이 갖는 가장 큰 효력은 6박7일 휴가였고, 3등까지 모두 유효했다. 훈련소 표창장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갑자기 길게 개인 군대 이야기를 꺼내놓은 이유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두환으로부터 군대시절 표창장을 받은 것을 가지고 논란이 일어서 간단하게 반박 내용을 써보려 함이다.

현재 이재명 후보와 안희정 후보 측은 문재인 후보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그러면서 광주에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단 팩트부터 보자.

문재인 후보는 유신 반대 집회로 수감생활을 하고 나온 후인 1975년 8월에 입대했다. 이후 특수전 훈련을 마치며 정병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폭파 과정 최우수 표창을 받았다. 이 표창은 6주간 훈련을 받은 이후의 일이다.

또 자대에 배치돼 화생방 최우수 표창을 전두환에게 받았다. 1975년 12월의 일이다.

​​​위의 내용을 한줄로 요약하면 "문재인 후보는 열심히 훈련을 받았고 그 결과로 특전사령관과 당시 여단장이었던 전두환에게 상을 받았다"이다.

뭔가 문제일까. 일개 병이 사령관과 여단장의 표창을 거부했어야 했을까. 상황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굳이 거부할 까닭도 없다. 게다가 1975년 군대의 일을 왜 광주와 연계시키려 하는 것일까.

이 논리라면 당시 군생활 했던 모든 이들은 죄인이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이명박과 박근혜일때 군생활한 이들은 친MB고 친박인가. 뻘짓 잘하는 국민의당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재명과 안희정은 팩트를 확인하고 선을 지키며 공격해야 하지 않을까.

현재 이와 관련된 기사들의 댓글의 반응도 이와 다르지 않다. 미필자들의 군필자 공격이라는 전제에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군을 모른다는 말과 억지로 광주를 집어넣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안희정과 이재명 측은 받아들이고 빨리 비판에 대한 방향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솔직히 이 공격은 문재인 후보가 아닌 안희정과 이재명 두 후보의 표를 깎는 행위다. 어쩔 수 없이 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두 후보 모두 군 미필자로서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끄집어 낼 빌미를 주기 때문이다.

시간이 갈수록 문재인에 대한 공격이 아닌 이재명-안희장 두 명에게는 제 발등을 더욱 깊게 찍은 사안인 이유다.

- 아해소리 -

국가와 국민 입장에서는 황교안도 박근혜 못지 않는 불행의 존재지만, 황교안 개인으로는 현명한 선택을 했다. 황교안이 1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선일을 5월 9일로 확정지으면서, 자신은 불출마 한다고 밝혔다. 고민이 컸을 것이다. 물론 이 고민에는 국가와 국민은 없었다고 본다. 이 부분은 박근혜와 인식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런데 황교안 입장에서는 아무리 봐도 대선에 출마해봐야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판단했을거다. 자유당 내 우후죽순으로 나오는 피래미 같은 후보(라 쓰고 쓰레기라 읽는다)들과 상대하다가 여러 치부만 드러내면서 차차기까지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게다가 자신만 바라본다고 생각한 친박세력들이 갑자기 김진태와 김평우에게 붙기 시작했다. 어차피 생각이라는 것을 안하는 무리지만, 그래도 자신만 옹호하던 때와 분명 달라졌다고 판단했을거다.

​​그렇다면 차라리 12월부터 해오던 '대통령 놀이'를 계속 하는 게 나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았다고 본다. 대통령이 되지 못할 바에는 지금 현실에서 하고 있는 대통령 놀이'를 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 지내는 게 낫다.

물론 여기에는 한 가지가 더 있다. 현재 국민이 요구하는 박근혜의 조사와 구속 등을 합법적으로 방해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면서 친박세력에게 이를 어필하면서 차차기를 노릴 수 있다. 즉 다수 국민에게 비난을 받더라도 극소수 친박세력의 지지라도 받자는 판단이 섰을거다.

걱정되는 것은 선거 방해를 조직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자신도 박근혜 정부의 공범으로 걸릴 것이 적지 않다.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도 황교안이 한 짓 자체도 추후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본다.

결국 대선 불출마 선언은 자신이 살길을 제대로 판단한 것이다. 이런 면에서는 날파리 같은 행동을 하는 김진태, 이인제 등과는 확실히 다르다.

황교안이 대선을 위해 공정한 위원회 등을 만들고, 이제는 손 떼고 물러나면 좋겠지만 '대통령 놀이'의 중독성은 마약과 같을테니, 헛된 희망일 것이다.

- 아해소리 -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홉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인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성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그 취지는 피청구인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법정의견과 같고, 피청구인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지만,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을 하면서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 당연한 결과지만, 이 지점에 오기까지 닭의 뻔뻔한 거짓말을 끊임없이 들으며 소진됐던 국민들의 에너지는 어디서 보상받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이다.

대선 전까지 국론 분열이 이어질 것은 뻔하다. 특히 아직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박근혜이기에 그 추종 세력을 부추겨 분명 자신의 살길을 도모할 것이다. 어차피 박근혜에게는 대한민국은 없다.

즉 박근혜 머리 속에는 “대한민국은 망해도 좋다. 나와 내 추종세력만 살아남으면 된다”라는 생각만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최순실 국정농단이 거론된 후, 검찰-특검 수사과정 그리고 헌재 재판과정에서 이미 드러났다. 국민은 뒤로 한 채 거짓으로만 자신을 분칠하는 모습을 봤다. 게다가 직무 정지된 상황에서도 친박 세력을 부추겨 국론 분열로 이끄는 더러운 짓도 봤다.

현재 대통령으로 언급되는 이들의 강력한 결단도 필요하다. 국민대통합이란 명분으로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이끈 이들과, 그동안 잘못된 기득권 세력을 용서해주면 또다시 되풀이된다. 과거 언급했듯이 노무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기존의 세력 타파에 너무 미온적이었다.

이명박-박근혜 9년 동안 국민들에게 싸놓은 똥을 치우는 데만도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것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강력한 결단이고, 쓰레기들을 빨리 치우는 것밖에 없다. 국민 대통합의 전제다.

그렇지 않다면 닭과 쥐들의 무리는 또다시 정부를 괴롭히고 딴죽을 걸거다. 대구의 한 아주머니가 말했다. 나라가 망해도 새머리당을 찍는다고. 그런 무리 속 우두머리들을 치지 않는다면 결코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국가가 되지 못할 것이다.

문재인이든 이재명이든 안희정이든. 소수의 욕을 먹더라도 잘못된 이들의 목을 치고,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한 사회 의식을 퍼트려야 한다. 물론 5년 만에 힘들 것이다. 하지만 그 초석이 그 이후 대통령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쫓겨난 것이 끝이 아닌 시작인 이유다.

- 아해소리 -

여러 자리에서 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다. 글을 쓰는 직업인지라 (물론 지금은 내 글을 자주 쓰기보다는 주로 다른 이의 글을 고치고 있다) 종종 내가 있는 자리에서는 글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곤 한다. 질문의 형식은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하다.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을까요?”

그럼 비슷하게 되묻는다.

“왜 글을 잘 쓰고 싶은데요?”

이 질문에 자기 생각을 담아 대답하는 사람들은 드물다. 무엇을 표현하기 위해 글을 잘 쓰고 싶다기보다는 형식에만 매달린다. 그냥 글 잘 쓰는 사람이 멋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를 탓하고 싶지는 않지만, 글을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 그 사람의 글의 무게와 형식이 결정된다고 배워서인지, 고개를 끄덕이긴 어려운 답이다.

물론 글을 ‘어떻게’ 써야 잘 쓴다는 것은 답이 없다. 지름길도 없다. 그냥 계속 써야 한다. 어느 소설가의 말처럼 엉덩이 붙이고 계속 쓰는 사람을 이길 글쟁이는 없다. 이는 진짜다. 과거 한동안 다른 일 때문에 글을 쓰지 못한 기간이 꽤 길었다. 물론 이 기간 동안에도 다른 이들의 글을 고쳐주기는 했다.

그런데 내 글을 쓰려 노트북을 켜는 순간, 종이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함을 느꼈다. 쓰고 싶은 내용은 있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혔다. 내 글을 잠시 잊었던 것이다. 그 감을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지만, 그 경험은 꽤 충격이었다.

글을 잘 쓰고 싶다면 계속 써야 한다는 것은 진리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그 ‘잘’의 방향은 달라진다. 여기서는 글을 잘 쓰는 방법이 아니라, 글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글은 ‘힘’이고 ‘권력’이다. 글이 이 자리에서 내려온 것은 인류사 이후 한번도 없었다.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는 것 하나로 사람들은 권력을 가졌고, 변화를 시도했다.

과거 글은 권력자의 소유물이었다. 때문에 글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소유가 가능했고, 일반 대중들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 중세 서양의 경우 문맹률이 90%를 넘었다. 이 당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층은 집권층과 종교인들뿐이었다. 이들은 정보를, 사고를 자신들끼리 공유하고, 전달했다. 그 안에서 개인과 조직을 발전시켰으며, 통치 기반을 공고하게 만들었다.

실상 피지배층이 글을 배웠다고 해도 쓸모가 없었다. 배운 글로 읽을 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배층끼리 공유되고 사유된 책이 피지배층에게까지 갈 통로는 없었다. 때문에 피지배층은 뭔가를 고민하고 논의할 때 오로지 구전으로만 나누고 전달했으니, 탄탄한 이론적 기반이나 통합된 지식이 있을 리 만무했다. 중세시대 종교에 의한 마녀사냥이나, 전쟁이 손쉽게 이뤄질 수 있었던 이유도, 피지배층에게는 반박할, 반대할 이론 체계나 사고가 없었고, 지배층은 자신들만이 할 수 있는 ‘성경에 기반한 신의 목소리’라는 말로 정당화 했다. 글을 모르니 읽을 수 없고, 설사 읽을 수 있다 해도 공유할 수 있는 성경과 책이 없으니 피지배층은 짐승과 다를 바 없었다.

이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자는 그 수만 어마어마하기에 생업에 몰두하는 피지배층이 글을 배울 시간도,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다. 그리고 서양과 마찬가지로 읽을 책 역시 턱없이 부족했다. 양반들 사이에서도 누군가 뛰어난 책을 구해오면 필사해 읽을 정도였으니, 피지배층이 이를 소유할 수도 없고, 읽을 방법도 없었다.

서양에서는 구텐베르크가 활자기를 만들어낸 이후인 르네상스 시대 이후 변한다. 문맹률 역시 60%로 떨어졌고, 성경을 비롯해 책이 대량으로 인쇄돼 전파되기 시작했다. 종교계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다. 성경은 자신들만이 ‘해석’할 수 있기에 왜곡 역시 시킬 수 있었는데, 피지배층이 진실을 알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권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조선에서도 세종이 한글을 만든 이후, 변화가 감지됐다. 한자를 무기로 한 양반들의 권력의 변화가 읽히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든 서양이든 이가 급격한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문제는 글을 읽는다는 것과 이를 활용할 책 즉 전파 수단이 존재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때문에 종이가 일반화되어 활자로 된 매개체(책, 신문)가 일반화되기 전까지도 글을 읽고 쓴다는 것은 권력을 상징했다.

그런 권력의 균열이 제대로 일어난 것은 아마 인터넷 때문일 것이다. 누구나 글을 쓰고, 누구나 읽을 수 있으며 온갖 정보를 공유한다. 개인이 한 조직을 넘어서는 권력을 가지기도 하고, 대중에게 막강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것이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스펙트럼을 넓히기는 했지만, 그 기반에는 글이다.

그러다보니 아이러니하게 누구나 글을 쓰고 읽을 수 있지만, ‘제대로’ 글을 쓰고 읽는 이들이 적어지고 있다. 글을 읽는 이들 대신 ‘보는’ 이들이 늘었다.

글이 힘을 가질 때는 그 글이 타인의 사고에 영향을 미칠 때다. 르네상스 시대 이전과 조선 시대의 글은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 사고는 글로 정리됐고, 그 글은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책으로 전파돼 논의와 토론으로 이어졌으며, 결과물인 이론과 정책이 도출되어 피지배층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지금의 글은 아니다. 논의와 토론을 이끌어내지 못할뿐더러, 그런 글은 도리어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글을 ‘보고’ 있으며, 파편화된 짧은 글로 사고를 정립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글은 다시 권력이 되고 있다. 아이러니 하게 누구나 읽고 쓸 수 있는 시대에 글은 다시 권력화의 중심으로 돌아온 것이다. 10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다시 말하지만, 글은 누구나 쓸 수 있다. 누구나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제대로’ 읽고 쓰는 이들은 줄어들고 있다. ‘진짜’가 귀한 시대가 온 것이다. 글은 쉽지만, 쉽지만은 아닌 존재인 이유다.

아해소리 -

JTBC ‘신년 토론’은 참 아쉬운 자리였다. 전원책 변호사가 스스로 구멍 파고 들어가지만 않았으면, 좀더 품격 있고 깊이 있는 토론 자리가 되었을 거다. ‘썰전’ 제작진이 그동안 편집하느냐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년 토론’은 각광을 받고 있다. 100점 만점에 전원책 변호사 때문에 80점으로 떨어졌지만, 그만큼 의미도 있었다. 유승민과 이재명에 대한 평가가 새롭게 생겼고, 유시민의 토론 능력은 또한번 입증했다. 손석희의 존재감은 역시 뛰어났다. 그러나 이런 개개의 모습과 달리 ‘신년 토론’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다.

가장 큰 의미는 MBC ‘100분 토론’을 순식간에 짝퉁으로 바꿔버린 점이다. 거꾸로 말하면 그동안 ‘100분 토론’이 얼마나 자기 역할을 못하면서 존재감이 없었는지 반증한 셈이다.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었지만, 지금도 화요일 밤에 ‘100분 토론’은 여전히 방송되고 있다. 누가 볼지는 모르겠지만.

1999년부터 방송된 ‘100분 토론’은 핫한 프로그램이었다. 방송 직후 언제나 화제를 이끌었다. 토론자들의 수준도 대체적으로 높았고 적절한 토론 아이템을 선정하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故 정윤영 교수, 유시민 작가, 손석희 사장으로 이어지는 진행자 라인은 ‘100분 토론’의 열혈 팬을 두텁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로 손꼽힌다.

경제학자였던 故 정운영 교수는 1999년 10월 21일부터 2000년 6월 22일까지 토론을 진행하면서 ‘100분 토론’의 초석을 단단하게 다졌다. 사실 이때부터 ‘100분 토론’은 이미 무게감을 가졌다. 정운영 교수의 특유의 중량감 있는 목소리에 토론자를 압도하는 카리스마는 진행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했다.

이후 유시민 작가는 2000년 7월 6일부터 2002년 1월 11일까지 맡으며 프로그램의 품격을 올렸다. 스스로 토론의 달인인만큼 유시민 작가는 때로는 깊게, 때로는 재치 있게 프로그램을 이끌고 나갔다. 질문과 설명을 적절히 이어나갔던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100분 토론’의 시청자 확대는 2002년 1월 18일부터 2009년 11월 19일까지 진행을 맡은 손석희 사장 때부터다. 정운영 교수와 유시민 작가의 모습이 적절히 섞인 상황에서 토론 진행의 정석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100분 토론’이 아닌 ‘손석희의 100분 토론’을 만들어버렸다.

이후 MBC 아나운서 등이 바통을 이어받았지만, 이때부터 ‘100분 토론’은 존재감을 상실하며, 대중들에게 잊혀졌다. 오히려 MBC의 추락과 함께 토론 자체의 신뢰성과 무게감도 사라졌다. 누가 나온 지도 모르고, 누가 이끌어가는 지도 모른다. 어느 이는 ‘100분 토론’이 아니라 ‘백문백답’이라고까지 했다. 질문하고 답하는 수준에서 끝난다는 것이다.

‘손석희의 100분 토론’이라는 타이틀은 그만큼 막강했다. 그리고 지난 3일 이를 증명한 셈이다.

궁금해지는 것은 MBC ‘100분 토론’ 제작진의 반응이다. 자신들이 1999년부터 쌓아온 신뢰와 경험, 대중성을 손석희, 유시민, 두 개인에게 넘겼을 때의 착잡한 마음은 어떠할까. 그러나 현실이다.

화요일인 오늘 밤, ‘100분 토론’이 끝난 후 분명 비교당할 것이다. 물론 이 역시도 안 될 가능성이 높다. ‘100분 토론’을 몇이나 보겠는가 싶다. 물론 이는 비단 ‘100분 토론’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상파 토론 프로그램의 고민이다.

아마 ‘신년 토론’을 보면서 시청자들은 지상파에게 묻고 싶었을 것이다. 토론을 할 것인지, 흉내만 낼 것인지.

- 아해소리 -

가방에 늘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닌다. 세월호 침몰로 억울하게 죽은 단원고 학생들과 같은 안산에 살아서기도 하지만,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늘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노란 리본, 특히 노란색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길을 걷다고 노인 두 명이 (두 분이라 지칭하기에는 소양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다) 다짜고짜 시비를 걸었다. 이유는 내 가방의 노란 리본 때문이다. 왜 그런 것을 달고 다니냐는 것이다. 대답대신 ‘왜 그러시냐’라는 반문을 했다. 답변이 걸작이다. ‘너 종북이냐’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어이없어 무시하고 지나가려는데, 계속 시비를 건다. 뿌리치는데만 30분 가까이 걸렸다.

아는 동생이 택시를 탔는데, 노인 기사가 뜬금없이 김대중 노무현 욕하면서 박근혜 칭찬을 했다고 한다. 그 동생 역시 노란 리본을 가방에 달고 다닌다. 그 기사도 노란 리본에 발작 작용을 보이면서 ‘빨갱이’라는 말을 내뱉었다고 한다.

국가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죽은 아이들을, 죽은 사람들을 기리는 것과 ‘종북’ ‘빨갱이’와 무슨 상관일까. 아니 정확히는 이들이 ‘종북’과 ‘빨갱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사용할까 의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젊은 층 중에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들이 아는 북한 실상에서 지금과 같은 생활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60대 이상의 노인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보다 더 어마어마한 정보로 북한의 비참한 실상을 알고 있으며,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다.

그런데 1970년대 이전에 정지해버린 기억으로 20~30대의 행동을 재단하려 하다 보니, 할 줄 아는 것은 국가가 정한 기준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뿐이다. (더 정확히는 수구세력이 정한 기준). 그러다보니 외칠 수 있는 것은 종북이고 빨갱이다.

누군가는 말했다. 그래도 그 중에서는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도 있을텐데, 그들의 말을 무조건 무시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아니다 무시 가능하다. 교육을 받았다는 것과 현명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동일하지 않다.

아이러니 한 것은 노란색에 격한 반응을 보이는 노인들이, ‘빨갱이’에 증오 가까운 말을 내뱉는 노인들이, 자신들에게 2만원 쥐어지고 조종하는 새머리당의 색이 빨간색이라는 점이다. 누가 종북일까.

- 아해소리 -

최대 180석에서 최소 150석을 자신했던 새머리당의 참패는 어쩌면 박근혜가 빨간 색 옷을 봄철 패션이라 입고 노골적인 선거 유세를 할 때부터 예상됐다. 죽어라 새머리당만 미는 경북이나 종편만 보시는 어르신들이 많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먹힐지 모르나, 스마트폰으로 박근혜와 새머리당의 뻘짓을 잘 알고 있는 수도권 등 대도시의 젊은 층에게는 쉽지 않은 문제다. 즉 어르신들 지지와 야당 분열로 그나마 122석 나온 셈이다.

그러나 새머리당이 참패하고 청와대 닭이 한숨 쉬고 있는 즐거운 상황에서 유권자 입장에서 아쉬운 장면이 있다. 그 지역구 수준이고, 거기 사람들의 선택이기에 ‘나쁘다’라고 말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아쉽다.

1. 안산 단원갑, 을에서의 새누리당 후보들 당선.

이것은 정말 뭐라 말하기 어렵다. 굳이 책임 소재를 따지자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분열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세월호에 수장된 아이들이 살던 곳이고, 지금도 거기 사는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새머리당 국개의원들과 닭에게 인간 이하의 조롱과 무시를 당했던 곳이다. 그런데 새머리당 후보들이 당선되다니. 안산 단원 사람들이 너그러운 것인가, 아니면, 그 단원에 사는 사람들조차 세월호를 이제는 잊어야 하고, 그들 때문에 자신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아이러니한 일이었다.

2. 서울 동작을 나경원의 승리.

안산 단원과 비슷하게 신기한 동네다. 내실도 정책도 없으며,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 회피하고 살아도, 오로지 이미지로만으로도 정치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다. 동작을 유권자들의 배려인가.

3. 경북지역 새누리당 13석 싹쓸이.

대구도 변하고 부산도 변하고 호남도 변하는데, 참 이 지역 안 변한다. 새머리당이 깃발만 꽂으면 된다는 것이 맞는 말이다. 생각해보면 대구경북이 현재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당을 밀어주는 것은 그냥 기계적인 것이다. 경북 가계부채 증감률은 경북이 17.8%로 전국 1위고(절대부채잔액 자체가 낮은 제주, 세종 제외) 대구가 17.7%로 2위다. 그런데도 이쪽 사람들은 분노가 없는 듯 하다.

4. 호남, 새정치 바라는 이들의 구정치 밀기.

호남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을 홀대했다며 국민의당을 밀었다. 일각에서는 호남의 절묘한 선택이 현재의 여소야대를 만들었다고 한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말이다. 그런데 호남이 지지한 정치들을 보면 하나같이 자신들을 홀대한 당에서 나온 이들이다. 아이러니 하다. 물론 표 개개로 따지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별 차이가 없다. 혼란스러웠따는 말이다. 하지만, 구정치의 청산을 바라며, 세련된 정치력을 가졌다는 호남의 이번 선택은 결국은 구태였다.

그리고 거꾸로 시원한 장면은 김문수, 이재오, 김을동 등의 정치인들이 날아간 것. 뭐 다시 돌아오려 노력하겠지만, 이미 이번 선택은 이들에게 정치적 사망선고나 마찬가지일 듯.

- 아해소리 -

홍대앞, 건대앞, 이태원, 강남 등등. 청춘들이 밤마다 술 마시며, 한쪽에서는 세상을 탓하는 이야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이성을 찾아 헤매고 다닌다. 그러다 자정이 지나가기 시작하고, 해가 뜨기 시작하면 출근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과 어깨를 부딪치며 집으로 돌아간다.

이들을 보며 50대 이상들은 말한다. 돈만 펑펑 쓰지, 모으지 않는 세대라고.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밤에는 클럽 다닌다고. 등록금 높다고 하더니 밤에 술만 잘 마신다고. 겨우 월세 살면서 외제차 끌고 다닌다고. 그러면서 어김없이 나오는 말.

“우리 때는 안 그랬다. 열심히 돈 모아서 결혼하고 집 사고 애 낳고 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 말을 듣는 청춘들은 비웃는다. 다른 물가나 이런 것들은 다 빼고 집, 아파트 등으로만 이야기해보자. 이 하나만 이야기해도 된다.

뉴스를 보니 서울 아파트 전셋값 평균이 3억5천이 넘는다. 부부가 1년 5천만 원씩, 7년을 모아야 한다. 월 420만원 정도를 모아야 한다. 한달 주거비, 식비, 교통비, 통신비, 보험 등등으로 100만원만 쓴다고 하더라도 520만원의 순수익이 있어야 한다.

개인별 격차가 있겠지만, 2016년 연봉실수령액에 따르면 월 520만원을 받으려면 세전 7500만원 정도를 벌어야 한다. 이 정도 연봉이면 대기업 과장 수준이다.

지난해 10월 통계청 조사를 보자. 2015년 상반기 전체 임금근로자 1908만명 중 월 급여 200만원이 안되는 근로자가 48.3%다. 절반 가량이다. 400만원 이상의 임금 근로자는 247만7천명으로 13% 정도다.

통계청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즉 표본을 어떻게 선정하고 직업군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올 수 있지만, 이 수치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 여겨진다.

그렇다면 청춘들이 비웃는 이유를 알 것이다. 80년대와 확연히 다른 상황이다. 모아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사고의 방식이 달라진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즐기기 시작한다.

200만원을 받아서 겨우 아파트 전셋값 정도인 3~4억을 젊은 날에 모을 수 없음을 아는 청춘들은 4~5만원 술값에 여유를 즐기고, 리스비 40~50만원을 내며 외제차를 끌고 다니며 미래보다 현재를 선택한 셈이다.

사회 복지 체계가 곧 ‘돈 있는 자’들의 안전망이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어쩌면 하고 싶지 않을 수도) 50대 이상의 세대들은 “우리가 옛날에”를 외치며 열정과 노력만 강요한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만약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3~5천만원 정도이고, 매매가가 1억원 정도라고 한다면 과연 청춘들이 현재를 낭비하며 미래를 준비하지 않을까.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과 닫혀 있는 것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비슷하다. 전자는 노력해 쟁취할 수 있음을 알기에 뛰지만, 후자는 포기한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