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당했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 국민의힘 내부에서 12표의 반란이 일어났다. 기권 등을 고려하면 반발표는 더 나온 셈이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되었다. 현재 헌재에는 문형배, 이미선, 정형식,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6명의 헌법재판관이 있고, 공석인 3명은 국민의힘이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황이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헌재 때 의견 혹은 주요 재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본다.

1. 한명숙 1심 무죄선고...서울대생 내란음모 재심에서 피고인들 무죄 선고하며 눈물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1965년 10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서 태어났다. 전주남중학교, 동암고등학교(1회)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제19기로 수료했다. 1990년 5월 18일 공군 중위로 임관하여 1993년 2월 28일 대위로 전역하였다. 1993년 3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은 법관으로 판사 시절 도쿄대와 컬럼비아대로 두 번 해외연수를 갔다 왔다.

2009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중적인 심리를 통해 3개월 반만에 재판을 매듭지어, 한 전 총리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다. 당시 한 전 총리의 체포영장과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지목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 재판 이후 법원의 형사재판실무에 변화가 있었고, 규정에는 있지만 실무에서는 구현하기 어렵다는 집중심리주의·공판중심주의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를 받은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송은복 전 김해시장, 철도파업을 주도한 김기태 전국철도노조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의 영장은 기각했다.

2012년 하반기 인사 때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특허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5년 사법정책연구원 제2대 수석연구위원을 맡았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법원장급인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되었다.

2018년에는 1971년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일어난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관련 재심에서 피고인들을 모두 무죄로 선고했다. 당시 부장판사였던 김형두는 판결을 내린 후 ”마지막으로 재판부에서 드릴 말씀이 있다. 사법부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인권수호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피고인들이 큰 고통을 당했다. 사법부의 일원으로 피고인들에게 깊이 사과한다. 이 판결이 위로가 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2023년 법원행정처 차장 임기를 마치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한 직후, 정정미 판사와 함께 2023년 3월, 4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되었다. 2023년 3월 30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합의로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적격'으로 채택했다. 이후 3월 31일, 김형두 판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12월 13일 한국법조인협회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과 웃으면서 담소하는 사진이 공개됐다. 일부 언론들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춰야 할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제1야당 최고위원과 함께 자리해 즐거운 자리를 가진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최우선이라 말하고 있으며,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및 권한쟁의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됐다.

2023년 12월 25일 부친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출근해 재판관 회의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2. 헌법재판관으로 낸 의견.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중도~ 보수성향 재판관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의견 내용을 보면 보수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 많다.

2023년 6월,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로 처벌받은 자의 공무원 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이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23년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상민 장관의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면서, 피청구인의 일부 책임을 지적하는 별개 의견을 따로 내지 않았다. 보수성향 재판관과 같은 태도를 취한 것.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2023년 10월,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되던 도중 과방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로 부의된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 사건[22]에서, 해당 본회의 부의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2023년 10월,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군기 유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항이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2023년 10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인이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에이즈를 옮길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법조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공중보건 및 국민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법조항이라는 합헌의견을 내었다.

2024년 4월, 교통사고 사망자의 미성년 유자녀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조금'이 아닌 '대출'만을 허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동 조항은 당해 대출사업의 재원고갈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규정이라는 합헌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종교 · 사상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36개월간'의 '합숙 형태' 대체복무만을 인정하는 현행 대체복무제가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징병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이므로 합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정부의 구호조치 미흡으로 인해 희생자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음의 확인을 청구하는 유가족들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을 보복기소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안동완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검사 안동완의 직무상 법 위반 자체가 없으므로 탄핵소추를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 아해소리 -

대선 때 삼프로tv에 윤석열이 나오자 “삼프로tv가 나라를 살렸다”고 말했다. 지식, 인성, 지적 수준, 태도 등 모든 부문에서 윤석열이 최악임을 삼프로tv가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대통령이 됐다. 반문재인과 반이재명 흐름이 컸다. 그리고 2년 반이 지난 시점, “눈 뜨고 나니 후진국”이라는 농담을 현실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탄핵소추안 의결 후 지금까지 윤석열이 보여준 모습은 부끄러움을 넘어 처참할 정도다. 국민이 언제까지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워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어디부터 잘못됐을까.

윤석열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도 무능했다. 윤석열도 문제였지만, 그가 뽑은 사람도 문제였다. 유시민 말대로 윤석열이 잘해야 D급 정도 된까, 밑에 뽑아놓는 장관이나 임명직 사람들이 F급이나 그 이하로 왔다. 이미 ‘폐급’ 판정을 받은 이명박 정부 당시 사람을 갖다 쓰는 것도 모자라, ‘듣보잡’ 수준의 인사들도 한 자리씩 앉혔다.

S급이나 A급은 바라지도 않았지만, B급 수준도 보이지 않았다. 들리는 소문에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한 자리 하는 것을 수치로 생각해, 제안이 들어오면 외면했다고 한다. 생각 있는 공무원에게 대통령실은 커리어에 명예로 남는 것이 아니라, 수치로 남는다고 생각해 기피한다고 한다.

애초 윤석열의 사고 자체가 자신에게 아부하거나 자신의 이야기만 듣는 사람이 필요했지, 국정 운영을 위해 논의하고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만약 자신이 아는 것과 다르게 말하거나, 지적하면 ‘격노’했다고 한다.

일례로 정권 초기에 전직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의원이 대통령이 부정선거 얘기를 하니까,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매우 화를 냈다고 한다. 대통령이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들을 하나하나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유경준이 어쩔 수 없이 반박을 했는데, 화를 냈다는 것이다. 이후 유경준은 대통령을 한 번도 못 만났다고 한다. 이러니 S급, A급, 최대한 양보해서 B급이 윤석열 정부에 자신의 시간을 내어줄리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은 이런 애들이 자랑스러웠나보다. 도어스테핑이라고 잠깐 윤석열이 보여주기식 대언론 브리핑 당시 인사 실패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고 반박해 실소를 낳기도 했다.

그래도 어쨌든 무식해도 ‘용감한’ 척은 했다. “대통령인 내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종종 말해서, 나름 극우나 보수 세력들의 박수를 받았다. 사실 책임진 것이 없는데, 큰 덩치에서 밑도끝도 없이 말하니, 듣기에는 좋았던 것 같다.

그런데 비상계엄 선언을 통한 쿠데타(내란) 이후 윤석열이 보여준 모습을 ‘겁쟁이’ ‘쫄보’ 수준이다. 여기에 말하는 내용이나 사고 방식은 ‘극우 유튜보’와 다르지 않다. 오죽하면 교도소에서 만약 출소하게 되면 윤석열의 다음 직업은 ‘극우 유튜버’일 것이란 우스개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당당히 수사를 받겠다”라는 말이 무색하게 공수처나 검찰, 경찰의 수사를 회피하고, 헌법재판소 서류도 피하고 있다. 관저에서 김건희와 함께 쥐새끼처럼 숨어만 있는 상황이다. ‘당당’이란 단어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자신의 지지자들에게는 또 ‘당당한’ 척을 한다. 관저 앞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들에게 고맙다는 편지를 보냈다. 그런데 편지 내용이 가관이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편지 내용을 듣고 “거짓말이겠지”라는 반응을 보였다가, 내용이 사실이라고 전해지자 일제히 침묵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편지 내용 중에 이 두 부분이 압권이다.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놀랍지 않은가. 지금 탄핵 반대 시위를 하는 이들을 생중계하는 유튜버들은 대부분 극우 유튜버로 언급되는 이들이다. 한 마디로 자신이 벌여놓고 국민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죽어 나가는 이 상황은 외면하고, 레거시 미디어나 나름 괜찮은 미디어도 외면하고, 극우 유튜브를 통해 대한민국 사회를 보고 있다.. 나름 대통령까지 했다는 인간이 현재 하고 있는 짓이다.

대외적으로 국가적 수치고, 대내적으로는 국민이 부끄러워 하는 상황이다. 윤석열을 지지했던 이들 중에서도 비상계엄까지는 인정하는데 (민주당을 싫어하니까) 이후 윤석열의 쫄보 모습에 실망했다는 이들도 많다. 제발 덩치값 좀 하자.

- 아해소리 -

위 내시경만 4번을 해봤지만, 대장내시경은 처음 경험했다. 음주 후 종종 복통이 있었고, 간혹 혈변을 보는 경우도 있어서 내과에 갔더니 대장내시경을 해보라고 한다. 공단 건강검진으로 인해 위 내시경을 해야했기에, 같은 날 대장내시경도 예약한 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찾아본 여러 정보를 통해 준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음식과 내시경 후 음식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 한다.

<목차>

• 대장내시경 준비 시 먹어야 할 음식
• 대장내시경 전 장 비우기
• 내장내시경 본 과정
• 내장내시경 후 식사 혹은 음주는 괜찮은가
• 대장내시경 실비
• 대장내시경-위내시경을 수면으로 해야 하는 이유

1. 대장내시경 준비 시 먹어야 할 음식.

대장내시경 준비는 그야말로 음식과의 눈치 싸움이다. 검사 일주일 전부터 피해야 할 음식을 알아야 하고, 3일 전과 2일 전에 먹어야 하는 음식, 그리고 하루 전에 먹어야 하는 음식으로 나뉘어 이에 맞춰 먹어야 한다. 한 마디로 순서대로 대장을 비우는 과정인 셈이다.

보통 일주일 전부터는 먹어야 하는 음식보다는 피해야 하는 음식에 유념해야 한다. 이는 주로 씨와 관련돼 있다. 찾아보니 이런 씨 종류 등은 일주일 정도 장에 남아있다고 한다.

일주일 전부터 피해야 하는 음식 : 씨 있는 과일(수박, 참외, 딸기, 포도, 토마토, 키위, 멜론 등), 고추씨, 옥수수, 견과류 (땅콩, 잣, 호두)

검사 3일 전~2일 전까지 피해야 하는 음식과 먹어도 되는 음식은 아래와 같다. 읽어보면 씨와 마찬가지로 먹은 후에 자잘하게 남아서 장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음식과 기름끼 있는 음식, 그리고 줄기가 있는 음식들이었다. 즉 검사가 1월 3일이라면 1월 1일까지 먹을 수 있는, 피해야 하는 음식들이다.

피해야 하는 음식 : 잡곡밥, 검은쌀, 콩나물밥, 현미밥, 깨죽, 녹두죽, 잣죽,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등 / 배추김치, 열무김치, 파김치, 얼갈이, 우거지, 콩나물, 고사리, 도라지, 미나리, 미역, 김, 설렁탕, 곰탕, 삼겹살, 고구마, 사과

먹을 수 있는 음식 : 흰쌀밥, 흰죽, 계란류, 닭고기, 생선류, 햄, 묵, 두부류, 국물류, 빵종류, 음료류(탄산음료, 맑은 주스, 우유, 커피, 녹차 등), 감자, 바나나

그리고 검사 전날에는 아침, 점심 모두 반찬 없이 흰쌀 죽으로 먹어야 한다. 그리고 물 이외에는 어떤 음료도 안 마시는 게 좋다. 혹자는 커피 등이 괜찮냐고 묻는데,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 착색이 되는 음료는 피해야 한다. 즉 색이 있어서 장에 그 색이 묻어 검사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음료는 피해야 한다. 이후 내시경 받기 전 16시간 정도는 음식은 아예 먹지 않았다.

2. 대장내시경 전 장 비우기.

이게 사실 제일 고역이다. 내가 먹은 약은 하프렙과 가소골액이다. 이를 먹기 시작하면 화장실과 친한 친구가 된다. 10회 이상 화장실에 왔다갔다하기 때문이다.

복용법은 하프렙 A제 1포와 B제 1포를 물 500ml와 섞어서 30분동안 마신다. 이를 4번 반복한다. 즉 A제 4포와 B제 4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가지고도 해석이 많았다.

30안에 웟샷을 하느냐, 30분 동안 15분마다 나눠서 먹느냐.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그런데 경험해 보니 한번에 마시고 30분 후에 다시 한번 마시고, 물 500ml를 한번에 마시고, 2시간이 지난 후 다시 이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소골액을 먹으면 된다. 병원마다 다르지만 거사 2시간 전에 이 과정을 다 끝내야 한다.

3. 대장내시경 본 과정.

병원에 가면 환복을 한다. 입었던 옷은 다 벗어야 한다. 이후 면담을 통해 여러 주의사항을 들은 후 종이 혹은 패드에 사인하면 팔에 포도당을 달아준다. 주입이 아니라, 내시경 검사 후 수면하고 있을 때 주입될 포도당이다. 그리고 검사실에 들어가면 목에 마취제를 뿌려주고, 누워 있으면 프로포폴 주입 후 수면 후 검사가 진행된다.

4. 대장내시경 후 식사 혹은 음주는 괜찮은가.

수면에서 깨서 의사에게 검사 결과를 들으면 된다. 이때 대장내시경 후 음식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음주는 가능한지 묻는 질문이 많다. 이는 단순하게 말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용종을 떼거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상태가 안 좋다고 하면 당연히 음주는 안되고, 음식도 병원에서 알려준다. 단순하게 용종만 떼었다고 하더라도 당일에는 음식을 죽 종류로 먹어야 하며 음주는 당연히 안된다. 그러나 아무 이상 없다면 음식이든 음주든 평소와 똑같이 하면 된다.

5. 대장내시경 실비.

위 내시경이든 대장내시경이든 공단 건강검진으로 진행하면 실손의료보험이 적용이 안된다. 여기서 용종을 떼거나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면 그 부분에 맞춰 실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실비 청구를 할수 있다. 병원에 “대장내시경을 건강 체크 차원에서 받고 싶다”고 하면 실비 청구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나처럼 몸이 안 좋아 내과에 방문해서 의사가 대장내시경 검사를 해보자고 한 후 진행하면, 문제가 없더라도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

6. 대장내시경‧위내시경 수면으로 해야 하는 이유.

과거 내시경 할 때 비수면으로 했다. 그런데 이럴 경우 의사들이 환자 상태 때문에 빨리빨리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즉 자세히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라도 수면내시경을 할 것을 권한다.

- 아해소리 -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전광훈이 광화문 극우 집회에서 윤석열 보고 나와서 연설하라고 말했다. “쉬시는 김에 편하게” 극우 집회에 참석하라는 말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일개 목사가 대통령 오라 가라 하는구나”라는 생각과 동시에 “국민의힘과 윤석열이라면 전광훈이 손에 쥐고 놀 수 있지”라는 생각도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명태균 휴대폰에서 많은 증거가 쏟아지자, 코너에 몰린 윤상현이 드디어 전광훈 밑으로 들어가 극우 집회에서 절까지 하며 자신을 받아주길 간곡하게 요청하는 상황이 일너났다. 생존을 위해 전두환에, 박근혜에, 윤석열에 빌붙어 있다가 이제는 전광훈까지 간 셈이다.

윤상현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극우단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과 자유통일당 등이 개최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대회’에서 “숨 막히는 제도권을 떠나서 광야로, 광장으로 애국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살리는 의로운 투쟁을 하기로 마음을 굳게 결단하고 나왔다. 우선 사죄 인사부터 올리겠다.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막아내지 못했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또 막아내지 못했다. 저를 비롯한 의원들의 무능임을 탓해달라. 죄송하다”며 큰절까지 했다.

결국 상식적이고 민주적인 시민들 앞에서는 자신의 거짓말과 위선, 불법 행위 옹호 등이 먹히지 않을 것을 알자, 결국 아스팔트 극우 세력에고 고개 숙이러 간 것이다.

사실 국민의힘은 이전에 황교안을 비롯해 김재원 등은 모두 아스파트 극우들에게 고개 숙이며 그들을 이용하러 혹은 이용당하면서 살아왔다. 그나마 이준석이나 한동훈 같은 당대표가 있을 때는 이들과 손절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정작 국민의힘 우두머리인 (진짜 내란 우두머리로 올라섰지만) 윤석열이 극우 유튜버들에게 휘둘리고 무석인들에게 휘둘리고 전광훈 같은 극우 인사들에게 휘둘리면서 이준서과 한동훈의 ‘극우 손절’은 제대로 이행조차 못했다. 어쩌면 그래서 내쳐졌는지도 모른다.

그랬더니 윤석열 같은 내란 우두머리를 추종하는 윤상현이 재빨리 그들에게 고개 숙이며 자신이 살 길을 도모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권성동이나 권영세의 포지션이다. 나름 원내대표, 비대위장을 맡고 있는 이들 둘이 윤상현의 행동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과거 이준석이나 한동훈 때와 다른 태도다.

지난해 ‘전광훈 우파 천하통일’ 발언을 한 김재원에게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던 국민의힘이, 지금은 전광훈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윤상현 같은 이들의 행태에는 침묵하며 오히려 동조하는 모양새다.

어쩌면 권성동이나 권영세는 전광훈과 극우 세력들을 이용해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자신들의 정치적 지분을 유지하려 하는 것 같다. 그게 어떤 길인지 모르고.

그나저나 윤석열은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어떻게 처신할까. 맨날 말은 '당당하게'라고 하는데 자기 관저에서 쫄보처럼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혹자는 경찰에게 끌려나오는 모습을 보이며 극우들의 결집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사람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쫄보라 끝까지 버티다가 뒷문으로 자신의 모습을 안 보이게 끌려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 

- 아해소리 -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과 승무원 181명을 태운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한뒤 화재가 발생해 2명을 제외한 대부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내 방송가를 비롯해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체가 행사 등을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29일 오늘 진행 예정인 MBC 연예대상의 취소와 관련해 아쉬움이 남는다.

참사가 알려진 후 엔터테인먼트 업계 사람들은 연말 다양한 행사의 취소를 전망했다. 그 중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MBC 연예대상이다. 200명 가까운 사람이 사망한 항공기 추락 사고 당일에 과연 연예인들이 웃고 즐기는 연예대상을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다.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취소해야 한다”는 글들이 속속 올라왔다.

이런 가운데 MBC는 12시 46분경 이런 내용을 시청자들에게 알렸다.

긴급 뉴스특보 편성으로 인해 오늘 12월 29일(일) 저녁 7시에 예정되어 있던 ‘2024 MBC 방송연예대상’의 포토타임 행사는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 방송연예대상’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편성 변동 시 재공지드리겠습니다.

의아했다. 시상식 취소라고 생각했는데, 레드카펫 포토카임만 취소한 것이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봤다. MBC가 저 소식을 알릴 당시에 사망자 숫자가 28명이었다. 즉 181명 중 2명이 구조되고 사망자는 28명이었다. 사망자 숫자가 적다고 판단했던 걸까. 실제 YTN에 나온 한 교수는 “그나마 사망자 숫자가 적다”라는 망언까지 했으니 말이다.

그러다가 오후 2시 8분에 다시 시청자들에게 알렸다

긴급 뉴스특보 편성으로 인해, 오늘 12월 29일(일) 밤 8시 30분 예정되어 있던 ‘2024 MBC 방송연예대상’은 결방됩니다.

이때 사망자 숫자는 100명을 육박했고, 일부 발표에서는 2명을 제외한 탑승객 전원 사망 추정으로까지 나왔다. MBC의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의 공지 방식에는 아쉬움이 남았다. 이는 오늘 개최하기로 했다가 취소한 LCK 어워드 레드카펫 안내와 비교해보면 안다. (본 행사 여부 개최와 무관)

전남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에 대한 애도의 뜻을 담아 금일 오후 6시로 예정되어있던 '2024 LCK 어워드'의 레드 카펫 행사가 취소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MBC가 ‘방송연예대상’ 레드카펫 취소와 본방송 결방의 이유를 ‘긴급 뉴스특보 편성’ 때문이라고 전했다. 조금 더 세심했으면, 시청자들에게 알릴 것이라면, LCK 어워드 레드카펫 안내처럼 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는다.

참고로 이날 사고를 정리하면.

이날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했다는 신고가 소방청에 접수됐다. 사고가 난 기종은 B737-800으로,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타고 있었다. 승객 175명은 한국인이 173명, 나머지 2명은 태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고가 난 제주항공 7C2216편은 오전 1시 30분께 방콕에서 출발해, 오전 8시 30분께 무안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예정했던 도착 시간에 무안공항 활주로에 착륙하지 못한 여객기는 랜딩기어 고장으로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오전 9시 46분쯤 초기 진화를 마쳤고, 오전 11시 10분 현재까지 부상자 2명을 구조했지만, 그 외 탑승객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타까운 상황이다. 

아해소리 -

12월의 악몽을 윤석열이 열더니 결국 2024년 끝까지 조용하지 못한 대한민국이 됐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가 추락 폭발했다.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7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했다.

항공기는 활주로 외벽을 충돌하면서 반파되고 화재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기종은 B737-800으로,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타고 있었다.

29일 오전 10시 10분까지 기체 후미에서 2명이 구조됐으며 23명이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기체 앞부분과 중간 탑승객까지 합치면 사상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대변인 입장도 바로 나왔다.

무안 항공기 사고 관련해 최상목 권한대행은 중앙재난과리소에 9:50분경 도착하셨고,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하셨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긴급 지시사항>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국토교통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등 관곅관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인력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인명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

앞으로 사상자가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지만, 사망자가 수십명 나올 경우 연말연시 대한민은 또 한번 정지될 분위기다. 연말 행사나 콘서트, 시상식 등은 진행하기 어려워질 듯 싶다. 여기에 스포츠 등도 마찬가지다.

과거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사건 등을 되돌아보면 그렇다. 자칫 이 여파는 2025년 초반 2월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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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콘텐츠 시장의 빠른 확장으로 인해 사람들의 월 구독료 역시 만만치 않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은 물론 유튜브 프리미엄도 점점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특히 유튜브 프리미엄은 다른 국가에 비해 유독 한국이 높게 설정된 것은 물론 가족 할인도 되지 않아 불만이 많은 플랫폼이다.

1. 디지털 이민 막힌 유튜브 프리미엄.

그러다보니 그동안 유튜브 사용자들은 아르헨티나, 인도, 튀르키에(터키) 등을 VPN을 사용해 우회해서 이용했다. 그런데 유튜브가 이제 이런 방식을 차단하고 나섰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국가와 결제 수단이 발급된 국가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인도 계정을 사용하려면, 인도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든 해야 한다는 말이다. 디지털 이민자들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의 시선은 네픽스버스와 같은 OTT 공유 플랫폼으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는 하나의 플랫폼을 선택하여 구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자신이 사용했던 유튜브 메일과 연계되어 가상의 가족 구성원들과 Premium을 공유하는 식이다.

뭐 서로 공유한다고 해도 다른 사용자는 시청 내역이나 개인정보를 볼 수는 없다. 유튜브 Premium의 하위 계정이 있고 각각의 계정들은 개별적으로 사용되므로 서로 영향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는 지키되, 그간 사용했던 방법대로 하면 된다.

2. 그런데 국가 때문에 가입이 안돼?

그런데 다른 OTT와 달리 유튜브 프리미엄은 네픽스버스에 가입하다보면 이상한 문구를 만날 수 있다. 네픽스버스에 가입하고 결제까지 다 하고 초대 메일을 받고 가입을 하려는데, 이런 말이 뜬다.

“가족 그룹에 가입할 수 없음. 초대한 사람과 동일한 국가에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해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새로 구글 이메일을 만들고, 네픽스버스 초대 메일을 새 메일로 등록하는 것이다. 이러면 해결이 된다.

그런데 기존 메일을 통해 유튜브를 사용하고 싶다면 조금 시간이 걸린다. 이 문제가 발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동안 우회를 통해 디지털 이민자로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구글 결제센터에 들어가 주소 관리에 들어가보면 법적 주소가 대부분 자신이 그동안 결제한 국가로 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을 한국으로 바꿔야 한다. 그런데 이게 바로 안 바뀌고 조금 시간이 걸린다. 개인적으로 하루 정도 걸린 듯 싶은데, 개인 차이가 있는 듯 싶다.

아무튼 여기서 법적 주소를 한국으로 등록한 후 다시 초대장을 요청한 후 가입하면 상단의 에러 문구가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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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윤석열 대신 잠시 대통령직을 맡은 한덕수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을 두고 ‘필요 정족수’가 논란이라고 한다. 그런데 사실 이 ‘논란’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싶은 이들은 국민의힘과 몇몇 보수언론 그리고 극우 유튜버 등 극우세력들 뿐이다.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긴 했지만, 너무나 명확한 사실 하나가 상식으로 있기 때문이다.

1. 한덕수 탄핵 당시.

일단 내용을 보자. 한덕수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때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과 여당의 조경태가 참석해 192명 참석 192명 찬성의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투표 전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국무총리에게 적용되는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이라고 선포했다. 우원식 의장은 “국회의장은 국회법 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며 표결을 진행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말한 국회법 10조는 이렇다. 국회법에서 ‘의장의 직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되어 있다.

우원식 의장은 이를 바탕으로 진행했지만, 권성동은 “국회의장에게 헌법을 해석할 권한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보수언론들도 “의결정족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분분한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유권 해석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논란’이라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극히 한정됐다는 이야기다.

2. 가결 정족수 151명인 이유

일단 상식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헌법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한덕수의 탄핵소추안이 의결 전 헌법학자 20여 명이 온라인에서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에 참여한 학자들은 대체로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는 기본적으로 국무총리이기에 탄핵소추의결 정족수 역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 등 6인은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은 대통령의 그것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는 기본적으로 국무총리다. 따라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가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하열 고려대 교수도 “탄핵은 대통령직에서 배제의 역할과 효과이므로, 국회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을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가 적용되어야 한다. 국무총리 시절 직무집행과 국무총리 권한 관련 사유는 여전히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가 적용되는 것으로 상호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 이제 상식으로 돌아가 이야기해 보자.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필요 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 즉 200명이 필요하다고 기준을 높게 잡은 이유는 대통령이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국회의원 200명 정도는 투표해야 탄핵소추안을 의결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뽑은 자리인가? 아니다. 정부조직법에 의해 ‘잠시’ 권한을 대행할 뿐이다. 그 자리가 국회의원 200명의 무게와 같을 수 없다. 권성동이나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들이 갖는 국회의원의 힘을 스스로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한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헌법학자들의 논리 이전에 상식을 갖고 접근해야 하는데, 권력에 눈 먼 이들에게는 상식조차 통하지 않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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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주차장이나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접촉 사고가 의외로 많다. 그런데 이 경우 애매할 경우가 있다.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어느 정도 확실한 기준이 있는데, 주차장 접촉 사고는 대부분 저속에서 발생하다 보니, 과실이나 합의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늠이 잘 안된다. 그래서 정리해 본다.

1. 주차장 접촉사고의 과실 비율.

주차장 사고의 과실은 사고 유형에 따라 기본 과실이 달라진다. 여기에 추가 과실 조건이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주차장 접촉사고 과실 비율 표

2. 유형별 과실 비율 설명

① 일반 주차장 사고

일반 주차장 사고에서 출차 차량이 통로 차량보다 더 큰 주의 의무를 갖는다. 보통 출차 차량 에 약 70%의 과실이 적용되지만,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조정된다.

② 지하 주차장 사고

지하 주차장은 사각지대와 협소한 공간 때문에 출차 차량에 더 높은 과실이 부여된다. 지하주차장 출구와 모퉁이에서 발생한 사고에서는 출차 차량이 더 큰 과실 비율을 부담한다.

③ 불법주차 관련 사고

불법주차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거나 교통의 흐름이 방해된 경우, 불법주차 차량에도 10~20%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야간 불법주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서는 불법주차 차량에 더 많은 과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④ 이중주차 접촉 사고

이중주차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중주차 차량에 10~20%의 과실이 부여될 수 있으며, 사고 원인이 이중주차일 경우 높은 과실 비율이 적용된다.

3. 주차장 사고 합의금 산정 기준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합의금을 결정할 때는 피해 규모와 사고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합의금 산정은 차량 수리비, 상해 치료비, 불편함에 대한 보상 등이 고려된다.

1) 차량 수리비 기준

차량의 손상 정도에 따라 수리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경미한 스크래치나 작은 손상은 수리비가 낮을 수 있지만, 심각한 파손이 발생한 경우, 수리비가 크게 증가한다. 이때 합의금은 수리비와 함께 차량의 잔존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된다.

① 경미한 스크래치 : 합의금 10만 원~30만 원 정도.

② 범퍼 파손 : 수리비가 증가할 수 있으며, 50만 원 이상의 합의금.

③ 심각한 파손 : 큰 사고일 경우, 합의금이 100만 원 이상으로 책정.

2) 상해 합의금

주차장에서 보행자와 충돌하거나 차량 내 탑승자가 다친 경우, 상해 합의금도 산정해야 한다. 상해 합의금은 피해자의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다.

① 경미한 상해: 간단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합의금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적당.

② 중상해: 골절 등 중상이 발생한 경우, 합의금이 수백만 원에 이른다.

3) 불편함 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나 일상 생활의 불편에 대한 보상도 합의금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사고로 인해 차량이 수리 중일 경우, 대체 차량(대차) 제공 또는 차량 대여비 보상이 필요할 수 있다.

- 아해소리 -

윤석열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로부터 탄핵당했다. 192명 참석에 가 192표다.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앵앵거리다 퇴장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거부한 이유를 설명했는데, 책임 회피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 때문이다. 윤석열과 동일한 행동이고 권성동과 동일한 행동이. (이 부류와 같았던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한덕수에게 갔다 그런데 한덕수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해서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한다. 국민의힘은 어찌됐든 윤석열을 지키고자 하며 헌법재판관 9인 구성을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힘과 내통하는지 그들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한덕수는 이 같은 결정을 하면서 이런 발표를 했다. 전문은 뉴스를 찾아보고 여기서 말이 안되는 부분만 발췌해 보자.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입니다.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 운영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 중 하나가 헌법재판관 충원이라는 데 이견을 가진 분은 거의 안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략)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뭐 요약하자면, 헙법재판관 충원은 필요한데, ‘권한 대행’이 할 수 없고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데, 이유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대통령 권한 대행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소리다.

그런데 민주당을 비롯해 헌법재판고, 대법원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 대통령 권한 중에서 일상적이지 않은 권한, 가장 강력한 권한, 역대 대통령들이 잘 행사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혼자 김건희 구하려고 주구장창 행사해서 비난 받은 그 권한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바로 행사했다.

그런데 관례적으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만 하는 절차에는 갑자기 “권한 대행이 대통령 행세를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게다가 본인 입으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해놓고 임명을 거부했다. 이게 뭔 소리인가. 

이게 탄핵당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왜냐고? 대통령 권한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윤석열을 지키고, 국민의힘을 뜻에 따라 움직이는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한덕수와 국무위원들은 여전히 내란 공모범들이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개최한 국무회의, 어찌보면 불법적이고 절차을 위반한 그 국무회의에 참석하고도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 누구 말대로 윤석열 격노에는 비 맞은 강아지처럼 깨깽거리다가, 야당과 국민들 앞에서는 대통령 행세를 하려는 것이다. 그나마 국정 안정을 위해 민주당이 탄핵을 보류하고 맡겼는데, 그 결과물은 ‘윤석열 지키지’와 ‘국민의 힘 애완견’ 노릇이다.

당시 한덕수와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 국무위원 11명이다. 현재까지 누구도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다들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면서 윤석열이 잘못했고, 자신들은 모른다는 식으로 선을 긋고 있다. 계엄이 정말 잘못 됐다면, 그 계엄으로 탄핵소추된 대통령의 합법적인 탄핵 심판 절차 진행에 협조해야 한다.

그것을 한덕수가 막고 있는 것이다. 한덕수가 탄핵당해야 하는 또다른 이유다.

- 아해소리 -

ps. 국민의힘 애들이 우원식 의장 앞에서 한덕수 탄핵 반대하는 외침을 하는데, 네티즌들의 조롱이 장난 아니다. 권성동과 권영세는 이런 분위기를 여전히 모른다. 

원천 무효를 외치니 '온천 무료'로 대응 하고, 직권 남용이라 외치니 '집밥 라면'으로 대한다. 역시 국민의힘 애들 머리보다 낫다. 그런데 너무 일찍 지쳐 나가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