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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쉽 막내 키키(KiiiKiii)와 SM 막내 하츠투하츠(Hearts2Hearts)의 등장과 뉴진스(NJZ)의 존재감. (+이프

뉴진스+동덕여대 학생, 이 둘이 합쳐 ‘동덕진스’가 된 이유.민희진이 디스패치 기자들 상대로 언중위가 아닌 고소를 택한 이유 (+뉴진스 탬퍼링 의혹?)뉴진스 긴급 라이브, 민희진의 가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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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뉴진스는 어도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정회일 부장판사)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와 뉴진스(김민지, 하니 팜, 마쉬 다니엘, 강해린, 이혜인)의 전속계약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뉴진스 멤버들도 패할 것을 알았는지, 아무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민희진이 만든 연예기획사 오케이를 둘러싼 들도 난무한다.

 

뉴진스

 

1. 뉴진스 패소 이유.

 

이번 사건은 뉴진스 멤버 5인이 어도어가 신뢰를 무너뜨렸고, 민희진의 해임 등으로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민희진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해임을 근거로 매니지먼트 공백과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유는 민희진이 반드시 대표이사로 있어야 한다는 조항은 전속계약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사실상 이 부분은 뉴진스가 지난해 기자회견을 할 때부터 논란이었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어도어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기 때문이다. 어떠한 근거도 내놓지 못했고, 법적 해석도 못했다. 당시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들도, 이전에 호의적인 태도에서 황당한 태도를 보였고, 이어 뉴진스를 향해 불신의 시선을 보낸 것이 이 시점이다.

 

 

한국 사회와 케이팝 시스템을 ‘악마화’한 뉴진스(NZJ)의 주장이 어이없는 이유. (+민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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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민희진의 사전 여론전 계획 정황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의 카톡 내용 등을 보면 여론전 및 소송을 준비하며 전면에 나서지 않은 채 뉴진스의 부모를 내세워 '하이브가 뉴진스를 부당하게 대했다'는 여론을 계획했다""이는 어도어의 전속계약 불이행으로부터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들은 2029년까지의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했고, 소송 비용은 뉴진스가 부담하게 됐다.

 

2. 뉴진스 항소의 의미와 예상 결과.

 

뉴진스 측은 선고 후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예상했던 일이다. 아마도 이 사건은 대법까지 갈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뉴진스의 항소를 보면 이제 뉴진스 멤버들은 뉴진스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1심의 선고 내용은 이후에도 바뀌기 힘들 정도로 구체적이다. 근거를 내놓은 어도어와 주장만 하는 뉴진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줬다.

 

민희진 민지

 

그렇다면 만약 대법까지 가고 뉴진스가 최종 패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2029년 이전이든 이후든 뉴진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고스란히 이들이 어도어에 입힌 피해를 갚아야 한다. 수백억이 될 수도, 수천억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현재의 뉴진스의 태도를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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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희진의 오케이는 누굴 위한 걸까.

 

현재 뉴진스를 움직일 수 없다. 어도어가 뉴진스의 독자적인 활동을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만약 활동할 시 멤버 1인당 1회에 10억씩 어도어에 지불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민희진이 새 연예기획사 오케를 설립했다.

 

이를 둘러싸고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만약 뉴진스가 이번에 1심에서 이겼을 경우 바로 오케이에서 활동을 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유력한 시각은 뉴진스를 버린다는 것이다.

 

뉴진스는 이미 2년 가까이 제대로 활동을 못했다. 대법까지 가면 시간이 걸리고, 손해배상 금액을 민희진이 낼 리가 없다 .결국 뉴진스를 버리고 새로운 걸그룹을 만든다는 소문이 있다. ‘민희진표 새 걸그룹이란 타이틀을 내세우면서 말이다. 실제 걸그룹이든 솔로가수든 오케이에서 신인이 나온다면, 뉴진스는 사실상 같이 가기 힘든 수준일 것이다. 짧은 시간 안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어쨌든 뉴진스만 안타까운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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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적인 납치극' 최은희·신상옥 부부 납치 사건… 김정일의 '영화광'이 빚어낸 8년의 비극.

17명을 살해한 김대두 연쇄 살인 사건: 대한민국 최초의 연쇄 살인. (+영화 ‘보통사람’)미성년자 유괴 시도 전국적 발생…다시 살펴보는 1975년 부산 어린이 연쇄 유괴 및 살인 사건'안양 초등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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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10, 프랑스 파리에서 김형욱(金炯旭) 전 중앙정보부장 실종 사건이 발생하며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어둡고 미스터리한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역대 중앙정보부장 중 최장수인 63개월간(19637~196910) 막강한 권력을 누렸던 그가 홀연히 사라진 사건은 박정희 정권의 치부를 상징하는 '3대 미스터리' 중 하나로 꼽힌다.

 

박정희 김형욱

1. 사건 개요: 파리 카지노에서 '증발'

 

김형욱은 1979107일 오후 7시경, 프랑스 파리의 '르 그랑 세르클(Le Grand Cercle)' 카지노를 나선 이후 행방불명되었다. 실종 당시 54세였던 그는 1973년 박정희 대통령에게 경질된 후 미국으로 망명, 프레이저 청문회에 출석하여 박 정권의 비리를 폭로하고 회고록 출간을 추진하며 정권의 표적이 된 상태였다. 실종 직전, 그는 뉴욕에서 파리에 도착해 특급호텔인 리츠호텔에 머물다 2류 호텔인 웨스트앤드 호텔로 옮겼으며, 이는 중앙정보부(중정) 요원 또는 중정의 사주를 받은 이들과의 접촉 시도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건 발생일은 10.26 사건(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3주 전이었다. 그의 실종 사실은 1016일 조선일보의 보도로 처음 알려졌으나, 10.26 사건으로 인해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2. 사망 및 실종 관련 다양한 의혹.

 

중앙정보부 요원에 의한 납치 및 살해설

 

2005,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 규명 위원회는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지시로 파리 주재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김형욱을 납치하여 권총으로 살해했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유럽 출신 협력자 2명을 고용하여 납치했으며, 파리 근교에서 살해 후 시신은 낙엽으로 덮어두었다고 한다.

 

양계장 분쇄기 살해설

 

전직 중앙정보부 특수비선 공작원 이모씨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김형욱을 파리 근교 양계장의 사료 분쇄기에 넣어 닭 모이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그가 구체적인 침투 경로, 살해 방법 등을 상세히 증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으나, 물증은 확보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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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납치 살해설

 

비밀 해제된 미 국무부 문서에 따르면, 김형욱은 실종 당일이 아닌 109일 파리를 떠나 사우디아라비아로 갔으며, 이후 행적이 묘연해졌다고 한다. 이는 파리에서 살해되었다는 설을 부정하는 내용이다.

 

한국으로 납치되어 살해되었다는 주장

 

김형욱의 맏며느리는 시아버지가 한국으로 납치되어 피살되었다는 이야기를 남편으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했다.

 

차지철 경호실장 주도설

김경재 전 의원은 김형욱 암살이 차지철 당시 청와대 경호실장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현욱

3. 논란 및 의문점

 

국정원 발표의 신빙성: 국정원 과거사위 발표에 대해 김경재 전 의원 등은 왜곡되었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조사 과정에서 핵심 관계자들이 함구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점을 지적했다.

 

유족의 입장: 김형욱 유족들은 국정원 발표를 믿지 않았으며, 특히 양계장 분쇄기 살해설이나 낙엽으로 시신을 덮었다는 주장은 매우 부실하다고 반박했다.

 

증거 부족: 사건 관련자들이 대부분 사망하거나 입을 다물고 있어 명확한 물증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연관성: 김형욱이 정권의 비리를 폭로한 점과 그의 실종 시점 등을 고려할 때 박정희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1972년 발생한 춘천 파출소장 딸 강간 살인 조작 사건? (+‘7번방의 선물’)

1971년 대연각호텔 화재 참사, 초고층 비극이 남긴 교훈다시 보는 와우시민아파트 붕괴사고…'34명 사망' 1970년 대한민국 도시화의 그늘 드러낸 사건.넷플릭스 ‘나는 생존자다’, 정명석+정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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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5년 국정원 발표

국정원 진실위는 20055월 김형욱 실종사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재규 중정 부장이 10·26 사건 직전 파리 주재 한국 대사관에 나가 있던 이상열 공사와 연수생들에게 독침과 권총 1, 미화 10만 달러가 든 007 가방을 건네며 김형욱을 제거하라고 지시해 이뤄진 청부 암살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루마니아 조폭 2명을 고용해 김형욱을 납치해 파리 외곽 산책로 옆에서 권총으로 사살하고 낙엽으로 시신을 덮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조사 부실함으로 인해 여전히 의혹이 남아 있다.

 

남산의 부장들

5. 미디어 속 김형욱 실종사건

 

영화 증발’(1994 신상옥 감독) : 김형욱을 '박진욱'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시키며 납치 후 한국으로 끌려와 처형당했다는 설을 따름.

 

영화 남산의 부장들’ (2020 - 우민호 감독) : 사건을 모티브로 하되, 영화 중간에서 다루며 양계장 닭모이설과 국정원 공식 발표를 절충하여 묘사. 특히 이병주의 동명 논픽션을 바탕으로 김형욱 실종 사건의 개연성을 치밀하게 묘사하여 큰 화제를 모았다.

 

TV 드라마 4공화국’ (1995-1996, MBC) : 2324회에 걸쳐 김형욱의 실종과 최후를 다룸.

 

코리아게이트’ (1995, SBS), ‘영웅시대’ (2004, MBC) : 두 작품 모두 해당 사건을 다루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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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때문에 언급되는 명품 브랜드, 뭐가 있나 (+반클리프 아펠)

김건희 관련 8가지 의혹에 대한 종합 정리 (+제미나이 +스크롤 압박)김건희 다룬 영화 ‘신명’ vs 윤석열 다룬 영화 ‘부정선거’, 부부가 극장가를? (+김규리 +주술)‘부정선거’ 관련 제대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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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와이프 김건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일어날때마다 설마 그 정도까지?”라는 의문을 표하는 이들이 있었다. 지지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렇다. 그만큼 김건희를 둘러싼 은 상상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하나 현실화 되고 있다. 최근에 김건희가 경복궁 근정전 용상에 앉았다는 이야기는 어이없을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의 현실화를 기대케 했다. 왕이 되고 싶었던 것일까. 그렇다면 윤석열의 계엄은 본인이 아니라, 김건희를 왕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일까.

 

김건희 아님 AI가 그린 그냥 그런 그림임.

1. 김건희, 국보 및 세계유산 사적 사용 논란 가열

 

김건희가 윤석열이 나름 대통령 놀이할 당시 논란이 됐던 국가 유산 방문 내용은 이렇다.

 

경복궁 근정전 '용상 착석' 사건: 평소 내부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경복궁 근정전에 2023년 김건희가 들어가 임금의 자리인 용상에 앉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심지어 이는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휴궁일에 이뤄졌으며, 경복궁 관리소는 김건희를 'VIP'로 표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동은 전통 왕권의 상징인 용상을 비공식적으로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복궁 경회루 '슬리퍼 방문': 20233월에는 사전 예고 없이 경복궁을 방문하여 폐쇄된 건청궁과 경회루를 관람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김건희는 슬리퍼 차림으로 경회루를 방문했으며, 허리에 손을 얹고 짝다리를 짚는 등 부적절한 자세를 취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종묘 '차담회' 및 사적 유용 의혹: 이는 제일 먼저 제기된 내용이다.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에서 김건희가 '차담회'를 진행했다는 것으로, 조선왕실 신주를 모신 공간이 열리고 사적으로 활용되었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고종 황실의 후손들마저 왕후냐며 격분하여 사과를 요구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문화유산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건희 관련 8가지 의혹에 대한 종합 정리 (+제미나이 +스크롤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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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권의 반응

 

뭐 뻔하지만 민주당은 공격하고, 국민의힘은 방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김건희의 행동을 '김건희의 세계문화유산 침해'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경복궁 경회루 방문에 대해서는 신발로 경회루를 누벼 명백한 국보 훼손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고, 종묘 사적 사용에 대해서도 국가유산청에 수사 의뢰를 요청하는 등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세를 정치적 공세로 치부하지만, 제대로 된 대응조차 못하고 있다. 자기들이 봐도 기이한 장면일테니 말이다.

 

김건희

3. 다시 나오는 김건희 VIP0과 윤석열 VIP1 이야기

 

주목해야 할 부분은 김건희 방문 당시 표기다. 경복궁 관리소는 김건희를 VIP로 표기했다. 보통 국가적으로 뭔가 진행될 때 VIP는 대통령을 뜻한다. 그런데 윤석열도 아닌 김건희에게 VIP라고 표기했다. 단순히 주요인물이라는 것을 넘어선 표기다. 하긴 이미 정치권에서는 김건희가 ‘VIP0’이고, 윤석열이 ‘VIP1’이란 소리가 있었다. 그간 둘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런 말이 거짓은 아니었다. ‘김건희 라인이 대통령실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물론 윤석열 측근보다 김건희 측근이 더 중용된다는 말이 있었고, 이는 실제였음이 지금 여러 가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다못해 순방 갔다와서 윤석열이 김건희와 악수하려고 줄을 섰겠는가.

 

보수 지지자들과 윤석열 지지자들은 진보 세력보다 더 심하게 김건희를 싫어한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마누라 하나 잘못 만나서라고 종종 말한다. 글쎄다. 그나마 마누라 때문에 대통령 놀이라도 해본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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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부정선거‧극우놀이에서 못 헤어나오는 JK김동욱과 전한길. (+이재명 +브레이킹 뉴스 코

윤석열 내란과 탄핵을 바라보는 연예인들 말의 품격 차이…조진웅‧이원중 VS 김흥국.(+JK김동욱)“비상계엄령은 통치행위, 내란 아니고 헌법 지켰다”는 윤석열‧김용현 주장 VS 헌법 제77조‧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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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이 미국 매체의 보도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1조원의 비자금을 가지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믿지 않는다. 그런데 이전에도 극우 혹은 보수라 말하는 이상한 애들은 이런 주장을 많이 했다. 문재인이 20조 비자금을 수표로 가지고 있고, 금괴 200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광화문에 가면 아직도 이런 주장하는 극우들이 많다. “다 미쳤구나라고 생각하다가, 좀더 생각해보니 그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전한길 극우 비자금

 

1. 전한길의 이재명 1조 비자금주장.

 

우선 요즘 점점 관종을 넘어 미친 놈으로 취급받고 싶어 안달난 전한길의 주장을 보자. 전한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를 통해 이런 주장을 했다.

 

미국의 NNP라는 이름의 매체에서 한 남성이 말하는 모습을 라이브로 보여준다. 그 내용은 이재명이 조 단위의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 “대장동 백현동에서 불법으로 모은” “유진철 공화당 예비후보가” “싱가포르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아들이 유학을 간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이다. 그러면서 전한길은 이렇게 주장한다.

 

“NNP라고 제가 저 분을 만났다. 저 기자님하고. 이번에 미국에서. NPP가 미국에서 보도되고 있는 뉴스채널인데 미국에서 나온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다. 이재명 돈 1조 이상이 싱가포르에 있다, 라고 미국 안에서 굉장히 유력한 사람에게 직접 들었다고 하면서 보도된 것이다. 여러분, 이재명이 돈이 그렇게 많다라고 의혹이 있다. 왜요? 대장동 얼마 벌었나. 4800억 원 안밝혀졌잖나. 그 돈 어디갔죠? 김만배가 다 가져갔을 일이 없지 안나. 그리고 백현동 개발, 어디갔나. 돈이. 그 돈이 싱가포르에 현재 있을 수 있다고 NNP에서 보도한 것을 전한길은 다시 재보도하는 것이다. (중략) 공교롭게도 이재명과 공동정부라고 보도될 정도의 김현지가 아들이 싱가포르에 있고 유학중이고 현재 고등학생 쯤 되고 그 아들이 유력한 정치인을 닮았다고 이미 보도가 됐다"면서 "그런데 하필이면 이재명 돈이 싱가포르에 있다고 NNP에서 보도했다. 이런 것도 특검이 (수사를) 해야 하고

 

누가 봐도 헛소리다. 그런데 이 내용이 또 한국 언론에서 충실하게 다뤄준다. 물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헛웃음을 지우며 있으면 찾아라라면서 조롱글을 올렸다.

 

 

 

이진숙이 김부겸 누르고 대구시장 1위?…대구가 욕먹는 이유를 또 보여줌. (+전한길)

이재명 반대하는 대구시와 청송군의 후안무치 ‘정부 지원 요청’…요청도 자격이 있다.(대선이재명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의미하는 것은? (+TK 대구경북 +부울경)이렇게 질문해 놓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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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극우의 문재인 20조 수표 및 200톤 금괴주장.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극우 세력에 의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거 부산 문현동에 있던 일본군 해군 어뢰 공장에 일제가 숨긴 금괴 1000톤을 탈취하여 200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20조 원의 비자금을 자기앞수표로 가지고 있다는 루머가 인터넷 게시판에 퍼졌다.

 

이 내용은 세상물정 모르는 노인들과 이들을 이용해 먹으려는 극우 애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물론 현실성은 없다.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려면 해당 금액만큼 '별단예금'에 예치해야 한다. 2010년 기준 대한민국의 별단예금 총 잔고가 약 20조 원이었는데, 만약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조 원짜리 자기앞수표 20(20조 원)을 비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당시 대한민국 전체 별단예금 잔고를 모두 차지하는 규모라는 것이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극우들은 믿지 않는다. 그냥 어딘가에 숨겨놨다라고만 주장한다. 참고로 20조는 경부고속철도 1, 2단계 사업비(20조 원)와 유사한 규모다.

 

또다른 의혹은 200톤 금괴 의혹이다. 2016년 기준 대한민국의 금 보유량은 약 104.4톤으로 세계 33위다. 만약 개인이 200톤의 금괴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대한민국 국가 보유량을 훨씬 상회하는 규모로, 세계 20위권 국가의 금 보유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이 역시도 극우들에게는 어딘가 숨겨놨다로 귀결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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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극우들은 왜 이재명-문재인 대통령 비자금 의혹을 제기할까?

 

사실 도둑질도 해본 놈이 다른 사람을 의심한다. 무슨 말인고 하면, 극우들이 미는 과거 대한민국의 속칭 보수 대통령들이 대부분 비자금을 챙겼고, 구속까지 당했다. 즉 본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비자금을 챙기고 구속됐으니,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을 향해서도 너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근거는 대지 못한다. 그러면서 경찰 검찰이 다 민주당 편이라는 어이없는 말을 한다.

 

참고로 노태우는 재임 기간 기업체로부터 받은 약 3400억원을 포함해 총 45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퇴임 시 1940억원이 남았다고 한다. 전두환은 재임 기간 9500억원을 조성하고 이중 57745000만원을 통치자금으로 사용했다. 박정희는 스위스 비밀계좌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실제 믹구 의회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바탕으로 한다. 이명박은 자신이 실질적인 대표인 다스를 통해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했고, 삼성으로부터 소송비 67억원을 대납받았다.

 

민주당 계열 대통령 중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비자금 관련 의혹이 있었다. 물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태우에게 비자금 20억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후 대선 전 터진 수백 억 비자금 논란은 뭐가 나온 것이 없이 끝났다.

 

즉 결국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 이명박 등을 모시는 극우들이 우리가 비자금을 챙겼으니 문재인 이재명도 했을 것이라는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제발 근거 좀 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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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법관” 칭송하던 조희대에게 민주당이 돌아선 결정적 사안은?

민주당은 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할까? (+국민의힘 +대통령실)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시 전원합의체 참석 대법관들 (+임명권자 윤석열)“이겼다” “3년이나 5년이나”…기괴한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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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금 아니면 집 못 산다불안감에2030 주담대 잔액 폭증머니투데이 기사 제목이다. 내용은 이렇다. 올해 2분기 들어 30대 이하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폭이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올 상반기 집값 반등 신호가 강해지면서 지금이 바닥이라고 판단한 2030세대 실수요자가 대거 주택 매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쨌든 지금 아니면 집 못 산다를 내세웠다. 그런데 이거 진짜일까.

 

부동산

 

아니 정확히 이야기해서는 지금 아니면 집 못 산다라는 것이 제대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해서일까. 아니다. 부동산 업자들은 오히려 이런 헤드라인을 보면 코웃음을 친다. 지금은 늘 나오던 말이기 때문이다. 진짜냐고? 일단 이런 류의 기사 제목을 한번 보고, 부동산 뉴스의 패턴을 보자.

 

강남도 아닌데 20억?…"지금 아니면 집 못 산다" 발칵 (이데일리 2025년 10월 8일)

"지금 아니면 서울에 집 못 산다"…실수요자들 다급해진 이유 (한국경제 9월 16일)

“지금 아니면 영영 못 산다”…서울 아파트 거래마다 전고점 경신 (세계일보 6월 16일)

“지금 아니면 집 못 산다”…관망세 속 무주택자 ‘패닉바잉’ 증가 (데일리안 4월 13일)

퇴직연금 깨서 집 샀다…'지금 아니면 못 산다?' (SBS BIZ 2024년 12월 16일)

“지금 아니면 못 사”…공포심에 아파트 ‘영끌’ (채널A, 8월 28일)

30대 '패닉바잉' 여전…"지금 아니면 집 못산다" (뉴스토마토 2021년 9월 27일)

"지금 아니면 집 못 산다"…20대 이하 젊은층, 서울 아파트 `영끌` 역대 최고 (디지털 타임즈 7월 1일)

"지금 아니면 서울 아파트 못 산다"…20대까지 번진 '패닉바잉' (디지털 타임즈 7월 1일)

“지금 아니면 집 못산다”…‘공황 구매’에 올해 주택 거래량 역대 최고치 (2020년 12월 25일)"지금 아니면 못 산다"…2030, 퇴직연금 깨서 집 샀다 (매일경제, 12월 24일)

"지금 아니면 집 못 산다"…불안한 2030세대, 서울 아파트 `영끌` 매수 (11월 20일)

 

더 오래 찾아보니 2006년부터 이 소리를, 본격적으로는 2018년부터 이런 소리가 나왔다. 검색을 지금 아니면 집 못 사로 하면 더 넓어진다. 도대체 저 지금은 언제일까. 언론이 건축업계, 특히 건설사를 모회사로 둔 경우나 광고주로 둔 경우에는 저 같은 기사가 더 쏟아진다. 계속 아파트가 필요하다고 말해야, 건설업계가 돈을 벌기 때문이다. 즉 저 기사들은 정말 집을 구하려는 서민들을 위한 기사가 아니다.

 

 

'위장 전입'·'논문 표절'…참여정부때 기준 적용하라

일단 정리하고 가자.▶장상 내정자(2002) 낙마 / 아들의 미국 국적 취득문제, 부동산 투기 및 위장전입문제, 학력 허위 표기 ▶장대환 국무총리 서리(2002) 낙마 / 부동산 투기 의혹, 위장전입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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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부동산 기사 패턴은 어떻게 진행될까.

 

일단 저런 식의 불안함을 넣은 제목을 뺀다. 그 이후 신혼부부나 이사하려는 사람들의 멘트를 넣는다. 그런데 대부분 내용이 보면 수십억 자산가다. 20억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정부 규제 때문에 대출이 6억 받을 것을 2억밖에 못 받는 등의 내용이다. 진짜 서민들은 어리둥절 하다. 그리고 부동산 업자들 이야기 몇 개 넣고 정부가 제대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식으로 마무리 한다. 이게 끝이다.

 

생각해본다. 언론이 부동산 기사를 통해 정부를 비판하거나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주는 것은 옳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부동산 기사는 불안감 조성해 트래픽만 올리려 한은 기사 뿐이다. 디지털타임즈의 사례와 같이 몇 달 전 기사와 비슷한 제목과 뉘앙스로 불안감만 조성한다. 몇 년째 똑같은 기사만 쓰는 것이 정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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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적인 납치극' 최은희·신상옥 부부 납치 사건… 김정일의 '영화광'이 빚어낸 8년의 비극.

17명을 살해한 김대두 연쇄 살인 사건: 대한민국 최초의 연쇄 살인. (+영화 ‘보통사람’)미성년자 유괴 시도 전국적 발생…다시 살펴보는 1975년 부산 어린이 연쇄 유괴 및 살인 사건'안양 초등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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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영화 ‘굿뉴스’는 유쾌하면서 답답하다. 스토리의 구성이나 연출 모두 톡톡 튀면서 빠른 전환으로 한시도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당시 권력자들의 행동을 보면 답답하다. 책임 회피는 물론 성과는 자신들이 가져가려는 모습. 일단 지금만 어떻게든 모면하면 되고, 실패한 상황은 부하에게 모두 넘기는 모습 등등. 사실 지금 권력자들과 큰 차이는 없다. 단지 정도가 조금 약해졌을 뿐, 이런 굿뉴스1970년 요도호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그럼 요도호 사건이 무엇일까.

 

넷플릭스 굿뉴스

 

1. 요도호 사건 개요

 

1970331, 일본 적군파(赤軍派) 조직원 9명은 도쿄 하네다 공항을 출발해 후쿠오카로 향하던 일본항공(JAL) 351, 일명 '요도호'를 납치했다. 이들은 승객 122명과 승무원 7명 등 총 129명을 태우고 북한으로 망명할 것을 요구했다. 기장은 연료 부족을 이유로 후쿠오카 공항에 착륙하여 연료를 보급받는 동안, 일본 경찰은 자위대를 동원하여 활주로를 막는 등 저지하려 했으나 오히려 납치범들을 자극했다. 이후 여성, 노인, 어린이, 환자 등 23명의 승객이 석방되었다.

 

2. 김포공항으로의 유인 및 위장 작전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측으로부터 요도호 납치 소식을 전달받고, 관제탑을 통해 요도호를 평양이 아닌 김포공항으로 유도했다. 한국 군인들은 북한 인민군 복장을 하고 '평양 도착 환영'이라는 현수막을 거는 등 김포공항을 평양 순안공항으로 위장하는 대담한 작전을 펼쳤다. 그러나 납치범들은 김포공항에 숨겨진 미국 민항기를 목격하거나, 한국 군인과의 대화에서 의심을 품게 되면서 위장 작전이 발각되었다.

 

 

 

17명을 살해한 김대두 연쇄 살인 사건: 대한민국 최초의 연쇄 살인. (+영화 ‘보통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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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해결 과정

 

사흘간의 협상 끝에 일본 운수성 정무차관이었던 야마무라 신지로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인질로 자신을 내어주고, 납치범들은 남은 승객 99명을 석방했다. 이후 요도호는 야마무라 차관과 승무원들을 태우고 북한 미림비행장에 도착했으며, 납치범들은 북한에 망명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관제사 채희석 씨는 평양 관제소를 사칭하며 요도호를 김포공항으로 유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나, 사건 은폐 지시와 직업 상실 등 안타까운 사연을 겪었다.

 

4. 대중매체 소재

 

요도호 사건은 그 드라마틱한 전개와 여러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다양한 대중매체의 소재로 활용되었습니다.

 

영화

넷플릭스 굿뉴스’(Good News) : 20251017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영화로, 요도호 사건을 바탕으로 한 블랙 코미디다. 변성현 감독이 연출했으며, 실화에 기반했지만 등장인물과 상황은 허구로 재구성되었다. 영화는 사건의 본질을 ''로 바라보며, 진실과 거짓의 경계, 권력의 민낯 등을 풍자와 위트로 그려냈다. 특히 배우 설경구는 아무개로 등장해 극 전체를 이끈다. 정체를 알 수 없지만, 사건을 해결하는 해결사인 셈이다. 여기에 채희석이 했던 역할을 한 서고명 중위 역에는 홍경이, 중앙정보부장으로 양아치 권력자 역은 류승범이 연기했다.

 

방송 프로그램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시즌2 (꼬꼬무2)': 2021325일 방송에서 '내일의 조 - 사상 초유 더블 하이재킹'이라는 부제로 요도호 사건을 조명했다. 특히 사건 해결의 숨은 영웅으로 한국 공군 관제사 채희석 씨를 재조명하며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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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위대한 개츠비>, 욕망의 파티, 그 헛된 몸짓을 위하여 (+영화 +원작)

관객의 눈물과 흐느낌을 끌어낸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 (+박근형 +손숙)어느 순간부터 뮤지컬이나 연극에서 관객들은 반응을 자제했다. 뮤지컬 넘버가 끝나거나, 연극 1막이 끝나면 박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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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매거진 W코리아가 진행한 러브 유어 더블유’(Love Your W)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을 빙자해 연예인 호화 술파티를 열었다는 비판에 결국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을 보면 과연 W코리아가 진짜 고개를 숙였을까. 현재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아니라고 본다. 현재 이를 책임지고 있는 이혜주 편집장 역시 침묵 중이다. 사과를 했다면 이혜주가 먼저 했어야 했다. 

 

W코리아 유방암 캠페인

 

W코리아는 19일 공식 계정을 통해 지난 15일 행사는 캠페인 취지에 비추어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유방암 환우 및 가족분들의 입장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해 상처를 드린 점에 사과드린다고 글을 올렸다.

 

1. 논란의 시작인 박재범의 몸매

 

이번 논란은 이날 파티에 참석한 박재범의 무대로 촉발됐다. 박재범은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 행사에서 니 가슴에 달려있는 자매 쌍둥이 둥이라는 가사가 포함된 곡 몸매를 불렀다.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에서 저 가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정상일까. 더 기괴한 것은 참석 연예인들의 모습이었다. 저 노래에 맞춰서 신나가 춤을 추고 흥을 돋우며, 끼를 부리는 모습이 W코리아 SNS에 고스란히 올라와 있기 때문이다. 애초 이들에게느 이 행사의 의미나 취지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냥 클럽 파티에 온 것이었다.

 

이어 이날 행사가 유방암 관련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연예인 중 이에 대해 제대로 언급한 이들도 없었고, 오히려 W코리아 20주념을 기념하는 발언만 SNS에 올려 빈축을 샀다. 특히 유밤암 인식 개선의 상징인 핑크리본과 핑크드레스는 찾아보기 힘들었고, 오히려 참석 연예인들은 협찬받은 의상을 뽐내기 바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길 끈 연예인

 

이 때문에 턱시도에 분홍꽃 장식을 달은 변우석이나 공연 직후 행사 취지에 맞는 메시지를 전한 아일릿,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유방암 관련 언급을 한 레이나 박은빈이, 당연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돋보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 앞서도 말했지만 분홍은 유방암 관련 행사의 상징이다. 특히 레이는 이번 행사를 위래 유방암에 대해 따로 공부했음을 자신의 라이브 방송에서 언급했다.

 

 

신정환, ‘밤사 파티’에서도 ‘연예인 병’ 보이더니 ‘추락’

신정환이 연예인이 추락할 수 있는 끝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뉴스를 보니 지난 2010년 24살짜리의 연예계 진출을 도와주겠다며 어머니를 만나 1억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신정환이 떠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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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코리아 유방암 캠페인

 

3. 기부금 논란

 

연예인들 호화 파티라는 비난보다 더 큰 문제는 기부금의 투명성이다. W코리아는 지난 20년간 누적 11억 원을 기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24년까지 W코리아가 한국유방건강재단에 직접 기부한 금액은 총 31569만원에 불과하다.

 

연도별로 살펴봐도 20073490만 원 20101408만 원 20124282만 원 수준이다. 대부분 5000만원 내외로, 여기에 2008, 2009, 2017~2023년까지는 기부 내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기부금은 어디로 갔을까.

 

더 웃긴 것은 저 파티 비용이 과연 5000만원 정도일까. 그렇게 따지면 파티 비용이 기부금액보다 많은 건데 굳이 저 파티를 하는 것이 옳았을까.

 

한편  박재범, 방탄소년단 뷔·RM·제이홉, 에스파 (카리나 윈터 닝닝 지젤), 아이브 (장원영 안유진 레이), 아일릿 (윤아 모카 민주 원희 이로하)그룹 빅뱅 태양, 배우 변우석, 임수정, 고현정, 공명, 정해인, 정려원, 이민호, 문소리, 전여빈, 추영우, 임지연, 덱스, 코미디언 조세호 등이 참석했다고 한다. 90여명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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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반대하는 대구시와 청송군의 후안무치 ‘정부 지원 요청’…요청도 자격이 있다.(대선

이재명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의미하는 것은? (+TK 대구경북 +부울경)이렇게 질문해 놓고 ‘윤석열 지지율 40%’라고 발표? (+국민의힘 헛발질 +고성국TV)윤석열 지지율 19% 17%로 나왔지만,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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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극우 선동가인 전한길이 이런 말을 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 되고, 국회의원 공천을 받고, 대통령까지 될 수 있다. (대구시장 선거에) 이진숙 위원장이 출마한다면 무조건 양보하겠다고 말이다. 이는 민주당을 비롯해 국민들에게 조롱거리가 됐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전한길 발언은 정치망상을 넘어 과대망상 수준”(김근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런데 정작 대구 시민 여론조사에서는 이진숙이 1위를 차지했다. 결국 전한길에게 휘둘리는 대구가 되어버렸다.

 

이진숙 김부겸

 

15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영남일보 의뢰로 지난 12~13일 만 18세 이상 대구시민 82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가 거론되는 이진숙이 21.2%,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총리는 15.6%로 나타났다. 두 사람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5.6%포인트다. 이어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8.2%), 추경호 의원(7.6%), 유영하 의원(6.1%) 순이었다.

 

차기 대구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나서는 것이 가장 좋으냐는 질문에 이진숙이 25%의 지지율로 가장 높았다.

 

그런데 웃긴 것이 대구시민들이 차기 대구시장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다. 여론조사 결과 '위기 대처 능력 및 추진력'(28.9%)'시정 운영 능력 및 행정 경험'(24.9%)을 우선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도덕성 및 청렴성'(18.7%), '소속정당 정책 및 이념'(14.1%)이 주요 기준으로 꼽혔으며, '소통 능력 및 친근성'(10.4%)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미국에서 대접 못 받고, 김문수에게 밀리고, 명태균에게 쫄았고, ‘SNS 워리어’만 된 홍준표. (+

홍준표, 갤럽이 조사한 윤석열 지지율에 ‘조작’ 제기…사람들은 “맞다” 호응.홍준표는 ‘줏대’가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다. 사람들 눈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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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요소를 바탕으로 이진숙을 보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소속정당을 본다는 것이 14/1%인데, 어떻게 이진숙이 1위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를 보면 사실 이진숙이 아니라 전한길이 나왔어도 1위를 했을 것이다. 추후 여론조사 때 전한길을 한번 넣어보는 것도 제미있을 것이다. 그렇다 대구 시장 자리는 대구 시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재미로 뽑는 자리가 된 것이다. 국민의힘 아무나 너 할까? 나 할까?”해도 되는 자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광주랑 비교한다. 민주당이 늘 뽑히는데 왜 그곳은 비판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생각 좀 하자. 비상계엄이란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른 윤석열을 배출한 국민의힘이다. 그리고 그 윤석열을 옹호한 국회의원이 대부분 있는 당이다. 그리고 그 의원들 기반이 대구다. 즉 비상계엄을 하든, 국민을 죽이든, 나라를 팔든 대구는 국민의힘이 작대기를 후보로 내밀어도 대구시장에 당선시킬 것이다.

 

한번 과오를 저지른 당에 회초리를 들긴 커녕 여전히 맛난 음식을 주면서 잘한다라고 말하는 지역이 과연 제 정상일까. 그간 대구를 위해 김부겸이 한 일과 이진숙이 한 일을 한번 비교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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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을 살해한 김대두 연쇄 살인 사건: 대한민국 최초의 연쇄 살인. (+영화 ‘보통사람’)

미성년자 유괴 시도 전국적 발생…다시 살펴보는 1975년 부산 어린이 연쇄 유괴 및 살인 사건'안양 초등생 유괴·살인 사건'…세상이 무섭다.지난 11일 수원 호매실동 호매실 나들목 인근 야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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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그간 한국 저명 인사들을 납치한 사건 중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무엇일까. 아마 감독이었던 신상옥과 영화배우 최은희의 납치 사건일 것이다. 이는 어찌보면 영화광이었던 김정일이 벌인 비극이었다.

 

19781,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화배우 최은희가 홍콩에서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사건은 당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 사건은 김정일의 지시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그의 전 남편인 신상옥 감독 역시 납치되면서 국제적인 이슈로 부상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납치를 넘어 북한 영화 산업 발전이라는 김정일의 야망과 맞물려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1. 사건의 발단: 홍콩에서의 유인 납치

 

최은희는 당시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안양영화예술학교의 후원자 유치를 위해 19781월 홍콩을 방문했다. 지인의 초청으로 홍콩의 프라마 호텔에 투숙하던 최은희는 합작 영화 제작 논의를 명목으로 접근한 북한 공작원들에게 유인되어 마카오를 거쳐 중국 본토행 배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마취제를 맞고 기절한 최은희는 북한 남포항에서 깨어났고, 그곳에는 김정일이 직접 마중 나와 있었다.

 

2. 신상옥 감독의 납치와 재회

 

최은희의 실종 소식을 접한 신상옥 감독은 아내를 찾기 위해 19787월 홍콩으로 향했다. 그는 홍콩에서 북한 공작원들에게 속아 최은희를 찾으러 갔다가 역시 북한으로 납치되었다. 이혼한 상태였던 두 사람은 북한에서 5년 만인 1983, 김정일의 주선으로 재회하게 된다.

 

 

‘냉면’ ‘은경’…북한 인권 콘텐츠 지원 사업, 이재명 정부서 살아남을까. (+명암 +대북전단)

북한 미사일이 한국 국익에 도움을 주는 이상한 상황(?)북한이 연이어 동해에 미사일을 쏘는 뻘짓을 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 선제타격을 주장하고, '김정은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는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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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에서의 영화 제작과 탈출

 

북한에 억류된 동안 김정일은 영화광으로서 북한 영화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야망 아래 최은희와 신상옥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영화 제작을 강요했다. 이들 부부는 북한에서 '신필름 영화촬영소'를 차리고 '돌아오지 않는 밀사', '사랑 사랑 내 사랑' 등 총 17편의 영화를 제작했다. 최은희는 '소금'으로, 신상옥은 '돌아오지 않는 밀사'로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 체제의 감시와 통제에 숨 막혀 하던 부부는 탈출을 계획했다. 19863,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영화제 참석을 기회로 삼아 감시원을 따돌리고 현지 미국 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하여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납북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김정일의 육성을 몰래 녹음하기도 했다.

 

 

'김정운 가짜 사진' 해프닝…정보 부재 '대한민국'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됐다고 알려진 3남 김정운의 최근 모습이라고 알려진 사진이 사실 국내 평범한 한 중년의 사진인 것이 밝혀졌다. 10일 낮 일본 아사히 TV는 김정운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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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의 영향

 

최은희와 신상옥 부부의 납치 및 탈출 사건은 국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김정일의 잔혹성과 북한의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 사건은 당시 한국 내에서 두 사람의 '자진 월북설' 루머를 잠재우고 납북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 두 사람은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다 1999년 한국으로 영구 귀국했으며, 이후 한국 영화계에 기여하며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무리했다. 신상옥 감독은 2006년에, 최은희 배우는 20184월 사망했다.

 

“나는 1978년 1월 22일 오후 3시쯤 북한 땅을 밟았다. 영원히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 그때 나는 홍콩에서부터 8일 동안 입은 나팔바지와 모터보트로 옮겨 탈 때 얻어 입은 국방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 고개를 푹 수그리고 옷깃으로 얼굴을 가린 채 서 있는 내게 김정일은 악수를 청했다.”

 

-최은희(출처: 신상옥감독기념사업회)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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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할까? (+국민의힘 +대통령실)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시 전원합의체 참석 대법관들 (+임명권자 윤석열)“이겼다” “3년이나 5년이나”…기괴한 윤석열의 정신세계 (+전한길 +윤상현 +자유대학 +구속)김흥국‧차강석,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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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꽤 강하다. 거의 윤석열과 같은 급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과거 민주당은 조희대를 어마어마하게 칭송했다. 표현 역시 극찬이었다. ‘흠결이 없는 것이 흠이라는 표현과 참된 법관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그런 조희대에게 민주당이 180도 돌아섰다. 지난 대선 때 조희대와 사법부가 개입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럼 과거의 민주당의 상황가 달리 현재 민주당이 돌아선 이유는 뭘까.

 

조희대

 

1. 2014년 대법관 2023년 대법원장 당시 민주당 반응

 

대법관 임명 (2014) :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관으로 지명되었을 당시, 민주당은 병역기피, 탈세, 부동산 투기 등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질에 흠결이 없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흠이 없는 것이 흠인 것 같다고 극찬했다. 당시 임명동의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대법원장 지명 (2023) :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 후보자였던 이균용 후보자가 국회 인준에 실패한 후, 조희대 대법관이 후임 후보로 다시 제안받았다. 민주당은 과거 "참된 법관"이라 칭송했던 조희대 후보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인사청문회에서도 찬사와 성원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퇴임 후 대형 로펌이나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성균관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가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이는 전관예우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지금의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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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당 분위기 바꾼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논란

 

이례적인 신속 처리: 202551,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만,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이후 9일 만에 선고되었다. 이는 통상 선거법 사건의 3심 평균 처리 기간(90)보다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였다.

 

윤석열 조희대

 

정치적 개입 의혹: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법부의 대선 개입으로 규정했다. 실제 법원 내부에서도 이 같은 사건 처리 속도를 이례적이라며 놀라워 했다. 민주당은 이를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또는 탄핵을 주장했다. 현재 조희대를 향한 모든 공격의 시작은 여기서부터다.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 씨와 4인 회동을 가지며 이재명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조희대나 한덕수 모두 이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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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회 국정감사 출석 및 사법부 독립 논란

 

증인 채택 및 출석 거부: 202510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밝히며, 재판사항에 대한 법관 증언 요구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 간 대립: 야당(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및 질의응답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여당(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반발했다.결과적으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떠나는 관례를 따르려 했으나, 법사위원장이 이석 명령을 하지 않아 참고인 신분으로 자리를 지켰다. 그런데 웃긴 것이 대법원장이 이 아닌 관례를 따른다는 것이다.

 

국회법 1215항에 따르면 대법원장에게 출석 요구할 권한이 있고 나아가 국회법 129조에선 증인으로 요구할 수도 있으며 그 요구에 누구든 따라야 한다. 그런데 이 법을 지켜야 하는 대법원장이 법보다 관례를 내세우고 있는 셈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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