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호치민시에 위치한 ‘호치민 전쟁 박물관’(War Remnants Museum)은 여러모로 독특하다. 과거 베트남 전쟁 상황을 보여주는 공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실제 가보면 기이한 방문객의 구성과 충격적인 사진을 접하게 된다. 우선 방문객 중 대부분은 서양인이다. 특히 미국인이 많다고 한다. 이 공간은 베트남전 당시 미국 정보부 건물이 있던 부지에 지어졌다. 이후 1995년 미국과 수교하기 전까지는 ‘미국 전쟁 범죄 박물관’이었다. 그리고 여전히 미군이 저지른 범죄가 나열되어 있다.

또하나 충격적인 것은 사진이다. 한국 같으면 절대 전시되지 못할 적나라한 내용의 사진들이 그대로 걸려있다. 그래서 간혹 충격적인 사진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 방문객을 보게 된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 군인들에 대한 사진이다. 애초에는 꽤 많은 한국 관련 역사 자료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1992년 한국-베트남 수교 이후 대부분 철거되어 현재는 일부 통계와 사진 자료만 보이고 있다.

1. 호치민 전쟁 박물관 역사.

① 개관: 1975년 9월 4일, 당시에는 '미국-괴뢰 전쟁 범죄 전시관'으로 개관.

② 명칭 변경: 이후 '미국 전쟁 범죄 박물관', '전쟁 범죄 및 침략 범죄 전시관'으로 변경되었으며, 1995년 미국과의 외교 관계 정상화 이후 현재의 '전쟁 잔존물 박물관(War Remnants Museum)'으로 명칭이 확정.

③ 위치: 호치민 시 3군 보 반 탄 거리 28번지에 위치하며, 통일궁 등 주요 관광 명소와 가깝다. 매년 약 50만 명 이상이 방문하며, 외국인 방문객이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실제 방문해 보면, 서양인이 대부분이다.

2. 관람 코스 및 전시

박물관은 크게 야외 전시 공간과 3층 규모의 실내 전시 공간으로 나뉜다.

① 야외 전시 공간

전시물: 베트남 전쟁 당시 실제로 사용되었던 UH-1 휴이 헬리콥터, F-5A 전투기, BLU-82 ‘데이지 커터’ 폭탄, M48 패튼 탱크, A-1 스카이레이더 공격기, A-37 드래곤플라이 공격기 등 다양한 군용 장비들이 전시되어 있다.

타이거 케이지: 남베트남 정부가 정치범을 수용했던 감옥 시설을 재현해 놓은 곳이다.

기타: 불발탄, 각종 무기 및 포탄 등도 전시되어 있다.

② 실내 전시 공간 (3층 규모)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박물관 내부의 전시물은 다소 충격적일 수 있으므로 관람 시 주의가 필요하다. 정말 적나라한 사진들이 그대로 전시되어 있다.

1층 (G층): 매표소, 기념품점, 다목적실

▶ '침략 전쟁 범죄' 전시 :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이 저지른 전쟁 범죄를 고발하는 사진과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배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는 과정' 전시: 프랑스와의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관련 자료도 일부 전시되어 있다.

▶ '세계의 베트남 전쟁 지지 연대' 전시: 베트남 독립을 지지했던 국제 사회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있다.

2층:

▶ '고엽제(Agent Orange)와 그 후유증' 전시: 미군이 살포한 고엽제로 인한 피해자들의 사진, 기형아 사체 표본 (과거 전시), 산림 파괴 및 후유증 등을 보여준다.

▶ '전쟁 범죄' 전시: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고문 등 잔혹한 전쟁 범죄를 고발하는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다.

▶ '네이팜탄' 전시: 네이팜탄의 파괴력과 피해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있다. 특히 9살 소녀 판 티 킴 푸크가 등장하는 '네이팜 걸' 사진은 퓰리처상을 수상했다.

▶ '레퀴엠' 전시: 전쟁 중 사망한 종군기자들의 작품을 통해 전쟁의 참상을 보여준다.

3층:

▶ '역사적 진실' 전시: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각종 문서, 지도, 조약 등이 전시되어 있다.

▶ 파리 협정 관련 전시: 1973년 베트남 평화 협정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다.

▶ 종군 기자 전시: 전쟁의 비극을 기록한 종군 기자들의 사진과 활동을 조명한다.

▶ 화학 무기 및 고엽제 피해 전시: 베트남 전쟁 중 사용된 화학 무기와 고엽제의 영향, 피해자들의 현재 모습을 다룬다.

3. 꼭 봐야 할 전시

① 침략 전쟁 범죄 및 고엽제 여파 전시: 베트남 전쟁의 참혹함과 고엽제 피해의 심각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전시다.

② 레퀴엠 컬렉션: 전쟁의 비극을 기록한 종군 기자들의 사진은 전쟁의 인간적인 면모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③ 야외 전시된 군사 장비: 탱크, 전투기, 헬리콥터 등 실제 전쟁 무기들은 전쟁의 규모와 위력을 실감하게 한다.

④ Napalm Girl 사진: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상징하는 사진 중 하나로, 9살 소녀 판 티 킴 푸크의 모습이 담겨 있다.

4. 기타 정보

① 입장료: 성인 약 40,000 VND (한화 약 2000원), 어린이는 할인된다.

② 운영 시간: 매일 오전 7:30 ~ 오후 5:30 (연중무휴)

③ 오디오 가이드: 한국어를 포함한 다국어 지원 오디오 가이드가 제공된다.

④ 주의사항: 재차 이야기하지만 일부 전시물은 잔혹하거나 충격적일 수 있으므로 어린이나 심약자는 보호자의 동반 또는 주의가 필요하다.

⑤ 주변 명소: 통일궁, 노트르담 대성당, 중앙 우체국 등이 도보 거리에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다.

영화 ‘7번방의 선물’은 관객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줬다. 그러나 이것이 한 실제 사건에서 모티브를 따왔다면 과연 ‘웃음’이 쉽게 나왔을까. 지금도 여전히 말이 많지만, 당시만 해도 검찰이나 경찰의 강압수사는 일상적이었을 것이다. 때문에 많은 사건이 조작됐고, 많은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피해자가 됐다. 인권이라는 것이 이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다.

1972년 9월 27일, 강원도 춘천에서 발생한 춘천 파출소장 딸(당시 9세) 강간살인 사건은 경찰의 강압 수사와 증거 조작으로 인해 만화 가게 주인 정원섭 씨가 범인으로 몰려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건이다.

1. 사건 개요

① 사건 발생: 1972년 9월 27일 오후 8시 50분경, 춘천시 우두동의 한 논둑길에서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는 춘천경찰서 역전파출소장의 딸로, 당시 9세였다.

② 사건 경위: 피해 아동은 하굣길에 자주 가던 만화 가게에 들렀다가, 가게 주인인 정원섭 씨에게 다른 만화 가게에 가서 TV를 보자며 유인당한 이후 논둑길에서 성폭행당하고 살해된 채 발견되었다고 알려졌다.

③ 정원섭 씨의 억울한 누명: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정원섭 씨의 만화 가게 TV 시청 표가 발견되었고, 당시 경찰은 해결 압박 속에서 정원섭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당시 박정희는 김현옥 내무 장관에서 이 사건을 10일 안에 해결하라고 했다. 군인 출신의 막가파식 지시였다.

2. 경찰의 강압 수사 및 증거 조작

① 고문과 허위 자백: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정원섭 씨에게 ‘제주도 야간 비행’이라 불리는 고문을 포함한 가혹행위를 자행하여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

② 증거 조작: 현장에서 발견된 연필은 정원섭 씨의 아들을 데려가 이빨 자국을 내게 하여 증거로 조작되었다. 특히 현장의 연필은 노란색 몽당연필이었으나, 조작에 사용된 아들의 연필은 파란색이었다. 범인의 혈흔이 묻은 팬티의 혈액형이 A형으로 나왔으나, 정원섭 씨의 혈액형은 B형이었다. 정원섭 씨의 만화 가게 여종업원들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해 정원섭 씨가 성폭행했다는 허위 증언을 강요했다.

3. 재심을 통한 무죄 판결 및 국가 배상 문제

① 재심 청구 및 무죄 판결: 정원섭 씨는 15년간의 옥살이 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2008년 춘천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2011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② 국가 배상 문제: 무죄 판결 후 정원섭 씨와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26억여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소멸시효'를 이유로 단 한 푼도 배상받지 못했다. 당시 소멸시효 기간이 3년에서 6개월로 갑자기 변경된 것이 근거가 되었다.

③ 사법부의 자기반성: 재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의 눈을 갖지 못한 재판부로서는 감히 이 사건의 진실에 도달했다고 자신할 수는 없다”며, “적법절차 원칙에 따르자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거나 믿을 수 없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며 당시 수사 및 재판 과정의 오류를 인정하는 이례적인 자기반성을 했다.

4. 사건의 영향

① 영화 '7번방의 선물' 모티브: 이 사건은 2013년 개봉하여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실제 모티브가 되었다.

② 공권력의 남용 문제 제기: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은 군사정권 시절 공권력의 오남용과 사법 시스템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다.

③ 진실화해위의 역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하여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리고 재심을 권고하는 등 과거사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원섭 씨는 2021년 3월 28일, 고문 후유증으로 인한 지병 합병증으로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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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임명한 무개념 독립관장인 김형석이 망신을 당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기념관 점거 농성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기습적으로 열었지만, 오히려 ‘매국노’ 소리만 듣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둘러싸야 국회를 떠나지도 못하고 욕만 먹었다. 이 자리는 국민의힘 김민전이 열었는데, 이 김민전이 누구냐면, 윤석열 지지하는 백골단의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어주고, 자당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이야기하는데 수면을 취한 인물이다. 아무튼 문제적 인물이 문제적 인물을 도운 셈이다. 김형석의 그간 발언을 살펴보자.

1. 김형석 관장의 발언과 논란

김형석은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이 발언은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과 항일 투쟁으로 광복을 쟁취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독립운동의 가치를 폄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김형석은 함석헌 선생의 '해방은 하늘이 준 떡'이라는 해석을 인용하며, 이를 '항일 독립전쟁의 승리로 광복을 쟁취했다'는 민족사적 시각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형석은 윤봉길 의사가 자신의 아들들에게 과학자가 되기를 바란 유언을 언급하며 '역사의 이면에는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광복을 바라보는 상반된 시선'으로 포장하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독립운동의 주체적 의미를 희석시키고, 친일파 옹호 및 역사 왜곡 논란으로 이어졌다.

2. 김형석의 과거 발언 및 행적

김형석은 임명 당시부터 뉴라이트 성향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과거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 아니다', '1948년 이전엔 우리 국민은 없고 일본 국민만 있었다', '일제 강점기가 도움이 됐다' 등의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또, 안익태, 백선엽 등 친일 행적이 드러난 인물들을 옹호하며 명예 회복을 주장했고, 독립기념관 시설을 특정 교회의 예배 공간으로 제공하거나 직원들을 동원해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3. 각계 반응

①정치권 반응

더불어민주당: 김형석을 '친일 극우 인사', '뉴라이트 인사'로 규정하며 즉각 사퇴와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선언하며, 김 관장의 사퇴 및 파면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형석 관련 보도가 편파적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광복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② 시민단체 및 광복회 반응

광복회: 김형석의 발언을 '독립운동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망언'으로 규정하고, 즉각 해임 및 감사, 수사에 착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독립운동가 후손 및 시민단체: 김형석의 발언과 행적에 대해 "매국노", "친일파"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독립기념관장 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독립기념관 점거 농성을 진행하며 강력한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김 관장을 고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③ 대한불교조계종: 김형석의 종교 편향적 행위와 역사 왜곡 발언, 공공기관 사유화 등을 이유로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정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4. 김형석의 입장.

반박이 길긴 하지만 간단하다. “난 잘못이 없다. 그리고 난 독립기념관 관장 직을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 동안 누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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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재명 정부는 77년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이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눠 각각 법무부와 행안부에 두기로 했다. 물론 이에 대해 극우 정당으로 변신 중인 국민의힘과 그동안 온갖 패악질을 한 검찰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사실 검찰청 폐지는 검찰 스스로 자처했다. 과거 간첩 조작, 범죄 조작 등은 물론 최근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저지른 상황만 보더라도 스스로 폐지의 길을 걸었던 셈이다. 김건희에게 끌려가 조사가 아닌 아부를 했고, 눈에 보인 모든 증거를 무시했다. 윤석열 내란에 대해 눈을 감았고, 국민의힘은 물론 권력을 가진 자들의 잘못에 대해 고개를 돌렸다. 논란이 무엇인지 정리해 봤다.

1. 검찰청 폐지 논의가 나온 이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논의를 시작한 배경에는 검찰의 과도한 권한 집중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현행 검찰 제도는 기소권, 수사권, 공소유지권을 모두 검찰이 독점하고 있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지속적으로 휘말려 왔다. 특히 검찰이 정권에 따라 수사를 선택적으로 진행하거나, 특정 사건에 대해 과잉 수사 혹은 부실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비판은 검찰이 기소와 수사를 모두 담당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권력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된 것이다.

2. 이재명 정부·민주당 vs 국민의힘·검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한,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하고,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국민의힘과 검찰은 검찰청 폐지가 곧 사법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기소해야만 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검찰청 폐지는 이재명 정부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를 막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오히려 수사 역량을 약화시키고, 복잡한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한다.

3. 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법리 논란

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법리 논란은 주로 헌법재판소 판례와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해석에서 비롯된다. 2022년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자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될 경우,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표명했다.

폐지론자들은 헌법재판소 판례가 수사·기소 분리 자체를 위헌으로 보지 않았으므로, 제도 개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검찰의 수사권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관련이 깊으며, 이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국가 형벌권 행사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검찰이 기소에 필요한 증거를 직접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불법적인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결국 국민의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4. 공소청과 중수청의 정의와 방향

검찰청 폐지 후 새롭게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수청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공소청 (공소 유지청): 검찰의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자체적인 수사권은 가지지 않으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정에서 공소(재판)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는 기소의 신중성을 기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 정치인, 고위공직자, 기업인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이관되는 곳으로, 검찰의 정치적 수사 남용을 막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5. 검찰청 폐지에 대한 여론

검찰청 폐지에 대한 여론은 찬성 쪽이 높은 편이다. 찬성 여론은 검찰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인식이 강하며,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지쳐있던 국민들은 새로운 제도가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반면, 반대 여론은 수사기관의 분리가 오히려 수사 역량을 약화시키고, 복잡한 범죄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근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권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응답자의 55.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의 여론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여당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찬성 55.9% 대 반대 40.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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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에서 무더기로 구금됐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조지우자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단속을 했는데, 여기에서 약 300명의 한국인을 체포했다. 이를 두고 정부 여당은 ‘구출 및 해결’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비난에 나섰다. 그런데 웃기지 않나. 이럴 경우 미국을 먼저 비판해야 하지 않나. 대한민국에 득이 되지 않는 정당이다. 그런데 이 모습은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참사, 윤석열 당시 이태원 참사 때 시스템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번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의 체포 당시 우리 국민에게 적용한 혐의는 불법 체류다. 구금된 국민들은 발급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취업비자(H비자 등) 대신 B1·B2(단기 방문비자), ESTA(전자여행허가제·비자면제프로그램의 일종)로 미국에 온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그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번 상황은 딱히 반박할 수 없다. 만약 이를 가지고 극우들이 이재명 정부에게 딴지를 건다면, 결국 이들 역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불법 체류자들을 향해 혐오를 저지른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여하튼 이번 사태 이후 대통령 실은 미국 정부와 교섭에 나섰다. 결국 7일 미국 이민 당국의 이례적인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와 관련, 정부가 석방 교섭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후 전세를 띄워서 우리 국민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기로 했고, 행정 처리만 남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700조나 미국에 투자 약속했는데, 우리 국민에게 함부로 대했다고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 존재감이 사라진 안철수까지도 “한미관계와 우리 외교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추락했는지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말은 똑바로 하자.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말했던 ‘페이스메이커’가 되지 못했다. ‘트러블메이커’가 됐다”고 말했다. 헛소리다.

정부는 대한민국 내 국민뿐 아니라, 재외국민도 모두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각 나라마다 법과 규정이 있다. 모든 국민이 이를 잘 따르지 않는다. 그러기에 정부는 ‘사전 보호’도 중요하지만, ‘사후 조치’가 더 중요하다. 사후 조치를 적절히 했느냐가 정부의 존재 이유를 더 크게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는 언제든 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동차 사고 후 빨리 조치를 취해 피해를 최소화 하고,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뭔가 문제였는지 따져보고, 추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혹은 설사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즉 사후 조치가 중요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사후 조치가 빨랐다. 국민의힘이 입으로만 떠들 때 이재명 정부는 움직였고, 얼마 시간이 안되어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하고, 귀환까지 결정했다고 한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말한 사후 조치가 제대로 진행되는 지를 지켜보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비판해야 한다.

그런데 속칭 보수 정부 (극우 정부라 지칭하기도 한다) 때 발생한 것을 보면 사후 조치는 아예 손 놓고 지냈다. 대표적인 것인 박근혜 때 세월호 참사와 윤석열 때 이태원 참사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자는 “교통사고 수준”이라고 평가했고, 후자는 “놀러가서 당한”이라고 인식했다. 그러다보니 사후 조치 따위는 없다. 세월호 참사는 아직도 제대로 진상 규명이 안됐고, 이테원 참사 역시 마찬가지다. 즉 가장 중요한 사후 조치가 미약하다.

한 가지 더 이번 사태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 극우 정치인의 신고로 진행됐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여기서 뭐 느끼는 거 없나. 본인들과 같은 애들이 이번 사태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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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아내이자 배우 이다인이 가수 MC몽이 SNS에 올린 사진에 불쾌감을 표했다. MC몽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했는데, 사진 속에는 이다인 뿐 아니라, 이승기, 이유비,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이 모두 담겨 있다. 그런데 여기에 이다인이 어이없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에 차가원까지 끌어오는 해석이 나왔다.

일단 이다인의 반응을 보자. 이다인은 4일 자신의 SNS에 “1년도 넘은 사진을 굳이 지금 올리면서 시끄럽게 만드는 이유가 뭐지?”라며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라는 글을 올리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해당 사진의 상세 정보를 공개, 최근 사진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다인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8일 오후 11시에 촬영된 것으로, 1년이 넘은 시점이다.

우선 단편적인 해석은 MC몽이 아직도 이승기와 잘 지낸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와 정산 문제로 갈등을 겪고 독립적인 행보를 걷다가 MC몽네 소속사에 들어갔지만, 예전과 같은 관계는 아니지 않느냐는 소문이 돌긴 했다. 이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다른 해석도 존재한다.

MC몽은 최근 차가원과 공동 설립하고 총괄 프로듀서로 몸담았던 원헌드레드레이블 운영에서 손을 뗐다. 퇴사 이유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한편에서는 소속 그룹 더보이즈 멤버 주학년의 사생활 논란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돌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 원헌드레드레이블을 같이 만든 차가원 회장과 사이가 틀어져서, 운영에서 손을 뗐다는 말이 나온다. 과거 MC몽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지만, 어느 시점에서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렇다면 저 사진은 이승기 이다원이 아닌 차가원이 보라고 올린 사진일 수도 있다. 그것이 “우리 과거에 이랬잖아”인지, “그래 한번 잘해봐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다인이 불편해하는 것처럼 이승기 이다인이 목표는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생각해보면 제일 불쌍하고 어정쩡한 것이 이승기다. 물론 본인 판단으로 결혼하고 본인 판단으로 MC몽과 함께 하지만, 하는 사람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인 듯 싶으니 말이다.

이승기는 이다인과의 결혼 발표 후, 이다인의 가족사로 인해 곤욕을 치렀다. 이다인의 어머니는 배우 견미리이며, 아버지는 배우 임영규다. 하지만 이다인을 키워준 의붓아버지는 이홍헌이다. 이홍헌은 과거 주가 조작(퀀타피아) 및 불법 자금 조성 혐의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때문에 이승기 팬들은 이다인과의 결혼을 강력히 반대했으며, 일부는 트럭 시위까지 벌였다. 이승기는 결혼 후 팬들에게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다인 집안의 복잡한 과거는 이승기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으며, 팬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 아해소리-

지난 6월 이재명 정부의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가 낙마한 오광수 변호사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인으로 변신했다. 전관예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검찰총장이 된 김오수는 후보자 당시 고개를 숙이고, 추후 검수완박에 반발하며 “우린 전관예우 받으려 하는 게 아니다”라는 김오수도 이에 합류했다. 그리고 이 둘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과 비교되며 조롱당하고 있다.

현재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오광수다. 오광수는 검사 재직 시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 등이 불거져 민정수석 임명 닷새 만에 사퇴했다. 오광수는 한학자 변호인 변신에 대해 JTBC에 "변호인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다. '원오브뎀(one of them)'이겠지 뭐. 그렇게 이해합시다"라고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이 정도면 얼굴이 철판이다.

사실 오광수에게도 직업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 전에 자신이 위치가 가져야 할 양심과 책임이 있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자신을 중용하려 했던 이재명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부가 청산하려는 내란당이 국민의힘과 그 수괴 윤석열과 김건희와 연결된 한학자를 변호하는 위치에 가 있기 때문이다.

김오수 역시 마찬가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로 검찰총장이 된 김오수는 검찰개혁에 부정적이었다. 검찰 편이였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보면 문재인은 검찰에 관련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고 볼 수밖에 없다.

김오수는 검수완박에 반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일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무슨 검사들이 전관예우를 받기 것이 아닌가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오로지 국민과 또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우리 저희들이 의견을 드리는 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저희들의 어떤 의견도 전관예우를 강제하거나 제한하는 그러한 의견도 한번 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되기 전에 넉넉하게 전관예우를 받았던 김오수의 버릇은 남 못준 셈이다. 자신이 한 말이 뭔지도 모르고, 전관예우 잘 받았고, 이번에도 통일교 한학자를 통해 제대로 전관예우 좀 받으려 한다

그런데 김오수가 검찰 개혁의 막으려 전관예우 방지를 내세웠지만, 결국 본인이 어긴 이번 처신이 다시 검찰 개혁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인들은 통상 검찰 수사단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한 이런 전관예우의 악습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다는 것이다. 검찰개혁 방안 논의과정에서 검찰이 보완 수사권을 고집하는 것을 검찰 출신들의 전관 혜택 관점에서 비판하는 이들도 있다.

이런 이들의 더러운 행보 때문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행보가 눈길을 끈다. 문형재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취임 전인 2019년 인사청문회에서 법조계의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해 "퇴임 이후 영리 목적의 변호사 개업 신고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올해 4월 헌재 퇴임 후에도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 문 전 재판관은 청문회 당시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아름다운 약속도 했다.

법조인이 욕먹는 시대에 문형배 헌법재판관같은 이들이 빛으로 보여지는 반면, 그 빛마저 없애려 노력하는 오광수나 김오수 같은 애들도 있다.

- 아해소리 -

티스토리를 20년 운영했다. 네이버나 구글 블로그 등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다양한 블로그를 운영할 성격이 못되어서다. 여기도 어느 날은 두세 개씩 글을 올리지만, 어느 대는 일주일에 한 두 개 정도다. 몇 년 동안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대로 올리지도 못했다. 그런데 최근에 티스토리, 정확히 이야기하면 카카오, 다음 등의 행태를 보면 이들은 티스토리를 버릴 듯 싶기도 하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티스토리 애드센스 전명광고 차단이다. 앞서 애드센스 사이드 광고, 오버월 광고, 앵커 광고를 모두 차단시킨 후, 이제는 전면광고까지 차단했다.

사실 이 부분은 여러모로 다양한 생각이 들게 한다. 나도 애드센스를 오래 전부터 배치해 소소하게 수익을 얻고는 있지만, 실상 ‘수익을 위한 블로그 운영’이라기 보다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쓰고, 개인적인 정보를 모으고, 개인적으로 겪은 것들을 모으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입장에서 애드센스 수익화 문제는 먼 이야기였다. (물론 지금은 아니다. 어쩌면 수익화 부분을 생각하는 순간, 나도 어느 정도 티스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접은 듯 싶다)

그러나 다시 따져보면, 이는 티스토리 운영사 즉 AXZ(사실 카카오 다음이나 다름없지만)이 자기들 살자고 블로거들 죽이는 정책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어쨌든 다수의 사람은 콘텐츠를 올려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 열심히 글을 쓰기 때문이다. 그런데 티스토리 측은 이들의 수고를 무시하는 듯 싶다.

물론 가독성을 언급한다. 나도 개인적으로 많은 광고가 뜨면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려면 티스토리가 앞뒤가 맞아야 한다. 그런데, 자신들은 티스토리 블로거들의 콘텐츠 주소에 v를 붙여, 애드핏으로 다음 메인에서 수익화를 하는 과정에서 같은 자리에 광고를 띄우거나 조잡한 광고를 중간에 띄운다. 그러면서 정작 티스토리 블로거들에게 0원의 수익을 주는 행위는 어찌 이해해야 할까.

더 최악인 것은 유튜브에서 티스토리 수익화에 대해 ‘강의팔이’하는 딸랭이들이다. 이들에게 티스토리는 블로그로서의 존재를 무시 당한다. 그냥 광고 붙여서 대충 수익 얻는 창고다. 그러다보니 어이없는 블로그도 많다. 잔뜩 유명인 (특히 아나운서나 모델, 기상캐스터 등 여성들 중심으로)을 나열하고 사진 나열하고, 대충 경력 나열하고 올려놓아서 검색에만 잡히게 만든다.

네이버가 2차 도메인이 아닌 티스토리 주소를 거의 통째로 검색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유는 이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제대로 된 글이 아닌, 스팸 수준의 글로 수익화만 이루려는 이들과 블로거들과 소통을 거부한 채 수익만 쫓은 티스토리 측 (카카오 다음)의 무지로 인해서 나름 블로그 역사의 한 축이었던 티스토리가 망가진 셈이다.

나도 이제 이곳은 그냥 추억으로 남기고, 동시에 적당히 굴러가게 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나 싶ᄃᆞ.

- 아해소리 -

윤석열은 일관성이 있다. 정확히는 ‘일관성이 없다’는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 자신이 한 말이 뭔지도 모르고,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한 내용도 무슨 내용인지 모를 때가 많다. 그러다보니, 나름 대통령 놀이할 때도 장관이 한 말도 본인이 뒤집기를 하고, 정책과 다른 말을 종종 했다. 탄핵되어 구치소에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뜬금없이 군인들 편에 서 있는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왜일까. 윤석열은 자기 자신밖에 모른다. 즉 이번도 자신의 처지 때문에 내뱉은 말이다.

1. 윤석열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내게 묻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이 자신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군인들에 대한 “탄압”을 멈추라는 내용의 옥중 메시지를 냈다. 윤석열 법률대리인단 소속인 송진호 변호사는 2일 윤 전 대통령과의 변호인 접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더 이상 군인들과 군에 대한 탄압을 멈추길 (바란다)"라며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내게 묻고, 군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멈추고 기소된 군인들에 대해선 공소 취소하길 (바란다)"는 말을 했다고 3일 전했다. 이어 송 변호사에 따르면 윤석열은 "계엄에 참여했던 군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물론 믿음은 가지 않는다.

2. 윤석열과 군인들의 엇갈린 증언.

윤석열 자신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는 계엄군 참여 군 간부들의 증언을 모두 부인하는 등, 책임을 회피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동훈, 이재명, 우원식 등 정치인들을 잡아들이라고 한 명령도 부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군인들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성현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전대대장 등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을 통해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윤석열 측은 증인들의 기억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지시의 내용을 왜곡하려는 듯한 질문을 던졌다.

이때 윤석열은 뻘소리를 했다. 윤석열은 탄핵 재판 과정에서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 아니듯, 민주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헌법기관을 장악해야 내란으로 재판할 수 있다"며 계엄 선포 그 자체를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또한, "아무도 다치거나 유혈 사태가 없었고 처음부터 그걸 감안해 실무 작전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내란 혐의를 부인했다. 한 마디로 자신은 실무 작전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 장면을 유튜브를 통해 생생하게 봤다.

3. 군인들 조롱한 윤석열 측, 윤석열 조롱한 군인들.

오히려 윤석열 측은 군인들을 비꼬았고, 군인들이 반발하는 모습도 보였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윤석열 측이 '의인처럼 행동한다'고 비꼬자, "저는 의인이 아니다. 저는 경비단장으로 제 부하들의 상관이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부하들은 다 알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생각한다"며 소신을 밝혔다.

또 2013년 검사 시절, 국정원 댓글 수사 외압 폭로 과정에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발언으로 주목받았던 윤석열의 발언이 2025년 2월 군인들의 증언 과정에서 다시 언급되었다. 당시 김형기 특전대대장은 윤석열 측의 반대 신문에 출석하여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조직에 충성해 왔고, 그 조직은 제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라고 말하며,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 없다고 발언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군인으로서의 소신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됐다.

4. 그럼 왜 이제와 군인 편을?

군인들 뒤에 숨고, 경호처 부하들을 희생하더라도 잡히지 않으려 했던 윤석열, 그리고 지금도 조사는 물론 재판조차 받지 않으려고 추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수 진보 언론은 물론 대부분 미디어에서 “도대체 저런 인간이 대통령이었다니”라며 조롱하고 있다. 여기에 구치소 페체포영장 집행 당시 모습도 일부 공개됐다. 한마디로 추잡의 추잡의 추잡의 모습이었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뭔가 “난 대인배다”라는 이미지를 만들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 결과물이 “군인들을 놓아주라”이다. 그런데 이미지 메이킹도 타이밍이다. 늦었다는 이야기다. 얼마나 더 추잡해 질지 궁금하다.

- 아해소리 -

2025년 9월 3일,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10시 중국은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승절은 두 가지 부분에서 관심을 끌었다. 우선은 중국 시진핑과 러시아 푸틴, 그리고 북한 김정은이 처음으로 동시에 만난 것이다. 한중일 동맹에 맞서, 북중러가 뭉쳤다는 평가가 많이 나왔다. 두 번째는 무기다. 이번 열병식에서는 첨단 무기들이 대거 공개되어 국제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미국을 견제하고 군사 기술력을 과시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엿보였다. 이번에 등장한 주요 무기를 소개한다. 그리고 하나 더, 이번에 중국 여군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았는데, 사실 이는 2015년이 최고조였다. 이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자.

1.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탄도미사일

▶ 둥펑(DF)-61: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둥펑(DF)-41의 개량형으로 추정되며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 둥펑(DF)-5C: 다탄두 탑재가 가능한 ICBM이다.

▶ 둥펑(DF)-17: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로 꼽히며, 극초음속 미사일로도 알려져 있다.

▶ 둥펑(DF)-41: 사거리 15,000km로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지상 발사형 이동식 핵미사일이다.

▶ 둥펑(DF)-100: 초음속 순항 미사일로, 상당한 정확도를 자랑하며 목표물 타격이 가능하다.

▶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쥐랑(JL)-3: 북한과의 연계를 염두에 둔 전략적 무기로 분석된다.

2. 미사일 방어 시스템 및 대함 미사일

▶ 훙치(HQ)-19: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

▶ 훙치(HQ)-29: 중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차세대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으로, 위성 파괴 능력까지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 YJ-17: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로, 최대 마하 8의 속도와 1,200km의 사거리를 가져 원거리 해상 목표물 타격이 가능하다.

▶ YJ-15, YJ-19, YJ-20: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로, 램제트 엔진을 장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3. 항공기 및 드론

▶ J-20S / J-35A: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미국의 F-35, F-22를 의식하여 개발된 것으로 보인다. J-35는 함재기형도 개발 중이다.

▶ 페이훙(FH)-97: AI 기반의 스텔스 공격 드론으로, 유인 항공기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며 중국 최초의 전투용 드론으로 평가받는다.

▶ GJ-2 (윙룽-2): 장기 체공 정찰 및 타격 무인기로 미군의 MQ-9 리퍼의 중국판이다.

▶ KJ-3000: 공중 조기경보 및 통제 항공기로, 적국의 스텔스 전투기 및 드론 대응을 목표로 한다.

▶ 기타 드론: 다양한 종류의 드론이 공개될 예정이다.

4. 기타 신형 무기

▶ 초대형 무인잠수정(XLUUV): 길이 약 18~20m로 핵 추진 어뢰 '포세이돈'과 유사하며, 미 해군 전력 억제 및 잠수함 추적/공격 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

▶ 무인 전차 및 장갑차: 유·무인 복합 운용이 가능한 지상 무인 체계가 대거 공개될 예정이다.

▶ 로봇개: 무인 전투 체계의 일종으로 공개되었다.

5. 여군

중국 전승절 열병식 때마다 여군들이 화제가 되곤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군들이 딱히 화제가 되진 않은 듯 싶다. 물론 의장대와 합창단에 동원된 여성들의 미모는 다른 이들에 비해 뛰어나긴 하다. 특히 이는 지난 2015년이 정점이었다. 슈퍼모델 출신의 여군 한 명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면서, 다른 여군들에게도 관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중국의 여군 의장대는 2014년에 처음 만들어졌다. 의장대 51명의 키는 평균 178cm로 맞춰져 있었다. 가슴 높이까지 맞췄다고 한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