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는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과 오대양 박순자, 아가동산 김기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등 스스로 신이라 지칭한 사이비 교주들을 다루면서 대한민국을 흔들었다. 이야기의 중심이 된 메이플은 이후에도 큰 관심을 끌었고, 정명석과 JMS 주요 인사들의 행보도 그때그때 눈길을 끌었다.

15일 오후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는 JMS와 함께 한국 현대사 최악의 인권 유린이 자행된 부산 형제복지원, 부유층에 대한 증오로 살인 공장까지 지어 연쇄 살인을 저지른 지존파 사건, 부실 공사와 비리, 감독기관의 무책임이 빚어낸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를 들여다본다.

1. 확대된 정명석의 이야기.

두 시즌 연속 다룬 JMS 편에서는 정명석의 주변에서 그를 비호한 또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JMS가 어떻게 우리 사회 곳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2인자 정조은의 민낯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신도인 경찰부터 연루 의혹을 받는 충격적인 인물의 등장까지.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총재 정명석은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왜 ‘끝나지 않은’ 이야기인지를 알리며 그 심각성을 다시금 느끼게 한다.

메이플도 등장한다. 정명석이 구속됨으로써 메이플 개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메이플이 한국 사회에 던진 ‘개선점’과 여러 문제는 사이비 종교뿐 아니라, 이를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을 되돌아보게 한다.

총 8부작으로 구성된 ‘나는 생존자다’는 JMS 이야기뿐 아니라, 형제복지원, 지존파,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등 네 가지 사건을 기록한다. 사실 이 모든 사건들은 이미 국내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수없이 많이 조명됐다.

2. 형제복지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은 3만 8000여 명이 강제수용돼 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로 65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이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이 법원에서 재판 중이었다. 최근 이재명 정부 법무부가 형제복지원과 이와 유사한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 넷플릭스 ‘나는 생존자다’로 인해 또한번 주목 받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선감학원 사건은 4700여명의 아동들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등 가혹행위가 이뤄져 29명 이상이 사망하고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아동판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불린다.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42건이 법원에서 재판 중이었다.

3. 지존파 사건

부유층에 대한 증오로 살인공장까지 지어 연쇄 살인을 저지른 지존파 사건, 27세에 납치돼 끔찍한 지옥에서의 9일을 버틴 생존자의 목소리가 공개됐다. 지존파 검거를 위해 경찰을 도운 생존자, 이후 지존파의 왜곡된 범죄 동기를 전했지만, 여전히 그날의 끔찍한 기억과 지워지지 않는 상흔을 고백한다. 생존자의 용기로 밝혀진 진실을 통해 악이 얼마나 복잡한 사회적 구조 속에 태어나고 누가 어떻게 괴물이 되어갔는지를 살펴봤다.

삼풍백화점 붕괴는 부실 공사와 비리, 부패한 권력, 감독기관의 무책임이 빚어낸 참사다. 돈이 인간을 이긴 순간 우리는 502명의 생명을 잃었다. 돈으로 쌓은 부실한 삼풍백화점, 생존자와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 당시의 혼란과 무질서, 끔찍했던 실종자 수색 작업의 문제점을 알아봤다.

4. 성적 수위에 대한 PD의 답변.

사실 ‘나는 신이다’가 주목을 받았던 것은 ‘성적인 수위’였다. 정명석이 여성 신도를 상대로 성폭행과 성추행 등 성적 유린을 한 부분이 유난히 돋보이면서 대중을 관심을 끌었고, 이후 다른 회차들도 연이어 눈길을 끌었다. 이 때문에 ‘나는 생존자다’ 역시 수위에 대해 관심을 끌었다. 특히 정조은이 정명석에게 어떻게 여자 신도들을 갖다 바치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나는 신이다’, ‘나는 생존자다’를 연출한 조성현 PD는 수위 높은 발언, 행동까지 가감 없이 담아낸 것에 대해 ‘지나치게 자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자 “고민을 늘 한다. 그런데 저는 방송에 나오기로 약속해 주신 분들의 어려운 선택을 생각한다.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고통을 증언하기로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결심인지를 알고 있다. 이 사건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 “시즌2는 성적인 피해에 집중하진 않는다. 구조적인 문제, 다른 이야기들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 너무 보기 힘드셨던 분들께는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아해소리 -

윤석열 이후 구속된 김건희는 여러 의혹이 있지만, 이래저래 되돌아보면 물욕 때문이다. 특히 명품에 대한 김건희의 애착은 어마어마하다고 한다. 윤석열 해외 순방 중인 리투아니아에서 명품샵 5곳을 들렸다고 하니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만하다. 이번에 김건희 때문에 알려진 명품 브랜드 중에서는 우리가 아는 브랜드도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명품 브랜드도 있다. 그래서 정리해 봤다.

1. 샤넬 (CHANEL)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샤넬은 프랑스의 럭셔리 패션 하우스로, 1910년 가브리엘 샤넬(코코 샤넬)에 의해 설립되었다. 샤넬 슈트, 리틀 블랙 드레스, 향수 No.5 등은 샤넬의 상징적인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칼 라거펠트의 합류 이후 샤넬은 현대적인 감각과 결합하여 더욱 젊고 캐주얼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했다. 샤넬은 '우아함과 실용성'이라는 브랜드 철학을 유지하며, 가격 인상 및 물량 조절 등을 통해 희소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김건희는 샤넬백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었다. 해당 샤넬백의 출처 및 구체적인 내용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2. 디올 (Dior)

역시 많이 알려진 디올은 프랑스의 럭셔리 패션 브랜드로, 1947년 크리스찬 디올에 의해 설립되었다. 크리스찬 디올은 '뉴룩(New Look)' 컬렉션을 통해 여성스러운 실루엣과 잘록한 허리를 강조하는 디자인으로 패션계에 혁신을 가져왔다. 디올은 한국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명품 브랜드 중 하나이며, '레이디 디올' 백 등이 인기를 얻고 있다. 김건희는 디올 제품으로 추정되는 블라우스, 재킷, 스니커즈 등을 착용하여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김건희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파우치 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디올백이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되지 않았다고 한다.

3. 반클리프 아펠 (Van Cleef & Arpels)

반클리프 아펠은 프랑스의 하이 주얼리 브랜드로, 1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네잎클로버 모티브의 '알함브라' 컬렉션은 행운을 상징하며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연예인 마케팅 없이 제품과 기술력으로 명성을 쌓아왔다. 김건희가 착용한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재산 미신고 논란에 휩싸였다. 김건희 측은 해당 목걸이가 15년 전 홍콩에서 구매한 모조품이라고 해명했으나, 해당 디자인의 제품이 출시된 시점과 맞지 않아 거짓말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목걸이는 김건희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되었으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 사업가 A씨가 구매하여 김건희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바쉐론 콘스탄틴 (Vacheron Constantin)

바쉐론 콘스탄틴은 270년의 역사를 가진 스위스의 명품 시계 브랜드로, 파텍 필립, 오데마 피게와 함께 세계 3대 시계 브랜드로 꼽힌다. 오랜 역사와 함께 독보적인 기술력과 예술적인 디자인을 선보이며 시계 애호가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540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선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시계는 김건희와 가까운 사업가 A씨가 구매하여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김건희가 시계 구매를 요청했으나 비용은 A씨가 부담했다는 진술이 확보되었다.

5. 까르띠에 (Cartier)

까르띠에는 1847년 루이 프랑스와 까르띠에에 의해 설립된 프랑스의 주얼리 및 시계 브랜드다. '왕들의 보석상, 보석상의 왕'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으며,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뛰어난 품질로 유명하며, 결혼반지로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김건희는 1500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팔찌를 착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6. 그라프 (Graff)

그라프는 '다이아몬드의 황제'라 불리는 영국의 하이 주얼리 브랜드로, 최고 등급의 다이아몬드를 취급하며 브랜드 정신을 고수하고 있다. 독창적인 디자인과 최고 품질의 보석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김건희는 620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목걸이와 샤넬 제품을 전달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뜻에 따라 청탁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특검팀은 해당 제품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7. 에르메스 (Hermès)

대중에게 가장 고가의 명품으로 알려진 에르메스는 1837년 티에리 에르메스에 의해 설립된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로, 세계 3대 명품 브랜드 중 최고로 평가받기도 한다. 볼리드 백, 켈리 백, 버킨 백 등은 에르메스의 대표적인 역사적인 아이템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에게 에르메스 핸드백을 선물 받은 기록이 있다.

이 외에도 롤렉스, 구찌, 프라다, 로저비비에 등이 언급됐다. 특히 이탈리아 명품 신발 브랜드 로저비비에 (Roger Vivier)는 김건희가 G20 정상회의 순방 중 로저비비에 핸드백과 구두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 아해소리 -

일반 사람들이야 지도를 길찾기나 맛집 찾기 등에 이용하지만, 사실 지도는 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다. 그러다보니 군 시설 등 주요 시설은 보통 지도에서 산이나 들로 바꿔서 제시한다. 이 사안을 두고 현재 구글과 정부가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안보를, 구글은 편의성과 글로벌 서비스를 내세우면서 말이다. 지난 트럼프와 관세 싸움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1. 주요 쟁점 사항

정밀 지도 데이터 : 구글은 1: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는 50m를 지도상에서 1cm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한 정보(골목길, 건물 형태 등)를 담고 있다. 사실 외국 여행을 갈 때 한국인들이, 이런 점 때문에 구글맵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긴 하다.

정부의 입장 : 대한민국 정부는 안보상의 이유로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구글이 한국 내 데이터센터를 설립하여 지도 정보를 국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구글의 주장 : 구글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성과 글로벌 서비스의 일관성을 위해 지도 반출을 허용해 달라고 주장한다. 또한 보안 시설에 대한 블러(흐림) 처리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업계의 우려 : 국내 IT 업계는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시 국내 지도 앱 시장뿐 아니라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산업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2. 안보 문제

보안 시설 노출 : 고정밀 지도에는 군사기지, 원자력 시설과 같은 국가 중요 보안 시설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도 데이터가 해외로 반출될 경우, 이러한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다.

안보 위협 : 일각에서는 지도 데이터가 반출되면 군사시설 위치가 상세히 포함되어 미사일 타격 좌표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3.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경쟁 심화 : 구글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확보할 경우, 국내 지도 및 내비게이션, 모빌리티 관련 IT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플랫폼 종속 심화 : 택시, 음식점, 숙박시설 예약 등 지도 플랫폼에 연결된 서비스를 글로벌 기업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데이터 주권 :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시 국가 중요 정보에 대한 통제권 상실 우려가 있으며, 데이터 주권 확보 없이는 자국 산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4. 구글의 조세 회피 의혹

법인세 문제 : 구글이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지 않고 해외 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법인세 회피 의혹과 관련이 있다. 국내 서버 설치 시 법인세 부과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망 사용료 : 구글은 국내 트래픽 점유율 1위이지만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이 있다.

5. 규제 및 형평성 문제

국내 기업 역차별 :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업체는 국내 서버 의무화로 인해 규제를 받는 반면, 구글은 해외 서버를 통해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 : 일각에서는 한국의 지도 반출 제한이 국제 기준에 맞지 않으며 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 있다.

6. 정부의 고민

미국과의 통상 마찰: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의 지도 반출 제한을 무역 장벽으로 간주하면서, 한미 통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정부의 고민을 깊게 만들고 있다.

결정 지연: 정부는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며, 결론 도출 시점을 연기하고 있다.

7. 기타 고려 사항

애플의 참여: 애플도 유사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 애플은 보안 문제에 있어 정부의 요구에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구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관광 산업: 지도 반출 찬성 측에서는 규제 완화 시 관광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기술 발전: 고정밀 지도는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등 미래 기술에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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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점에서 보면 사실상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이란 타이틀을 유지했던 것은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 전인 듯 싶다.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김건희가 영부인이 되고, 친윤인 권성동 권영세 나경원 등이 당에서 설치고 다니면서 국민의힘은 망가졌다. 나름 한국의 거대 양당 중 하나인 위치에서 밀려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려고 전한길이 나섰다. 윤석열-전한길에 의해 한국의 제2당이 무너진 것이다.

1. 윤석열 등장이 국민의힘 불행의 시작.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국민의힘이, 보수가 무너진 이유를 윤석열과 한동훈 때문이라고 말한다. 물론 제대로 분석하고 내뱉는 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쌓인 감정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느낌이 크다. 그렇지만 틀린 해석은 아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승승장구하는 과정에서 박근혜를 잡아넣고, 이와 관련해 보수 인사들을 잡아 넣은 사람을 국민의힘이 오로지 ‘대선’ 하나만 보고 데리고 간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일이다. 권력만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사람과도 손을 잡는 (하다못해 과거 김정일에게 총도 쏴달라고 했던 조직이다) 집단이니,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문제는 윤석열은 권력 욕심과 마누라인 김건희만 존재할 뿐,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국민의힘이나 권성동 장제원 등 친윤 세력들은 물론 보수 세력(TK든 PK든)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보수라는 사람들, 극우라는 사람들은 왕이라 생각했던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도구일 뿐이지, 그들의 이념을 공유하거나 지키거나 할 생각이 없는 무개념 종자다.

그리고 차츰차츰 망가뜨리다가 결국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을 획책하면서 한국의 극우들과 속칭 보수라 말하는 ‘가짜 보수’들을 들어내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전체를 흔들고 있고, 권성동, 윤상현, 나경원, 권영세, 추경호 등 국민의힘 내 ‘가짜 보수’들의 실체를 밝히고 있고, 통일교, 신천지를 포함 전광훈 등 가짜 개신교 목사들까지도 모두 속내를 드러내게 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이 민주당과 이재명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 명명하며 비상계엄을 시도했는데, 진짜 ‘반국가세력’들을 끄집어 내는 멋진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는 역으로 보면 국민의힘에게는 기회였다. 극우 세력, 아스팔트 세력, 종교같지도 않은 종교 세력, TK에만 기대어 사는 무기력한 영남당 의원들 등등을 모두 정리하고 ‘진짜 보수’로 갈 수 있는 기회였다.

2. 전한길 등장으로 '붕괴' 수순.

그런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이들은 이런 기회를 과감하게 차버렸다. 탄핵 이후 제 정신 못차리고 ‘윤 어게인’ ‘반 이재명’만 외치다가, 자기 자리도 못 찾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타인 윤석열 아바타를 자처하는 전한길이 전면에 등장한다.

물론 전한길은 탄핵 국면부터 활동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단지 아스파틀 극우 인사일 뿐이었다. 그런데 이 전한길이 국민의힘을 통째로 흔들고 있다. ‘윤 어게인’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며, 그나마 아주 조금 쇄신의 꼬리를 잡으려는 국민의힘을 무너지게 하고 있다. 김문수와 장동혁을 자기 공간으로 불러들여 면접을 보더니, 급기야 전당대회가 열리는 곳에 등장해 전당대회를 개그콘서트 수준으로 만들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전당대회 출입 금지를 결정하고, 출당도 논의한다고 하지만, 정작 김문수 장동혁은 물론 극우 바라보기 의원들은 전한길을 감싸고 있다. 자중지란이다. 누가 국민의힘을 공당으로 인정할 것인가.

결국 비전도 생각도 없는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세워 대통령으로 만들 때부터, 탄핵 후 절연하지 못하는 과정을 거쳐 윤석열을 내세운 전한길에게까지 휘둘리는 현재까지. 국민의힘은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 아니 무너졌다.

- 아해소리 -

말도 많고 논란도 많은 이재명 정부의 첫 세재개편안이 나왔다. 사실 세제개편안이 나오자마자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것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다. 일부 국민과 국민의힘은 이 때문에 주식 시장이 망가졌다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공격한다. 사실 생각해보면, 윤석열 정부 당시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은 한국 주식 시장에 관심도 없었다. 그러면서 이재 발목 잡기에 나선 셈이다. 어쨌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포함해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을 살펴보자.

1. 법인세율 인상

① 인상 내용: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율이 1%p씩 인상되어, 최고세율이 24%에서 25%로 복귀한다. 이는 20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되는 것이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9% → 10%

과세표준 2억~200억원 : 19% → 20%

과세표준 200억~3000억원 : 21% → 22%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 24% → 25%

② 목적 : 약화된 세입 기반을 정상화하고, 확보된 재원을 미래 전략 산업 지원 등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2. 주식 관련 세제 변경

2.1.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① 변경 내용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현행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10억원 이상 보유로 낮아진다.

② 목적 :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③ 논란 :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크며, 시장 변동성 확대 및 투자 심리 위축에 대한 우려가 있다.

2.2. 증권거래세율 인상

① 인상 내용 : 증권거래세율이 인상되어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됩니다.

코스피 : 0% (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 0.05% (농특세 0.15% 별도)

코스닥·K-OTC : 0.15% → 0.2%

② 목적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무산에 따른 세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세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③ 영향 :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며, 시장 거래량 감소 및 주가 하락 압력에 대한 우려가 있다.

2.3.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및 세율 조정

① 내용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 대신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를 허용한다.

② 적용 대상 :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줄지 않고,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액 5% 이상 증가한 상장법인.

③ 분리과세 세율

2천만원 이하 : 14%

2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20%

3억원 초과 : 35%

④ 목적 : 주주 환원을 유도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여 '코스피 5000' 공약 달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⑤ 논란: '부자 감세' 논란이 있으며, 일부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3.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① AI 분야 :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R&D 비용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② K-문화·콘텐츠 산업 :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일반기업 10%, 중소기업 15%)

③ 기타 : 데이터센터, 자율주행, 방산 기술 등에도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4. 민생안정 및 포용적 세제

① 다자녀 가구 지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기본 300만원 → 최대 400만원).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월 20만원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초등학교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포함.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 완화 (85㎡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 → 100㎡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

② 소상공인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업무추진비 인정 및 추가 한도 확대.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퇴직소득 인정 기준 완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3년 연장.

중소기업 스마트 설비 투자 세액공제 신설.

5. 기타 주요 내용

① 금융·보험회사 교육세율 인상: 매출 1조원 초과 구간에 대한 교육세율이 0.5%에서 1.0%로 인상됩니다.

② 감액배당 과세: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시 대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③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5%에서 40%로 상향됩니다.

④ 지방 이전 기업 세제 지원: 최대 15년간 세액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6. 예상 세수 효과 및 비판

① 세수 증가 전망 : 향후 5년간 총 35조 6천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② 부담 주체: 대기업이 약 16조 8천억원을 부담하며,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은 일부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③ 비판: 야당에서는 '기업 옥죄기', '국민 주머니 터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주식 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부자 감세'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아해소리 -

2023년 3월 4일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에 대해 글을 썼다. 그런데 갑자기 카카오에서 초상권 문제라며 일방적인 삭제를 했다. 몇 번 이야기했지만, ‘누가 왜’라는 것을 카카오는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면 무작정 삭제도 가능할 듯 싶다. 그래서 이해가 안되어 당시 글을 다시 올린다. 비록 시기가 2년 전이지만, <나는 신이다> 시즌2가 나올 시기라 다시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여겨, 재게시를 한다. 참고로 여기 나오는 사진은 넷플릭스에서 이미 다 공개된 내용이다.

---- 재게시 내용 ----

JMS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이 지난해 기자회견을 한 메이플(한국명 정수정)을 중심으로 3일 공개됐다. 1화부터 3화까지 정명석의 기독교복음선교회(JMS)를 다뤘다. JMS의 교리가 아닌 오로지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과 성추행을 다뤘고, 그 중심에는 실명과 얼굴을 드러낸 홍콩 사람인 메이플의 용기가 있었다. 1화에를 메이플이 열었고, 3화를 메이플이 닫았다.

(4화부터 8화까지는 오대양 박순자, 아가동산 김기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등을 다뤘다)

1.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이번 <나는 신이다> 다큐는 넷플릭스에 방영되지 못할 뻔했다. JMS 측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내용을 다큐로 담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종교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MBC와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물론 서울서부지법은 2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MBC와 넷플릭스는 상당한 분량의 객관적·주관적 자료를 수집해 이를 근거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JMS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프로그램 중 JMS와 관련된 주요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정명석은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2018년 2월 출소했다. 그러나 한국인 여신도 3명 등이 정 총재를 상대로 충남경찰청에 추가고소장을 제출했다. 정명석에게는 2018년 2월~2021년 9월 충남 금산군에 있는 수련원 등에서 17회에 걸쳐 20대 A씨를 준강간·준유사강간 한 혐의가, 또 2018년 7~12월 같은 수련원에서 5회에 걸쳐 30대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적용됐다. 

2. 용기 있는 홍콩여성 메이플(정수정)

 JMS를 다룬 1회차에서 3회차의 중심은 앞서 언급했듯이 홍콩 출신 여성인 메이플이었다. 그는 “다시는 피해자가 안 나오게 하고 싶다”며 얼굴과 목소리를 모두 공개했고, 자신이 정명석으로부터 피해 당할 당시의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1화의 시작이 이 녹음 내용이고, 3화의 마지막 즈음에 다시 이 녹음 내용이 나온다. (굉장히 추잡한 내용이다)

 현재 나이 29살. 메이플은 2018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정명석에게 십여 회가 넘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한다. 특히 그녀가 백신을 맞고 몸이 아픈 와중에도 정명석은 성폭행을 가했다고 한다. 메이플의 분노와 슬픔은 단지 그녀 혼자만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다. 외국 여성들이 정명석에게 당할 때, 통역을 메이플이 했다. 그들은 메이플에게 따졌고, 메이플은 도망치려 했다.  그리고 메이플은 2022년 3월 16일 서울 종로구 변회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이때는 정명석이 신도 성폭행 등의 혐의로 10년간 복역한 후 출소한 상황이었다. 당시 JMS는 메이플의 기자회견 내용을 부인하는 영상을 올렸다. 

3. 정명석의 여신도 세뇌와 김도형 교수.

 이 다큐는 정명석의 JMS가 어떻게 대학가에 여성들을 신도를 만들고, 어떻게 농락하는지를 보여준다. 정명석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끊임없이 신도들을 세뇌시켰고, 여신도들은 이런 정명석을 메시아로 보고 자신의 몸을 바친다. 물론 그 과정에서 또다른 여신도들이 개입한다. 여신도가 나이 어린 여성을 꼬셔서, JMS에 들어오게 하고 그 중 미모가 뛰어난 여성은 정명석에게 바쳐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러다보니 다큐에서는 충격적인 내용도 나온다. 5명의 벌거벗은 여성이 정명석에게 주님이라 부르며 목욕탕으로 들어오라고 말한다. “저희가 주님의 피로를 확 녹여드릴게요”라며 양팔을 벌인다. 그리고 이들을 찍은 프로필 사진과 영상은 해외에 도주 중인 정명석에게,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정명석에게 전달된다. 그리고 정명석은 그들 중 마음에 드는 여성을 골라 해외로 오라하고, 교도소에 면회를 오라한다. (종교에 모델부 그리고 상록수 등의 이름으로 된 단체가 왜 필요한지 원) 또 JMS는 자신들을 쫒는 단국대 김도형 교수에게 위해를 가한다. 특히 김도형 교수를 찾지 못하자, 그의 부친에게 끔찍한 폭력을 가한다. 김도형 교수의 아버지에게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가했고, 김 교수 아버지는 왼쪽 얼굴뼈가 함몰되는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김도형 교수와 JMS피해자모임인 엑소더스는 끝까지 정명석의 범죄를 찾아냈고, 피해자를 찾아냈으며, 그를 구속시키기 위해 나섰다.  다큐 <나는 신이다>는 다소 자극적인 내용도 있다. 아무래도 정명석이라는 종교 교주가 어떻게 여신도를 성폭행, 성추행하는지를 보여주다보니 영상이나 인터뷰 내용이 자극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JMS 정명석이 어떤 사람이 다시 확인할 기회이기도 하다. 특히 JMS를 탈퇴한 정이신 목사, 김경천 전 JMS 부총재 등이 등장해 다큐에 무게를 더했다.  

- 아해소리 -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탄핵을 당하고, 점점 추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이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8월 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체포 영장 집행을 착수했지만, 또다시 반항(?)하며 거부한 것이다. 그런데 특검이 공개한 내용을 보니, 국민들이 또 부끄러워 해야 할 정도다. 특검팀이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수의를 벗고 속옷만 입고 바닥에 누워 거부하다가, 특검팀이 나가자 다시 수의를 입었다고 한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출신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라니 처참하다. 그래서 윤석열 영장 역사를 정리해 보자.

1. 내란 혐의 관련 영장 발부 및 심사 (2025년 1월)

① 체포 영장: 2025년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윤석열은 체포 과정이 불법이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② 구속 영장: 공수처는 2025년 1월 17일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5년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③ 구속 취소: 2025년 3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속 기간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2. 김건희 특검 관련 체포 영장 발부 시도 (2025년 7월)

① 체포 영장: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이 2차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2025년 7월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7월 31일 이를 발부했다.

② 영장 집행: 특검은 2025년 8월 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수의 벗고 속옷만 입고 반항한 윤석열이 완강한 거부로 인해 집행에 실패했다.

3. 윤석열의 대응

① 수사 불응: 윤석열은 공수처의 소환 요구에 세 차례 불응했다.

② 법적 불복: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었다.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③건강 문제: 김건희 특검 소환 불응에 대해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었으나, 특검에서는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명 가능성, 혈관 협착, 체온 조절 장애 등을 언급하며 진단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④ 구치소 내에서의 거부: 윤석열은 구치소에서 내란 재판 및 김건희 특검 조사에 불응했다.

4. 기타

서울구치소는 윤석열이 다른 수용자와 거의 동일하게 식사하고 운동하는 등 건강 상태가 수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는 윤석열이 아프다면서 진단서도 내지 않고 조사를 거부하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하여 윤석열의 수감 생활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2025년 7월 9일,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5년 8월 1일,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석열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 아해소리 -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광복절 사면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더불어 8월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신중한 가운데,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일부 그리고 종교계 등은 사면을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 또다른 일부와 국민의힘 등은 반대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만약 조국이 사면될 경우, 정치적 공격의 빌미를 삼을 수 있다고 여기는 모양이다. 대통령실과 각 당의 입장 그리고 과거 정치적 사면의 사례를 보자.

1.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7월 3일, 야5당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사면 건의를 받았으나 즉답을 피했다. 대통령실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정치인 사면에 대한 검토를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또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2.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조 전 대표의 8.15 사면을 건의하며 "그와 그의 가족은 이미 죗값을 혹독하게 치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전 대표가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를 받았으며, 윤석열 정권 종식과 이재명 정부 탄생에 빚을 졌다고 언급했다. 반면, 전현희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권 초 특정인 사면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성호 의원은 조 전 대표와 그 가족이 받은 형벌이 불균형하고 과도하다며 사면과 복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조 전 대표 사면 문제를 공식 제기하며 정치 검찰의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의원은 조 전 대표의 빠른 사면이 정의이고 순리라고 주장했다. 신장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조 전 대표를 빨리 만날 수 있는 길이라고 발언하며, 이재명 후보 당선 시 조 전 대표의 조기 사면 가능성을 시사했다.

4.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조국 사면 여부가 이재명 정부의 '공정'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사면을 매개로 조국혁신당과 야합했다면 이는 사실상 후보자 매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 전 대표가 입시 비리로 청년과 학부모에게 큰 상처를 입혔으며,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심 조국 전 대표의 사면도 기대할 것이다. 그 순간, 이재명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꺼리가 생기고, '공정하지 못한 정부' 프레임을 내세워, 이재명 정부 발목잡기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5. 종교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진우스님은 부처님의 대자대비 정신을 따라 조 전 대표의 사면과 복권을 간절히 청하며, 조 전 대표가 국가 혁신의 길에 동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6. 사회계

이해학 전 주민교회 목사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 전 장관을 사면·복권해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대 교수 34명도 대통령실에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7. 과거 정권들의 정치인 사면 논란 재조명

김영삼 정부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 (1997년): 역사 바로 세우기의 상징이었던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적 공분을 샀으나, 김대중 당선자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민 화합을 명분으로 단행됐다.

김대중 정부의 박지원, 권노갑 등 동교동계 인사 사면 (2000년대 초): 측근 비리로 구속된 동교동계 인사들에 대한 사면은 '측근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노무현 정부의 안희정, 강금원 등 측근 인사 사면 (2000년대 중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측근 인사들에 대한 사면 역시 '측근 특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의 최시중, 천신일 등 측근 인사 사면 (2012년): 정권 말기에 단행된 측근 인사 사면은 '봐주기 사면'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국민적 지탄받았다.

박근혜 정부의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사면 (2015년): 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재벌 총수를 사면하며 '경제 사범 특혜'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정부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복권 (2021년): 정치적 논란이 많았던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은 '코드 사면'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정치권의 논란을 야기했다.

틱톡 라이트 이벤트 관련해 ‘이벤트 참여가 제한되었습니다’라는 경고문을 받은 지 한 달이 훨씬 지났는데도 해제가 안됐다. 하단에 ‘오직 시간만이 답이다’라고 한번 포스팅을 했는데, 그 ‘답’이 제대로 오지 않은 셈이다. 그래서 전략을 바꿨다. 틱톡 코리아와 싸우기로. 그랬더니, 싸운지 하루 만에 해제가 됐다. 물론 시간이 되어서 된 것인지, 아니면 계속 독촉을 해서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나름 해볼만 하다고 생각해 틱톡 코리아와 나눈 대화를 올려본다.

나 : 이벤트 참여 제한 내용이 한달이 넘도록 그대로임. 확인 부탁

틱톡 : 안녕하세요,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내용이 @childvoice5 계정 관련 문의가 맞으실까요? 보안상의 이유로 초대 및 인출과 같은 특정 계정 기능이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현재 겪고 계시는 기능 상의 제한은 금번에만 적용되는 것일 수 있으며, 다른 기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TikTok 서포트 팀

나 : ‘보안상의 이유로 초대 및 인출과 같은 특정 계정 기능이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이 내용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 제한을 풀어달라고 것입니다. AI가 답변하게 하려면 왜 고객센터를 둔 것인지 이해가 잘??

틱톡 : 안녕하세요,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사용자님의 너른 이해심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계정 기능에 대해 문의하신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안상의 이유로 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원하셨던 답변을 전해드리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테니,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TikTok 서포트 팀

나 : ‘보안상의 이유로 초대 및 인출과 같은 특정 계정 기능이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내용을 제공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계정 제한을 풀어달라는 겁니다. AI 답변 말고, 사람이 답변을 좀 했으면 하네요. 기계가 말 뜻을 못 알아먹니. 뭘 조사해 달라는 게 아니고. 계정 제한을 풀어달란 이야기입니다. 조사를 원한 것도 보안 내용 공개를 원한 것도 아니니. 기계 답변 말고 사람이 답변을 좀 했으면 합니다.

틱톡 : 안녕하세요,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한 불편하신 마음과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사용자님의 계정 상태와 관련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필수적인 보안 조치를 준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님의 너른 이해심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테니,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TikTok 서포트 팀

나 : 이건 기계적인 대답이고 아래와 같은 상황이 언제 풀리는지를 알려 달라는 건데 그게 어려운가요?

틱톡 :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불편을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불편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공 가능한 정보를 이미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현재로서는 더 이상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ikTok 서포트 팀

이런 후 당일에 풀렸다. 틱톡이나 틱톡 라이트는 일을 못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아니면 한국인 이나라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하는 건지 답답하다. 참고로 틱톡 라이트 이벤트 계정 제한은 해외 나갔다오면 생기는 듯 싶다. 유심 때문에.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