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을 떠난 지 17일째. 이제 의과대학 교수들까지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정치력이다. 윤석열이야 정치력에 ‘제로’에 가까우니 그러려니 하지만, 나름 전문가들조차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니 한심하다.

3월 7일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이렇다.

보건복지부가 6일 오전 11시까지 점검한 결과 전국 100개 수련 병원 전공의 1만 2000명 중 91.8%에 이르는 1만 1219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과대학 재학생 5425명이 휴학계를 제출했다. 전체 재학생의 28.9%다. 동맹휴학 승인은 한 건도 없어 모두 유효한 휴학이다.

문제는 여기서 의대 교수들마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학장단은 이날 대학본부의 '의대 증원 신청'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며 전원 사퇴서를 제출했다.

경상국립대 의대도 전날 보직 교수 12명 전원이 '보직 사직원'을, 보직이 없는 교수 2명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원광대 의대 교수들도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집단행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역시 성명을 통해 "수련의, 전공의, 의대생의 피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사태의 책임은 현 정부에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충북대병원은 전공의 151명 중 149명이 병원을 이탈한 데 이어 최근 심장내과 교수까지 사직서를 제출했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충북대병원 교수들이 모인 비상대책위원회도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그렇다면 정부의 대책은 무엇일까. 크게 4가지다.

우선 전공의들 압박이다. 3개월 면허정지와 행정처분이다. 하지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받은 전공의가 이를 법적으로 다툰다면 처분은 늦어지게 된다.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송달받은 전공의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압박수단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현장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이다. 윤석열 정부는 1285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했다. 해당 예비비는 주로 의료인력의 비상 당직 인건비와 전공의 공백을 대체할 의료인력의 채용 비용으로 사용된다.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는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고, 1882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 여부도 논의했다.

세 번째는 PA 간호사 업무지침의 확대다. 윤석열이 PA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하자마자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발표하고, 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일부 시범적으로 진행했는데, 수련병원과 종합병원에서 PA 간호사의 일부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업무 내용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보장했다. 이번 보완지침에서 정부는 간호사 직군의 허용 의료행위 10개 분야와 위임 금지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현 사태에서 시급한 필요성이 제기됐던 간호사 직군이 단독으로 응급환자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관련 약물을 투여하는 방안을 허용했다. PA 간호사 업무의 책임과 보상에 대한 근거도 명확히 했다. 간호사법을 외면한 정부가 정작 의사들 때려잡으려고 간호사들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하나 더 던졌다. 올해 11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허용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현행 의료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인에게만 허용된다. 앞서 해당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컸으나, 의사 직군의 반대가 컸다. 2020∼2023년 국회에서도 11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대책에 앞서 윤석열의 정치력 부족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검사 생활 밖에 하지 못한 윤석열에게 정치력을 기대한 적도 없지만, 이 같이 무식하게 밀어붙일지는 몰랐다. 현재 윤석열의 생각은 이런 듯 싶다.

“나의 적인 의사를 꺾으면 내 인기가 올라간다. 국민 몇이 죽더라도 내가 이기면 된다. 그게 국민을 위하는 것이다.”

어느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의사들의 기를 꺾어놔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가족 중에, 지인 중에 환자가 있는 사람들은 정부의 무능한 정치력을 한탄한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너네 법적으로 처벌”이라고 말하면 겁먹을 줄 알고 무작정 밀어붙이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총선을 노린 쇼라는 말도 나오는 것이다)

현재 쏟아내는 대책이라는 것도 결국은 “돈 더 줄테니, 너희가 고생해” “간호사들 권한 줄테니 많이 일해라” “전공의들 법적 처리할거야” 등 즉흥적이다. 수 십년동안 정부와 의사들의 대치를 봤으면서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냥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전공의 파업으로 의사들의 이기주의도 다시 확인했지만, 정무의 무능함도 또 한번 보여주는 꼴이 됐다. (아니면 이번 파업 논란으로 김건희 명품백 논란이 사라졌다고 좋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아해소리 -

PS. 그런데 문재인 정권때 그렇게 짖어대던 의사 유튜버들과 정치인들은 다 어디 갔는지. 안철수도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 욕하더니, 윤석열에게는 입 뻥긋을 못하니 원.

SBS <TV 동물농장>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출연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즉 “그게 무슨 문제냐”하고 “정치농장이냐”라는 의견이다. 예능에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 가볍게 볼 순 없다. 특히 현재 무너져가는 민생에 외교 참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 이미지 챙기기에 방송사가 나선 모양새라 비난을 일 수 밖에 없다.

방송에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반려견 새롬이를 입양한 과정이나 지내는 일상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동물 복지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런데 방송을 보다가 다소 황당한 생각이 들었다. 이전에도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반려견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들었던 생각이지만, 진짜 그는 동물에 대한 사랑이 있을까.

윤석열은 2021년 10월 31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유승민 전 의원의 개 식용 관련 정책 질의에 “식용 개는 따로 키우지 않나”라며 “개 식용을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국가 시책으로 하는 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당시 동물보호단체들이 일제히 윤석열을 비판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9월 27일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관계부처 검토를 지시했었다.)

그런데 이런 윤석열이 갑자기 동물 복지를 이야기를 한다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윤석열에게 동물 복지는 토리나 새롬이처럼 자신에게 혹은 나름 반려동물이라 지칭 되면, 강남 아파트 등이나 젊은 층들이 애지중지하는 동물들만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즉 그 이외에 어디 시골의 동물이나 모란시장의 개들은 그에게는 복지 혹은 보호되어야 할 동물이 아닌 셈이다.

이는 지난 간호사법이나, 농민, 한일 관계에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 노동조합 등을 대하는 윤석열의 시선에서도 느껴진다. 이들에게는 이 사람들은 ‘국민’이 아니다. 그냥 자신이 가는 길을 막는 돌맹이고, 치워야 할 대상이다.

너무 극단적이라고? 아니다

윤석열은 기업인들과의 만남에서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 77%라는 말을 듣고 ‘아, 그게 진정한 지지율이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주 69시간을 지지하고, 노동조합을 싫어하며, 자신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강제 징용 피해자들처럼 일본과의 관계에서 걸림돌이 있는 것을 썩 달가워하지 않는 이들이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자. 내가 <동물농장>에 나와 윤석열과 김건희가 웃으며 반려동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반감이 든 이유가 그것이다. 식용견을 말하던 이가 갑자기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을 말한 것은 그에게는 동물에 대한 계급도 존재하고, 거기서 그가 말한 ‘사랑 받을 반려동물’의 계급은 따로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국민들을 계급화 시켜 나누는 것처럼 말이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