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람들이야 지도를 길찾기나 맛집 찾기 등에 이용하지만, 사실 지도는 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다. 그러다보니 군 시설 등 주요 시설은 보통 지도에서 산이나 들로 바꿔서 제시한다. 이 사안을 두고 현재 구글과 정부가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안보를, 구글은 편의성과 글로벌 서비스를 내세우면서 말이다. 지난 트럼프와 관세 싸움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1. 주요 쟁점 사항

정밀 지도 데이터 : 구글은 1: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는 50m를 지도상에서 1cm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한 정보(골목길, 건물 형태 등)를 담고 있다. 사실 외국 여행을 갈 때 한국인들이, 이런 점 때문에 구글맵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긴 하다.

정부의 입장 : 대한민국 정부는 안보상의 이유로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구글이 한국 내 데이터센터를 설립하여 지도 정보를 국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구글의 주장 : 구글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성과 글로벌 서비스의 일관성을 위해 지도 반출을 허용해 달라고 주장한다. 또한 보안 시설에 대한 블러(흐림) 처리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업계의 우려 : 국내 IT 업계는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시 국내 지도 앱 시장뿐 아니라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산업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2. 안보 문제

보안 시설 노출 : 고정밀 지도에는 군사기지, 원자력 시설과 같은 국가 중요 보안 시설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도 데이터가 해외로 반출될 경우, 이러한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다.

안보 위협 : 일각에서는 지도 데이터가 반출되면 군사시설 위치가 상세히 포함되어 미사일 타격 좌표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3.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경쟁 심화 : 구글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확보할 경우, 국내 지도 및 내비게이션, 모빌리티 관련 IT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플랫폼 종속 심화 : 택시, 음식점, 숙박시설 예약 등 지도 플랫폼에 연결된 서비스를 글로벌 기업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데이터 주권 :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시 국가 중요 정보에 대한 통제권 상실 우려가 있으며, 데이터 주권 확보 없이는 자국 산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4. 구글의 조세 회피 의혹

법인세 문제 : 구글이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지 않고 해외 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법인세 회피 의혹과 관련이 있다. 국내 서버 설치 시 법인세 부과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망 사용료 : 구글은 국내 트래픽 점유율 1위이지만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이 있다.

5. 규제 및 형평성 문제

국내 기업 역차별 :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업체는 국내 서버 의무화로 인해 규제를 받는 반면, 구글은 해외 서버를 통해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 : 일각에서는 한국의 지도 반출 제한이 국제 기준에 맞지 않으며 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 있다.

6. 정부의 고민

미국과의 통상 마찰: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의 지도 반출 제한을 무역 장벽으로 간주하면서, 한미 통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정부의 고민을 깊게 만들고 있다.

결정 지연: 정부는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며, 결론 도출 시점을 연기하고 있다.

7. 기타 고려 사항

애플의 참여: 애플도 유사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 애플은 보안 문제에 있어 정부의 요구에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구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관광 산업: 지도 반출 찬성 측에서는 규제 완화 시 관광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기술 발전: 고정밀 지도는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등 미래 기술에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 아해소리 -

2010년 아이폰4로 시작해 지금까지 대략 13년째 아이폰 사용자로 살고 있다. 그동안 많은 어플(앱)을 사용했는데, 결국 오랜 시간 사용하는 어플은 정해지더라. 학생인 경우, 직장인인 경우, 또 각자의 직업에 따라 사용 어플이 모두 다르겠지만, 결국 자주 사용하는 어플은 비슷하다. 나와 내 주변 아이폰 사용자들과 비교해 대부분 아이폰에 설치되어 있는 어플을 한번 소개해보자. 자세한 것은 앱 스토어에서 찾아서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싶다.

1. 어썸노트

2013년부터 사용했으니 대략 10년째 사용하는 어플이다. 다양한 카테고리를 만들어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편하다. 대략 낙서 비슷하게 할 수도 있다. 최근에 다양한 노트 어플들이 나오긴 하지만, 10년 전 만들어진 이 어썸노트가 타 노트에 영향을 많이 준 듯 싶다.

2. 밀리그램

애초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설치했었다. 즉 내가 언제 어떤 음식을 먹었고, 시간이 언제였는지를 보며 식사간 시간을 체크하려 했다. 원래의 용도이긴 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음식을 기록하는 어플이 됐다. 물론 걸음걸이나 몸무게 기록도 있긴 하지만, 음식 기록의 최적화된 어플이다.

3. 위플 가계부

가계부 어플 중 최고라 본다. 역시 가장 중요한 직관성이 뛰어나다. 현금, 카드 등으로 구분하고, 매년,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돈을 손쉽게 체크 가능하다. 물론 요즘에 다양한 가계부 어플이 나오고, 네이버 등 포털도 제공을 하지만, 직관성에서는 위플을 못 따라가는 듯 싶다.

4. 네이버 캘린더

네이버를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노트북과 연동해서 사용하면 편하다. 다른 캘린더 어플들보다 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 선택했는데, 나날이 조금씩 기능이 추가되어 습관, 다이어리까지도 한꺼번에 챙길 수 있다. 물론 구글 캘린더와 고민을 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지만, 구글은 뭔가 복잡한 느낌을 준다.

5. 에픽(EPIK)과 캡컷(CAPCUT)

사진 편집과 동영상 편집은 아이폰 자체적으로 나쁘지 않지만, 좀더 다양한 편집을 원한다면 사실 이 두 어플이면 된다. 개인적으로 여기에 포토샵 어플을 사용하긴 하지만, 에픽과 캡컷이면 SNS에 올릴 수준의 영상이나 사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6. 카카오맵과 구글맵

사진 어플은 이 둘을 사용한다. 국내용과 해외용. 구글맵은 따로 언급안해도 될 것이다. 해외 여행 갈 때 필수 어플이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을 고민해 봤는데, 카카오맵이 대중교통 등을 체크할 때 조금 더 용이했다. 자체 내비게이션도 나름 쓸만하다.

7. bitwarden

비빌번호 관리 어플이다. 다른 비밀번화 관리 어플과 사실 큰 차이는 없지만, 유형과 폴더 별로 잘 정리할 수 있다. 역시 가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어플이라 선택.

8. 클로바 노트

회의하거나 다른 이들과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매우 유용하다. 특히 녹음 내용이 텍스트화 되는데, 이 부분이 뛰어나다. 갤럭시가 이 같은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양쪽 써본 이들의 말에 따르면 클로바가 좀 더 정확하다고 한다.

9. 파파고

해외 여행시 유용한 번역 어플이다. 특히 사진으로 찍어 번역되는 기능은 구글 번역 어플보다 더 뛰어난 듯 싶다.

10. 이 외에.

영화관 어플, 은행 어플, 검색 어플, SNS 어플, 도서 어플 등등은 개인 취향이겠지만, 위의 어플들은 기본적으로 아이폰 사용자라면 깔아두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