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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강용석 무소속 의원이 KBS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 집단모욕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집단모욕했다는 내용은 최효종이 '개그콘서트'내 코너인 '사마귀 유치원'에서 거론한 내용. 뭔지 보자.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집권여당의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되는데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되요", "공약을 얘기할 때는 그 지역에 다리를 놔 준다던가 지하철역을 개통해 준다던가 아~ 현실이 너무 어렵다구요? 괜찮아요. 말로만 하면 되요",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 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번에 먹으면 되요"

우선 맞는 말이다. 그런데 강용석이 욱한 것을 보면, 강용석이 행한 길인 것 같다. 보통 사람들이 욱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억울하거나, 뜨끔하거나일 때이다. 국회의원들이 보통 전자일리 없으니, 후자일 것이다.

뭐 여기서 거론안해도 이미 네티즌들과 트위터리안, 그리고 유명인들조차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진중권은 "아나운서에게 뺨 맞고 개그맨에게 화풀이 한다"고 글을 썼고, 김미화도 어이없다는 반응을 남겼다. 남희석은 자기가 돈 대겠다고 했고,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조차 "효종씨 개그 재미있게 봤어요. 힘내세요"라는 글을 남겼다. 다른 트위터 내용은 볼 것도 없다. 대충 찾아봐도 99%이상이 강용석이 어떻게 국회의원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글을 남기고 있으니 말이다.

여기에 KBS까지 직접 나서서 강용석 망신 주기에 나섰다. 19일 방송된 KBS 9시 뉴스에서 풍자 개그가 인기라며, 최효종의 '사마귀 유치원'과 김원효의 '비상대책위원회'를 집어넣었다. 강용석이 문제삼은 내용까지 집어넣어 아예 강용석을 '디스'했다.

3일 간의 진행사항을 보면서 국회의원도 1차로 상식 시험, 이성이 제대로 박혔는지부터 시험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됐다. 최소한 머리에 '기본'과 '상식'이라는 단어가 박혀야, 민의를 이해하지 않을까. 도대체 이 나라는 언제까지 이렇게 관대한지.

- 아해소리 -

PS. 강용석 제명 안한 현 국회의원들도 그러고 보면 대단하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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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심사특별위원회는 5월 30일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가결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12명 중 11명 찬성, 1명 기권으로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가결했다. 가결을 기념해 강용석의 화려한 어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 (미치지 않고서야)

1. 패널은 못생긴 애들, 예쁜 애 하나로 이뤄진 구성이 최고다.

2.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3. 그때 대통령이 너만 쳐다보더라. 남자는 다 똑같다.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도 따 갔을 것이다.

4.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60대 이상 나이 드신 의원들이 밥 한번 벅고 싶어 줄을 설 정도다.

5.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의원은 얼굴은 예쁘지만 키가 작아 볼품이 없다.

6. 여자는 자동차 값, 남자는 집값이다. 여자는 갈수록 값이 떨어지고, 남자는 갈수록 값이 올라가니 쩔쩔매지 말고 튕겨라.

7. 군살 하나 없이 날씬만 몸매에 애도 없는 처녀인 박근혜에 대해 섹시하다는 표현만큼 적당한 말을 찾기 어렵다. 10년 넘게 단전호흡을 해오며 물구나무 선 모습, 완벽한 아치 모양의 허리에 감탄을 급치 못할 것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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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박종태'라는 이름을 가진 한 택배 노동자가 자살했다. 왜?

택배노동자들과 1년여의 협상 끝에 수수료를 건당 30원을 올려주기로 했던 대한통운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못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30원. 이때문에 한 목숨이 세상을 등졌다. 한 사람의 아버지이자 남편인 노동자가 말이다. 이 사람은 광주지사에 있었는데, 태도를 바꾼 이유가 본사가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민주노동당의 한 국회의원이 본사 간부에게 물었단다.

"왜 개입하셨는지요? 수수료를 30원 올리면 회사에 엄청난 손해가 가나요?"

이 간부는 답했다고 한다.

"광주지사는 독립채산제라 본사와 아무런 상관은 없지만, 그 사람들이 화물연대 소속이라 그렇다"

30원 올리는 것 조차 힘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이 29일 횡렴혐의로 구속됐다. 횡령액이 무려 131억원이다.

2001년 7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609차례에 걸쳐 부산지사 직원 등의 계좌에 자금을 옮긴 뒤 인출했다고 한다.

30원 올리는데 1년의 기간이 걸렸고, 그마저도 화물연대 소속이라며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았던 그 대한통운이, 그 사장은 버젓이 131억원을 개인돈으로 썼다.

참 좋은 대한민국이다.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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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4일 서민에게 현금까지도 나눠줌으로써 소비 경제를 일으켜 보자는 구상을 정부와 한나라당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이에 대해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현금 지급'이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수습에 나섰다. 아마도 박 대표는 일본에서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1인당 1만2천엔을 지급하는 것을 보고 따라했을 것이다.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보자. 그 돈이 어디서 나올까. 만일 부자당인 한나라당 의원들과 이미 강부자 정권으로 불리우는 이명박 정부 관료들이 자신들의 사재를 내놓아 이같은 '현금 지급' 방안을 제시했다면 아마 국민들이 보여주는 지지율은 수직상승 했을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조차도 자신의 재산을 내놓는다고 말한지 3년차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미동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나 정부 관료들이 이런 돈을 내놓으리 만무하다. (참고로 2008년 기준 국회의원 1인이 받는 연간 세비는 1억 670억이다)

결국 돈의 출처는 국민의 세금이다. 세금 받아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부(富)의 분배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 분배할만큼의 부(富)를 가진 사람들에게 제대로 세금을 걷고난 후 이야기해야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있는 자'들을 위한 정권을 지향하는 이명박 정권이 이 '분배'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나라당 사람들은 담 쌓고 사는 딴나라당 같다. 내년 지방선거가 참으로 궁금하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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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raco 2009.03.04 22:03

    국민을 원숭이로 아는거죠 뭐...

  2. snowall 2009.03.04 22:42

    이건...아랫돌 빼서 윗돌 놓는것도 아니고...

  3. 2009.03.04 23:17

    몹시 유익한 글이네요

  4. 레이니돌 2009.03.05 00:51

    이래도 한나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막장일까요? 아니면 나라가 막장일까요?

  5. 불끈 2009.03.05 00:57

    이럴수가.........그야말로 막장이네요

  6. 윤귀 2009.03.05 02:08

    역시 딴나라당. 과연 저 돈은 어디서? 설마 잡쉐어링하기로 한 신입초봉에서?

  7. 지나가다 2009.03.05 03:02

    NekoNeko님의 댓글에 완전 공감. 대체 이런 논리라고는 전혀 없는 글을 써놓고 또 거기에 호응하는 사람들이라니 .. --;

    그냥 선동적인 단어만 주욱 이어 놓으면 다 되는건지 ..

  8. NekoNeko 2009.03.05 03:02

    별 것이 다 비판대상입니다... 세금은 돈 많은 사람이 많이 냅니까 아니면 돈 없는 사람이 많이 냅니까?

    그럼 세금을 풀어 전국민에게 분배하면 돈 많은 사람에게 그 돈이 많이 갑니까? 돈 없는 사람에게 많이 갑니까? 수요 진작이 이런 돈뿌리기 정책의 목표이고 당장 쓸 돈이 필요한 것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니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돈을 더 줘서 수요를 늘이는 것이 이런 "돈뿌리기" 정책인데 님 얘기대로라면 이것이야말로 효과적인 돈의 재분배 정책 아닌가요? 일본을 따라한다면 재벌도 1만 2천엔, 길거리 노숙자도 1만 2천엔씩 받겠네요. 이건 소득세율을 누진세로 정하는 것보다 더 직접적이고 공평한 재분배아닌가요? 님은 재분배 좋아한다면서 왜 재분배 정책은 싫다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런 경제정책에 무슨 지지율 상승을 고려합니까? 이런게 파퓰리즘이에요. 선거에 이기려면 경제정책은 적자재정 계속 유지하면서 예산 집행하고 세금 뿌리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권 임기 끝나고 나면 뒷감당이야 내몰라라 해도 되고. 경제정책을 설계하면서 여론 지지율을 고려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나라 말아먹는 지름길입니다.

    또 강부자 정권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권 사람들이 이런데 돈을 쓸 수 있는 재력이 되나요? 간단히 계산 한번 해 보죠. 일본이 만 2천엔씩 뿌렸다면 한국은 경제 규모도 있고 하니 반토막인 5천엔씩 뿌린다고 칩시다. 대강 그럼 일인당 4만원씩 준다고 해요. 4만원에 세금 환급대상 3천만명 정도 잡으면 예산이 1조 2천억원이 필요하네요. 강부자 정권 멤버들이 한 100명 된다고 쳐요. 그럼 일인당 120억원을 희사해야 하고 강부자 정권 멤버들이 1000명이라고 해도 일인당 12억을 희사해야 합니다. 이걸 강부자 정권 사람들 보고 당장 하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국회의원 1인 세비가 님 얘기대로 1억6700만원이면 4년 임기내 돈 모두 몰수해봐야 7억이 안되네요.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도 파렴치한 짓이겠지만 코끼리의 내장을 다 빼먹는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진작 고민해야 하는 것은 돈을 풀었을 때 그 파급효과인데 어찌 이런 것은 관심조차 없는지 모르겠네요.

    • 파워에이드 2009.03.08 22:58

      일리 있는 주장이네요..

  9. 눈팅하다 2009.03.05 08:33

    위의 두분은 너무 확대해석하신건 아닌지... 이미 이런 현금아이디어는 일본에서 시행하려다 문제가 많아 취소되었던 것입니다. 돈 나누어주면 좋다라....과연 누가 좋을까요? 노숙자요? 그분들은 무슨 근거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국민중 노숙자 비중이 10%라도 된답니디까? 대부분(직장인)은 세금이 오를것이라는 사실을 학습(유류세환급)을 통하여 배웠을것입니다. 소비심리를 이런식으로 풀면 안됩니다. 되지도 않고요.
    이런 전시성 행태만 보이는 정치인들이 너무 싫습니다. 저만 그러길 빕니다.

  10. 지나가다 2009.03.05 09:24

    현금지급이 효과가 없는것이, 상당수는 소비로 이어질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중국등이 꼭 소비를 해야만 하는 쿠폰을 지급하는 것이죠.
    나 같아도, 그냥 돈으로 받으면 통장에 넣어 놓지 안씁니다.

  11. 잠시 들른이 2009.03.05 13:00

    NEKONEKO 님과 자나가다 님의 글 쓴 시간이 같은 이유는 뭘까...휘리릭...

  12. candyboy 2009.03.05 13:15

    국회의원 1인이 받는 연간 세비는 1억 670만원인거겠죠? ^^

  13. candyboy 2009.03.05 13:15

    암튼 명박님의 재산은 언제 풀리는건지...
    그 사이 빼돌리기 하고 계신건지... ㅡ.ㅡ

  14. jindog 2009.03.05 13:23

    있는자들에게 퍼줄게 없어서 이제 현금까지 퍼주는 좋은 정부 ㅋ
    일본도 뻘짓 한번 했다가 또 하려고 해서 일본내에서 말이 많은데 그대로 따라한다네요 ㅋ


    // Neko의 댓글에서 시국을 잘 파악못한다는 느낌이 ... 5천엔 -> 4만원 .... 언젯적 이야기임?;;; 딴나라당 애들 좋아라 하는 그 10년 전쯤? 그리고 1인당 세비가 1억7천이면 399명, 4년 다 곱하면 꽤 되지 않나? 1조 넘는데?

  15. 호도리 2009.03.05 20:05

    댓글 보니 자기가 읽고 싶어 하는 부분만 받아 들이시는 분들이 보이는군요

  16. 스피닉스 2009.03.06 11:51

    글에서도 언급하셨지만 그게 누구돈이지??? 남의 돈 가지고 생색은 엄청 내시려고 하네... 현금 지급하고 돈 모자라면 또 추경예산 하려고 그러시나... 답답하구만... 본질을 비껴가는 센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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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벌어져서는 안되는 상황이었다. 정치가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는 국민들 스스로가 더 잘 안다. 그래서 노무현을 욕했고 참여정부를 욕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벌어지고 말았다. 국민들은 정치인을 버렸다. '당락'을 떠나 대한민국 정치인 모두가 국민들에게 버림받은 것이다.

총선 결과에 대해 어떤 이는 '절묘한 민심의 심판'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한나라당에 절대 과반을 주지 않았고, 50석도 불안하다던 민주당에 66석을 주어 비례대표까지 81석을 주었다. 비록 몰락했다고는 하지만 민노당에 2석의 지역구를 주었다. 그러나 이는 절묘한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이들의 초라한 성적표일 뿐이다. 민심의 50%의 마음도 얻지 못한, 또 그것의 다시 반의 마음도 얻지 못한 이들의 자화자찬일 뿐이다.

어떤 이들은 투표율이 낮은 것을 보고 선관위를 탓하기도 한다. 그러나 감동과 기대를 갖게하는 정치인을 제대로 갖지 못한 불쌍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지막 결단이 '최저 투표율'이다. "그 놈이 그 놈이고, 어차피 오늘 지나면 상전 노릇할 놈들이다"라는 인식을 주게 한 것이 현직 정치인들이다. 152석이든, 81석이든, 18석이든, 3석이든...국민들이 보기에는 모두 자기 '직업' 구걸하러 온 놈들일 뿐이다.

국민들은 선거를 축제로 만들어주길 바랬다. 그러나 정작 그 축제를 준비하는 머슴들이 건방지게 주인 운운하며 실제 주인공들을 내쳤다. 축제가 망신창이가 되고 주인공들이 모두 무대를 떠나도 머슴들은 서로 주인이라고 싸우고 있다. 그리고 남아있는 절반도 안되는 주인공들에게 어거지로 자기가 주인인 것을 인정해 달라고 졸라댄다. 사돈의 팔촌도 팔고, 조상도 팔고, 주변 사람도 팔아서 졸라댄다. 마음 약한 주인공들이 남아서 선택한 것을 가지고 드디어 주인 노릇할 수 있다고 자랑스러워 한다. 물론 이후 결과는 뻔하다. 주인공들은 무대에서 내려와야 한다. 머슴들이 무대에서 다시 지들끼리 싸울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선거때 국민들은 투표를 할까. 물론 투표하지 않은 이들이 정치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하지만 이런 사태를 만든 주인 노릇하는 머슴들이 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제는 이래라저래라 하는 이들도 사라지고 '정치인'없는 세상을 바라는 이들이 늘어날 지 모른다.

4월 9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묘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버림의 선택'을 한 것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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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에서 발생한 어린이 납치 미수 및 폭행 사건을 보고 일차적으로 생각난 것이 어린 내 조카다. 3년 전인가 놀러가서 아주 잠깐 (약 5분정도) 시야에서 조카가 사라진 적이 있었다. 급하게 찾다가 다른 곳에서 초등학생 여자애를 붙잡고 자기 삼촌 못봤냐고 우는 모습에 한숨이 크게 나와었다.

조카가 저런데 만일 내 아이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싶다. 평소 다른 사람에게 부탁 잘 못하는 내가 아이를 찾을 수 있는 일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라면 협박도 하고 무릎도 끓어가면서 부탁을 할지도 모를 것이다. 그게 부모의 마음일 것이다.

그런데 경찰들은 너무 이것을 안이하게 처리했다. 당시 담당 경찰들이 모두 미혼이었나보다. 조카도 없었고 주변에 아이를 사랑하지 않았나보다. 단순 폭행이라니. CCTV를 일반인이 봐도 '단순한 폭행'은 아닌데,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무슨 밤에 술취한 사람 두 명이서 한 대씩 때린 정도로 취급하다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전에 검색어에 일산경찰서가 올라서 나도 들어가보려했다. 로딩속도가 너무 느렸다. 그게 바로 넷심이고 민심이다. 이미 경찰에 대한 불만은 극에 달했다. 단순히 어린이 범죄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다.

권력이 있는 이에게는 굽신대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가차없이 법을 들이대는 그들의 모습에 질릴대로 질린 상태다. 그런데 자신들이 해야할 일도 제대로 못하다 못해 범죄를 키우고 있다. 언론에서 비판하면 그 때뿐이다.

그런데 이런 경찰의 모습이 경찰들도 보기 싫었나보다.

아는 몇몇 경찰들은 자신들도 이런 경찰의 모습이 싫단다. 제복 입은 모습이 부끄럽고 처자식 생계만 아니었다면 벌써 옷을 벗었다고 말한다. 자긍심 그런 거 이미 사라졌단다. 경찰 입장에서 범죄자 대할 때 "힘있는 놈들에게는 꼼짝도 못하는 놈이 힘없는 우리만 잡냐"는 말 들었을 때가 제일 비참하다고 말한다. 자신들도 뭐가 잘못되었는지 안다고 말한다. 경찰이 경찰을 싫어한다고 말한다.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는 경찰. 사실 나도 경찰을 불신한다고 이미 말했었다. 이번에도 사실 사건을 해결못해서 불신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후의 처신이 문제다. 범인 늦게 잡는다고 비판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지만, 아예 잡을 마음이 없다거나 자신들 편의주의에 맞춰 움직이는 꼴은 도저히 못봐주겠다.

권력은 갖되 책임은 피하는 족속들은 검찰과 국회의원으로도 이미 질린 상태다. 제발 정신차리자.

- 아해소리 -

PS. 그런데 저 사진 속의 미친 놈은 도대체 뭐냐. CCTV 보고 하도 어이없어서 멍한 느낌마저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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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4월 9일 총선 공천에서 비리·부정 전력자는 예외없이 탈락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가지고 언론들은 '논란'이라는 표현을 썼다. 물론 논란이 일어날 것은 분명하다. '여지'를 두지 않고 모두 탈락시킨다면 중진급들이 대거 포함되기 때문이다.

김홍업, 신계륜, 박지원은 물론 설훈, 안희정, 이상수 등 나름 이름 좀 있다는 인물들은 다 포함된다.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은 4일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 파렴치범, 개인비리, 기타 모든 형사범 가운데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고 밝히면서 "반대할 사람이 있으면 논리를 대라", "절체절명의 위기사항을 직시하고 있다면 제 말에 공감할 것"이라고 강하게 공심위원들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슬쩍 탈락 예상자들의 마음을 달래려는 듯(?)"어쩌다가 법에 걸린 분들도 많고 아까운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한번쯤은 희생한다고 생각한다면 18대 국회 입성 못지 않게 평가받을 날이 올 것"이라며 "그렇게 큰 그릇을 마음에 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개인 비리가 아닌 경우 예외 조항을 둬 탄력적으로 구제해 줘야한다는 현실론을 펼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다.

국회의원이 아닌 개인인 경우에도 사회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이후 어떤 평가를 받을 때, 과연 개인 비리가 아닌 경우 예외조항을 둘 수 있을까. 아닐 것이다. 왜 도덕적으로 국민보다 높아야 하는 이들에게 개인비리가 무엇이고, 개인비리가 또 아닌 것은 무엇인가. (사실 그들이 저지른 것을 보면 과연 결백함을 주장할 것이 있나 싶다)

'저승사자' 박재승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애시당초 맡기지를 말고, 맡겼다면 그에 의견을 따라야 한다. 통합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총선에서 맞짱 붙을 것은 구시대 인물을 내세워 조금이라도 인지도를 올려보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물'을 내세워 '당대당'이 아닌 '인물대인물'의 구도로 전체 총선의 판을 바꿔놔야 한다. 지금도 늦었는데 언제까지 자신들만 된다고 생각하는지 한심하다.

박재승 위원장은 더 강하게 나가야 한다. 자신에게 칼이 쥐어졌다면 휘둘러야 한다. 그 칼을 장식용으로 놔두는 순간 박 위원장은 자신은 물론 자신이 침몰을 막으려는 통합민주당을 아예 물 아래로 가라앉히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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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epay 2008.03.06 03:38

    이 어르신 인상을 보니..참으로 강단있게 보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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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하는 국회, 그러나 돈은 많이 챙겨가는 국회. 진짜일까.

10년동안 국회의원 수당과 1년간 받는 연 금액을 알아봤다. 물론 여기에는 보좌관들이 받는 금액 등등이 모두 빠져있다.

그럼 한번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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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1998년도 국회의원 수당은 2,251,000원이었다. 이게 2008년에는 5,200,000만원을 받는다. 인상률로 보면 무려 91.4%다. 국회의원들이 수당을 동결시킨 적은 한번 있다. 바로 IMF기간이었던 1998년. 그 이후에는 꾸준이 올렸고 2002년에는 무려 32.5%를 올렸다. IMF기간동안 얼마나 목말랐을까. 추루 2006년도에도 25.2%가 올랐지만 이 기간에는 공무원 수당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 기말 수당이 사라지고 이를 일반 수당으로 편입시켰기 때문이라고 관계자가 설명하고 있다.

1년에 받는 총액을 따져봐도 인상률은 엄청나다. 1998년도에 68,256,300D원이었던 금액은 2007년에 106,708,000원이다. 9년동안 총 인상폭이 58%에 달한다. 내년에는 인상폭이 올랐으니 당연히 이 1년 금액도 더 올라갈 것이다. 고로 10년으로 할 경우 이 인상폭은 또 증가한다.

같은 기간 경총 자료에 따른 일반 기업 임금 인상률은 52.1%다.

이런 국회가 입법안 가결률은 국회 제안까지 따져도 30%가 안된다. 국회의원 제안은 20%에도 못 미친다. 물론 심의해서 통과안시킬 수도 있다. 문제는 아예 보지 않은 법안이 수천건에 이른다는 것이다. 국회가 일을 안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있다.

일반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일한다면 연봉이 동결되거나 도리어 삭감될 것이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계속 늘린다. 자기들이 예산안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감시 주체도 없다. 국민이 해야 하는데 이거 말해야 씨알도 안 먹힌다.

국회의원도 끌어내려야 한다. 말도 안되는 법안 내거나 일 안하면 그 자리를 박탈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법안 내봐야 지들 밥그릇때문에 거부한다. 남는 것은 선거인데. 이것도 인물 뻔한 애들 또 내세운다. 국민들도 또 그 말빨에 먹혀 찍는다. 어이없지만 현실이다.

내후년 우리는 또 이런 기사를 볼 것이다. "일 안하는 국회 수당 또 상승"..그러나 정작 국회의원들은 이 기사의 뒷부분만 보면서 "어 우리 수당 인상됐네"라고 생각할 것이다.

한심한 국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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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울레타 2008.02.22 17:21

    어쩐지 요새 애들이 한국을 떠나려고 하지!!!ㅉㅉ

  2. 일반 2008.02.22 17:55

    한심하네요... 이런게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수 있을까요.. 입법부 맘대로 자신들에게 유리한대로 법을 제정하고--.. 국회의원의 수당도 공무원처럼 성과급으로 하는건 어떨까 싶네요. 정말 한심한 대한민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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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길을 지나면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 플랭카드를 봤는데 갑자기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라기보다는 한국초등학교 회장 선거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선거보다도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정책도 없다. 무덤덤하다. 그들이 제시하는대로만 되면 누가 되든 대한민국 잘 살거다. 하지만 그들의 공약을 그대로 믿는 국민이 몇이나 있을까.

그들은 대통령이라는 직업을 쟁취하려고만 하지 대한민국이란 거대한 배의 키를 잡는 선장이 되려고 하지는 않는 듯 싶다.

그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줄 잘 서서 내년에 국회의원이란 직업을 얻어먹으려고 하지 진정 자신이 왜 그 자리에 가는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차라리 정문에서 올망졸망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서 학생들의 지지를 요구하는 초등학교 회장 선거가 더 재미있고 흥미가 간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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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epay 2007.12.13 10:43

    적절한 비유일진 모르겠지만..그들이 동굴에 기거 하는것도 아니면서 자신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하는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라고 떠드는것 자체가 모순인것이죠.. 줄선다는 표현에 ..진정 나라를 위하는 자가 몇이나 될런지..

  2. cock ride wife 2008.03.13 06:02

    너는 아주 좋은 보는 위치가 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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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하나같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잠깐 딴지를 걸고가면 정말 우리 경제가 인공호흡할 정도로 죽어가고 있나요? 전 여기에 의문을 듭니다.

사람들은 돈은 많이 못 버는데 쓸 곳은 많다고 합니다. 당연히 많죠. 대학 1학년짜리 후배가 한달 휴대폰비가 20만원 가까이 나오니 말입니다. 주말에는 여가를 즐겨야죠. 무슨무슨 날에는 이성친구 선물 해줘야죠. 직장인들이라고 다를 것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끼는 것보다는 쓰는 것이 미덕이 되어버렸고, 그 과도한 소비 성향은 생각하지도 않고 쓸 곳이 많다고만 투덜거립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정치력의 부재인지 행정력의 부재인지 쓸데없이 새는 세금부터 시작해 (여기에는 국회의원 월급을 비롯해 국회에 쏟아붓는 쓸데없는 돈도 포함됨) 혈세 투입된 은행들의 돈 축제를 잡지 못하는 것을 지나,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자신만 잘 살아보겠다는 일부 회장님들의 행태까지 똑바로 바로잡지 못하는 것이 마치 경제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즉 정치력이 우선인 대통령이 필요한 것이지 경제력이 우선인 대통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급 정치인들이 활개를 치는 한 아무리 경제를 외쳐대는 대통령 나와봐야 쓸데없어집니다. 필요한 법안을 국회에 잡아놓고 있는데 대통령이라고 별 수 있나요. 기업으로부터 돈 받은 정치인이 기업 편의 봐주며 국민들 주머니돈 가져가는데 경제 대통령이라고 나온 사람은 어느 손을 들까요?

정말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려는 경제 대통령은 결국 선성장 후분배를 선택할 것이고, 선성장의 수혜는 세칭 '있는 자'들의 몫입니다. '없는 자'들도 분배의 혜택은 받겠죠. 하지만 그 분배에서 떨어지는 몫은 결국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나가 한바퀴 돈 후 약간의 콩고물이 묻어있는 '분배의 혜택'일 뿐입니다.

마치 혈세 부어 살린 은행들이 소속원들에게 엄청난 연봉과 성과급을 주면서, 정작 고객들에게 이자 인상은 찔끔한 후 생색내기하는 식처럼 말이죠.

개인적으로 경제 대통령은 바라지 않습니다. 정신 못차리는 정치인과 공무원들, 그리고 경제인들이 자신이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드는 정치 대통령을 바랍니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 정치력으로 '해야 할 일'을 '하게' 만드는 대통령 말입니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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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2 2007.10.10 19:31

    저도 정치력이 우선이라 생각됩니다.
    경제가 발전한다고 모두 잘 살게 되는 것도 아니구요.
    나라는 잘살지만 국민이 못사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빈인빅 부익부만 가중되겠죠.

  2. fulldream 2007.10.10 19:36

    차기 정부의 정치가 잘 이뤄지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현 대선에서 대통령감이 잘 보이지 않는 점과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뽑을 만한 사람이 나오느냐죠. 개인적으로는 기존 정당 모두 좋아하지 않은터라
    새로운 세력이 나왔으면 하는데... 워낙 정치권 장벽이 만만치 않은터라
    새로운 세력이 나오더라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나라를 엄청 힘들게 하는 대통령, 국회의원은 선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바램이 이뤄지련지...

  3. 39 clothing man s 2008.03.13 05:55

    여보세요, 아주 좋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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