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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 월급 상황을 보니, 윤석열은 연봉 2억 4천여만원이 동결됐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은 실질 보수가 줄었다. (하단 봉급표 참고) 자세히 보면.

올해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가 지난해보다 1.7% 오른다. 9급 공무원은 3.3%를 추가 인상해 최저임금 인상률인 5% 수준으로 맞춘다. 4급 이상 공무원 보수는 동결된다. 그리고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하기로 했다.

2023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봉급표


윤석열은 올해 2억 4455만 7000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1억 8959만 2000원을 연봉으로 받는다. 부총리와 감사원장 연봉은 1억 4343만 8000원, 장관 및 장관급 공무원 연봉은 1억 3941만 7000원이다.

그런데 여기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함 보면. (봉급표 비교)

 



2021년 소지자물가 상승률은 2.5%이다. 2022년 이후에는 3~5%대의 물가상승을 보이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4~6%대로 예상된다. 즉, 물가 상승률보다 임금상승이 적게 된다면 실질임금 상승률은 낮은 것이다. 이는 공무원 뿐 아니라 월급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될 것이다.

그렇다면.

 

신도 취업하고픈 곳 '금감원', 서민 삶 모르는 이유 있었네

공기업을 '신의 직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내 주변 공기업에 다니는 이들이 모두 신의 직장이지만은 않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보면 볼 수록 진짜 신의 직장이다. 일각에서는 신도 부러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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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상승은 사실상 실질 월급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물론 9급 공무원은 추가 인상해 5% 수준에 맞춘다고 하지만, 이 역시도 월급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봉급표를 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현상 유지되는 수준이다.

국민들은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는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월급이 ‘일하는 공무원’에게 가길 원한다. 20대 청춘을 바치는 군인들이나 소방직 공무원들에게 우리는 세금을 아까워 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많다고 말들이 많지만, 복지를 위해 뛰어다니는 이들을 보면 세금의 쓰임이 꽤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생각한다. 모든 책임을 다른 이와 문재인 정부에 돌리는 현재의 윤석열과 장차관들이 과연 저만큼 받을 가치가 있을까. 하루가 멀다하고 만찬을 열고 (그것도 입맛에 맞는 이들만 초대해서), 이상한 말만 해대는 사람에게 저 월급이 과연 우리는 적당한 수준의 월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윤석열의 목표는 ‘대통령이 되는 것’ 자체였다”…생각도, 비전도 없는 대통령이 나올 줄은

원래 다른 이의 글을, 특히 기사를 통째로 가져오는 일은 지양했다. 그러나 간혹 정말 좋은 내용이나 공감되는 글이라면 한번 더 공유할 차원에서 올리기도 했다. 아래는 경향신문 김민아 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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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를 위해 대한민국 검사들이 ‘안’한 것은?

윤석열 장모 즉 김건희 엄마인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결국 무죄를 받았다. 이에 대해 언론에서 쓴 기사를 보자. 의사가 아니면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약 23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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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또 생각한다. 용산 이전에 쓸데없이 투입된 돈과 유지되는 돈,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의 대통령 놀이에 투입되는 돈이면 하위직 공무원들의 월급을 조금 더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신문 보고 국정을 파악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들이 죽어나가는데 책임지지 않고 자리에 연연하는 이상민 장관 같은 이들에게 과연 저만큼의 연봉이 투입될 필요가 있을까.

공무원이란 무엇인가를 떠나 그 공무원이 과연 합당한 일을 하며 합당한 돈을 받고 있는가를 언제가는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 아해소리 -

PS. 국회의원 월급은 언급말자. 진짜 저 자리들은 무보수로 일해야 하는 장소가 아닌지. 난 아직도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이지만,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들에게 왜 월급을 주는지 모르겠다. 초반에 분명 무보수 명예직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고소득자들이 되어 있다. 이상한 지방자치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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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강용석 무소속 의원이 KBS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 집단모욕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집단모욕했다는 내용은 최효종이 '개그콘서트'내 코너인 '사마귀 유치원'에서 거론한 내용. 뭔지 보자.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집권여당의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되는데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되요", "공약을 얘기할 때는 그 지역에 다리를 놔 준다던가 지하철역을 개통해 준다던가 아~ 현실이 너무 어렵다구요? 괜찮아요. 말로만 하면 되요",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 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번에 먹으면 되요"

 

 

27일 개그콘서트는 강용석 특집이구나

27일 개그콘서트를 기대했다. 강용석 국회의원이 개그맨 최효종을 고소한 이후 첫 녹화분이 방송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날 개그콘서트는 마치 강요석 특집 같았다. 시작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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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우선 맞는 말이다. 그런데 강용석이 욱한 것을 보면, 강용석이 행한 길인 것 같다. 보통 사람들이 욱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억울하거나, 뜨끔하거나일 때이다. 국회의원들이 보통 전자일리 없으니, 후자일 것이다.

 

뭐 여기서 거론안해도 이미 네티즌들과 트위터리안, 그리고 유명인들조차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진중권은 "아나운서에게 뺨 맞고 개그맨에게 화풀이 한다"고 글을 썼고, 김미화도 어이없다는 반응을 남겼다. 남희석은 자기가 돈 대겠다고 했고,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조차 "효종씨 개그 재미있게 봤어요. 힘내세요"라는 글을 남겼다. 다른 트위터 내용은 볼 것도 없다. 대충 찾아봐도 99%이상이 강용석이 어떻게 국회의원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글을 남기고 있으니 말이다.

 

여기에 KBS까지 직접 나서서 강용석 망신 주기에 나섰다. 19일 방송된 KBS 9시 뉴스에서 풍자 개그가 인기라며, 최효종의 '사마귀 유치원'과 김원효의 '비상대책위원회'를 집어넣었다. 강용석이 문제삼은 내용까지 집어넣어 아예 강용석을 '디스'했다.

 

3일 간의 진행사항을 보면서 국회의원도 1차로 상식 시험, 이성이 제대로 박혔는지부터 시험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됐다. 최소한 머리에 '기본'과 '상식'이라는 단어가 박혀야, 민의를 이해하지 않을까. 도대체 이 나라는 언제까지 이렇게 관대한지.

 

- 아해소리 -

PS. 강용석 제명 안한 현 국회의원들도 그러고 보면 대단하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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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4일 서민에게 현금까지도 나눠줌으로써 소비 경제를 일으켜 보자는 구상을 정부와 한나라당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이에 대해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현금 지급'이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수습에 나섰다. 아마도 박 대표는 일본에서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1인당 1만2천엔을 지급하는 것을 보고 따라했을 것이다.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보자. 그 돈이 어디서 나올까. 만일 부자당인 한나라당 의원들과 이미 강부자 정권으로 불리우는 이명박 정부 관료들이 자신들의 사재를 내놓아 이같은 '현금 지급' 방안을 제시했다면 아마 국민들이 보여주는 지지율은 수직상승 했을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조차도 자신의 재산을 내놓는다고 말한지 3년차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미동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나 정부 관료들이 이런 돈을 내놓으리 만무하다. (참고로 2008년 기준 국회의원 1인이 받는 연간 세비는 1억 670억이다)

결국 돈의 출처는 국민의 세금이다. 세금 받아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부(富)의 분배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 분배할만큼의 부(富)를 가진 사람들에게 제대로 세금을 걷고난 후 이야기해야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있는 자'들을 위한 정권을 지향하는 이명박 정권이 이 '분배'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나라당 사람들은 담 쌓고 사는 딴나라당 같다. 내년 지방선거가 참으로 궁금하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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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벌어져서는 안되는 상황이었다. 정치가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는 국민들 스스로가 더 잘 안다. 그래서 노무현을 욕했고 참여정부를 욕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벌어지고 말았다. 국민들은 정치인을 버렸다. '당락'을 떠나 대한민국 정치인 모두가 국민들에게 버림받은 것이다.

총선 결과에 대해 어떤 이는 '절묘한 민심의 심판'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한나라당에 절대 과반을 주지 않았고, 50석도 불안하다던 민주당에 66석을 주어 비례대표까지 81석을 주었다. 비록 몰락했다고는 하지만 민노당에 2석의 지역구를 주었다. 그러나 이는 절묘한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이들의 초라한 성적표일 뿐이다. 민심의 50%의 마음도 얻지 못한, 또 그것의 다시 반의 마음도 얻지 못한 이들의 자화자찬일 뿐이다.

어떤 이들은 투표율이 낮은 것을 보고 선관위를 탓하기도 한다. 그러나 감동과 기대를 갖게하는 정치인을 제대로 갖지 못한 불쌍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지막 결단이 '최저 투표율'이다. "그 놈이 그 놈이고, 어차피 오늘 지나면 상전 노릇할 놈들이다"라는 인식을 주게 한 것이 현직 정치인들이다. 152석이든, 81석이든, 18석이든, 3석이든...국민들이 보기에는 모두 자기 '직업' 구걸하러 온 놈들일 뿐이다.

국민들은 선거를 축제로 만들어주길 바랬다. 그러나 정작 그 축제를 준비하는 머슴들이 건방지게 주인 운운하며 실제 주인공들을 내쳤다. 축제가 망신창이가 되고 주인공들이 모두 무대를 떠나도 머슴들은 서로 주인이라고 싸우고 있다. 그리고 남아있는 절반도 안되는 주인공들에게 어거지로 자기가 주인인 것을 인정해 달라고 졸라댄다. 사돈의 팔촌도 팔고, 조상도 팔고, 주변 사람도 팔아서 졸라댄다. 마음 약한 주인공들이 남아서 선택한 것을 가지고 드디어 주인 노릇할 수 있다고 자랑스러워 한다. 물론 이후 결과는 뻔하다. 주인공들은 무대에서 내려와야 한다. 머슴들이 무대에서 다시 지들끼리 싸울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선거때 국민들은 투표를 할까. 물론 투표하지 않은 이들이 정치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하지만 이런 사태를 만든 주인 노릇하는 머슴들이 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제는 이래라저래라 하는 이들도 사라지고 '정치인'없는 세상을 바라는 이들이 늘어날 지 모른다.

4월 9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묘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버림의 선택'을 한 것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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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에서 발생한 어린이 납치 미수 및 폭행 사건을 보고 일차적으로 생각난 것이 어린 내 조카다. 3년 전인가 놀러가서 아주 잠깐 (약 5분정도) 시야에서 조카가 사라진 적이 있었다. 급하게 찾다가 다른 곳에서 초등학생 여자애를 붙잡고 자기 삼촌 못봤냐고 우는 모습에 한숨이 크게 나와었다.

조카가 저런데 만일 내 아이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싶다. 평소 다른 사람에게 부탁 잘 못하는 내가 아이를 찾을 수 있는 일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라면 협박도 하고 무릎도 끓어가면서 부탁을 할지도 모를 것이다. 그게 부모의 마음일 것이다.

그런데 경찰들은 너무 이것을 안이하게 처리했다. 당시 담당 경찰들이 모두 미혼이었나보다. 조카도 없었고 주변에 아이를 사랑하지 않았나보다. 단순 폭행이라니. CCTV를 일반인이 봐도 '단순한 폭행'은 아닌데,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무슨 밤에 술취한 사람 두 명이서 한 대씩 때린 정도로 취급하다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전에 검색어에 일산경찰서가 올라서 나도 들어가보려했다. 로딩속도가 너무 느렸다. 그게 바로 넷심이고 민심이다. 이미 경찰에 대한 불만은 극에 달했다. 단순히 어린이 범죄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다.

권력이 있는 이에게는 굽신대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가차없이 법을 들이대는 그들의 모습에 질릴대로 질린 상태다. 그런데 자신들이 해야할 일도 제대로 못하다 못해 범죄를 키우고 있다. 언론에서 비판하면 그 때뿐이다.

그런데 이런 경찰의 모습이 경찰들도 보기 싫었나보다.

아는 몇몇 경찰들은 자신들도 이런 경찰의 모습이 싫단다. 제복 입은 모습이 부끄럽고 처자식 생계만 아니었다면 벌써 옷을 벗었다고 말한다. 자긍심 그런 거 이미 사라졌단다. 경찰 입장에서 범죄자 대할 때 "힘있는 놈들에게는 꼼짝도 못하는 놈이 힘없는 우리만 잡냐"는 말 들었을 때가 제일 비참하다고 말한다. 자신들도 뭐가 잘못되었는지 안다고 말한다. 경찰이 경찰을 싫어한다고 말한다.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는 경찰. 사실 나도 경찰을 불신한다고 이미 말했었다. 이번에도 사실 사건을 해결못해서 불신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후의 처신이 문제다. 범인 늦게 잡는다고 비판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지만, 아예 잡을 마음이 없다거나 자신들 편의주의에 맞춰 움직이는 꼴은 도저히 못봐주겠다.

권력은 갖되 책임은 피하는 족속들은 검찰과 국회의원으로도 이미 질린 상태다. 제발 정신차리자.

- 아해소리 -

PS. 그런데 저 사진 속의 미친 놈은 도대체 뭐냐. CCTV 보고 하도 어이없어서 멍한 느낌마저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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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하나같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잠깐 딴지를 걸고가면 정말 우리 경제가 인공호흡할 정도로 죽어가고 있나요? 전 여기에 의문을 듭니다.

사람들은 돈은 많이 못 버는데 쓸 곳은 많다고 합니다. 당연히 많죠. 대학 1학년짜리 후배가 한달 휴대폰비가 20만원 가까이 나오니 말입니다. 주말에는 여가를 즐겨야죠. 무슨무슨 날에는 이성친구 선물 해줘야죠. 직장인들이라고 다를 것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끼는 것보다는 쓰는 것이 미덕이 되어버렸고, 그 과도한 소비 성향은 생각하지도 않고 쓸 곳이 많다고만 투덜거립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정치력의 부재인지 행정력의 부재인지 쓸데없이 새는 세금부터 시작해 (여기에는 국회의원 월급을 비롯해 국회에 쏟아붓는 쓸데없는 돈도 포함됨) 혈세 투입된 은행들의 돈 축제를 잡지 못하는 것을 지나,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자신만 잘 살아보겠다는 일부 회장님들의 행태까지 똑바로 바로잡지 못하는 것이 마치 경제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즉 정치력이 우선인 대통령이 필요한 것이지 경제력이 우선인 대통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급 정치인들이 활개를 치는 한 아무리 경제를 외쳐대는 대통령 나와봐야 쓸데없어집니다. 필요한 법안을 국회에 잡아놓고 있는데 대통령이라고 별 수 있나요. 기업으로부터 돈 받은 정치인이 기업 편의 봐주며 국민들 주머니돈 가져가는데 경제 대통령이라고 나온 사람은 어느 손을 들까요?

정말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려는 경제 대통령은 결국 선성장 후분배를 선택할 것이고, 선성장의 수혜는 세칭 '있는 자'들의 몫입니다. '없는 자'들도 분배의 혜택은 받겠죠. 하지만 그 분배에서 떨어지는 몫은 결국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나가 한바퀴 돈 후 약간의 콩고물이 묻어있는 '분배의 혜택'일 뿐입니다.

마치 혈세 부어 살린 은행들이 소속원들에게 엄청난 연봉과 성과급을 주면서, 정작 고객들에게 이자 인상은 찔끔한 후 생색내기하는 식처럼 말이죠.

개인적으로 경제 대통령은 바라지 않습니다. 정신 못차리는 정치인과 공무원들, 그리고 경제인들이 자신이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드는 정치 대통령을 바랍니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 정치력으로 '해야 할 일'을 '하게' 만드는 대통령 말입니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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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장관이 사의표명했다. 일병이 장관 모가지를 자른 것이다. 뭐 장관뿐이겠는가. 이제 별들 떨어지는 소리 들을때다.


그런데 장관 잘린다고 문제 해결되나? 아니 정확히는 장관이 왜 사의 표명해야 하는가. 한나라당은 반드시 장관해임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럼 앞으로 장관이 일일이 병사들 행동 다 챙겨야 하나? 중대장도 그 짓은 못한다. 국방이라는 거시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미시적 사건에 관해 일일이 책임지라고 추궁하면 아무도 장관자리 못 앉는다.


그렇게 따지면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검토도 안하고 만들어 놓은 법때문에 여지껏 피해입은 국민이 몇명인지 한번 따져보자. 그리고 그 법 통과할 때 찬성표 던진 국회의원 모두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하면 어떨까. 만약 "난 우리 지역구 국민이 뽑았는데 왜들 그래? (전두환 말투)라고 우길 수도 있겠다. 그럼 그 법 그 지역구에서만 통용되게 해라라고 반박하면?


책임자로서 장관이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의혹 씻겨주고 차후에 재발방지책에 대해 연구해서 이런 일 안 일어나게 해야 한다. 그런데 무조건 '발생'의 개념으로만 이래라저래라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내 눈에는 국회에서의 논의는 "자 봐라 우리 국회도 뭔가 하고 있지 않냐" 라고 국민들에게 연극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머리 자꾸 바뀐다고 해서 몸체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일단 적응할 시간도 주고, 전체적인 균형이 맞는지 봐야 한다.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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