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문재인 정부가 5라운드 (5년) 게임을 시작했을 때, 어차피 KO승을 거둘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미묘한 판정승 정도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성공이라고 생각했다.

해방 이후 누적된 기득권 세력의 힘과 깊이는 이미 노무현 정부 때 확인을 했고,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더 세련되게 변했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자신은 물론 박정희 신화까지 무너뜨리지 않았다면, 문재인 정부가 세워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견고하니 말이다. 그러니 이들을 상대로 5라운드 게임은 버거운 전쟁일 것이 당연히 예상됐다.

1라운드는 집권 초기이고 박근혜 정권에 실망한 사람들의 분노가 이어져, 문제인 정부 입장에서는 유리한 상황이었다. 아쉽게도 이 당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식 통치술’을 발휘했어야 했다.

수구 정당을 상대로는 협치 대신 ‘무시’의 방법을 사용하며, 정부 하고 싶은 대로 밀어붙였어야 했다. 그런데, ‘협치’라는 프레임에 너무 스스로 갇혀서 이들을 끌어안고 말았다. 수구 적폐 세력들이나 수구 언론들 등 매를 들어 가르쳐야 할 애들을, 글로 가르치려 들었으니 이때부터 정부가 만만했을 것이다.

2라운드는 평화와 경제 프레임의 싸움이었다. 결론은 경제 프레임이 먹혀들어갔다. 수년간 아슬아슬했던 국내 경제 상황, 미중 무역 충돌 등의 대외적 악재는 모두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최저임금’ ‘자영업’ 이 두 가지로 모든 경제를 수구 세력들은 설명하려 했다.

야당이 그 수많은 헛발질을 해도, 팔팔하게 살아있는 사회 기득권 세력들이 이 부분부터 고개를 들었다. 1라운드 때 보니 싸워볼만한 정부였던 것이다. 불안감을 조장하고, 평소 하지도 않은 서민들 걱정하며 ‘정부 vs 국민’ 구도를 착실하게 쌓아갔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전략이 어이없게도 또 먹히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외교에 힘쓸 때, 경제 담당자들의 실수다. 정책의 실수라기보다는 프레임 싸움에서 밀렸다. 아직도 저소득계층이 대기업 법인세 인상을 걱정하니 말이다. 그들이 흔들리면 자신들도 흔들린다 생각한다. 이미 거짓말이라고 나와 있는 ‘낙수 효과’를 아직도 믿는다. 대기업들은 수십조 영업이익을 가져가도 ‘최저임금’ 프레임에서 허우적댄다. 나와 내 주변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닌, 숫자와 선동적 문구를 보게 했다.

이제 3라운드에 곧 진입한다. 3라운드는 사실상 총선 라운드다. 현 정부여당은 여기서 밀리면 4~5라운드는 현재보다 몇십 배의 힘든 시절을 맞는다. 자유한국당? 3라운드에서 밀려도, 그들을 믿는 기득권 세력이 있기에 흔들리더라도 결국 표피만 바꾼 채 바퀴벌레처럼 살아날 것이다.

그래도 어쨌든 자유당 위원들도 자기 목숨은 챙겨야 하니 이곳저곳 기웃거려야 한다. 때문에 김태우와 신재민은 수구기득권 세력들이 미는 이유는, 이들을 통해 ‘현 정부=사찰 및 외압 정부=박근혜 정권=자신들에게 면죄부”의 등식을 만들어 내려 한다. 진실이 중요하지 않다. 나치 시절 괴벨스처럼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딱 두 마디다. ‘사찰’과 ‘청와대 외압’이다.

정부여당과 진보세력은 이들의 황당한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한다. 그런데 앞서도 말했듯이, 수구적폐 애들에게는 논리나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사찰’과 ‘청와대 외압’ 프레임만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심어주면 된다.

그럼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원론적 이야기를 빼고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는 독선적일 필요가 있다. 프레임 전쟁은 이미지 전쟁이기도 하지만, 밀어붙이는 힘이 얼마나 강하냐의 싸움이다. 이 싸움에서 논리와 사실 관계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무시, 일정 수준의 선전선동은 필요하다.

이럴 경우 “과거의 정부와 뭐가 다르냐”라는 말이 수구 쪽에서 분명 나온다. 문재인 정부 사람들도 알 것이다. 그 어떤 것을 하든, 수구 세력과 수구 언론들은 딴죽을 걸 것이다. 그들은 안다.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안정되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말이다. 안정된 삶은 다양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사고의 폭을 넓힌다. 선전선동이 먹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3라운드에 정부여당과 진보세력이 4~5라운드 힘까지 끌어와 써, 총선 승리와 문재인 정부 동력,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의 승부로 다시 이어져야 한다. (그나저나 정부여당에 있는 기존의 적폐들은 참 대단들 하다)

- 아해소리 -

전쟁이 나거나 천재지변이 아니면 없어지지 않는다는 국가의 기록이 사라졌다. 그런데 그 과정을 아무도 모른다. 결론이 "없다"라니.

일단 이번 논란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가볍게 정리해보자.(기사 참조해 정리)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 공개 논란은 지난해 대선 때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에서부터 시작한다. 민주당은 '허위 사실'이라며 정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지난 2월 '혐의 없음'으로 정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하던 'NLL 논란'은 지난달 17일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NLL 포기 논란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라고 주장하고 정 의원이 이에 대해 즉각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수사를 촉구하면서 불씨가 되살아났다. 국회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같은 달 20일 국정원 자료 열람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포기 발언을 확인했다고 공개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국정조사를 물타기 하기 위한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야합"이라고 반발했고, 이에 국정원은 24일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전격 공개했다.

민주당이 국정원 회의록의 '짝퉁'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가기록원 회의록 원본과의 대조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여야 지도부는 외교적으로 전례가 드문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부담을 느꼈다.여야의 공방이 회의록 원본 공개로 방향을 잡는 과정에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문 의원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자신의 정계은퇴를 걸고 국가기록원 회의록 원본은 물론 녹음파일 등 모든 자료를 공개하자고 전격 제안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모두 당내 일각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강제 당론'으로 회의록 열람을 추진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국가기록원에 대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제출 요구안을 가결시켰다.

정치권이 'NLL 논란'의 진실 공방을 마무리하자면서 회의록 원본 열람이라는 극약 처방을 통해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로 한 것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5명씩 지정한 10명의 열람위원은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관련 자료들의 열람을 시작했지만 17일 회의록 원본의 부재를 처음 확인했고, 22일까지 최종 유실 결론을 내렸다.

이제는 유실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일만 남은 셈이다. 뭐 뻔한 공방이다. 새머리당은 참여정부가 아예 대화록을 기록관에 넘기지 않았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전 NLL 포기 발언이 담긴 대화록 폐기를 지시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이관 뒤 유실 또는 훼손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의도적 훼손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실이 어찌되는지는 양 측이 또 머리 휘어잡고 싸워보면 나올 잡이다.

그런데 이번 논란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보다보면 새머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없으면 정치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뭐만 하면 노 전 대통령을 끌고온다. 그리고 실상 증거 자료 제출로 가게 되면 중언부언 이상한 소리 해댄다. 여기에 끌려다니는 민주당의 헛발질은 따로 거론하지 않겠다. 똑같이 한심하니까.

여러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이 존경하는 전직 대통령에 노 전 대통령이 1위를 차지하는 등 상위권을 차지해도 이들에게는 정치적 희생물로만 생각할 뿐이다. 이들은 노 전 대통령이 없었다면, 정치나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싶다.

- 아해소리 -

12일 저녁 참 재미있는 장면이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리게 될 것 같다.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수기를 바탕으로 한 영화 '남영동 1985' VIP 시사회가 열리는 12일 저녁 8시에 대선 야권후보 4명이 한 자리에 모인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 심상정 진보정의당 후보가 그들이다. 이 자리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불참한다.

돌풍이 될지, 미풍이 될지 모르지만, '남영동 1985'는 대선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후보들이 해당 영화를 보게 된다. 그리고 4명의 야권 후보가 참석하는 것과 박근혜 후보가 불참하는 것은 익히 예상됐던 바다.

영화를 본 직후 이들은 직간접적으로 영화에 대한 코멘트를 해야 한다. 인간으로서 해야하지 않을 고문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4명의 야권 후보에게 이 영화는 공격방향을 정해주는 무기로 활용되기만 할 뿐, 실이 있지는 않는다. 

"고문이라는 잔인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 그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서는 안되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를 대중들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만 말하면 된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는 다르다.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때도 고문이 횡행했으며, 어떻게 보면 80년대 그 같은 고문이 지속적으로 일어난 것도 70년대가 존재했기에 가능했다. 박 후보가 위와 같은 코멘트를 할 수 없다는 말이고, 시사회 불참은 당연하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새머리당을 싫어하는 입장이지만, 박 후보가 큰 맘 먹고 불편한 상황을 감수하고자만 한다면, 도리어 참석하는 것이 자신에게 득이다. 이는 양심 여부가 아닌 대선에 대한 전략이다. 물론 박 후보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은 이를 진실하게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어느정도 효과는 있을테니 말이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