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70주년. 누가 대통령이라도 의미 부여를 하고 싶었을 것이다. 단지, 어떻게 표현하냐는 고민해야 할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전두환 시절을 그리워하고, 그와 비슷하게 가고 싶어 하더라도 2023년에 1988년 올림픽 같은 ‘색칠’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9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동행’을 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선보이고 있다.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유일한 동맹 조약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 배경과 조약 체결까지의 과정에 이어, 양국 간 경제·문화·외교·군사 협력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 185건이 모여 있다. 여기에 고종의 외교‧내무 담당 고문을 지낸 미국인 오웬 니커슨 데니가 소장했던 태극기가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되며, 베트남전에 파병된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보상 조치를 담은 핵심 외교문서 '브라운 각서'의 원본도 공개됐다.

여기까지는 무난하다. 오히려 이런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한미동맹이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교육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외관부터 1층, 그리고 모든 층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은 과하게 표출됐다. 앞서도 말했지만, 1988년 관제 전시회 같은 느낌을 강하게 줬다.

일반 전시에서 미국과 관련된 내용에는 모두 사진과 같은 표식이 되어 있다. ‘한미동맹 70주년’이 모두 붙어 있다.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이 곁들인 저 표식이 박물관 구석구석에 위치해, 글을 읽다가 거부감이 들 정도였다. 전시 물품에만 붙으면 되는데, 여기에 또 사진과 같은 휘장을 여러 군데 걸었다. 이 정도면 여기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인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관인지 혼동할 정도다. 차라리 이럴 것이면 국립중앙박물관 한 켠에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기획 전시실을 다로 만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 정도였다.

앞서도 말했지만, 어느 대통령이든 뭔가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은 똑같다. 단지, 그것을 거부감 없이 어떤 형식으로 드러낼지는 각각 다르다. 여기서 각 정부의 역량 차이가 드러난다. 과거 군부독재 정권처럼 덕지덕지 물량 공세로 밀어부칠 것이냐, 아니면 적당하게 색칠하면서도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혹은 수긍점을) 줄 것이냐의 차이다. 윤석열 정부는 전자다. 덕지덕지 물량 공세로 ‘보여주기’에만 급급하다.

정권 초기 여권에서조차 탁현민 같은 존재를 찾았다고 한다. 그들에게 탁현민은 미운 존재였다. 문재인 대통령을 세련되게 이미지 메이킹 했으니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과 별개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던 이유 중 하나를 탁현민에게서 찾기도 했다. 즉 밉지만 필요성을 인정한 존재다.

그러나 그런 인물들을 찾지 못했다. 정확히는 그런 인물들이 이 정부에 합류할 리가 없다. 유시민은 윤석열을 B급 혹은 그 이하로 봤다. 그러니 윤석열이 A급을 쓸 일이 없을테고, B급이나 그 이하 급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니 윤석열 정부를 세련되게 색칠할 A급들은 그 급들이랑 놀 리가 없다.

사실이냐고? 이 정부 장관들을 보면 알지 않나. 한덕수, 원희룡, 한동훈, 김현숙, 이상민에 법을 모르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여당조차 쉴드를 포기한 김행, 막말해도 살아나는 유인촌, 아스팔트 극우 출신 신원식 등등. 과연 A급들이 이들과 같이 일하려 할까?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보인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표시들은 오히려 한미동맹을 머쓱하게 만드는 것 같다.

- 아해소리 -

전에 윤석열 정부를 규정하는 6개의 프레임을 쓴 적이 있다. 친일, 극우, 독재, 무속, 검찰, 처가. 그런데 이후에 흐름을 보면 하나가 더 추가된다. 바로 이명박(MB)의 귀환이다. 그리고 이는 곧 바로 유인촌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 신원식을 국방부 장관 후보에, 김행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 올리면서 증명을 했다.

이명박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맡으면서 막말과 안하무인한 성격, 그리고 블랙리스트 관여로 인해 후배 연기자들에게도 존경받지 못하는 유인촌이 다시 문체부 장관을 맡는다는 소식은 윤석열이 MB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신이 잡아들인 박근혜 계열 사람들은 사용하기 싫고, 그 앞뒤로 있는 노무현과 문재인은 당연히 더 싫으니, 눈에 보이는 것은 오로지 이명박 계열. 검찰 출신의 협소한 인간이 대통령을 맡았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최악의 인사 참사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그리고 신원식. 이미 전광훈 꼬봉 노릇이나 하면서 대한민국 장성이 얼마나 똥별인지를 보여준 신원식은 어찌보면 '무속'(전광훈)과 '극우'를 동시에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아스팔트 극우 집회에서 무당과 같이 뛰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일삼는 품위 없는 인간이 한 국가의 국방부를 책임진다는 사실은 윤석열이 극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 

유인촌과 신원식이 이명박과 전광훈, 극우라는 기존의 배경을 바탕으로 올라섰다면 김행은 그야말로 노력형이다. 라디오에서 민주당 이경 대변인의 자료 따위는 무시하고, 버럭버럭 소리 지르면 김건희와 윤석열을 향한 충심을 보였다. 오죽하면 김행의 라디오 영상 유튜브 댓글에는 "이 정도면 윤석열과 김건희는 한 자리 줘야 한다"는 비아냥이 넘쳤고,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된 후에는 "성공한 덕후"라는 말까지 나왔다. 물론 김행에게는 어쩌면 이 두 말 모두 훈장으로 생각할 수 있다.

친일, 극우, 독재, 무속, 검찰, 처가 그리고 이명박. 윤석열 정부가 3년 남았다. 암담하다.

- 아해소리 -

2024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총선은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정부(그리고 친윤 세력)는 상대에게 지는 순간 사실상 끝이다. 그야말로 총력적은 펼쳐야 하는 상황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준석과 유승민, 안철수는 사실 어디가 이겨도 상관없다. 꽃놀이패 들고 즐겨도 된다.

매 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가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번에는 기존의 선거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이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대통령 스타일을 구사하는 윤석열 때문이다.

윤석열은 정치를 하지 않는다. 지금도 하는 짓을 보면 검찰총장 역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해외에서는 ‘호구 외교’를, 국내에서는 ‘멍청함’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이 지지율을 올리고 있는 부분을 보면, 민주노총을 때리고, 노동자를 때리고, 민주당을 때릴 때다. 종종 문재인을 때리며 지지율 상승을 노리지만, 실패한다. 역으로 해외 순방을 갔다오면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다. 수해가 나든, 산불이 나든, 국민과 괴리된 정서를 갖고 있다. 오염수 대응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국민보다는 일본의 눈치를 본다.

이렇기에 야당은 정치적으로 무엇인가를 풀 수 없고, 여당 내 국회의원들 조차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무엇을 논하지 않는다. 대통령실의 일방 지시가 진행되고, 국민의힘은 여의도 출장소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현재 168석으로도 윤석열의 폭주를 제대로 저지하지 못하는 민주당이 만약 150석 이하로 떨어진다면, 이때부터는 그야말로 윤석열 독재 시대를 여는 상황이 벌어진다. 정치에 무지한 대통령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는 셈이다.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이유다. 이재명 수사 등이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다.

윤석열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까지는 취임 초기라는 분위기, 그나마 30%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는 지지율,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민주노총이나 전 정부 때리기 식으로 버텨왔다. 본인도 국내에서 안 풀리는 것을 알기에, 해외 순방을 수시로 나가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지지율 상승에는 도움이 안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150석 이상을 얻는다면, 윤석열 정부는 ‘사망 선고’를 받게 되는 셈이다.

현재 분위기는 당연히 윤석열과 친윤 세력에게 좋지 않다.

케이스탯리서치·엠브레인·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정부 견제론은 43%, 지원론은 42%다. 지원론은 직전 조사(9~11일)인 2주 전에 비해 4%p 하락했고, 견제론은 2%p 상승했다. 특히 중도층의 51%는 견제론에, 34%는 지원론을 지지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견제론은 50%에 달했지만, 지원론은 38%에 불과했다. 중도층의 55%는 견제론, 32%는 지원론에 찬성했다. 무당층에선 52%가 야당 승리를 원했고, 여당 승리는 20%에 그쳤다. 무당층 비율은 30%였다.

윤석열 지지율은 논하지 말자. 40%도 제대로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이하는 의미가 없다. 정부 여당 사람들도 대통령 지지율이 50% 이하인 상황에서 총선을 치를 경우 사실상 질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남은 9개월 동안 어찌되었든 지지율을 올려야 한다. 그 지지율은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이준석, 유승민, 안철수다. 셋은 누가 이겨도 유리하다. 국민의힘이 이길 경우, 자신들의 발언권이 다소 힘이 떨어질 수 있지만, 국민의힘 소속이기에 대야 스피커를 높일 수 있다. 여기에 이준석과 유승민이 국회 입성이라도 할 경우에는 파워가 더 세진다.

민주당이 이길 경우에는 오히려 더 몸값이 올라간다. 이준석이 없었기에, 유승민의 말을 안 들었기에, 안철수와 공동정부임을 이야기 하지 않았기에 등으로 이들은 자신을 어필하면서 차기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 윤석열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정치는 모르지만, 권력욕이 상당한 윤석열로서는 이들과 그런 지분을 나눌 이유가 없다. 그러나 총선에서 지면 당내 권력 다툼은 복잡해지고, 자신의 힘이 구석구석 미치지 않음을 안다.

변수는 이들 셋이 제3지대를 통해 총선에 나설 경우다. 이 경우에는 안철수야 몸값이 다소 높아질 수 있지만, 이준석과 유승민은 오히려 어정쩡해진다. 과거 안철수처럼 특정 지역에서 수십 석을 모을 정도는 아니다.

9개월이면 중간에 새로운 인물의 등장과 새로운 여러 변수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윤석열의 총력전 그리고 이 셋의 꽃놀이패 상황은 그다지 변하지 않을 듯 싶다.

- 아해소리 -

문재인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가 5월 10일 개봉을 앞둔 가운데, 지지자 중 ‘일부’가 불매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들이 내건 이유는 3가지. 그런데 찬찬히 살펴보면 그냥 억지다. 오히려 난 문재인 지지자가 아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윤석열을 도와주기 위해서일지도.

속칭 문파라는 이들이 불매 이유로 내세운 내용은 두 가지다. 우선 이재명 지지자가 만든 영화라는 것이다. 즉 연출을 맡은 이창재 감독이 이재명 대표 지지 성향을 보이는 데다, 영화에 친명계 인사들이 줄줄이 출연한 반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등장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웃기지 않은가. 주인공은 문재인이다. 그를 중심으로 그 어떤 사람이 나오든지, 주인공을 어떻게 비췄느냐가 우선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깎아내리거나, 폄훼하는 내용을 지적한다면 모를까, 민주당 내 자신들이 싫어하는 사람의 지지자란 이유로 영화를 배척한다? 이들이 과연 박근혜-이명박 때 영화를 정치화하고 말살하려는 이들과 뭐가 다를까.

이들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대선 경선을 앞두고 싸운 내용을 가지고 언급한다. 대한민국에서 정치의 속성을, 선거의 속성을 파악하지 못한 어린 아이들의 칭얼거림이다. 여전히 선거는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게임이다. 1등 아니면 다 죽는 게임인 셈이다. 거기에 목숨 거는데, 배려를 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이 당시 나 역시 이재명을 싫어했지만, 오히려 난 이재명 이후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했다. 칼춤을 추는 이가 먼저 나서야, 성군이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칼춤을 추는 이가 아니다. 태동 같은 이가 있었기에 세종이 나온 것이기에)

그 다음 문재인 대통령에게 영화 수익이 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기서 난 개인적으로 진짜 이들이 문재인 지지자가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아닌가 싶었다. 그 영화 수익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한동안 보수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을 것이다. 그러길 바라는 것일까.

게다가 이창재 감독이 무대인사에서 “우리 주연(문 전 대통령)께서 너무 비협조적이어서 오늘 같은 큰 자리가 되면 나오셔서 홍보도 해주셔야 될 텐데 영화도 안 보셨다”고 말한 내용을 가지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 자리, 그리고 그 뉘앙스가 정말 이 감독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의 자리였을까. 영화 시사회 한번도 안 가본 이들의 멍멍이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그들은 더 확장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자신의 돈을 내고 본다고 했고, 딸 다혜씨도 이 영화를 홍보하는데, 정작 ‘아주 소수의 일부 지지자’(라고 말하고 진짜 국민의힘 지지자 같은 이)들이 다혜 씨에게 불만을 드러냈다. 평산책방에만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수익에 더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자신에게 돌아오길 바랄까. 지지자들이라면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걸까.

결국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정치적 만족감’을 위해 <문재인입니다> 불매운동을 하는 듯 싶다. 설사 그들은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국민의힘을 도와주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진정 문재인 지지자일까. 아니라고 본다. 즉 그들의 저런 불매운동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움이 아닌, 해를 주고 있다.

- 아해소리 -

국민의힘과 한동훈이 완패했고, 민주당은 웃었다.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당은 한동훈 탄핵을 검토하고 있고, 한동훈은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들이 문재인 정권 사람이라며 편파성을 주장했다.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좌표 찍기’할 기세다.

간단히 정리한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특히 하단의 헌재 재판관 명단을 꼭 보시길.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낸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 무효 확인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해당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점은 인정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등이 낸 권한쟁의심판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등 이유로 각하 처리됐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이라면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를 두는지는 이번 재판의 최대 관심사였다.
 

 
법무부, 검찰은 영장 신청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를 근거로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다수 의견은 수사권·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봤다. 즉 영장 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 인정’을 연결시키지 않은 것이다.
 
영장 신청권이 검사에게 있다는 내용은 오히려 검사의 강제수사 남용 가능성을 사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취지로 받아들여야지, 이것이 곧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헌재는 수사권이 검사의 '법률상 권한'이므로 국회의 법률 개정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수사권의 주체도 국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헌재의 결정으로 한동훈의 입장이 궁색해졌다. 오히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서 보장않고 입법부인 국회에서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꼴이 되어버렸다.
 

 
늘 헌법을 외치던 윤석열과 한동훈의 그간 말을 생각해보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윤석열과 한동훈, 그리고 국민의힘이 헌법을 부정하는 꼴이 되어버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동훈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들려오자 한동훈은 기자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다.
 
[민주당 의원들의 법무부장관 탄핵 검토 주장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자기편 정치인들 범죄수사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책무입니다.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습니다만,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입니다.
 
여전히 당당하다. 어떻게 보면 검사들의 수사권 범위를 다시 넓혀야 하는 입장을 대변하고자 했던 한동훈이 오히려 검수완박법을 단단하게 빌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민주당 탄핵이 진행될 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쫄았는지, 급했는지 저런 문자를 날리는 것을 보니 한심하기도 하다.
 

 
여기에 하나 더. 헌법을 중시하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정치적 판단이라고 본 모양이다. 급기야 판결 내용이 아닌,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뭐 그렇 수 있다. 민주당도 그러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내린 판결의 내용을 조목조목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의 하수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실망감을 금치 못했다.
 
이날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국민의힘의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에 모두 ‘기각’ 의견을 냈다. 법무부의 권한침해 및 무효확인 청구에도 일제히 ‘각하’ 의견을 냈다. 반면 이종석 이영진 이선애 이은애 재판관은 반대로 모든 사안에 ‘인용’ 의견을 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미선 재판관이었다. 이 재판관은 1970년생으로 헌재 재판관 중 막내다. 이 재판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가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권한이 전면 차단된 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가결의 효력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쟁점인 국회의장 가결행위에 대한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와 법무부의 권한침해확인 청구에는 진보 성향 재판관들과 의견을 같이 했다.
 
당연히 국민의힘 타깃은 속칭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들이다. 그런데 그런 시각으로 보면 진보 쪽 입장에서는 “이종석 이영진 이선애 이은애 4명의 재판관은 검수완박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반박이 가능하다. 어쨌든 진영 싸움이니까.
 
이제 검수완박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나왔고, 한동훈이 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어설프게 시행령 수사를 할 것인지, 그리고 민주당은 이를 또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질 듯 싶다.
 
- 아해소리 -

윤석열 정부에게 일본은 ‘높은 분들’인 듯 싶다. 굴종 외교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윤석열에게는 광복절이나 삼일절(3·1절)이 많이 불편할 듯 싶다. 지난 광복절에 이미 일본 과거사 언급을 안함으로써 최대한 일본의 눈치를 살폈고, 이번 삼일절 역시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을 듯 싶다. 그러면서 앵무새처럼 본인도 뭔 말인지 모를 ‘자유’만 주구장창 말할 듯 싶다.

일본 잘못은 우리 책임?

윤석열 정부 외교부는 강제 동원 피해자들 배상금을 일본 전범 기업 대신 우리 기업이 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범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가 나서 전범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모양새다. 또 작년엔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낸 재산 매각 결정 소송에 외교부가 끼어들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외교부가 사실상 판결을 보류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이 정도면 외교부가 대한민국 외교부인지 일본 외교부인지 혼란스럽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내 의식 있는 일본인들이 비판까지 했다. 외교라는 것은 실리도 있지만, 국민의 자존심까지도 눈치를 봐야 하는데, 윤석열은 일본을 향해서는 실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저자세 굴종 외교만 펼치고 있다.

여기에 국민 훈장을 받을 예정이던 강제 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수상도 취소됐다. 알고 보니 외교부가 이의제기를 한 것이다. 이 정도면 윤석열 정부는 일본을 위해 일한다고 봐야 하는 것일까.

후쿠시마 오염수도, 군비 증가도 괜찮다?

이미 이는 후보 때부터 조짐이 보였다.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한 게 아니고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고 발언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입장이다. 우리 국민들은 불안해 하는데, 대통령이란 사람은 일본을 향해 괜찮다고 한다.

여기에 일본이 군비 증가 등 무장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윤석열은 “일본도 이제 머리 위로 IRBM(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날아다니니까 방위비를 증액하고, 반격 개념이라는 것을 이제 국방 계획에 집어넣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평화헌법을 채택하는 나라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냐고 하지만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핵이 올 수 있는데, 그걸 막기 쉽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논리라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군비를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위아래옆에 위험한 국가들이 대거 포진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사람의 머리 속에서 나온 말이다.

다시 삼일절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상황이니 윤석열 입장에서 일본의 과거사를 떠올려야 하는 광복절이나 삼일절은 귀찮은 일정일 뿐이다. 그렇다고 나가지 않으면 안되니 나가기는 하되, ‘자유’만 주구장창 외치는 것이다. 자유를 부인하면 ‘빨갱이’ 만드는 나라에서 윤석열은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한 셈이다. 아니나 다를까, 글을 쓰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 연장선에서 이번 기념사를 준비했다"며 "3·1 정신과 윤석열 정부가 중시하는 가치를 잘 융합해서 풀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의 정신이 곧 헌법 정신과 부합하며, 그 뜻을 온전히 계승하는 것이 미래 세대의 번영을 위한 길이라는 데 방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국민 정서는 또 무시하고 일본에게 고개 숙이겠다는 말이다. 이를 ‘헌법’ ‘자유’ ‘독립’ 등의 단어로 이리저리 잘 꾸미고 있는 상황이다.

- 아해소리 -

외교는 ‘상황’과 ‘눈치’다. 일본이 서울 한복판 호텔에서 나루히토 일왕의 생일 파티를 열었다. 그리고 기미가요(君が代)를 연주했다. 여기에 외교부 이도훈 2차관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한국에서 일왕 생일 행사가 열린 것은 2018년 12월 이후 4년 3개월만이고, 나루히토 일왕이 2019년 5월 즉위한 이후에는 처음이다.

물론 그간 정부들이 이를 용인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바뀐 것은 바로 저 기미가요 연주다. 게다가 일본이 이번에 기미가요를 틀고, 행사를 열면서 윤석열 정부에 각별한(?) 애정도 드러냈다.

일본 측 입장은 이렇다.

“그동안 참석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배려해 틀지 않았던 것. 그런 배려가 지나친 측면도 있었다. 대사관 주최 행사에 국가 연주는 자연스러운 일이며 한일 관계 개선의 흐름 속에서 이번에 당연한 모습으로 하자고 해서 한국 국가와 함께 기미가요를 틀기로 했다”

기미가요 가사 중 ‘임’이 일왕을 뜻하고, 일왕의 치세가 영원히 이어지길 기원한다는 점에서 군국주의 일본을 상징한다.

산케이 신문 분석은 이렇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반일 감정 때문에 예년에 국가를 트는 것을 미뤘으나,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권이 대일 관계 개선을 지향하고 일본 정부도 찌그러진 양국 관계를 벗어날 호기라고 판단했다”

즉 그동안 한국 국민들 눈치를 봤는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에는 굳이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한일 관계에서 강제진용이나 수출 규제와 같은 상황이 풀리지 않았는데도 뜬금없이 일본은 마치 한일관계가 굉장히 진전됐고, 자신들이 바라는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식으로 언급하고 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버려도 윤석열 정부는 조용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 일단 고개 숙이고 들어가고, 외교에서도 비 맞은 강아지처럼 일본 측의 하대에도 쫓아다니니, 이제는 다시 서울 한복판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한 것일까. 앞서도 말했지만 한국 국민 눈치 보던 일본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활개를 치는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누구 말대로 “무조건 문재인 반대로 한다”가 이제는 국격도 버리는 수준까지 가게 된 것일까. 참고로 이 정부 한덕수와 박보균도 과거 일왕 축하연에 참석했다가 비판을 받았는데, 정부 자체가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가려는 것인가. 답답하다.

그런데 진짜 일왕 생일을 왜 서울에서 하는거야? 그냥 도쿄에서만 하면 안되나. 이상한 일본이다.

- 아해소리 -

슈퍼주니어 김희철이 음주 방송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아프리카TV 최군의 방송에 출연해 “여성시대 개시X새X들”, “일본 불매운동 X까” 등의 발언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야기 중에 문재인 정권에 관해서도 언급을 했나보다. 즉 이명박 때도 하던 정치개그와 정치풍자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누군가 이에 대해 녹취를 해서 퍼트리고 있으니, 일단 그 내용을 보자.

(술 취해서 말하는 것을 누가 정리한 것인데, 오탈자 문법 등은 일단 무시하자)

▶ MBTI면 전 늘 이 얘기했거든요. MB? MBTI? 어? 전 MB 정권 때 처음 투표했어요. (MB 성대모사)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중략)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정치 개그도 됐다고, 지난 정권부터 못 했는데

▶ 옛날에 내가 2010년도 초에 '김희철의 영스트리트' 라디오 DJ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때가 'MB 정권'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라디오 중이었나. '성대모사 배우는' 이거 코너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인터넷에서 봤나? 그래서 '오토바이 타는 MB' 해 가지고 방송에서 MB 성대모사 방송을 막 했어요. 오토바이 타는 MB,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런 걸 했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걸 생방송에 했지. 밖에 봐봐 생방이야. 라디오 PD랑 작가 누나들이랑 PD 형이랑 표정이 '아, 시X. X됐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저는 여러분 알겠지만, 저는 옛날에 인기가요 생방 중에 '광우병' 이걸 얘기한 사람이에요. "광우병 이거 시위하는 분들 너무 힘드시겠는데" 이랬던 새끼인데, 그때 이제 2010년도? 맞아. 그때 제가 라디오 DJ 할 때 그게 나가면서 이제 너무 나는 고마운 게, 그게 당연히 나라에서 내가 방송하는 걸 못 보겠지. 근데 이제 거기서 온 거야. 나라에서인가 이제 다 온대요. 근데 너무 고마웠던 게, 우리 VIP? VIP? VIP라고 아무튼 뭐 그러나 봐요. 'VIP께서 이거를 들으셨다, 보셨다' 사실 진짜 보진 않으셨겠죠? 보셨다.

▶ 나쁜 얘기가 아니라 뭐냐면, 그때 그래서 얘기가 나와서 내가 왜냐하면, 당연히 VIP라는 게 어찌 보면 대통령이잖아. 근데 너무 재밌게 봤다. 근데 안 보셨을 수도 있지 근데 사실.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야 봐봐 강원도 촌놈이 내가 너무 좋아했던 게, 내가 처음에 데뷔하고 그때 청와대를 갔어요.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님 계셨는데. 그때 처음 거기를 갔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와 가지고 저랑 인사하고 그러는데, 저랑 이특이랑 이제 그때 개그 콘서트에서 "맞습니다. 맞고요" 이거 할 때야. 근데 우리가 "맞습니다. 맞고요" 이거 했어요.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너무 재미있게 받아주신 거야. 우린 너무 좋잖아. 너무 고맙잖아. 야, 대통령이야. 나라를 책임질 대통령이 그냥 연예인이 와서 "어? 저 알아요. 맞습니다. 맞고요" 했는데, 대통령이 "맞습니다. 맞고요" 이거 하는 게 그래도 나 너무 그게 따뜻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추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그 방송 얘기하면서, 그때 "여러분 이거 다..." 했을 때 MB 정권도 그렇고, 너무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되게 추억이잖아요. 여러분 뭔지 알죠.

이러면서 김희철은 문재인 정부 때는 이런 분위기가 사라졌다고 말한다. 김희철의 뉘앙스대로 하면, 정부가 억압을 해서 그렇다는 것이다.

그럼 이게 맞는 내용일까?

우리나라에서 정치 풍자 코미디가 선보인 것은 노태우 정부 때다. <유머 1번지>의 ‘회장님 회장님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 여러 코너에서 3김(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을 흉내내기도 하고, 정부 인사들을 언급했다.

그러다가 정치 풍자 코미디가 움츠려든 것은 박근혜 때다. tvN <SNL코리아-여의도 텔레토비>가 모기업인 CJ가 정부로부터 호되게 당한 이후에 이러한 무대는 사라졌다. 그리고 박근혜 탄핵 이후 정치 풍자 코미디는 다시 부활하는 가 했지만,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김희철이 “문재인 정부 때 정치풍자 코미디가 사라졌다”는 식의 이야기는 반은 맞다. 진짜로 별로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물리적 압박 때문이 아니다. 팬덤 정치로 바뀌고,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누군가를 공격하고 비판하기 쉬운 상황이 되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소재를 개그계에서 피했기 때문이다. 자칫 잘못하면 융단폭격을 받는 상황이라서다.

즉 김희철의 말은 이런 부분에서 틀렸다. 상황은 제대로 나열했지만, 그것에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못한 것이다.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이 정치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발언을 할 때 조심해야 하는 이유다. 파급력은 높은데, 전후사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 아해소리 -

연초부터 난방비 인상 때문에 난리다. ‘난방비 폭탄’이란 말이 자연스러워졌다. 아파트 카페마다 ‘난방비 폭탄’ 인증 사진이 올라오고, 맘카페 등에서도 ‘난방비 폭탄’ ‘난방비 아끼는 방법’ ‘난방비 절약 팁’ 등이 공유되고 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난방비 폭탄’을 두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지속적으로 올려서 그렇다고 하고, 국민의힘은 역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한다.

보통 3~4명 사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난방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공간은 많이 올라겠지만, 주택 원룸이나 단독주택 등은 상대적으로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듯 싶다. 그래서 공동난방비가 없는 빌라 기준 1~2인 가구 시점에서 난방비 폭을 한번 따져봤다.

일단 도시가스 요금을 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요즘 고지서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한번 더 언급을. 참고로 가스앱 어플을 사용하면 쭉 비교가 편리하게 되어 있다.

도시가스요금 = 사용열량 x 적용단가 
사용열량 = 사용량 x 보정계수 x 평균열량

A씨의 난방비 변화다.

12월 난방비. (즉 서울 기준 1월에 청구된 난방비)
6만 8670원이 나왔다. (기본요금 1000원, 부가세 6243원)
당월 사용량이 73세제곱미터다. 적용단가가 19.691원/MJ

지난해 1월 난방비 (난방비를 가장 많이 사용한 달)
5만 4200원 나왔다. (기본요금 1000원, 부가세 4928원)
당월 사용량이 79세제곱미터다 적용단가가 14.2243원/MJ

비교하면 사용량은 6세제곱미터가 줄었는데, 금액은 1만 4470원이 더 나왔다. (이 정도면 한여름 2~3개월 분 가스비 요금이다). 적용단가가 50% 가까이 올랐다. 이건 공동난방비 등이 들어가지 않는 원룸이나 투룸 소형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기준이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은 더 추가가 될 것이다.

일례로 국민평형 전용면적 84㎡ 아파트 관리비가 50만원에 육박한다며 인증샷이 올라온다. 한 인증샷에서는 48만1240원의 관리비가 고지됐는데, 세대 난방비가 7만9300원 올라 12만4800원, 세대급탕비도 1만6600원 올라 5만4400원에 달했다. 공동난방비까지 하면 또 올라간다.

이 같이 난방비가 올라간 이유는 지난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온수, 난방)이 4월, 7월, 10월에 걸쳐 약 38% 인상된 영향이 크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자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폭등했다. 결국 난방비 폭탄이란 말은 올해 내내 국민들에게 들려올 것이란 이야기다.

그런데 2분기에 또 올린다. LNG 수입액이 크게 늘어 한국가스공사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터라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런 난방비 폭탄을 피하기 위해 절약하는 팁이 따로 있을까. (이에 대한 한심함은 맨 뒤에

우선 계량기를 살펴봐야 한다. 특히 물의 양으로 난방비를 계산하는 식의 계량기인 유량계가 달린 집들은 특정 부품이 고장 났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즉 ‘난 사용을 그리 많이 안했는데, 왜 많이 나오지?’라면 계량기 체크를 해봐야 한다.

두 번째는 난방할 때 가습기를 같이 사용해야 한다. 여름에 전기료를 아끼려고 에어컨+선풍기 결합으로 돌리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가습기의 수증기를 타고 열이 효율적으로 집을 돌게 된다.

세 번째는 보조 난방기구를 활용해라. 지마켓이나 쿠팡에 가성비 좋은 히터나 온풍기를 가장 추운 쪽, 주로 창가 아래쪽에 놔둔다. 창가를 통해 들어오는 공기가 데워지게 된다. 보조 난방 기구는 계속 사용하기보다는 하루에 1~2시간 정도가 좋다.

네 번째는 웃풍과 냉기 차단이다. 창문과 현관으로 새는 열이 30%나 된다는 것은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이것만 막아도 실내 온도를 2~3도 높일 수 있다. 물론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나 단독주택은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되어 대부분 새는 열을 막지마, 오래된 집들은 이 내용이 최우선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바닥에 카페트를 깔거나, 내복을 입고 양말을 신는 방식으로 열을 유지시키거나 체온을 올리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들이 ‘각자도생’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결국은 ‘난방비 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 개인인의 체온을 올리거나, 내가 편안히 사는 집의 공기를 다른 방법으로 올려야 한다는 말이다.

결국 이 부분은 길게 보면 국가 책임이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전기나 가스 등 국민들이 사용하는 필수 공적 요소들의 가격을 조금은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거시 차원에서 조율해야 한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전 정부 욕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고 말이다. 언제까지 ‘난방비 폭탄’을 걱정하고 살아야 하는지.

- 아해소리 -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란 말이 삭제된 것을 두고 대통령실‧교육부와 민주당의 의견이 첨예하다. 민주당은 당연히 윤석열을 겨냥했다. “5.18 정신이 헌법정신이라더니”라면서 말이다. 물론 대통령실과 교육부는 적극 반박했다. 윤석열이 개혁 대상 중 하나를 교육으로 지목한 가운데, 첫 논란이 ‘5·18 민주화운동 삭제’라 당황한 모양이다.

시작은 오마이뉴스 기사다.

3일 <오마이뉴스>와 국회 교육위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고시한 사회과 교육과정(역사영역 포함)에서 이전 교육과정에 적혀 있던 "5.18 민주화 운동"이란 말을 일제히 제외했다.

<오마이뉴스>가 2018년에 고시된 사회과 교육과정(역사과 포함)을 분석한 결과 "5.18 민주화 운동"이란 말이 모두 다섯 차례 나왔다. 역사와 한국사 영역 학습요소에서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이라고 적었고 성취기준 해설에서도 "민주주의 유린과 그에 맞서 시민들이 전개한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의 의미를 파악한다"라고 명시했다.

역사과 학교 급별 내용 체계표에서도 '문화사' 영역에 "4.19 혁명"과 "6월 민주 항쟁"이란 글귀 사이에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말을 빠짐없이 적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개정 2022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기존교육과정에서 "4.19 혁명"과 "6월 민주 항쟁" 사이에 존재하던 "5.18 민주화 운동"이란 용어를 빼냈다. 나머지 두 개의 용어는 다음처럼 그대로 놔뒀다.

당연히 민주당과 광주지역에서는 반발이 나왔다.

이재명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 지우기에 나섰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미 이 정권은 '5.18 북한군 개입설' 이런 이야기를 한 인사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김광동)으로 임명해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욕한 일이 있다.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학교 교실에서 5.18을 지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부정하는 정권은 혹독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며 "정부는 5.18 지우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서영교 “4.19 혁명과 6.10 민주 항쟁 그 중간 시점에 5.18 민주화운동이 있는데 삭제됐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전두환을 찬양했다가 비난을 받자 잘못했다면서 '개사과'를 내놨던 그 날이 기억난다.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답변해야 한다. (광주 방문이) 가짜 5.18 방문이었는지, (5.18 기념사 등이) 가짜 발언이었는지 전부 다 대답해야 한다”

그러자 대통령실이 먼저 나섰다. (여기서 또 문재인 대통령를 끌어들인다)

대통령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 요소’ 항목이 삭제되면서, 5.18 민주화운동뿐 아니라 모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저술을 최소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2월 구성된 정책 연구진도 이러한 취지에서 구체적 역사 사건의 서술을 축소했고,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한부터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미 2021년도부터 개별 역사적 사건 서술을 축소하면서 그때부터 없던 것이다. 생략됐다고는 하지만 현행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4·19 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과정을 학습하도록 관련 성취 규정을 개발하고 있다”

즉 “문장은 생략됐지만, 관련 내용은 개발하고 있다. 그런데 이거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왔다” 이런 말이다.

교육부도 나섰다.

교육부 “5·18 민주화운동 용어는 초안이 발표됐을 때부터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구체적 학습요소를 세세히 담지 말자는 대강화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번 교육과정에서 모든 교과의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됨에 따라 역사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의 서술을 최소화했다.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연구진도 이런 취지로 서술을 축소한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을 포함, 5·16(군사정변)이라던지 7·4남북공동선언 등의 용어도 학습용어에서 빠져있다. 성취기준에 ‘4.19 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서술돼 있고 현행 교육과정에도 (5·18 민주화운동이) 들어있는 만큼 편찬 과정에서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대강화 원칙이란 교과서 집필자들의 자율성을 위해 집필기준에 큰 틀만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4·19 혁명에서 6월 민주 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서술했는데 여기에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즉 교육부 입장은 “고조선부터 대한민국까지”라고 문장에 대해 “중간에 삼국시대, 고려, 조선이란 단어는 빠졌지만 다 들어가 있는 셈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 어느 쪽 말이 더 신뢰가 가는가.

문제는 교육부의 설명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 정부의 고질적인 문제인 ‘소통 부재’가 또 발생했다는 것이다. 윤석열이 늘 강조하는, 그러나 정작 본인은 제대로 지키지도 않는 그 ‘소통’을 또 무시한 셈이다. 여기에 “민주화운동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 역시 모호하다. 이는 이는 검토 사안이 아니다.

윤석열은 개혁 대상자로 교육, 노동, 연금을 언급했다. 그런데 새해부터 그 교육 개혁의 첫 논란이 ‘5‧18 민주화운동 삭제’라는 점은 참 한심한 일이다. 준비 안된 정부의 민낯일까.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