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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을 떠난 지 17일째. 이제 의과대학 교수들까지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정치력이다. 윤석열이야 정치력에 제로에 가까우니 그러려니 하지만, 나름 전문가들조차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니 한심하다.

 

 

용산 연출‧KBS 촬영 편집윤석열 주연의 코미디물 ‘KBS 특별 대담’의 장면 둘.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영화계가 이런 말을 했다. “현실이 더 영화 같은데, 영화가 될 리 있나”. 윤석열과 김건희가 뻘짓할 때 마다 대중들은 말한다. “한국 코미디가 배워야 한다. 헛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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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술
그냥 열심히 수술하는 의사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빙에서 AI로 만들어 봄.

 

37일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이렇다.

 

보건복지부가 6일 오전 11시까지 점검한 결과 전국 100개 수련 병원 전공의 12000명 중 91.8%에 이르는 11219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과대학 재학생 5425명이 휴학계를 제출했다. 전체 재학생의 28.9%. 동맹휴학 승인은 한 건도 없어 모두 유효한 휴학이다.

 

 

문제는 여기서 의대 교수들마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학장단은 이날 대학본부의 '의대 증원 신청'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며 전원 사퇴서를 제출했다.

 

경상국립대 의대도 전날 보직 교수 12명 전원이 '보직 사직원', 보직이 없는 교수 2명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원광대 의대 교수들도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집단행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역시 성명을 통해 "수련의, 전공의, 의대생의 피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사태의 책임은 현 정부에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충북대병원은 전공의 151명 중 149명이 병원을 이탈한 데 이어 최근 심장내과 교수까지 사직서를 제출했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충북대병원 교수들이 모인 비상대책위원회도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그렇다면 정부의 대책은 무엇일까. 크게 4가지다.

 

우선 전공의들 압박이다. 3개월 면허정지와 행정처분이다. 하지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받은 전공의가 이를 법적으로 다툰다면 처분은 늦어지게 된다.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송달받은 전공의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압박수단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현장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이다. 윤석열 정부는 1285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했다. 해당 예비비는 주로 의료인력의 비상 당직 인건비와 전공의 공백을 대체할 의료인력의 채용 비용으로 사용된다.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는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고, 1882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 여부도 논의했다.

 

세 번째는 PA 간호사 업무지침의 확대다. 윤석열이 PA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하자마자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발표하고, 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일부 시범적으로 진행했는데, 수련병원과 종합병원에서 PA 간호사의 일부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업무 내용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보장했다. 이번 보완지침에서 정부는 간호사 직군의 허용 의료행위 10개 분야와 위임 금지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현 사태에서 시급한 필요성이 제기됐던 간호사 직군이 단독으로 응급환자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관련 약물을 투여하는 방안을 허용했다. PA 간호사 업무의 책임과 보상에 대한 근거도 명확히 했다. 간호사법을 외면한 정부가 정작 의사들 때려잡으려고 간호사들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최악을 달리는 윤석열 지지율, ‘윤석열 아바타’ 한동훈 얼굴로 총선 치르려는 국민의힘의 아

윤석열의 용산 대통령실과 한동훈의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묘하다. 올해 총선에 나서는 이들은 윤석열이 아닌 한동훈의 얼굴로 선거에 나가려 하는데, 한동훈은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꼼짝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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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하나 더 던졌다. 올해 11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허용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현행 의료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인에게만 허용된다. 앞서 해당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컸으나, 의사 직군의 반대가 컸다. 20202023년 국회에서도 11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대책에 앞서 윤석열의 정치력 부족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검사 생활 밖에 하지 못한 윤석열에게 정치력을 기대한 적도 없지만, 이 같이 무식하게 밀어붙일지는 몰랐다. 현재 윤석열의 생각은 이런 듯 싶다.

 

“나의 적인 의사를 꺾으면 내 인기가 올라간다. 국민 몇이 죽더라도 내가 이기면 된다. 그게 국민을 위하는 것이다.”

 

어느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의사들의 기를 꺾어놔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가족 중에, 지인 중에 환자가 있는 사람들은 정부의 무능한 정치력을 한탄한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너네 법적으로 처벌이라고 말하면 겁먹을 줄 알고 무작정 밀어붙이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총선을 노린 쇼라는 말도 나오는 것이다)

 

현재 쏟아내는 대책이라는 것도 결국은 “돈 더 줄테니, 너희가 고생해” “간호사들 권한 줄테니 많이 일해라” “전공의들 법적 처리할거야” 등 즉흥적이다. 수 십년동안 정부와 의사들의 대치를 봤으면서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냥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전공의 파업으로 의사들의 이기주의도 다시 확인했지만, 정무의 무능함도 또 한번 보여주는 꼴이 됐다. (아니면 이번 파업 논란으로 김건희 명품백 논란이 사라졌다고 좋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뇌물수수자=덫에 빠진 피해자=김건희’ 만들려 노력하며 ‘표변’하는 이수정.

4월 총선을 앞두고 후보로 나선 이들 중에서 가장 표변(豹變)한 이가 누가 있을까. 이낙연을 비롯한 민주당 탈당자들이나 국민의힘에서 자리 못잡다가 민주당으로 복당한 이언주 등도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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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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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그런데 문재인 정권때 그렇게 짖어대던 의사 유튜버들과 정치인들은 다 어디 갔는지. 안철수도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 욕하더니, 윤석열에게는 입 뻥긋을 못하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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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블로그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을 뺀 내용을 써본다. 이언주와 류호정 그리고 이수진 때문이다. 다른 여성 정치인들도 뻘짓하고 있지만, 이들 셋의 행보,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거나 평가하는 이들의 태도가 도대체 이해 불가다.

 

 

‘뇌물수수자=덫에 빠진 피해자=김건희’ 만들려 노력하며 ‘표변’하는 이수정.

4월 총선을 앞두고 후보로 나선 이들 중에서 가장 표변(豹變)한 이가 누가 있을까. 이낙연을 비롯한 민주당 탈당자들이나 국민의힘에서 자리 못잡다가 민주당으로 복당한 이언주 등도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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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문재인 대통령

 

우선 이언주. 여성 철새 정치인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이언주. 2012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가 문재인에게 반발해 2017년 안철수를 지지하며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겼다가 바른미래당을 거쳐 2020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그리고 윤석열을 비판하면서 다시 민주당 입당을 기웃거리더니 결국 올해 초 국민의힘을 나와 민주당에 복당했다. 보이는 당적은 5.

 

 

이언주는 그간 이해 못할 발언으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공격했다. ‘최순실보다 못한 문재인이라는 등의 발언은 애교다.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기도 했다. 전체적으로 행보가 튀기 위한’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한행보이지, 결코 국민을 위한 행보는 아니다.

 

이 상황에서 이재명이 이언주를 받아들인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예 결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든다. 실제 문재인 민주당지지자들은 이재명 민주당에 반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기에 애증의 시선을 보낸다. 그런데 이언주의 복당은 이재명이 문재인과의 선긋기고, 결국 총선에 집토끼 중 일부를 버리고자 하는 악수(惡手). 도통 이유를 모르겠다. 진정 이재명은 그냥 민주당 대표의 자리에만 만족하려는 것일까.

 

심상정 류호정

 

두 번째 그림인 류호정. 얼마 전 심상정이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문재인 정권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서점이나 할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발탁의 죄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면 공감한다. 그런데 본인 비판도 없이 다른 이에게 죄를 묻는 행동은 한심하다. 수 년간 제대로 된 당 하나 만들지 못하고 민주당 2중대’ ‘국민의힘 2중대라는 소리만 듣게 만든 장본인이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여기에 하나 더 얹어서 심상정의 죄를 증폭시킨 이가 류호정이다.

 

류호정은 심상정이 야심차게 정치권에 끌어들인 이다. 이후 행보는 파격이었지만 공감은 없었다. 이언주와 마찬가지로 튀기 위해활동했을 뿐이다. ‘어린 괴물 정치인이 된 류호정은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들어와 한때 심상정 키즈라 불렸다. 그런데 류호정은 비례대푤ㄹ 유지하며 금태섭과 함께 새로운선택을 만들었고, 이제 개혁신당의 일원이 됐다.

 

 

그러면서 자신의 선택한 길이 마치 정의당의 미래처럼 이야기하는 고인물 정치인 화법을 사용했다. 이 한심한 괴물을 만든 이가 심상정인데, 모든 잘못을 류호정에게 돌릴 뿐, 본인의 판단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정의당이 어느 정도 자신의 역할을 해주길 바랬지만, 이젠 아니다. 심상정의 정의당은 사실 노회찬 의원이 사라지면서 끝났다.

 

이언주나 류호정은 사실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할 인물이 됐다. 그들을 선택한 이재명과 금태섭은 그들의 존재가 왜 국민들에게 지탄받는지 다시 돌아봐야 한다. 국민에게 이름 알려진 몇몇을 끌어들인다고 총선에서 유리하지 않다. 그리고 심상정 역시 이런 정치를 계속 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한때 나름의 지지를 보냈지만, 점점 고인물 정치인이 되어가는 심상정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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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 20222월 방문 이후 거의 2년만에 다녀왔습니다. 대통령이 문재인에서 윤석열로 바뀌었고, 남북관계도 이상해진 상황에서의 방문이라 기분이 묘하긴 했습니다.

 

 

강원 교동 망향대, 2년 사이 너무 달라졌는데...뭔가 아쉽다.

우연히 찾아간 길이다. 2019년 강화 교동도에 대륭시장 외에 뭐가 있을까 찾던 중 ‘망향대’가 눈에 들어왔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로는 강화 평화전망대와 더불어 북한 땅을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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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통일전망대

 

우선 통일전망대 입장과 관련해 기본적인 내용부터 이야기하자면.

 

 

운영 시간 : 매일 09:00~16:50

 

입장료 : 성인 3000, 경로/학생 1500

 

주차비 : 승용차(9인승 이하) 5000/ 10인승 이상 및 화물차 6000

 

고성 통일전망대를 가려면 통일안보공원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여기에 잠시 주차하고, 입장료와 주차비를 사람 (그리고 차량 숫자)에 맞게 결제하고 출입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출입신청서에는 주소, 차량번호 등등 기입해야 합니다.

 

 

 

이후 굉장히 귀찮은 일이 하나 있는데, 코로나19 때 사라졌던 안보교육입니다. 출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10분 정도 교육 받은 후 출발하라고, 교육 시간을 찍어주는데 이는 지난번 방문 때는 없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이지요. 어쨌든 그러다보니 안보교육을 받은 이들이 동시에 출발합니다. 거의 한 줄로 이어집니다.

 

검문소를 통과하는데, 이 역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군인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안내 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현재는 검문 한다는 느낌이 더 강해졌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때문이라기 보다는 정부가 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이후 평화보다는 냉전을을 추구하다보니, 이런 분위기가 고스란히 전방 부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검은 복면까지 한 검은 군복의 군인들까지 다수 보였는데, 통일전망대와 이들의 군복이 어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를 찾는 이들에게 우리는 굳건한 안보태세를 갖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기보다는 위압적인 느낌으로 우린 전쟁 중이다라는 주는 듯 했으니까요.

 

 

한 극우매체 기자는 고성 통일전망대가 문재인 정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이상한 글을 썼는데, 그러기에는 오히려 전 너무나 달라져 있다고 봤습니다. 그는 여기서 안보를 배워야 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여기서 평화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가야 하지 않을까 싶었다.

 

이번에 북한 김정은이 남한을 주적으로 하며 정신 놔버린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분명 비판받아 마땅할 일이다. 그러나 여기에 발맞춰 (솔직히 윤석열이 도발한 것이 더 많긴 하지만) 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늘 모든 면에서 우리가 우위라고 자랑하면서, 북한을 관리조차 못하는 것이 정산인지 의문스럽다.

 

 

고성 통일전망대가 앞으로 어떻게 더 분위기가 달라질지 모르겠다. 저 국우매체 기자의 말대로 더 북한의 문제를, 남북한 상황의 엄중함만 강조할 것인지, 아니면 평화의 공간으로 다시 거듭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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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인재영입위원 1차 명단을 공개했다. 그러나, 역시 보여주기식느낌이 강하다.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전문가를 데려와야 하는데, “봐라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포진했다는 것만 보여주는 모양새다. 여기에 최근 유현준 교수 등이 언급되면서 본격적인 총선 출마자 영입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를 규정하는 6개 프레임, 친일+극우+독재+무속+검찰 그리고 처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나면서, 정부 색깔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굳이 여기서 새로운 사실을 언급할 필요도 없다. 이제 자료 역시 넘쳐나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관련해 부정적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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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윤 보디빌더
김나윤. 보디빌더 선수

 

13일 국민의힘이 발표한 명단을 보면 조정훈 의원과 박은식 호남대안연대 공동대표, 박태준 크라운랩스 대표, 송지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WBC 피트니스대회 4관왕 출신 김나윤씨(건국대학교 재학생) 등이다.

 

일단 조정훈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이래저래 대외적 사용법이 정해진 인사라 그렇다 치고, 박은식 호남대안연대 공동대표는 호남권에서 문재인 정권을 비롯해 사실상 반민주당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태준 크라운랩스 대표는 정체를 알기 힘든 사람이고, 그나마 송지은 변호사나 김나윤 선수는 정치색보다는 자신의 영역에서 다양한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들을 보면 애매하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들의 포지션은 인재를 영입하는 이들이다. 즉 이들은 총선에 출마하는 인재가 아니라, 그러한 인재를 뽑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들에게서 왜 다양성을 이야기 해야 하는 걸까. 마치 이 분위기는 그래 그 분야에 있는 사람이니까, 다양한 시각으로 사람들을 볼거야라는 수준밖에 안된다.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세대·남녀 갈등, 기득권과 비기득권의 대립, 이념 대립, 차별과 대립, 혐오로 혼란스럽다.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영역에서 성공적 삶을 살아가는 이런 분들의 소중한 경험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이들의 인선 이유를 언급했다.

 

이렇게 따지자면, 이들뿐 아니라 노숙자, 현장 노동자, 노총 관계자, 택시운전사, 농민, 어민, 알바생 등등 진짜 다양한 모든 분야를 다 포함해야 한다. 결국 아무리 봐도 그냥 보여주기식쇼 밖에 되지 않는다. 차라리 여론전문가들을 모아놓는 게 훨씬 설득력이 있다.

 

 

조정훈, 이인제‧안철수 부러웠구나. ‘철새 정치인’의 길을 선택했구나.

시대전환 조정훈을 칭찬한 적이 있다. 그가 보좌관들과 함께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할 때다. 이전에 다소 비판적이었지만, 그래도 뭔가 바꾸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조정훈이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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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알쓸신잡등으로 유명해진 유현준 홍대 교수가 언급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만약 유현준 교수가 들어간다면, 저 인재영입 위원회의 모양새는 우스워진다. 영입위원 1차 밮표가 오늘(13)인데, 유현준 교수가 들어간다면 이미 낙점 몇 명 해 놓고 시작한다는 말 아닌가.

 

게다가 유현준 교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비판적이고, 윤석열의 용산 이전에 대해서는 신의 한수라며 국민들 정서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한 사람이다. 만약 영입이 된다면, 결국 윤석열-김건희 눈에 들었다는 구설에 오를 수 밖에 없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썰이 돈다는 것이지, 영입이 됐다는 말은 아니다)

 

국민의힘이 하는 짓을 보면 답답한 게 많지만, 가끔 선수와 감독-코치진을 구분 못하는 것 같다. 선수에 들어갈 사람들 뽑아놓고, 다시 선수들 뽑으라고 하면서 정작 실제 뽑는 것은 다른 코치진인 모양새라는 것이다 향후 2차 명단도 궁금하지만, 저 인재 영입 위원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할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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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70주년. 누가 대통령이라도 의미 부여를 하고 싶었을 것이다. 단지, 어떻게 표현하냐는 고민해야 할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전두환 시절을 그리워하고, 그와 비슷하게 가고 싶어 하더라도 2023년에 1988년 올림픽 같은 색칠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윤석열 정부를 규정하는 6개 프레임, 친일+극우+독재+무속+검찰 그리고 처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나면서, 정부 색깔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굳이 여기서 새로운 사실을 언급할 필요도 없다. 이제 자료 역시 넘쳐나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관련해 부정적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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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미동맹70주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922일부터 1231일까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동행을 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선보이고 있다.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유일한 동맹 조약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 배경과 조약 체결까지의 과정에 이어, 양국 간 경제·문화·외교·군사 협력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 185건이 모여 있다. 여기에 고종의 외교내무 담당 고문을 지낸 미국인 오웬 니커슨 데니가 소장했던 태극기가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되며, 베트남전에 파병된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보상 조치를 담은 핵심 외교문서 '브라운 각서'의 원본도 공개됐다.

 

 

여기까지는 무난하다. 오히려 이런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한미동맹이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교육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외관부터 1, 그리고 모든 층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은 과하게 표출됐다. 앞서도 말했지만, 1988년 관제 전시회 같은 느낌을 강하게 줬다.

 

일반 전시에서 미국과 관련된 내용에는 모두 사진과 같은 표식이 되어 있다. ‘한미동맹 70주년이 모두 붙어 있다.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이 곁들인 저 표식이 박물관 구석구석에 위치해, 글을 읽다가 거부감이 들 정도였다. 전시 물품에만 붙으면 되는데, 여기에 또 사진과 같은 휘장을 여러 군데 걸었다. 이 정도면 여기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인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관인지 혼동할 정도다. 차라리 이럴 것이면 국립중앙박물관 한 켠에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기획 전시실을 다로 만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 정도였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막말' 유인촌, '아스팔트 우파' 신원식, '김건희 바라기' 김행의 성공(?)적인 삶.

전에 윤석열 정부를 규정하는 6개의 프레임을 쓴 적이 있다. 친일, 극우, 독재, 무속, 검찰, 처가. 그런데 이후에 흐름을 보면 하나가 더 추가된다. 바로 이명박(MB)의 귀환이다. 그리고 이는 곧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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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도 말했지만, 어느 대통령이든 뭔가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은 똑같다. 단지, 그것을 거부감 없이 어떤 형식으로 드러낼지는 각각 다르다. 여기서 각 정부의 역량 차이가 드러난다. 과거 군부독재 정권처럼 덕지덕지 물량 공세로 밀어부칠 것이냐, 아니면 적당하게 색칠하면서도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혹은 수긍점을) 줄 것이냐의 차이다. 윤석열 정부는 전자다. 덕지덕지 물량 공세로 보여주기에만 급급하다.

 

정권 초기 여권에서조차 탁현민 같은 존재를 찾았다고 한다. 그들에게 탁현민은 미운 존재였다. 문재인 대통령을 세련되게 이미지 메이킹 했으니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과 별개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던 이유 중 하나를 탁현민에게서 찾기도 했다. 즉 밉지만 필요성을 인정한 존재다.

 

그러나 그런 인물들을 찾지 못했다. 정확히는 그런 인물들이 이 정부에 합류할 리가 없다. 유시민은 윤석열을 B급 혹은 그 이하로 봤다. 그러니 윤석열이 A급을 쓸 일이 없을테고, B급이나 그 이하 급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니 윤석열 정부를 세련되게 색칠할 A급들은 그 급들이랑 놀 리가 없다.

 

사실이냐고? 이 정부 장관들을 보면 알지 않나. 한덕수, 원희룡, 한동훈, 김현숙, 이상민에 법을 모르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여당조차 쉴드를 포기한 김행, 막말해도 살아나는 유인촌, 아스팔트 극우 출신 신원식 등등. 과연 A급들이 이들과 같이 일하려 할까?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보인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표시들은 오히려 한미동맹을 머쓱하게 만드는 것 같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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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윤석열 정부를 규정하는 6개의 프레임을 쓴 적이 있다. 친일, 극우, 독재, 무속, 검찰, 처가. 그런데 이후에 흐름을 보면 하나가 더 추가된다. 바로 이명박(MB)의 귀환이다. 그리고 이는 곧 바로 유인촌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 신원식을 국방부 장관 후보에, 김행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 올리면서 증명을 했다.

 

윤석열 정부를 규정하는 6개 프레임, 친일+극우+독재+무속+검찰 그리고 처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나면서, 정부 색깔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굳이 여기서 새로운 사실을 언급할 필요도 없다. 이제 자료 역시 넘쳐나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관련해 부정적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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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이명박 윤석열


이명박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맡으면서 막말과 안하무인한 성격, 그리고 블랙리스트 관여로 인해 후배 연기자들에게도 존경받지 못하는 유인촌이 다시 문체부 장관을 맡는다는 소식은 윤석열이 MB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신이 잡아들인 박근혜 계열 사람들은 사용하기 싫고, 그 앞뒤로 있는 노무현과 문재인은 당연히 더 싫으니, 눈에 보이는 것은 오로지 이명박 계열. 검찰 출신의 협소한 인간이 대통령을 맡았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최악의 인사 참사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전광훈, 신원식



그리고 신원식. 이미 전광훈 꼬봉 노릇이나 하면서 대한민국 장성이 얼마나 똥별인지를 보여준 신원식은 어찌보면 '무속'(전광훈)과 '극우'를 동시에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아스팔트 극우 집회에서 무당과 같이 뛰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일삼는 품위 없는 인간이 한 국가의 국방부를 책임진다는 사실은 윤석열이 극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 

 

이경 김건희 김행



유인촌과 신원식이 이명박과 전광훈, 극우라는 기존의 배경을 바탕으로 올라섰다면 김행은 그야말로 노력형이다. 라디오에서 민주당 이경 대변인의 자료 따위는 무시하고, 버럭버럭 소리 지르면 김건희와 윤석열을 향한 충심을 보였다. 오죽하면 김행의 라디오 영상 유튜브 댓글에는 "이 정도면 윤석열과 김건희는 한 자리 줘야 한다"는 비아냥이 넘쳤고,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된 후에는 "성공한 덕후"라는 말까지 나왔다. 물론 김행에게는 어쩌면 이 두 말 모두 훈장으로 생각할 수 있다.

친일, 극우, 독재, 무속, 검찰, 처가 그리고 이명박. 윤석열 정부가 3년 남았다. 암담하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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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10일에 치러지는 총선은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정부(그리고 친윤 세력)는 상대에게 지는 순간 사실상 끝이다. 그야말로 총력적은 펼쳐야 하는 상황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준석과 유승민, 안철수는 사실 어디가 이겨도 상관없다. 꽃놀이패 들고 즐겨도 된다.

 

 

윤석열 “극우 인사? 좌파가 볼 때나 극우”…국민들을 ‘좌파’로 보는구나.

어떤 것을 정의할 때, ‘상식’이 아닌 자신의 ‘뇌피셜’로 규정하는 것은 초딩 싸움때나 벌어지는 일이다. 그런데 국정 최고 책임자 자리에 있는 윤석열이 이 초딩 싸움에나 나올 법한 멘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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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매 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가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번에는 기존의 선거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이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대통령 스타일을 구사하는 윤석열 때문이다.

 

윤석열은 정치를 하지 않는다. 지금도 하는 짓을 보면 검찰총장 역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해외에서는 호구 외교, 국내에서는 멍청함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이 지지율을 올리고 있는 부분을 보면, 민주노총을 때리고, 노동자를 때리고, 민주당을 때릴 때다. 종종 문재인을 때리며 지지율 상승을 노리지만, 실패한다. 역으로 해외 순방을 갔다오면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다. 수해가 나든, 산불이 나든, 국민과 괴리된 정서를 갖고 있다. 오염수 대응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국민보다는 일본의 눈치를 본다.

 

 

이렇기에 야당은 정치적으로 무엇인가를 풀 수 없고, 여당 내 국회의원들 조차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무엇을 논하지 않는다. 대통령실의 일방 지시가 진행되고, 국민의힘은 여의도 출장소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현재 168석으로도 윤석열의 폭주를 제대로 저지하지 못하는 민주당이 만약 150석 이하로 떨어진다면, 이때부터는 그야말로 윤석열 독재 시대를 여는 상황이 벌어진다. 정치에 무지한 대통령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는 셈이다.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이유다. 이재명 수사 등이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다.

 

윤석열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까지는 취임 초기라는 분위기, 그나마 30%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는 지지율,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민주노총이나 전 정부 때리기 식으로 버텨왔다. 본인도 국내에서 안 풀리는 것을 알기에, 해외 순방을 수시로 나가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지지율 상승에는 도움이 안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150석 이상을 얻는다면, 윤석열 정부는 사망 선고를 받게 되는 셈이다.

 

현재 분위기는 당연히 윤석열과 친윤 세력에게 좋지 않다.

 

 

윤석열 정부를 규정하는 6개 프레임, 친일+극우+독재+무속+검찰 그리고 처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나면서, 정부 색깔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굳이 여기서 새로운 사실을 언급할 필요도 없다. 이제 자료 역시 넘쳐나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관련해 부정적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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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탯리서치·엠브레인·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정부 견제론은 43%, 지원론은 42%. 지원론은 직전 조사(9~11)2주 전에 비해 4%p 하락했고, 견제론은 2%p 상승했다. 특히 중도층의 51%는 견제론에, 34%는 지원론을 지지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견제론은 50%에 달했지만, 지원론은 38%에 불과했다. 중도층의 55%는 견제론, 32%는 지원론에 찬성했다. 무당층에선 52%가 야당 승리를 원했고, 여당 승리는 20%에 그쳤다. 무당층 비율은 30%였다.

 

윤석열 지지율은 논하지 말자. 40%도 제대로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이하는 의미가 없다. 정부 여당 사람들도 대통령 지지율이 50% 이하인 상황에서 총선을 치를 경우 사실상 질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남은 9개월 동안 어찌되었든 지지율을 올려야 한다. 그 지지율은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이준석, 유승민, 안철수다. 셋은 누가 이겨도 유리하다. 국민의힘이 이길 경우, 자신들의 발언권이 다소 힘이 떨어질 수 있지만, 국민의힘 소속이기에 대야 스피커를 높일 수 있다. 여기에 이준석과 유승민이 국회 입성이라도 할 경우에는 파워가 더 세진다.

 

 

민주당이 이길 경우에는 오히려 더 몸값이 올라간다. 이준석이 없었기에, 유승민의 말을 안 들었기에, 안철수와 공동정부임을 이야기 하지 않았기에 등으로 이들은 자신을 어필하면서 차기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 윤석열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정치는 모르지만, 권력욕이 상당한 윤석열로서는 이들과 그런 지분을 나눌 이유가 없다. 그러나 총선에서 지면 당내 권력 다툼은 복잡해지고, 자신의 힘이 구석구석 미치지 않음을 안다.

 

변수는 이들 셋이 제3지대를 통해 총선에 나설 경우다. 이 경우에는 안철수야 몸값이 다소 높아질 수 있지만, 이준석과 유승민은 오히려 어정쩡해진다. 과거 안철수처럼 특정 지역에서 수십 석을 모을 정도는 아니다.

 

9개월이면 중간에 새로운 인물의 등장과 새로운 여러 변수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윤석열의 총력전 그리고 이 셋의 꽃놀이패 상황은 그다지 변하지 않을 듯 싶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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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대통령으로서 기념할만 일이지만 윤석열은 그러지 못한 상황이다. 40%도 못 넘는 지지율에 (때론 30%도 못 넘기고) 국민들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외교라고 해봐야 다 퍼주고’ ‘굽신대니국민들만 부끄러운 상황이다.

 

 

공포영화보다 무서운 사실…“윤석열 임기가 아직 00 남았다”

윤석열 임기는 얼마나 남았을까. 아무리 대통령이 한심해도 이제 1년도 안된 대통령의 임기를 따지진 않는다. 그래도 1년은 지켜본다. 그런데 윤석열 임기와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자주 되돌아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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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홍보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은 1주년 기자회견은 건너뛰고 그냥 국무회의 생방송을 통해 자화자찬만 했다. 한마디로 기자들의 불편한 질문은 피하겠다는 것인데, 어찌보면 윤석열 본인도 자신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지탄받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셈이다. 본인의 외교문제는 물론, 장모와 김건희 문제 그리고 야당은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입법 권력 운운하는 자신이 얼마나 못난 놈인지 알 듯 싶다. 하지만 권력에 대한 욕심은 놓고 싶지 않으니, 기자들은 최대한 피해야 할 존재다.

 

 

그러나 어쨌든 지지율은 또 신경 쓰이나 보다. 말로는 “1%가 돼도 할 일은 한다고 했지만, 사람들은 안다 20%내외가 되면 사실상 레임덕이고, 국민은 물론 공무원조차도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을. 때문에 어찌되었든 30%는 마지노선이고, 40% 이상은 무조건 유지해야 그나마 영이 선다.

 

그래서 택한 방법은 홍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보여주기 정권이라며 탁현민 등을 공격하던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인사들이 그들보다 더한 홍보 전략을 보여주는 셈이다.

 

KTV국민방송(한국정책방송원·이하 KTV)10일 방송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비용으로 40681000원을 사용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비는 1770만원이다. 문재인 정부 때는 출범 100일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당시 비용이 470만원이다. 출범 100일과 1주년엔 차이가 있지만 이번 다큐 제작비는 문재인 정부 100일 다큐보다 8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김건희 ‘조명’ 논란을 보니 ‘정글의 법칙’이 떠오르네.

윤석열이나 김건희를 보면 이번 정부는 참 재미있다. 문재인 대통령 때는 국민의힘이나 언론이 ‘논란’을 일으켰다. 즉 문제될 것이 없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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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서부터도 많은 차이가 있다.

 

KTV10일 오후 9'윤석열 정부 출범 11-자유, 그리고 공정', 오후 930분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12-나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입니다'를 방송한다. 자유와 공정이 1년동안 더 무너졌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당연히 없을테고, 대한민국을 미국과 일본에 팔아먹어 어느 나라 영업사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호 영업사업이라는 타이틀은 유지할 모양이다.

 

문재인 정부 때는 출범 100일 다큐멘터리 <PD 리포트, 이슈 본()>에서 <문재인 정부 100일을 말하다>편을 방영했다. 윤석열처럼 요란스럽지 않고 담담하다.

 

아직도 이 정부가 1년 밖에 안됐다는 것이 참담하다. 얼마나 더 대외적으로 국민들이 부끄러워야 하고, 얼마나 더 삶이 힘들어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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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510일 개봉을 앞둔 가운데, 지지자 중 일부가 불매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들이 내건 이유는 3가지. 그런데 찬찬히 살펴보면 그냥 억지다. 오히려 난 문재인 지지자가 아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윤석열을 도와주기 위해서일지도.

 

 

문재인 정부 때 정치 풍자, 정치 개그 못했다는 슈퍼주니어 김희철, 이 말이 맞아?

슈퍼주니어 김희철이 음주 방송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아프리카TV 최군의 방송에 출연해 “여성시대 개시X새X들”, “일본 불매운동 X까” 등의 발언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야기 중에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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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문파라는 이들이 불매 이유로 내세운 내용은 두 가지다. 우선 이재명 지지자가 만든 영화라는 것이다. 즉 연출을 맡은 이창재 감독이 이재명 대표 지지 성향을 보이는 데다, 영화에 친명계 인사들이 줄줄이 출연한 반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등장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웃기지 않은가. 주인공은 문재인이다. 그를 중심으로 그 어떤 사람이 나오든지, 주인공을 어떻게 비췄느냐가 우선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깎아내리거나, 폄훼하는 내용을 지적한다면 모를까, 민주당 내 자신들이 싫어하는 사람의 지지자란 이유로 영화를 배척한다? 이들이 과연 박근혜-이명박 때 영화를 정치화하고 말살하려는 이들과 뭐가 다를까.

 

이들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대선 경선을 앞두고 싸운 내용을 가지고 언급한다. 대한민국에서 정치의 속성을, 선거의 속성을 파악하지 못한 어린 아이들의 칭얼거림이다. 여전히 선거는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게임이다. 1등 아니면 다 죽는 게임인 셈이다. 거기에 목숨 거는데, 배려를 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이 당시 나 역시 이재명을 싫어했지만, 오히려 난 이재명 이후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했다. 칼춤을 추는 이가 먼저 나서야, 성군이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칼춤을 추는 이가 아니다. 태동 같은 이가 있었기에 세종이 나온 것이기에)

 

 

정부의 실업급여 손보기, “놀고 먹는 사람들” vs ”사회안전망 붕괴“

윤석열 정부가 실업급여에 손을 대는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이것도 세금으로 집행되는 행정이라, 실업급여를 안 받거나 (혹은 못 받은 이들은) 환영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자칫 불가피한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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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문재인 대통령에게 영화 수익이 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기서 난 개인적으로 진짜 이들이 문재인 지지자가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아닌가 싶었다. 그 영화 수익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한동안 보수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을 것이다. 그러길 바라는 것일까.

 

게다가 이창재 감독이 무대인사에서 우리 주연(문 전 대통령)께서 너무 비협조적이어서 오늘 같은 큰 자리가 되면 나오셔서 홍보도 해주셔야 될 텐데 영화도 안 보셨다고 말한 내용을 가지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 자리, 그리고 그 뉘앙스가 정말 이 감독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의 자리였을까. 영화 시사회 한번도 안 가본 이들의 멍멍이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그들은 더 확장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자신의 돈을 내고 본다고 했고, 딸 다혜씨도 이 영화를 홍보하는데, 정작 아주 소수의 일부 지지자’(라고 말하고 진짜 국민의힘 지지자 같은 이)들이 다혜 씨에게 불만을 드러냈다. 평산책방에만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수익에 더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자신에게 돌아오길 바랄까. 지지자들이라면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걸까.

 

결국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정치적 만족감을 위해 <문재인입니다> 불매운동을 하는 듯 싶다. 설사 그들은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국민의힘을 도와주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진정 문재인 지지자일까. 아니라고 본다. 즉 그들의 저런 불매운동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움이 아닌, 해를 주고 있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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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한동훈이 완패했고, 민주당은 웃었다.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당은 한동훈 탄핵을 검토하고 있고, 한동훈은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들이 문재인 정권 사람이라며 편파성을 주장했다.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좌표 찍기’할 기세다.

간단히 정리한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특히 하단의 헌재 재판관 명단을 꼭 보시길.
 

더탐사의 취재 행위, 선 넘었다. 그런데 한동훈 태도와 조선일보의 비판이 왜 우습지?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가 한동훈이 거주하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찾아가 집 현관문 앞에서 “한 장관님 계시나” “더탐사에서 취재하러 나왔다”고 소리친 것과 관련해 논란이다.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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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낸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 무효 확인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해당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점은 인정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등이 낸 권한쟁의심판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등 이유로 각하 처리됐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이라면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를 두는지는 이번 재판의 최대 관심사였다.
 

 
법무부, 검찰은 영장 신청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를 근거로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다수 의견은 수사권·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봤다. 즉 영장 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 인정’을 연결시키지 않은 것이다.
 
영장 신청권이 검사에게 있다는 내용은 오히려 검사의 강제수사 남용 가능성을 사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취지로 받아들여야지, 이것이 곧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헌재는 수사권이 검사의 '법률상 권한'이므로 국회의 법률 개정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수사권의 주체도 국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헌재의 결정으로 한동훈의 입장이 궁색해졌다. 오히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서 보장않고 입법부인 국회에서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꼴이 되어버렸다.
 

공포영화보다 무서운 사실…“윤석열 임기가 아직 00 남았다”

윤석열 임기는 얼마나 남았을까. 아무리 대통령이 한심해도 이제 1년도 안된 대통령의 임기를 따지진 않는다. 그래도 1년은 지켜본다. 그런데 윤석열 임기와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자주 되돌아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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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헌법을 외치던 윤석열과 한동훈의 그간 말을 생각해보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윤석열과 한동훈, 그리고 국민의힘이 헌법을 부정하는 꼴이 되어버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동훈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들려오자 한동훈은 기자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다.
 
[민주당 의원들의 법무부장관 탄핵 검토 주장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자기편 정치인들 범죄수사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책무입니다.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습니다만,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입니다.
 
여전히 당당하다. 어떻게 보면 검사들의 수사권 범위를 다시 넓혀야 하는 입장을 대변하고자 했던 한동훈이 오히려 검수완박법을 단단하게 빌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민주당 탄핵이 진행될 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쫄았는지, 급했는지 저런 문자를 날리는 것을 보니 한심하기도 하다.
 

 
여기에 하나 더. 헌법을 중시하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정치적 판단이라고 본 모양이다. 급기야 판결 내용이 아닌,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뭐 그렇 수 있다. 민주당도 그러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내린 판결의 내용을 조목조목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의 하수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실망감을 금치 못했다.
 
이날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국민의힘의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에 모두 ‘기각’ 의견을 냈다. 법무부의 권한침해 및 무효확인 청구에도 일제히 ‘각하’ 의견을 냈다. 반면 이종석 이영진 이선애 이은애 재판관은 반대로 모든 사안에 ‘인용’ 의견을 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미선 재판관이었다. 이 재판관은 1970년생으로 헌재 재판관 중 막내다. 이 재판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가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권한이 전면 차단된 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가결의 효력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쟁점인 국회의장 가결행위에 대한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와 법무부의 권한침해확인 청구에는 진보 성향 재판관들과 의견을 같이 했다.
 
당연히 국민의힘 타깃은 속칭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들이다. 그런데 그런 시각으로 보면 진보 쪽 입장에서는 “이종석 이영진 이선애 이은애 4명의 재판관은 검수완박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반박이 가능하다. 어쨌든 진영 싸움이니까.
 
이제 검수완박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나왔고, 한동훈이 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어설프게 시행령 수사를 할 것인지, 그리고 민주당은 이를 또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질 듯 싶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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