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다른 이의 글을, 특히 기사를 통째로 가져오는 일은 지양했다. 그러나 간혹 정말 좋은 내용이나 공감되는 글이라면 한번 더 공유할 차원에서 올리기도 했다.

아래는 경향신문 김민아 논설실장의 글이다. 윤석열이 국민의 힘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 된 후에도 그가 왜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지 보이질 않았다.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공정과 정의로움을 외치는데, 구체성이 약했고 김건희와 장모와 관련된 일에 대한 윤석열의 태도는 저 말조차 의심케 했다. 대통령이 된 후에는 더더욱 이런 경향이 짙어졌다. 윤석열의 목표는 오로지 자신이 근무할 공간인 대통령실과 살 공간이 관저 꾸미기에만 몰두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다.

애초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등에 반감을 가진 국민들이 ‘정권교체’ 차원에서 윤석열을 찍었지, 윤석열을 믿어서 찍은 것이 아니었다.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런 불량품을 내놓고 정권교체 구호를 외친 국민의 힘은 정말 반성해야 한다)

어떤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를 이룬 것은 좋았지만, 문제는 다들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았고, 그 결과 대한민국 국격과 경제, 생존의 문제는 6개월 만에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어느 이들은 ‘추락했다’라고 표현하는데, 바닥을 뚫고 지하로 들어가는 중이라 ‘추락하고 있다’가 맞다) 많은 이들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자 한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가 김건희와 그 장모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비아냥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무능은 고집을 낳고, 그 고집이 왜 발생했는지를 사람들이 찾다보니 나온 결론이다.

그 정점은 이번 이태원 압사 참사다. 대응 방법도 문제지만, 이번 참사를 바라보는 윤석열의 시선도 공감 능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무능 그 자체를 보여줬다. 애초 대통령이 될 마음이 없었고, 준비도 안됐으며, 행정가로서 정치인으로서 경력도 없기에 우왕좌왕할 수 밖에 없다. 사과하는 방식이나, 문제를 진단하고 풀어나가는 방법도 오로지 검사의 경험으로만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을 하고 책임자를 질책한다. 자신의 그 정점에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다.

‘대통령이 되자’라는 목표 후에 ‘어떤 대통령이 되고, 어떤 한국을 만들자’가 없으니 생기는 일이다. 그러다보니 국민들의 눈에는 윤석열이 권력을 이용해 김건희와 함께 '대통령 놀이'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김민아 논설실장이 잘 짚어줬다.

[김민아 칼럼] 윤석열, 왜 대통령이 되려고 했을까

조문하고, 조문하고, 조문하고, 조문하고, 조문하고, 조문했다. 추모법회, 추모예배, 추모미사에 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후 1주일 동안 한 일이다. 

대통령은 조문객에 머물 수 없다. 흰 국화를 바치고, 법회와 예배에서 손 모으는 일은 한 번이면 충분하다. 이를 반복하는 건 정치도 통치도 아니다. 시민이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국정책임자로서의 진솔한 사과다. 윤 대통령은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다.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시민은 대통령의 ‘마음’이 아니라 ‘책임’이 궁금하다. 김호·정재승의 <쿨하게 사과하라>에 따르면, 좋은 사과는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유감표명(“안타깝다”), 책임 인정(“제가 실수를 저질렀다”), 원인 설명(“이런 문제점이 발견됐다”), 배상·해결책 제시(“이렇게 대가를 치르겠다”)이다. 윤 대통령의 사과에는 첫 번째만 있을 뿐, 나머지가 없다. 윤 대통령은 전날 참모진 회의에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대통령인 제게 있다”고 했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참사는 이미 일어났다. 시민 156명이 목숨을 잃었다.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는 게 우선이다. 윤 대통령은 교묘한 언술로 피해갔다.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책임’만 자기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쯤 되면 <책임회피의 기술> 같은 책을 펴내도 될 수준이다.

시민이 요구하는 두 번째는 잘못한 사람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물으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책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참사 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신고가 쇄도했지만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음이 이미 드러났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윤희근 경찰청장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늑장 대응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고위공직자이다. 법적 책임 이전에 정무적 책임부터 묻는 게 순리다. 경찰이 ‘셀프 수사’로 ‘하늘 같은’ 청장과 서울청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 서울시·행정안전부·대통령실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재난대응체계의 오판과 과실을 파헤칠 수 있겠는가. 이날 회의엔 이 장관과 윤 청장이 참석했다.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든 책임자들이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앉아 있는 게 말이 되나. 언제까지 이들의 얼굴을 봐야 하는가. 김지혜 강릉원주대 교수는 <선량한 차별주의자>에 적었다. “정의는 누구를 비난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다.”

오랫동안 윤 대통령에게 묻고 싶었던 게 있다. ‘왜 대통령이 되려고 했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뭘 하고 싶었습니까?’ 감옥에 갇히거나 탄핵당한 전 대통령 이명박·박근혜에게도 포부는 있었다. 이명박은 한반도 대운하 같은 (어처구니는 없지만) 대역사를 꿈꿨고, 박근혜는 (역시 어처구니없으나) ‘아버지 박정희의 나라’를 재현하고자 했다. 윤 대통령에겐 ‘동기’가 보이지 않았다. 선거 과정에서 공정과 정의를, 취임 후 자유를 외치긴 했으나 내용 없는 동어반복이었다.

이제는 안다. ‘윤석열의 세상’에서 심오한 무엇인가 찾으려는 시도의 허망함을. 윤 대통령의 목표는 ‘대통령이 되는 일’ 자체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 대해선 고민하지 않은 것 같다. 권한·권력에 책임이 따른다는 점도 생각지 못한 듯하다.

이번 재난은 리더십의 재난이다. 슬프게도, 리더십의 재난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8월 시민은 윤석열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이 ‘극한직업’이 될 것을 예감했다. 윤 대통령은 물난리로 일가족 세 명이 숨진 서울 신림동 반지하주택에서 말했다. “근데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 대피가 안 됐나 모르겠네?”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은 윤 대통령은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다고?”라고 했다. 윤석열의 세상에는 공감이 없다.

지난 4일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 갔다. 폴리스라인 너머는 적막했다. 청년들이 국화를 바치고 엄마와 아빠, 딸이 묵념을 했다. 외국인 여성이 눈물 흘리자 한국인 연인이 손을 잡았다. 기시감이 들었다. 8년 전 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이 머물던 진도실내체육관 모습이다. 다녀온 뒤 ‘진도에 정부는 없었다’란 글을 썼다. 이번 참사에서도 정부는 ‘없었’다. 없었을 뿐 아니라 ‘나빴’고 지금도 ‘나쁘’다. 정부의 부재를 넘어 정부의 오만·나태·부정직을 따져야 한다. 대통령이 ‘비통 코스프레’를 멈추고 현실을 직면할 때까지.

- 아해소리 -

​"세월호 때와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수구 언론들이 제천 화재 사고를 세월호 사고와 비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깍아내리려 인용한 유족의 발언이다. 수구 언론들의 프레임은 뻔하다. 문재인 대통령을 멍청한 박근혜급으로 깍아 내리려 하는 것이다. 비상식 수구 세력들에게는 "거 봐 문재인도 이 정도밖에 안돼"라는 동질화를 시키려 하고, 상식 세력에게는 "제천 화재를 세월호 때처럼 인식하지 않는 너희는 나쁜 놈들"이라는 공격을 하려 한다.

물론 먹힐 리 없다. 그래도 왜 비교될 수 없는 지 몇 자 끄적이자.

(국민들 죽음의 무게를 재고자 하는 게 아니다. 허무하게 한 명이 사망하든, 수백 명이 사망하든 고인들의 죽음의 무게는 같다)

우선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닭근혜 정부를 비판한 주된 내용은 '대처와 해결 과정'이다. 세월호 사고 그 자체는 비중은 작다고 생각한다.

도로에서 자동차 사고가 나서 한명이 다치더라도 경찰, 렉카, 보험회사, 응급차가 온다. 왜 사고가 났고, 어느 쪽이 과실이 있는지를 세세하게 따진다.

그런데 세월호 사고 때는 이 모든 게 정지됐다. 사고 대처는 무능했고 오히려 구조하러 간 사람들까지도 정부가 막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대통령은 7시간을 숨기기 급급하고, 언론은 침묵하고, 청와대와 정부는 조직적으로 진상 규명을 은폐하는 일에만 몰두했다.

만약 닭근혜가 보고 받은 후 바로 지시를 내리는 모습을 보인 후, 해양수산부 장관이 헬기를 타고 날아가고, 모든 군경과 민관이 사고자들을 구하기 위해 애썼던 모습이 비춰졌다면 과연 지금까지 세월호 사고의 진상 조사 사안이 언급될 수 있을까.

제천 화재 후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아직은 진행 중이라 평하기 어렵다. 그러다보니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초동대처다. 그런데 이 부분도 유족들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먹히는 것이 아닌, 소방 당국의 주장과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게다가 소방공무원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과 같은 세력인 야 3당이다. 소방 당국의 초동 대처를 공격하기에는 근거가 빈약할 뿐더러, 같은 편을 공격해야 한다.

제천 화재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후 정부 대응에 비정상 수구세력들이 뭔가를 딴죽 걸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이 수구 세력들은 유족들을 이용해 먹으려는 고질적 병이 또 생기고, 결국 한다는 짓이 유족들 발언 중에 나온 세월호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죽음'과 관련해 제천 화재 사고와 세월호 사고는 같다. 국가의 안전시스템 점검도 필요하다.(정치권이 제일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비정상 수구세력이 말하는 두 사고의 '같음'은 헛발질일 뿐이다. 두 사고는 각각 다르게 불행한 사고다. 비정상 수구세력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용할 대상이 아니다. 수구언론 뿐 아니라 국민들의 죽음에 막말을 하는 친일돼지발정당을 더더욱 그렇다.

아마 향후에도 이들은 국가적 사고가 일어나면 세월호를 끊임없이 물고 늘어질 것이다. 진화해가는 국민들을 상대로 이들은 언제까지 악랄해질지 의문이다.

- 아해소리 -

​정진석 친일자위당 의원이 또 뻘 소리 해댄다. 하긴 쥐박이 목 죄어가는 상황에서 공범자인 자신이라고 무사할 수 있으랴. 쥐가 자연재해 전에 도망 가듯이 정진석 역시 본능적으로 살고자 발버둥치는 거 같다. 일단 정진석이가 주장하는 것을 보자.

정진석은 노무현 정부 당시 생산된 '국정브리핑 국내언론보도종합 부처 의견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국정홍보처 공문을 공개했다.

이 공문은 앞2013년 이노근 전 의원(새누리당)이 공개한 문건으로 “해당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해당 기사에 부처 의견 실명 댓글 기재”, “각 부처 출입기자에게 관련 기사와 부처 의견을 메일로 송부”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진석이 이 문건을 가지고 이렇게 말한다. 

"노 전 대통령 지시로 주요 언론보도 기사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라고 지시한 문건이다. (수신자) 맨 앞이 국정원이다. 국정원에 댓글을 달라고 했다. 이게 도대체 자유민주주의 국가서 이런 발상이 가능한지 저는 소름이 끼친다. 이게 오늘 현재 이 시각에 문재인 정부서 자행하는 언론장악 기도 음모의 현주소고 대한민국의 우울한 자화상이다”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다. 사람의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멍멍이 인증일까.

​​이명박 정부는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가 비공개로 ‘댓글 부대’를 동원해 특정 정치인이나, 진보성향의 문화계 인사, 학자들을 대상으로 인신공격하거나 비하하며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부처가 실명 댓글로 언론보도에 대한 정부 정책을 의견을 밝히라고 한 거다.

이것을 같은 급으로 보는거다. 초등학생도 이거 보고 "어 같은 짓이네" 말하지 않을 수준이다. 물타기를 하려고 해도 정상적으로 해야, '앗'하고 놀라는 모습이라도 보일텐데 이건 뭔 바보 인증에 어이없기만 하다.

아무래도 정진석도 쥐박이와 공범자임을 스스로 밝히는 중인가 보다.

- 아해소리 -

박근혜가 서울 구치소행을 확정했다. 정말 애는 헌정 사상 '첫'을 많이도 기록했다. 사상 첫 여성대통령(여성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었다)에 이어 첫 탄핵, 첫 영장심사 등등. 어쨌든 오늘도 꽤 많은 닭이 팔려나갈 거 같다. 국민으로 부터 파면된지 21일 만에 구치소로 향하는 닭근혜의 구속은 헌정 사상 세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이다.

기사를 약간 인용해 보면.

​​전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대가로 433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실수수액 298억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의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등 13가지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후 혐의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및 다른 피의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다. 닭은 분명히 법정에서도 무죄를 이야기할 것이다. 자신의 상황, 죄를 인지 못하는 머리이기에 억울하다고 할 것이다. 때문에 국민들이 왜 닭이 유죄를 받아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알려줘야 한다.

​​개인적으로 첫 재판은 대선 이후인 5월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한달 이상은 박근혜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박근혜는 올림머리와 화장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박근혜가 자신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는 현실을 인지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인 듯 싶다.

구속도 환영할 일이지만, 죗값에 합당한 실형이 더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는 무기징역.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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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를 당하면서도 의외로 자신을 괴롭히는 일진들과 어울려 다니는 학생들이 있다. 그들에게 벗어나지 못해서이기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만이 그 학생의 '친구'(?)였고, 그의 존재함을 알아주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미성숙함이 빚어낸 결과다.

검찰이 법원에 박근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부분이 예상했던 결과다.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여론도 이를 지지했다. 미래 권력의 눈치도 봐야하고, 차라리 공을 법원에 넘기는 게 유리했을 터다.

그렇게 됐으면 안됐지만, 박근혜는 이번 박-최 게이트를 빠져나갈 기회가 수차례 있었다. 탄핵 전 대통령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기회였고 대국민담화를 치밀하게 준비할 수 있었던 것도 기회였다. 어쩌면 이것만 잘 처리했어도 탄핵도 안 당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박근혜와 그 일당들 입장에서 지속된 오판은 그들을 궁지에 몰았고, 국민에게는 봄을 선물했다.

이 오판은 박근혜 주변인들이 박근혜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장난감으로 여기는 것에서 시작됐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박근혜도 자신이 이용대상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그들을 버리지 못하고 단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왕따 학생처럼 이용당하면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알아주는 이들이 그들 뿐이기 때문이란 생각이 든다.

​​박근혜가 정말 국민을 믿고 제대로 된 보좌진을 믿었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아니다. 박근혜는 박정희를 비난하는 국민들은 적으로 알았고, 자신을 추종하는 국민들은 노예로 알았다. 이 두 존재를 통해서는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없었다. 최순실이나 그 일당, 문고리3인방 등만이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확인시켜줬다. 그들이 자신을 가지고 놀아도 말이다.

제대로 머리가 굴러가는 대통령이었고 보좌관이었다면 대통령 신분으로 조사 받고 반박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박근혜를 이용해야 하는 이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줄리 만무했고, 길게 보지 못하는 눈은 조금이라도 더 청와대를 박근혜가 지키길 원했다. 그들은 박근혜가 어찌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는 결국 모두 죽는 길로 가고 있다.

사실 박근혜의 마지막 기회는 청와대를 바로 나와 대국민 사과를 하고 모든 책임을 지며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겠다고 공식 발언을 스스로 하는 거였다. 즉 박근혜에게는 이제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가치를 증명할 기회는 없다.

어릴 적에부터 자신을 장난감으로 알았던 주변 사람들에게 버림 받고 지금, 누가 과연 박근혜를 진심으로 응원할까. 이용가치가 없는 장난감은 버려지고 파쇄된다.

- 아해소리 -

박근혜 때문에 잠시 잊었던 ‘주걱턱 부인’ 이순자가 망언을 내뱉었다. 국민과 정서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는 박근혜에게 위기감을 느끼면서, 미드 ‘가쉽걸’에서 나온 대사처럼 “이 구역(청와대)의 미친년은 나야”를 외치고 싶었던 걸까. 이순자는 24일 자서전 ‘당신은 외롭지 않다’를 내놓았다. 그러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여러 가지 헛소리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대단하다. (기사화 된 내용을 옮긴다)

1996년 재판 당시 5ㆍ18 희생자의 영가천도 기도를 올려달라고 하면서 한 스님에게 “저희 때문에 희생된 분들은 아니지만, 아니 우리 내외도 사실 5ㆍ18사태의 억울한 희생자이지만”라고 적었다.

역사는 기록된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엄연히 해석의 학문이다. 어느 관점에서 누가 해석했냐에 따라 다르게 접근된다. 또 한 사안이, 사건이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 선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악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또 승자의 관점이냐, 패자의 관점이냐에 따라 다르다. 삼국시대와 고려사가 언제나 논쟁인 이유는 기록이 적어서이기도 하지만,  신라와 고려, 그리고 조선의 관점에서 각각 다르게 씌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한 관점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지만, 사실 왜곡이 일어나서도 안된다. 특히 관점이 다르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공감대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저 주장은 도대체 이해가 안된다.

어떤 면에서 이순자와 전두환이 광주민주화사태의 희생자라고 하는 걸까. 박근혜 정권에서 '진실'이라는 단어가 왜곡되어 사용된 것과 같이 이순자는 '희생자'라는 말을 새롭게 정의하고 싶었던 걸까 싶다.

어떻게 보면 자서전을 많이 팔려고 (혹은 많이 보게 하려고)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이순자는 전두환이 대통령 재직 당시 한복에 금박이나 수를 놓은 화려한 스타일로 국민들에게 사치스럽다는 비난을 받았다. 또 육영사업 등 각종 ‘영부인용 사업’으로 전두환에게 정치적 부담을 줬다. 게다가 숙모의 여동생인 장영자 일가의 부정부패 비리가 문제가 돼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 아해소리 -

박근혜가 좋아하는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 김사랑이 윤상현의 의심을 받아 마음 고생 하던 중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  “나라가 망했을 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빼고 여자가 머리할 정신도 없으면 여자 아냐. 위기의 순간일수록 여자가 지켜야할 건 딱 하나야, 미모”

이 말을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박근혜가 이렇게까지 잘 지킬 줄은 몰랐다. 웬만한 드라마 애청자도 이렇게까지 드라마에 몰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가라앉던 와중에 미용사에게 올림머리 손질을 받았던 박근혜가 세월호 인양작업'이 진행되는 날인 23일에도 올림머리를 포기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날 박근혜 올림머리 담당자 정송주 원장과 화장을 담당하는 정매주 원장이 출근했다.

세월호가 1073일 만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전 국민의 시선이 전남 진도군 맹골수도로 향한 날이지만, 박근혜는 자신의 머리에만 시선을 향했다. 김사랑의 대사처럼 나라가 망했을 때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빼고는 머리를 할 생각인가 보다. (물론 검찰에서 돌아오는 날은 안했다. 그것은 출발지가 검찰이니 빼자)

이에 대해 친박 세력들은 강력하게 반발한다. 기사 댓글만 봐도, 여자인 박근혜가 머리를 어떻게 하든 그게 과연 이렇게까지 비판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반발한다. 세수하고 밥 먹듯이 여자가 외모를 꾸미는 것에 대해 뭐가 문제라는 주장이다. 박근혜나 친박 세력이나 뭐 생각없이 사는 사람들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 사람들도 갑자기 동정하는 상황도 종종 본다.

사실 올림머리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머리를 어떻게 하든 화장을 하든 그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 올림머리가 갖고 있는 의미는 “박근혜는 국민의 정서에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다.

세월호 사태 때 미용사를 불러 머리를 하고 화장을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이미 많이 나왔다. 물론 본인은 아직도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를 거다. 본인이 계속 서면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일을 하고 있었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런데 탄핵 당한 지금 시점에 올림머리를 하는 것은 왜 문제일까. 이 역시도 공감의 문제다. 자신이 대통령을 하고 있을 당시 (사실 대통령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침몰한 세월호가 인양되는 시점에, 국민들도 모두 3년 전 일을 기억하고 애도하고 있던 시점에, 당시 비판받았던 행동을 또 하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그날만큼은 피해야 했다. 아니 피하는 척이라도 했어야 했다. 박근혜의 정서는 여전히 자신만 아는 것이지, 국민들의 상황과 정서는 고려하지 않는 셈이다.

박근혜가 탄핵 당한 날 친박 시위에서 3명이 죽어도 닭근혜가 아무 입장도 내놓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수백 명이 죽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인물이 3명 죽었다고 입장을 내놓는다는 것도 웃기다. 게다가 박근혜 입장에서는 친박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이용물일 뿐이지, 자신과 함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국민들 역시 자신을 옹립해야 하는 백성이고 노예일 뿐이라고 생각하니, 정서 공감은 제로인 셈이다.

박근혜가 이후에도 어떤 기괴한 행동을 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오죽하면 탄핵 당한 후 청와대에서 끝까지 개길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겠는가. (그리고 진짜 3일을 버텼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이라면, 정상적인 사고가 통하는 사회에서는 나오지 못할 생각들과 행동들이 닭의 정권 4년 동안 일어났다.

올림머리가 참 고생한다.

- 아해소리 -

국가와 국민 입장에서는 황교안도 박근혜 못지 않는 불행의 존재지만, 황교안 개인으로는 현명한 선택을 했다. 황교안이 1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선일을 5월 9일로 확정지으면서, 자신은 불출마 한다고 밝혔다. 고민이 컸을 것이다. 물론 이 고민에는 국가와 국민은 없었다고 본다. 이 부분은 박근혜와 인식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런데 황교안 입장에서는 아무리 봐도 대선에 출마해봐야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판단했을거다. 자유당 내 우후죽순으로 나오는 피래미 같은 후보(라 쓰고 쓰레기라 읽는다)들과 상대하다가 여러 치부만 드러내면서 차차기까지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게다가 자신만 바라본다고 생각한 친박세력들이 갑자기 김진태와 김평우에게 붙기 시작했다. 어차피 생각이라는 것을 안하는 무리지만, 그래도 자신만 옹호하던 때와 분명 달라졌다고 판단했을거다.

​​그렇다면 차라리 12월부터 해오던 '대통령 놀이'를 계속 하는 게 나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았다고 본다. 대통령이 되지 못할 바에는 지금 현실에서 하고 있는 대통령 놀이'를 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 지내는 게 낫다.

물론 여기에는 한 가지가 더 있다. 현재 국민이 요구하는 박근혜의 조사와 구속 등을 합법적으로 방해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면서 친박세력에게 이를 어필하면서 차차기를 노릴 수 있다. 즉 다수 국민에게 비난을 받더라도 극소수 친박세력의 지지라도 받자는 판단이 섰을거다.

걱정되는 것은 선거 방해를 조직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자신도 박근혜 정부의 공범으로 걸릴 것이 적지 않다.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도 황교안이 한 짓 자체도 추후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본다.

결국 대선 불출마 선언은 자신이 살길을 제대로 판단한 것이다. 이런 면에서는 날파리 같은 행동을 하는 김진태, 이인제 등과는 확실히 다르다.

황교안이 대선을 위해 공정한 위원회 등을 만들고, 이제는 손 떼고 물러나면 좋겠지만 '대통령 놀이'의 중독성은 마약과 같을테니, 헛된 희망일 것이다.

- 아해소리 -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홉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인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성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그 취지는 피청구인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법정의견과 같고, 피청구인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지만,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을 하면서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 당연한 결과지만, 이 지점에 오기까지 닭의 뻔뻔한 거짓말을 끊임없이 들으며 소진됐던 국민들의 에너지는 어디서 보상받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이다.

대선 전까지 국론 분열이 이어질 것은 뻔하다. 특히 아직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박근혜이기에 그 추종 세력을 부추겨 분명 자신의 살길을 도모할 것이다. 어차피 박근혜에게는 대한민국은 없다.

즉 박근혜 머리 속에는 “대한민국은 망해도 좋다. 나와 내 추종세력만 살아남으면 된다”라는 생각만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최순실 국정농단이 거론된 후, 검찰-특검 수사과정 그리고 헌재 재판과정에서 이미 드러났다. 국민은 뒤로 한 채 거짓으로만 자신을 분칠하는 모습을 봤다. 게다가 직무 정지된 상황에서도 친박 세력을 부추겨 국론 분열로 이끄는 더러운 짓도 봤다.

현재 대통령으로 언급되는 이들의 강력한 결단도 필요하다. 국민대통합이란 명분으로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이끈 이들과, 그동안 잘못된 기득권 세력을 용서해주면 또다시 되풀이된다. 과거 언급했듯이 노무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기존의 세력 타파에 너무 미온적이었다.

이명박-박근혜 9년 동안 국민들에게 싸놓은 똥을 치우는 데만도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것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강력한 결단이고, 쓰레기들을 빨리 치우는 것밖에 없다. 국민 대통합의 전제다.

그렇지 않다면 닭과 쥐들의 무리는 또다시 정부를 괴롭히고 딴죽을 걸거다. 대구의 한 아주머니가 말했다. 나라가 망해도 새머리당을 찍는다고. 그런 무리 속 우두머리들을 치지 않는다면 결코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국가가 되지 못할 것이다.

문재인이든 이재명이든 안희정이든. 소수의 욕을 먹더라도 잘못된 이들의 목을 치고,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한 사회 의식을 퍼트려야 한다. 물론 5년 만에 힘들 것이다. 하지만 그 초석이 그 이후 대통령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쫓겨난 것이 끝이 아닌 시작인 이유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