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와 나름 배우라고 주장하는 차강석이 유인촌에게 돈 달라고 떼쓰고 있다.이 둘은 ‘김건희 지키기’의 일환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대중에게 ‘아웃’ 선언을 당한 인물들이다. 유인촌이 지갑을 열 수 있겠지만, 세금을 쓰기에는 민망할 것이다. 그래도 이들이 포기할까.
김흥국은 “방송에서 우파 연예인들 안 쓴다. 잘린 지 오래됐다. 지상파, 종편 모두 안 쓴다”고 주장했고, 이에 차강석이 “지금 유인촌 (문체부) 장관님 뭐 하십니까”라고 하자, 다시 김흥국이 “연예인 출신 장관이잖나. 우파 연예인들이 이렇게 일이 없는데, 뭐 하는 겁니까. (유 장관이) 선배님이라 말을 못 하겠지만”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에 또 차강석은 “우리도 좌파 지원금 주세요”라고 떼를 썼다.
이들은 주장은 방송에서 우파 연예인을 안 쓰서 자신들이 일이 없는데 이를 유인촌이, 즉 정부 차원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번 보자. 정말 이들이 우파 연예인이라 방송에서 사용하지 않는 걸까. 누가 우파 연예인이고 누가 좌파 연예인일까 나누는 것도 이상하지만, 누구를 지지했기에 방송에 나오지 못한다고 말하면 우습다.
예를 들어 박근혜를 지지한 설운도나 나경원과 친하고 누가 봐도 보수인 이덕화, 국회의원까지 지낸 이순재 등도 모두 보수 성향 연예인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방송도 잘 하고, 예능도 잘 나온다.
그런데 뜬금없이 좌파 우파 나누며 자신들을 방송 혹은 무대에서 불러주지 않기 때문에 돈 달라는 것은 어이없을 뿐이다.
사실 방송에서 진보 혹은 보수 성향을 보였다고 해서 출연을 안 시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극우 혹은 극좌일 경우에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방송사가 바보도 아니고 대중이 부담스러워 하는데, 그리고 대중이 아웃시킨, 대중이 고개를 돌리는 연예인을 굳이 출연시킬 이유가 없다. 현재도 바른 정신으로 열심히 살지만, 방송 출연 하지 못하는 연예인이 수두룩하다.
차강석
김흥국은 보수, 우파가 아니라 ‘극우’다. 그러니 당연히 방송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기에 과거 음주운전과 뺑소니 등의 사실이 다시 언급됐다. 방송에서 좋아할 리 있나. 그런데도 마치 자신이 ‘우파 연예인’이기 때문에 방송에 출연하지 못한다는 것은 망상에 가깝다.
차강석은 사실 언급하기조차 민망하다. 발언 하나로 갑자기 ‘극우 전사’가 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방송이나 무대에서 굳이 부를 이유가 없다. 인지도도 낮은데 극우 집회에서 열심히 이상한 소리를 해대는데, 정상적인 방송사가 부를 리 없다. 그냥 무시해도 되지만, 그래도 김흥국과 같이 나왔으니 언론에 한번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들은 여전히 징징댈 것이다. 유인촌이 지갑이라도 열어 몇 만원이라도 줘야 입 닫을 분위기다.
비상계엄으로 위헌 행위를 해서 탄핵 심판을 받는 윤석열의 끝도 서서히 보이고 있다.‘왜 비상계엄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도 됐다. (김건희 보호용이라는 설에 무게가 있지만 넘어가자) 그런데 헌법재판소 심판이 진행할수록 이상하게 자주 나오는 단어가 ‘간첩’이고, 급기야 그 간첩단이 더불어민주당이란 주장이 나왔다. 이런 윤석열 주장에 김계리가 갑자기 폭주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봐도 헛소리다.
김계리가 ‘간첩’에 푹 빠진 시점은 윤석열 최후 변론 전후다. 아마도 윤석열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도 모르게 ‘간첩’이란 존재에 매몰된 것 같다. 이러다가 스스로 북파 간첩으로 활동할 수도. (넘어가자). 윤석열은 일단 민주당을 간첩단으로 만들었다. 이런 말로 말이다.
“심지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지피라’면서 구체적인 행동 지령까지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2022년3월26일 윤석열 선제 탄핵 집회가 열렸고, 2024년 12월 초까지 무려 178회의 대통령 퇴진 탄핵·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집회에는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언론노조 등이 참여했고, 거대 야당 의원들도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북한의 지령대로 된 것 아닙니까?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체제 전복 활동으로 더욱 진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장문의 ‘간첩 이야기’를 준비했다. 윤석열이 ‘간첩’을 띄우는 이유는 간단하다. 원래는 “내 말 안 듣는 민주당,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김어준이 싫어서 잡아들이자”라고 생각했고, 앞서 언급했듯이 명태균의 입을 막고자, 김건희를 보호하고자 하고자 비상계엄을 일으켰는데 (물론 썰이다), 성공하지 못하자 이제 법적 절차가 두려운 것이다. 체포 과정에서 봤듯이 ‘쫄보’인 상황에서 이제는 뭔가 자신이 살아 나갈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게 ‘전시 사변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 ‘간첩’을 끌어들여야 했다.
김계리가 이 때 나선다. 윤석열이 도착하기 전에 “나는 계몽됐다”고 선언한 김계리는 간첩에 대해 이야기했다.
난 윤석열과 김계리의 주장한 “간첩 잡자”에 대해 반박할 생각은 없다. 당연히 잡아야 한다. 김계리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요즘 시대에 간첩이 어딨냐고 하는데, 헌재 법정에서 읽었던 민주노총 간첩 판결문은 2024. 11. 6. 선고된 수원지방법원 2023고합273 국가보안법위반(간첩) 사건이다. 확보된 북한 지령만 2018. 10. 2. 경부터 2022. 12. 6. 까지 일람표 연번이 102개다. 민주노총 간첩 판결문만. 자꾸 그런 거(간첩) 없다고 헛소리 하면 아무리 바빠도 너네 하는 것처럼 방송사 하나 섭외해서 시간 제한 없이 4, 50년치 간첩 판결문 싹 정리해서 누가 연관된 건지 낱낱이 다 읽는 수가 있다”
박수를 보내고 싶다. 맞다 간첩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있다면’ 잡아야 한다. 그리고 사실 전 세계에 간첩은 다 있다. 이것이 정보원, 특수요원 등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도 다른 국가에 간첩을 보낸다. 간첩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존재다. 간첩 없는 사회가 있을 리 없다.
윤석열 탄핵 심판이 종반으로 가고 있다. 헌법재판소 상황을 보면 빠르면 3월 초 늦어도 3월 중순에는 윤석열 탄핵 결과가 나올 것이다. 현재까지 분위기는 윤석열 탄핵이 인용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물론 여론조사 결과는 다소 의외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기각에 대한 전망도 없지는 않다. 윤석열 탄핵 인용이 될 경우, 기각이 될 경우 과연 어떤 일이 있을까. 그리고 아직도 왜 인용 의견에 전문가들이 무게를 실어줄까.
1. 윤석열 탄핵 인용 가능성 무게 두는 이유.
현재 윤석열 탄핵 심판은 20일 목요일 10차 변론이 마지막이라 봐야 한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출석 예정이다. 이들에게 물어볼 내용은 국무회의 정당성,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 정치인 체포, 국회 봉쇄 등일 것이다. 그러나 실상 윤석열 탄핵과 관련해 이와 같은 내용은 다 쓸데없는 과정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윤석열 측이 증인 요청을 한 것을 받아들인 이유는 아마도 “옛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나중에 딴지 걸지 마라”라는 뉘앙스가 강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에 필요한 내용은 ‘헌법 위반’이다. 즉 ‘위법’보다는 ‘위헌’이 헌재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그런데 이미 윤석열은 국회와 선관위에 군인을 투입한 사실을 전 국민이 알고 있고, 본인 스스로도 인정했다. 여기서 이미 끝났다. 계엄을 해도 국회와 선관위는 건들 수 없다.
윤석열 측과 전광훈 전한길 등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말한다. 윤석열도 “줄탄핵이 국회 권한이면 비상계엄도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계엄 정당성을 주장한다. 억지 주장이다. ‘대통령 권한’일 수 있지만, 그 권한이 위법 위헌적 요소를 가지면 안된다. 대통령 권한이 법을 넘을 수 없다. 국회에 선관위에 군인과 경찰을 투입한 것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다. 즉 다른 내용 다 필요 없고 여기서 끝났다. 여기에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위법성까지 더해지면 더더욱 끝났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인용하지 않으면, 대통령에 복귀한 윤석열과 그 이후의 대통령들은 언제든지 국회와 선관위에 군인을 투입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정치권은 바로 조기 대선 체제로 들어간다. 민주당은 이미 이재명을 중심으로 조직화하고 있다. 혹자는 국민의힘이 헌재가 탄핵 인용될 경우 반발할 것이라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다. 물론 절차상의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길게 갈 수 없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희룡 안철수 오세훈 홍준표 유승민 한동훈 등 나름 대선 주자로 언급되는 이들이 계속 윤석열 편을 들면서 자기들의 정치적 상처를 입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윤상현 나경원도 바로 손절할 가능성이 높다.
어떤 이들은 극렬 윤석열 지지자들이 폭력 사태를 또 일으킬 것이란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 국민의힘이 동조하진 않을 것이다. 대선이나 이후 선거를 위해선 이들 극렬 지지자들은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다. 쓰임이 끝났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 틈을 노려 극우 유튜버 등으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부추기며 극우 코인, 윤석열 코인을 긁어갈 것이다.
여기에 하나 더. 검찰이 본격적으로 내란죄 등의 윤석열과 김건희를 조사할 것이다. 특히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온 이상 검찰 조사는 광범위해진다. 권력 흐름에 민감한 검찰이 지난 문재인과 달라진 민주당의 분위기를 읽지 못할 리 없다. 특히 김건희는 주요 타깃이 될 것이다. 정치권의 타깃, 국민의 타깃이 피하기 위해서는 가장 확실한 먹잇감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민주당이 제기한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수수, 주가 조작 등을 본격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3. 윤석열 탄핵이 기각될 경우.
대한민국은 그대로 후진국으로 가게 된다. 증시는 한없이 떨어질 것이고, 해외 자본은 빠져나갈 것이다. 외교가에서는 겉으로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겠지만, 대외적으로 논의 대상에서는 빠질 것이다. 즉 외교력은 사라지는 상황이 생긴다.
여기에 상식적인 국민의 집회는 더욱 커질 것이다. 100만 수준이 아니다. 사회 전체가 일상이 마비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재탄핵을 추진할 것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건 아니다”라는 분위기로 넘어가며, 재탄핵이 또 국회를 통과될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 전체가 마비된다.
윤석열 지지자들과 국민의힘이 최근 윤석열 지지율을 보고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대로라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것이고, 윤석열이 다시 복귀한 것이란 희망을 갖는다. 한심한 생각이다. 하지만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탄핵 반대 집회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 일부에서는 탄핵 찬성 집회 숫자가 줄어드는 것과 비교해,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섰다고 말한다. 역시 한심한 분석이다.
우선 최근 윤석열 지지율 추세를 보자. 실상 이 시점에서 윤석열 지지율을 조사한다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다. 대통령으로서 뭘 하지도 않았고, 이상한 비상계엄이나 발동시켜 경제는 물론 국가적 위신까지 추락시키고 현재도 구치소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윤석열을 향한 지지율 조사가 뭔 의미가 있을까.
그러나 어쨌든 윤석열 지지율 혹은 현 상황에 대한 여론조사를 살펴보자.
여론조사회사 공정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51%가 나왔다. 그리고 코리아리서치 조사에서는 46.8%가 나왔다. 이 조사에서는 탄핵 인용과 기각이 오차범위 내로 들어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파면이 55%, 직무 복귀가 40%로 나타났다. 에이스리서치 조사에서는 인용이 51.4% 기각이 46.9%로 나왔다.
물론 조사 방식에서 지적 사항이 많이 나왔다. 특히 여론조사 공정의 경우에는 △문형배 재판관 SNS 게시물 삭제 △이미선 재판관 임용 당시 논란 인지 여부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의 카르텔 주장 등에 대한 질문을 먼저 배치한 후 마지막에 윤 대통령 지지를 물었다. 여론조사 과정에서 야당 지지층이 이탈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지율뿐만 아니다.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와 관련해서도 참가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대구에서 5만명이 넘는 인파가 모여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기도회라고 하지만, 사실상 극우 집단의 주최와 이를 옹호하는 대구 사람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이 말하는 부분에서 재미있는 내용이 있다. 탄핵 찬성 집회 숫자는 불과 몇 백에서 몇 천명인데, 자신들은 몇 천에서 몇 만명으로 숫자에서 압도한다는 것이다. 사실 최근 이런 분위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이 극우적 성향을 보이며, 이런 집회에 참석하고 전광훈이 또다시 극우적 성향으로 사람들의 폭력적 행동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극우 혹은 극보수 사람들은 여기에서 ‘사이다 같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자 그럼 윤석열 지지율 상승과 이 같은 극우 집회 참가자 증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앞서 이 두 부분에 긍정적 평가를 하는 극우 혹은 국민의힘 사람들, 윤석열 지지자들의 분석을 한심하다고한 이유는 이렇다.
원래 세가 결집 되는 현상은 급한 쪽에서 하게 되어 있다.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집단은 굳이 세를 결집하려 하지 않는다.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보수나 아스팔트에 나와서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치는 이들은 현재 다급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해야 한다. 다른 사법기관은 물론 검찰도 압박해야 한다. 잇따라 나오는 증인들을 협박해야 하고, 민주당과 이재명을 협박해야 한다. 본인들이 볼 때도 현재 윤석열의 죄는 뚜렷하다. 이를 여론전으로 뒤집어야 한다. 매우 급한 상황이다.
이에 비해 진보나 상식적인 이들은 급할 이유가 없다. 이들이 급했던 상황은 국회가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체포 및 구속시키는 과정까지다. 이는 국민의힘이 처음 윤석열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국회의사당을 빠져나가고,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구 등 영남권 제외) 각 지역에서 비난을 강하게 받은 상황을 보면 안다. 이후 두 번째 윤석열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여의도에서, 각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국민의힘을 압박한 상황을 보며 안다. 그 당시에는 상식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급했던 것이다.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안되면 어쩌나, 윤석열이 끝까지 자기 관저에서 김건희와 함께 버티면 어쩌나, 권성동이나 윤상현, 나경원 등 국민의힘이 의원들이 관저 앞에서 제대로 방해를 하면 어쩌나 등등에 조바심이 나서 윤석열 탄핵과 체포를 외쳤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이에 비해 극우나 윤석열 지지자들은 아니다. ‘설마 국민의힘이 있고 8표가 모자른데 탄핵 되겠어?’라는 느긋함이 윤석열과 변호인들의 황당한 말과 증인들의 증언으로 조급한 상황이 됐다. 여론전으로 밀고 가야 한다.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다. 결집하는 쪽이 우세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는 지난 총선에서도 드러났다. 총선 전 온갖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우세했다. 그러나 실제 선거전에 들어가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도하는 분위기가 드러났다. 그리고 결과는 야당 우세로 끝났다.
현 시점도 마찬가지다. 여론조사든 아스팔트에서 전광훈과 전한길의 외침에 수많은 사람이 호응하든 ‘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마치 국민의 실제 목소리라 해석하는 이들이 한심하다는 것이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쿠데타, 내란)을 선포한 중요한 이유로 내세우는 것이 부정선거다.이미 사법부와 전문가들의 검증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부정선거가 있었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수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이 선포하기도 전에 선관위에 군인이 가 있었다.
윤석열은 2024년 12월 12일 발표한 네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헌법 기관·정부 기관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을 거론하며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리하면,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총 든 군인들을 투입했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반박했다. 백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강제 수사가 최근 5년간 181차례 이뤄졌고 대부분 윤 대통령 재임 기간에 집중됐다”고 말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은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및 강제 수사 사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파악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중앙 및 지역 선관위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181차례 이뤄졌고, 이 중 91.16%(165건)는 윤석열 취임(2022년 5월 10일) 이후 이뤄졌다.
선관위 압수수색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4·10총선 투표지 훼손 사건 등 다양한 선거 관련 수사에 따라 이뤄졌다. 즉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취임 후 무려 165건의 선관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말이다. 그리고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된 헌법기관이기에 행정부나 입법부가 ‘부당한’ 개입을 할 수 없다.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수사와 조사를 할 수는 있다.
윤석열은 자신의 재임 기간에 진행된 선관위 압수수색 사실은 알지도 못한 채, 오히려 ‘부당한 개입’을 하려 했던 것이다. 이런 것을 보면 윤석열이나 그 변호인들의 인식이 의아할 정도다. 윤석열 측 조대현 변호사는 이런 말을 했다.
“이런 고도의 통치행위는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아니다. 비상사태 여부는 국가원수로서 국내·외 모든 정보를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헌재는 이를 심사할 정보도 능력도 없다”
그런데 다른 사실은 차치하고 선관위 사실만 보더라도 윤석열은 정보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그 짧은 재임 기간동안 압수수색이 165건이나 진행됐는데, 이런 정보는 받지 못한 채 선관위에 군인들을 보내 뜬금없이 부정선거 관련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 말이다.
이 경우 두 가지다. 하나는 윤석열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다는 거다. 다른 하나는 눈을 돌리려는 거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할 당시 가장 많이 나온 조롱이 “와이프 김건희를 위해서 계엄까지 한 남자”였다. 즉 명태균이 공개하려 했던 황금폰의 상황을 덮기 위해 계엄을 했고, 그 구실 중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했던 방향이 부정선거, 그리고 선관위 수색이었다는 말이다. 전자든 후자든 어리석은 것은 마찬가지지만, 결국 윤석열이 주장하는 “선관위는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다”는 거짓말인 셈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내용을 조선일보조차 비판하고 나섰다. 그것도 사설을 통해서 말이다. 조선일보의 태도 변화도 극적이긴 하지만, 어쩌면 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장 빨리 판단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래는 조선일보 사설 중 일부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명분으로 제시했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계엄 선포 전 여러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들이 있었다”며 “선거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중략)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불과 얼마 전의 주장과 크게 다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개한 글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며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됐다”고도 했다. 200자 원고지 44장에 달하는 분량의 글 상당 부분을 부정선거 의혹에 할애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면 심각한 국가적 사태다. 그런데 이 엄청난 주장을 한 대통령이 며칠 뒤에 “선거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이 아니라 사실 확인 차원”이라고 했다.
조직이 흔들리는 이유는 많지만, 가장 최악이 조직의 대표가 믿음을 상실한 경우다. 특히 “저 사람은 자신이 살기 위해 나를 희생시킬 것이다”라는 생각을 조직원이 하기 시작하면, 그 조직은 끝이다. 지금 윤석열과 경호처가 그런 상황이다. 이미 군과 경찰은 비상 계엄 (내란) 이후 윤석열의 행동을 보고, 발을 뺐다. 남은 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의 체포 영장을 막고 있는 경호처 뿐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이 경호처마저 이용만 하고 버릴 생각을 하고 있고, 경호처는 그런 윤석열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관저에서 나오진 못하고 경호처 직원들 데리고 병정 놀이 하고 있는 윤석열
시작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사임하고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은 상황부터다. 경호처 내 나름 온건파라 알려진 박종준의 투항 (경찰 출신이니 본가 투항)은 온건파가 많은 경호처 내 사람들에게 시그널을 보냈고,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같이 생활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다. 이후 라디오나 유튜브 등에서 민주당 의원이나 민주당계 인사들이 “경호처 사람에게 제보를 받았다”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그리고 12일 MBC가 현직 경호처 직원을 인터뷰한 내용을 내보냈다.
이 직원은 “2~3주씩 상황이 길어지고, 당직하고 쉴데도 마땅치 않다. (특히) 명분이 약해지다 보니 지쳐가는 상황이다. (중략) 법적으로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걸 경호처 직원들도 다 알고 있다. (중략) 충성 조직이다 보니 명령을 거역하기 어렵고, 반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2차 체포 영장 집행이 시작되면, “스크럼 정도 짜고 그 이상 하지 말자”는 얘기가 나온다며, ‘전 직원 보이콧’이나, 연가를 내고 참여 안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고 했다.
그러자 한겨레가 경호처 관계자를 인용해 윤 대통령이 최근 김성훈 차장 이하 3급 이상 간부들을 관저로 불러 격려하는 취지의 오찬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이를 다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구체적으로 폭로했다. 한남동 관저 안에 숨은 윤 대통령이 경호관들에게 무기 사용까지 독촉했다는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윤건영 의원 말을 가져와 보자.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무기 사용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
이날 오찬에는 ‘김건희 라인’ 강경파로 지목된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을 비롯해 6명의 경호처 간부가 참석했다고 한다.
이 제보에는 더 황당한 내용도 있었다. 김성훈이 김건희 환심을 사기 위해 경호처 직원들로 하여금 관저에서 키우는 반려견 옷을 구입하게 하고, 윤석열과 김건희 생일에 장기자랑을 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경호처 직원의 문자도 공개했다.
“경호처 직원들은 윤석열씨의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현재 열악한 근무 여건하에서도 신의로서 참아내며 직업적 소명 의식을 가지고 여기까지 버텨왔다. 그러나 경호처 직원들에게 윤석열씨가 본인의 체포를 막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한 상황에 대해서 당신을 경호하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믿을 수 없는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경호처 직원들뿐만 아니라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는 경찰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자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도리라고 알고 있다. 경호처는 피경호인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윤석열씨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경호처 강성 지휘부를 멀리하고 국민들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여 달라”
윤석열은 이 와중에 미국 LA에서 난 화재로 인한 미국인들의 피해를 걱정했다. 사회 공감 능력 부족인 이 사이코패스를 어찌해야 할까.
대선 때 삼프로tv에 윤석열이 나오자 “삼프로tv가 나라를 살렸다”고 말했다.지식, 인성, 지적 수준, 태도 등 모든 부문에서 윤석열이 최악임을 삼프로tv가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대통령이 됐다. 반문재인과 반이재명 흐름이 컸다. 그리고 2년 반이 지난 시점, “눈 뜨고 나니 후진국”이라는 농담을 현실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탄핵소추안 의결 후 지금까지 윤석열이 보여준 모습은 부끄러움을 넘어 처참할 정도다. 국민이 언제까지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워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어디부터 잘못됐을까.
누군가 가상으로 만든 윤석열 체포
윤석열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도 무능했다. 윤석열도 문제였지만, 그가 뽑은 사람도 문제였다. 유시민 말대로 윤석열이 잘해야 D급 정도 된까, 밑에 뽑아놓는 장관이나 임명직 사람들이 F급이나 그 이하로 왔다. 이미 ‘폐급’ 판정을 받은 이명박 정부 당시 사람을 갖다 쓰는 것도 모자라, ‘듣보잡’ 수준의 인사들도 한 자리씩 앉혔다.
S급이나 A급은 바라지도 않았지만, B급 수준도 보이지 않았다. 들리는 소문에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한 자리 하는 것을 수치로 생각해, 제안이 들어오면 외면했다고 한다. 생각 있는 공무원에게 대통령실은 커리어에 명예로 남는 것이 아니라, 수치로 남는다고 생각해 기피한다고 한다.
애초 윤석열의 사고 자체가 자신에게 아부하거나 자신의 이야기만 듣는 사람이 필요했지, 국정 운영을 위해 논의하고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만약 자신이 아는 것과 다르게 말하거나, 지적하면 ‘격노’했다고 한다.
일례로 정권 초기에 전직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의원이 대통령이 부정선거 얘기를 하니까,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매우 화를 냈다고 한다. 대통령이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들을 하나하나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유경준이 어쩔 수 없이 반박을 했는데, 화를 냈다는 것이다. 이후 유경준은 대통령을 한 번도 못 만났다고 한다. 이러니 S급, A급, 최대한 양보해서 B급이 윤석열 정부에 자신의 시간을 내어줄리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은 이런 애들이 자랑스러웠나보다. 도어스테핑이라고 잠깐 윤석열이 보여주기식 대언론 브리핑 당시 인사 실패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고 반박해 실소를 낳기도 했다.
그래도 어쨌든 무식해도 ‘용감한’ 척은 했다. “대통령인 내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종종 말해서, 나름 극우나 보수 세력들의 박수를 받았다. 사실 책임진 것이 없는데, 큰 덩치에서 밑도끝도 없이 말하니, 듣기에는 좋았던 것 같다.
그런데 비상계엄 선언을 통한 쿠데타(내란) 이후 윤석열이 보여준 모습을 ‘겁쟁이’ ‘쫄보’ 수준이다. 여기에 말하는 내용이나 사고 방식은 ‘극우 유튜보’와 다르지 않다. 오죽하면 교도소에서 만약 출소하게 되면 윤석열의 다음 직업은 ‘극우 유튜버’일 것이란 우스개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당당히 수사를 받겠다”라는 말이 무색하게 공수처나 검찰, 경찰의 수사를 회피하고, 헌법재판소 서류도 피하고 있다. 관저에서 김건희와 함께 쥐새끼처럼 숨어만 있는 상황이다. ‘당당’이란 단어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자신의 지지자들에게는 또 ‘당당한’ 척을 한다. 관저 앞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들에게 고맙다는 편지를 보냈다. 그런데 편지 내용이 가관이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편지 내용을 듣고 “거짓말이겠지”라는 반응을 보였다가, 내용이 사실이라고 전해지자 일제히 침묵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편지 내용 중에 이 두 부분이 압권이다.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놀랍지 않은가. 지금 탄핵 반대 시위를 하는 이들을 생중계하는 유튜버들은 대부분 극우 유튜버로 언급되는 이들이다. 한 마디로 자신이 벌여놓고 국민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죽어 나가는 이 상황은 외면하고, 레거시 미디어나 나름 괜찮은 미디어도 외면하고, 극우 유튜브를 통해 대한민국 사회를 보고 있다.. 나름 대통령까지 했다는 인간이 현재 하고 있는 짓이다.
대외적으로 국가적 수치고, 대내적으로는 국민이 부끄러워 하는 상황이다. 윤석열을 지지했던 이들 중에서도 비상계엄까지는 인정하는데 (민주당을 싫어하니까) 이후 윤석열의 쫄보 모습에 실망했다는 이들도 많다. 제발 덩치값 좀 하자.
윤석열 대통령이라 불리는 사람은 숨어 있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잘 아는 언론사 몇몇만 불러 변호인단을 통해 헛소리를 했다.둘의 주장은 똑같다. 비상계엄은 정당했고, 내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자신들은 적법하게 행동했고, 오히려 국회의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말한다. 그럼 헌법을 들여다보며, 이들이 왜 ‘내란’이고 ‘위법’인지 보자.
이 사진을 즐겨 쓰는 이유은 (아마도 언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둘이 뭔가 작당 모의하는 행동과 표정으로 제격이기 때문이다.
나름 최근에 기자회견을 한 충암파 출신 김용현의 변호인단 의견을 들어보자 어차피 윤석열-김용현과 다 논의했을 테니, 그냥 여기서는 김용현이라 칭하자. (사실 그래서 내용도 비슷하다) 일단 김용현이 따든 내용을 보자.
“이번 계엄은 국회의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목적"이었다며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 다수당의 횡포로 당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방탄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을 발의하고 급기야 예산을 폐지하여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해대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이다.
또 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우리 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반국가세력을 정리하여 자유대한민국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예산에 관한 권한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라 주장하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은 내란이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 주장일 뿐 아니라, 늘 그래왔듯 선동을 통하여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마저 끌어내리겠다는 중대한 내란시도가 아닐 수 없다.
국회를 중심으로 비상조치를 행한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만약 이같은 국정무력화, 수사무력화 시도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헌법을 수호하는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래 윤석열이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괴물이었고, 반국가세력이고, 종북주사파라 생각할 수 있다. 매번 자신의 발목을 잡으니 얼마나 싫었을까. 이재명을 비롯해, 우원식, 김어준, 김민석, 정청래 등이 얼마나 반국가세력 같았을까. 여기에 여당이지만 말 안 듣는 한동훈도 반국가세력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내용을 합쳐 어쨌든 본인들의 ‘위헌’하지 않았다며 하는 말이 이거다.
헌법에 대통령에게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기에,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할 수 없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사실 여기서 이미 저 내용은 박살났다. 물론 윤석열과 그 일당 입장에서는 아니다. 계엄 선포 요건은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다. 그런데 그날 국민은 평화롭게 술을 마시고 콘서트를 보고, 공연을 보고 있었다. 누구도 국가비상사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윤석열과 그 일당들만 그리 생각하고 있었다. 물론 이 때문에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데 주장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예산에 관한 권한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라 주장하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은 내란이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 주장일 뿐 아니라, 늘 그래왔듯 선동을 통하여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마저 끌어내리겠다는 중대한 내란시도가 아닐 수 없다.
즉 국회도 법 내에서 탄핵‧예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왜 대통령은 그러지 못하냐는 것이다. 여기서 헌법 제77조 제4항과 5항이 등장한다. (윤석열과 김용현은 3항까지만 읽은 것이 분명하다)
제77조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윤석열이 계엄 선포할 때 국회에 통고했나? 오히려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하고, 끌어내리려 하지 않았나. 김용현의 말대로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은 존중되어야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에 의해서 절차에 맞춰 진행될 때 이야기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그 혼란한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침착하게 법령을 살펴봤고, 절차대로 했다. 그런데 본인들은 법대로 하지 않고 우겨대고 있다. 사실 여기서 윤석열의 위헌적 행동은 이미 끝났다. 그리고 이는 곧 ‘내란’이라는 것은 증명한다. 물론 세세한 법리는 법조인들이 따질 것이다.
그럼 이번에는 윤석열의 무개념 발언들을 담화 내용에서 보자. 사실 김용현이랑 큰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이 내용이 대담한 것이, 본인 스스로 위헌을 저질렀고, 법적 절차를 어겼으며, 내란을 선동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즉 국무회의에서 알렸지, 제대로 된 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도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진술한다. 여기서 헌법89조 제5호가 등장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호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그리고 이는 계엄법 제2조 5항에서도 나온다. 윤석열과 내란공범들은 계엄법도 어긴 것이다.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시 윤석열은 말한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이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즉 군대를 국회에 투입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여기서 끝이다. 국회의원들이 들어간 것은 국회의원들의 힘과 국민들의 힘이었지, 윤석열이 열어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수많은 영상에서 드러났다. 극우 유튜브 채널만 보기에 나온 상황이다. 내란이 시간으로 규정됐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 30분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수십 년에 걸쳐 내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 안에서 윤석열은 2시간 내란을 한 것이다. (정확히는 6시간).
마지막으로 헌법 제77조 내용 전문을 적고 마무리하자. 김건희를 위해 비상계엄을 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 윤석열과 김용현에 대해서 쓰면 언제가부터 피곤하다.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전 김건희가 강남의 박동만 성형외과에 방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제기한 의혹인데, 이에 대해 사실 언론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장경태 의원이 의혹 제기 후 몇 시간이 지나도록 기사가 10곳도 안 나왔다. 그러다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가 반응하자, 그제서야 받아쓰기를 시작했다.
일단 내용부터 보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12.3 윤석열 내란사태’ 당시 김건희가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 방문했다면서 계엄 사전 인지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경태 의원의 주장은 이렇다. 김건희가 12월 3일 비상 계엄 당일, 저녁 6시 25분에 성형외과에 들어가 계엄 1시간 전 저녁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있었다는 것이다. 정보의 출처에 대해 장경태는 “열흘 전 목격자의 제보가 들어왔고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라며 김 여사가 방문한 곳으로 서울 강남에 있는 박동만 성형외과를 지목했다.
이 성형외과의 박동만 원장은 2022년 7월부터 대통령 자문의로 임명됐었다. 당시 진보 커뮤니티에서는 박동만이 윤석열 주치의로 발탁됐다고 소문이 났지만, 주치의가 아닌 자문의였다. 현재도 병원 홈페이지에는 ‘현 대한민국 대통령 자문의’라고 걸어놨다. 그런데 주치의란 소문 역시 거짓은 아니다. 박동만이 나온 학교의 동창회보는 ‘대통령 주치의’로 기재되어 있다. 동창회보의 실수인지, 박동만이 그리 말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소문이 나온 이유가 있던 것이다.
박동만은 또 2023년 11월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해 윤석열 내외가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을 때 김건희와 루이비통 재단 미술관에 함께 간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장경태는 “비상계엄 선포하기 정확히 1시간 전에 나왔다는 것은 민간인인 김건희 씨가 비상 계엄을 미리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것 아니냐.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서 무엇을 했는지 밝히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서 “윤석열이 김용현 등과 계엄을 모의하고, 안가에서 계엄에 대해 지시할 때 등 김건희 씨도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석동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밀회설, 청와대 비아그라 등으로 재미본 수법의 리바이벌”이라며 거짓말이라 반박했고, 국민의힘 반응 역시 “그래서 어쩌라는거냐”라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언론의 반응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장경태 의원이 이 내용을 발표한 후, 언론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현재 국민의힘 태도와 비슷하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계엄 당일 김건희가 성형외과에 간 것이 무슨 문제냐라고 말할 수도 있다. 김건희가 워낙 국민 밉상이다보니, 성형외과 간 것 가지고는 이제 “원래 그 수준이니 어쩌냐”로 국민들 역시 무시하고 만다. 언론도 이런 반응에 따른 것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런데 과거 조국 때 상황을 보면 이런 언론의 태도는 사실 이중적이다.
2019년 9월 23일 검찰이 서울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중인 가운데 압수수색중인 조국 장관 자택에 음식을 배달한 배달원에게 취재진이 달려들어서 취재(?)하는 모습을 전국민이 봤다. 뭘 시켜먹었는지를 취재한 것이다. 당시 이 장면은 사진으로, 영상으로 남아서 전국민에게 ‘기자=기레기’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줬다.
그런 언론들이었다. 이 상황으로 돌아가보면 기자들은 박동만 성형외과 앞에서 지키고 서 있어야 한다. 간호사들에게 물어보고, 박동만 집 앞까지 찾아가야 한다. 조국 당시와 비교하면 이렇게 해야 어느 정도 결이 맞는다. 그런데 잠잠하다. 어쩌면 이것이 민주당 도와준다고 생각해서 그런지도 모른다. 아니면 아직도 윤석열과 김건희의 눈치를 보는 것일수도. 혹자는 언론이 그때와 달라졌다고 한다. 글쎄다. 기사를 보면 그런 느낌은 없다.
윤석열의 탄핵소추한 가결을 기점으로 속칭 보수당이라 불리는 국민의힘 계보와 민주당 계보가 배출한 대통령들의 업적과 결말이 회자되고 있다. 사실 재임 기간 업적에 대해서는 다들 공과가 어느 정도 있다. 이에 서로 어느 정도 공을 내세우고, 과는 외면한다.
1. 이승만
이승만부터 따져보자. 극우나 보수쪽에서는 이승만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칭한다. 나름 독립운동가 출신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대통령직을 해먹으려 한 것과 이기붕에게 사실상 권력을 주려고 한 점, 한국전쟁 당시 혼자만 도망갔고, 양민학살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었던 점은 이승만을 독재자로 만들었다. 실상 모든 공과를 떠나 자국민을 죽이도록 시켰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승만에 대한 평가는 좋게 주기 어렵다.
대신 권력을 휘두른 자 : 이기붕
이승만의 결말 : 망명
2. 박정희
박정희는 여전히 호불호가 강한 대통령이다. 무려 16년을 대통령을 하면서 이승만의 12년을 가뿐하게 뛰어넘었다. 사실 중간에 윤보선의 재임 2년을 빼면 이 당시 사람들은 광복 후 1980년이 올때까지 무려 28년을 2명의 대통령만 본 셈이다. 북한 김일성-김정일 세습 욕하기 전에 이 상화도 사실 반성해야 한다. 어쨌든 박정희는 한국 경제를 살린 사람으로 추앙받는다. 이 부분은 강력하다. 새마을운동 등으로 사람들이 고깃국 제대로 먹게 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지금 60대 중반에서 박정희가 여전히 인기 있는 이유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다. 그러나 정적을 제거하고, 박정희 또한 자국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독재자임은 분명하다. 아무리 경제가 좋으면 뭐하냐, 국가에 의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대신 권력을 휘두른 자 : 없음
박정희 결말 : 살해
3. 전두환
전두환은 운이 좋은 남자다. 박정희의 쿠데타를 위해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을 동원한 후 박정희에게 예쁨을 받아 승승장구했다. 박정희가 김재규에게 살해당한 후, 그 기민한 촉은 바로 12월 12일 군사 쿠테다를 일으키게 했고 정권을 잡았다. 여기서 그의 운은 또 발동한다. 나름 세계적인 경제 호황에 힙입어 국가 경제가 살아났으니 말이다. 그래서 혹자는 “전두환 때가 살기 좋았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사실 전두환 때문이 아니고, 국민들과 세계적 호황이 이끈 경제였으니, 전두환이 운이 좋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광주민주화운동을 공수부대를 투입해 진압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전두환이기에 역시 독재자로 명명할 수밖에 없다.
대신 권력을 휘두른 자 : 없음
전두환 결말 : 무기징역 (그러나 바로 풀려나 편안하게 살다 죽었음)
4. 노태우
노태우는 이상한 평가를 받는다. 전두환 친구이자 부하의 포지션으로 있으며 권력을 물려받았지만, 어쨌든 나름 제대로 된 투표로 대통령에 오른 사람이다. ‘물태우’라 불리기도 했지만, 나름 외교적 경제적 성과를 냈다. 노태우가 전두환과 같이 쿠데타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는 것 중 하나는 자신이 한 짓에 대해 사과를 하고, 그 아들도 역시 사과를 했다는 것이다. 물론 그로 인해 모든 죄가 씻긴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신 권력을 휘두른 자 : 박철언
노태우 결말 : 징역 17년 (그러나 역시 사면되어 2021년에 사망했다)
5. 김영삼
김영삼은 정치성향상 애매하다.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했고, 민주 진영에서 김대중과 함께 라이벌이었지만, 3당 합당으로 인해 사실상 현재는 보수 진영의 대통령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나회 해체, 친일 역사 청산, 금융실명제 등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굵직한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IMF 때문에 임기말이 편하지는 않았다. 아들 김현철 문제와 기업들과 엮인 여러 사건도 있었지만, 긴 시간 군인들의 정치를 끝내고 문민정부를 세웠다는 점은 여전히 높은 공으로 남아있다.
대신 권력을 휘두른 자 : 김현철 (차남)
김영삼 결말 : 임기 잘 끝내고 아들 문제 제외하고는 편안한 삶 보내
6. 김대중
김대중은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룬 첫 정부다. 민주 진영에서는 김대중부터 민주, 문민 정부라 보는 이들도 많다. 일생의 라이벌이었던 김영삼을 이어 대통령이 됐지만, IMF라는 유산을 받아 많은 고생을 했다. 특히 김대중은 극우 보수세력들로부터 ‘빨갱이’ 이미지가 강했지만, 햇볕정책으로 북한을 잘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한국인 최초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극우 세력들은 노벨상을 돈으로 샀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데, 전 세계에서도 비웃음을 사고 있다. 게다가 현재 IT강국으로 한국이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말년에 아들 문제가 있긴 했지만, 가장 무난하게 임기를 마친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대신 권력을 휘두른 자 : 없음
김대중 결말 : 임기 잘 끝내고 아들 문제 제외하고는 편안한 삶 보내.
7.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은 할 말이 많으나 짧게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너무 빨리 받아들인 ‘선진형 대통령’이었다. 가장 국민을 위했고, 가장 권력욕이 없었던 대통령이었다. 독재를 하며 세뇌 수준의 내용을 국민에게 인식시킨 박정희를 포함하더라도 현재 한국 국민에게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다. 해외 파병 등으로 인해 지지자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모든 거시 소신있었고, 모든 것을 국민을 설득하며 나아갔던 대통령이다. 경제성장 역시 역대 대통령 중 최상급에 속하도록 올렸다. 보수 언론들이 까내려 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마지막에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모습으로 희망이 되어 있을지 모른다.
대신 권력을 휘두른 자 : 없음
노무현 결말 : 극단적 선택
8. 이명박
이명박은 누구나 알 듯이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현대건설 일개 직원에서 사장까지, 국회의원과 서울시장까지 지낸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명박에게 바란 것은 하나였다. 경제. 본인도 경제대통령이란 타이틀로 대선에 나와서 승리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바람과 반대로 경제는 추락했고, 이명박은 온갖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했다. 수입 소고기 논란 당시에도 국민의 식탁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샀고 결국 국민들이 촛불 들고 광화문에 모이게 했다. 결국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국민들에게 퀴즈만 남기고 퇴임했지만 감옥행을 피하지 못했다. 형 이상득이 국정에 개입해 ‘상왕 정치’라는 오명도 안았다.
대신 권력을 휘두른 자 : 이상득
이명박 결말은 : 징역 17년 (사면 후 잘 살고 있음)
9. 박근혜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되는 사람이었다. 국회의원을 했다고는 하지만, 정책이나 정무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었다. 오로지 아버지 박정희의 이름으로 뜬금없이 국회의원이 됐고, 뜬금없이 대통령이 됐다. 박근혜에게는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한 국가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는 행정부 수장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이자 자신의 집’인 청와대로 돌아가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 그러다보니 최순실이 등장했고, 문고리 5인방이 나온 것이다. 극우 보수 세력에게 박근혜는 자신들의 권력을 향유하기 위한 이용 대상이지, 대통령이 아니었다.
대신 권력을 휘두른 자 : 최순실(최서원)
박근혜 결말은 : 징역 20면 (사면 후 잘 살고 있음)
10.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안타까운 인물이다. 해외에서 인정받고, 국내에서 추종자가 많았지만 일찍 등판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친구지만, 등판 시기 역시 아쉬운 인물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실정으로 내세우면 문재인 정부에서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하지만, 부동산 정책은 그 어느 정부에서 잡지 못했고, 양극화는 IMF이후 이미 심해질대로 심해졌다. 어느 한 대통령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어렵다. 사실 민주 진영에서 제일 바랬던 상황은 이재명 이후에 문재인이었다. 세종이 선정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는 태종이 칼을 휘둘렀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칼춤을 춘 후 문재인이 등장했어야 했다. 그러나 사방인 적인 가운데 문재인의 성격은 그러질 못한다. 외교 성과를 내고 북한을 관리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꼴통들을 관리할 수준은 아니었다.
대신 권력을 휘두른 자 : 없음
문재인 결말은 : 평산에 내려가 책방 운영하고 있음.
11. 윤석열
윤석열은 현재진행형지만 적자면 박근혜와 똑같은 수준이다. 어쩌면 윤석열이 박근혜를 잡아넣을 수 있었던 이유가 수준이 똑같고, 서로 어떤 잘못을 했고 할줄 알아서이지 않을까. 뜬금없는 비상계업으로 나라를 망쳐놨다고 하지만, 이전부터 이미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었다. 박근혜가 ‘청와대로 돌아가는 게 꿈’이라 대통령이 됐다면, 윤석열은 그냥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된’ 인물이다. 즉 애초 대통령이란 자리의 무게감도 책임감도 모르는 자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앉힌 것이라는 말은 괜한 말은 괜한 말이 아니다. 결국 김건희가 대통령 노릇하다가, 감옥에 갈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