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라 불리는 사람은 숨어 있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잘 아는 언론사 몇몇만 불러 변호인단을 통해 헛소리를 했다. 둘의 주장은 똑같다. 비상계엄은 정당했고, 내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자신들은 적법하게 행동했고, 오히려 국회의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말한다. 그럼 헌법을 들여다보며, 이들이 왜 ‘내란’이고 ‘위법’인지 보자.

나름 최근에 기자회견을 한 충암파 출신 김용현의 변호인단 의견을 들어보자 어차피 윤석열-김용현과 다 논의했을 테니, 그냥 여기서는 김용현이라 칭하자. (사실 그래서 내용도 비슷하다) 일단 김용현이 따든 내용을 보자.

“이번 계엄은 국회의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목적"이었다며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 다수당의 횡포로 당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방탄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을 발의하고 급기야 예산을 폐지하여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해대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이다.

또 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우리 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반국가세력을 정리하여 자유대한민국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예산에 관한 권한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라 주장하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은 내란이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 주장일 뿐 아니라, 늘 그래왔듯 선동을 통하여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마저 끌어내리겠다는 중대한 내란시도가 아닐 수 없다.

국회를 중심으로 비상조치를 행한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만약 이같은 국정무력화, 수사무력화 시도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헌법을 수호하는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래 윤석열이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괴물이었고, 반국가세력이고, 종북주사파라 생각할 수 있다. 매번 자신의 발목을 잡으니 얼마나 싫었을까. 이재명을 비롯해, 우원식, 김어준, 김민석, 정청래 등이 얼마나 반국가세력 같았을까. 여기에 여당이지만 말 안 듣는 한동훈도 반국가세력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내용을 합쳐 어쨌든 본인들의 ‘위헌’하지 않았다며 하는 말이 이거다.

헌법에 대통령에게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기에,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본다. 헌법 제 77조 1항.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사실 여기서 이미 저 내용은 박살났다. 물론 윤석열과 그 일당 입장에서는 아니다. 계엄 선포 요건은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다. 그런데 그날 국민은 평화롭게 술을 마시고 콘서트를 보고, 공연을 보고 있었다. 누구도 국가비상사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윤석열과 그 일당들만 그리 생각하고 있었다. 물론 이 때문에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데 주장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예산에 관한 권한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라 주장하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은 내란이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 주장일 뿐 아니라, 늘 그래왔듯 선동을 통하여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마저 끌어내리겠다는 중대한 내란시도가 아닐 수 없다.

즉 국회도 법 내에서 탄핵‧예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왜 대통령은 그러지 못하냐는 것이다. 여기서 헌법 제77조 제4항과 5항이 등장한다. (윤석열과 김용현은 3항까지만 읽은 것이 분명하다)

제77조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윤석열이 계엄 선포할 때 국회에 통고했나? 오히려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하고, 끌어내리려 하지 않았나. 김용현의 말대로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은 존중되어야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에 의해서 절차에 맞춰 진행될 때 이야기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그 혼란한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침착하게 법령을 살펴봤고, 절차대로 했다. 그런데 본인들은 법대로 하지 않고 우겨대고 있다. 사실 여기서 윤석열의 위헌적 행동은 이미 끝났다. 그리고 이는 곧 ‘내란’이라는 것은 증명한다. 물론 세세한 법리는 법조인들이 따질 것이다.

그럼 이번에는 윤석열의 무개념 발언들을 담화 내용에서 보자. 사실 김용현이랑 큰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이 내용이 대담한 것이, 본인 스스로 위헌을 저질렀고, 법적 절차를 어겼으며, 내란을 선동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즉 국무회의에서 알렸지, 제대로 된 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도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진술한다. 여기서 헌법89조 제5호가 등장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호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그리고 이는 계엄법 제2조 5항에서도 나온다. 윤석열과 내란공범들은 계엄법도 어긴 것이다.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시 윤석열은 말한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이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즉 군대를 국회에 투입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여기서 끝이다. 국회의원들이 들어간 것은 국회의원들의 힘과 국민들의 힘이었지, 윤석열이 열어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수많은 영상에서 드러났다. 극우 유튜브 채널만 보기에 나온 상황이다. 내란이 시간으로 규정됐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 30분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수십 년에 걸쳐 내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 안에서 윤석열은 2시간 내란을 한 것이다. (정확히는 6시간).

마지막으로 헌법 제77조 내용 전문을 적고 마무리하자. 김건희를 위해 비상계엄을 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 윤석열과 김용현에 대해서 쓰면 언제가부터 피곤하다.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아해소리 -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전 김건희가 강남의 박동만 성형외과에 방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제기한 의혹인데, 이에 대해 사실 언론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장경태 의원이 의혹 제기 후 몇 시간이 지나도록 기사가 10곳도 안 나왔다. 그러다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가 반응하자, 그제서야 받아쓰기를 시작했다.

일단 내용부터 보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12.3 윤석열 내란사태’ 당시 김건희가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 방문했다면서 계엄 사전 인지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경태 의원의 주장은 이렇다. 김건희가 12월 3일 비상 계엄 당일, 저녁 6시 25분에 성형외과에 들어가 계엄 1시간 전 저녁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있었다는 것이다. 정보의 출처에 대해 장경태는 “열흘 전 목격자의 제보가 들어왔고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라며 김 여사가 방문한 곳으로 서울 강남에 있는 박동만 성형외과를 지목했다.

이 성형외과의 박동만 원장은 2022년 7월부터 대통령 자문의로 임명됐었다. 당시 진보 커뮤니티에서는 박동만이 윤석열 주치의로 발탁됐다고 소문이 났지만, 주치의가 아닌 자문의였다. 현재도 병원 홈페이지에는 ‘현 대한민국 대통령 자문의’라고 걸어놨다. 그런데 주치의란 소문 역시 거짓은 아니다. 박동만이 나온 학교의 동창회보는 ‘대통령 주치의’로 기재되어 있다. 동창회보의 실수인지, 박동만이 그리 말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소문이 나온 이유가 있던 것이다.

박동만은 또 2023년 11월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해 윤석열 내외가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을 때 김건희와 루이비통 재단 미술관에 함께 간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장경태는 “비상계엄 선포하기 정확히 1시간 전에 나왔다는 것은 민간인인 김건희 씨가 비상 계엄을 미리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것 아니냐.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서 무엇을 했는지 밝히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서 “윤석열이 김용현 등과 계엄을 모의하고, 안가에서 계엄에 대해 지시할 때 등 김건희 씨도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석동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밀회설, 청와대 비아그라 등으로 재미본 수법의 리바이벌”이라며 거짓말이라 반박했고, 국민의힘 반응 역시 “그래서 어쩌라는거냐”라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언론의 반응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장경태 의원이 이 내용을 발표한 후, 언론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현재 국민의힘 태도와 비슷하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계엄 당일 김건희가 성형외과에 간 것이 무슨 문제냐라고 말할 수도 있다. 김건희가 워낙 국민 밉상이다보니, 성형외과 간 것 가지고는 이제 “원래 그 수준이니 어쩌냐”로 국민들 역시 무시하고 만다. 언론도 이런 반응에 따른 것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런데 과거 조국 때 상황을 보면 이런 언론의 태도는 사실 이중적이다.

2019년 9월 23일 검찰이 서울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중인 가운데 압수수색중인 조국 장관 자택에 음식을 배달한 배달원에게 취재진이 달려들어서 취재(?)하는 모습을 전국민이 봤다. 뭘 시켜먹었는지를 취재한 것이다. 당시 이 장면은 사진으로, 영상으로 남아서 전국민에게 ‘기자=기레기’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줬다.

그런 언론들이었다. 이 상황으로 돌아가보면 기자들은 박동만 성형외과 앞에서 지키고 서 있어야 한다. 간호사들에게 물어보고, 박동만 집 앞까지 찾아가야 한다. 조국 당시와 비교하면 이렇게 해야 어느 정도 결이 맞는다. 그런데 잠잠하다. 어쩌면 이것이 민주당 도와준다고 생각해서 그런지도 모른다. 아니면 아직도 윤석열과 김건희의 눈치를 보는 것일수도. 혹자는 언론이 그때와 달라졌다고 한다. 글쎄다. 기사를 보면 그런 느낌은 없다.

- 아해소리 -

윤석열의 탄핵소추한 가결을 기점으로 속칭 보수당이라 불리는 국민의힘 계보와 민주당 계보가 배출한 대통령들의 업적과 결말이 회자되고 있다. 사실 재임 기간 업적에 대해서는 다들 공과가 어느 정도 있다. 이에 서로 어느 정도 공을 내세우고, 과는 외면한다.

1. 이승만

이승만부터 따져보자. 극우나 보수쪽에서는 이승만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칭한다. 나름 독립운동가 출신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대통령직을 해먹으려 한 것과 이기붕에게 사실상 권력을 주려고 한 점, 한국전쟁 당시 혼자만 도망갔고, 양민학살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었던 점은 이승만을 독재자로 만들었다. 실상 모든 공과를 떠나 자국민을 죽이도록 시켰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승만에 대한 평가는 좋게 주기 어렵다.

대신 권력을 휘두른 자 : 이기붕

이승만의 결말 : 망명

2. 박정희

박정희는 여전히 호불호가 강한 대통령이다. 무려 16년을 대통령을 하면서 이승만의 12년을 가뿐하게 뛰어넘었다. 사실 중간에 윤보선의 재임 2년을 빼면 이 당시 사람들은 광복 후 1980년이 올때까지 무려 28년을 2명의 대통령만 본 셈이다. 북한 김일성-김정일 세습 욕하기 전에 이 상화도 사실 반성해야 한다. 어쨌든 박정희는 한국 경제를 살린 사람으로 추앙받는다. 이 부분은 강력하다. 새마을운동 등으로 사람들이 고깃국 제대로 먹게 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지금 60대 중반에서 박정희가 여전히 인기 있는 이유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다. 그러나 정적을 제거하고, 박정희 또한 자국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독재자임은 분명하다. 아무리 경제가 좋으면 뭐하냐, 국가에 의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대신 권력을 휘두른 자 : 없음

박정희 결말 : 살해

3. 전두환

전두환은 운이 좋은 남자다. 박정희의 쿠데타를 위해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을 동원한 후 박정희에게 예쁨을 받아 승승장구했다. 박정희가 김재규에게 살해당한 후, 그 기민한 촉은 바로 12월 12일 군사 쿠테다를 일으키게 했고 정권을 잡았다. 여기서 그의 운은 또 발동한다. 나름 세계적인 경제 호황에 힙입어 국가 경제가 살아났으니 말이다. 그래서 혹자는 “전두환 때가 살기 좋았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사실 전두환 때문이 아니고, 국민들과 세계적 호황이 이끈 경제였으니, 전두환이 운이 좋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광주민주화운동을 공수부대를 투입해 진압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전두환이기에 역시 독재자로 명명할 수밖에 없다.

대신 권력을 휘두른 자 : 없음

전두환 결말 : 무기징역 (그러나 바로 풀려나 편안하게 살다 죽었음)

4. 노태우

노태우는 이상한 평가를 받는다. 전두환 친구이자 부하의 포지션으로 있으며 권력을 물려받았지만, 어쨌든 나름 제대로 된 투표로 대통령에 오른 사람이다. ‘물태우’라 불리기도 했지만, 나름 외교적 경제적 성과를 냈다. 노태우가 전두환과 같이 쿠데타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는 것 중 하나는 자신이 한 짓에 대해 사과를 하고, 그 아들도 역시 사과를 했다는 것이다. 물론 그로 인해 모든 죄가 씻긴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신 권력을 휘두른 자 : 박철언

노태우 결말 : 징역 17년 (그러나 역시 사면되어 2021년에 사망했다)

5. 김영삼

김영삼은 정치성향상 애매하다.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했고, 민주 진영에서 김대중과 함께 라이벌이었지만, 3당 합당으로 인해 사실상 현재는 보수 진영의 대통령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나회 해체, 친일 역사 청산, 금융실명제 등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굵직한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IMF 때문에 임기말이 편하지는 않았다. 아들 김현철 문제와 기업들과 엮인 여러 사건도 있었지만, 긴 시간 군인들의 정치를 끝내고 문민정부를 세웠다는 점은 여전히 높은 공으로 남아있다.

대신 권력을 휘두른 자 : 김현철 (차남)

김영삼 결말 : 임기 잘 끝내고 아들 문제 제외하고는 편안한 삶 보내

6. 김대중

김대중은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룬 첫 정부다. 민주 진영에서는 김대중부터 민주, 문민 정부라 보는 이들도 많다. 일생의 라이벌이었던 김영삼을 이어 대통령이 됐지만, IMF라는 유산을 받아 많은 고생을 했다. 특히 김대중은 극우 보수세력들로부터 ‘빨갱이’ 이미지가 강했지만, 햇볕정책으로 북한을 잘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한국인 최초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극우 세력들은 노벨상을 돈으로 샀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데, 전 세계에서도 비웃음을 사고 있다. 게다가 현재 IT강국으로 한국이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말년에 아들 문제가 있긴 했지만, 가장 무난하게 임기를 마친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대신 권력을 휘두른 자 : 없음

김대중 결말 : 임기 잘 끝내고 아들 문제 제외하고는 편안한 삶 보내.

7.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은 할 말이 많으나 짧게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너무 빨리 받아들인 ‘선진형 대통령’이었다. 가장 국민을 위했고, 가장 권력욕이 없었던 대통령이었다. 독재를 하며 세뇌 수준의 내용을 국민에게 인식시킨 박정희를 포함하더라도 현재 한국 국민에게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다. 해외 파병 등으로 인해 지지자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모든 거시 소신있었고, 모든 것을 국민을 설득하며 나아갔던 대통령이다. 경제성장 역시 역대 대통령 중 최상급에 속하도록 올렸다. 보수 언론들이 까내려 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마지막에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모습으로 희망이 되어 있을지 모른다.

대신 권력을 휘두른 자 : 없음

노무현 결말 : 극단적 선택

8. 이명박

이명박은 누구나 알 듯이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현대건설 일개 직원에서 사장까지, 국회의원과 서울시장까지 지낸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명박에게 바란 것은 하나였다. 경제. 본인도 경제대통령이란 타이틀로 대선에 나와서 승리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바람과 반대로 경제는 추락했고, 이명박은 온갖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했다. 수입 소고기 논란 당시에도 국민의 식탁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샀고 결국 국민들이 촛불 들고 광화문에 모이게 했다. 결국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국민들에게 퀴즈만 남기고 퇴임했지만 감옥행을 피하지 못했다. 형 이상득이 국정에 개입해 ‘상왕 정치’라는 오명도 안았다.

대신 권력을 휘두른 자 : 이상득

이명박 결말은 : 징역 17년 (사면 후 잘 살고 있음)

9. 박근혜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되는 사람이었다. 국회의원을 했다고는 하지만, 정책이나 정무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었다. 오로지 아버지 박정희의 이름으로 뜬금없이 국회의원이 됐고, 뜬금없이 대통령이 됐다. 박근혜에게는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한 국가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는 행정부 수장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이자 자신의 집’인 청와대로 돌아가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 그러다보니 최순실이 등장했고, 문고리 5인방이 나온 것이다. 극우 보수 세력에게 박근혜는 자신들의 권력을 향유하기 위한 이용 대상이지, 대통령이 아니었다.

대신 권력을 휘두른 자 : 최순실(최서원)

박근혜 결말은 : 징역 20면 (사면 후 잘 살고 있음)

10.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안타까운 인물이다. 해외에서 인정받고, 국내에서 추종자가 많았지만 일찍 등판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친구지만, 등판 시기 역시 아쉬운 인물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실정으로 내세우면 문재인 정부에서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하지만, 부동산 정책은 그 어느 정부에서 잡지 못했고, 양극화는 IMF이후 이미 심해질대로 심해졌다. 어느 한 대통령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어렵다. 사실 민주 진영에서 제일 바랬던 상황은 이재명 이후에 문재인이었다. 세종이 선정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는 태종이 칼을 휘둘렀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칼춤을 춘 후 문재인이 등장했어야 했다. 그러나 사방인 적인 가운데 문재인의 성격은 그러질 못한다. 외교 성과를 내고 북한을 관리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꼴통들을 관리할 수준은 아니었다.

대신 권력을 휘두른 자 : 없음

문재인 결말은 : 평산에 내려가 책방 운영하고 있음.

11. 윤석열

윤석열은 현재진행형지만 적자면 박근혜와 똑같은 수준이다. 어쩌면 윤석열이 박근혜를 잡아넣을 수 있었던 이유가 수준이 똑같고, 서로 어떤 잘못을 했고 할줄 알아서이지 않을까. 뜬금없는 비상계업으로 나라를 망쳐놨다고 하지만, 이전부터 이미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었다. 박근혜가 ‘청와대로 돌아가는 게 꿈’이라 대통령이 됐다면, 윤석열은 그냥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된’ 인물이다. 즉 애초 대통령이란 자리의 무게감도 책임감도 모르는 자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앉힌 것이라는 말은 괜한 말은 괜한 말이 아니다. 결국 김건희가 대통령 노릇하다가, 감옥에 갈 상황이다.

대신 권력을 휘두른 자 : 김건희 (천공, 건진법사, 명태균 등등등)

윤석열 결말은 : 현재 탄핵으로 업무 정지. 그러나 곧 감옥에 갈 것으로 확신.

- 아해소리 -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12월 12일에 했다. 주요 내용은 역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에 관한 내용이다. 즉 극우 유튜버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현재까지도 그 내용을 믿고 있다는 것을 오늘 증명하고 있다. 내용은 간단하다. "나는 잘못 없고,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것이다. 세상이 김건희 하나 지키겠다고 이렇게 엽기적인 행동읗 하는 대통령이 있을까. 대단하다.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올림. 한 줄 요약은 "끝까지 싸우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과 존재감 없는 총리 한덕수가 또 ‘호구’ 짓을 했다. 윤석열에게 그렇게 뒤통수를 많이 맞았는데, 또 맞았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는 무시 당하고, 민주당에게는 부역자로 비난받고, 국민들에게는 ‘똑똑한 척 하는 바보’ 취급받더니, 국민들이 ‘쓰레기’ 취급하는 윤석열에게 호구처럼 당하고 있다.

한동훈과 한덕수는 8일 국민의힘 당사에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뭐 주저리주저리 쓸데 없는 말이 많지만, 주목할 것은 딱 2개다. 윤석열의 질서 있는 퇴진과 국정 관여 중단이다. 한동훈의 말을 들어보자.

“윤 대통령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퇴진 전이라도 윤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가 없게 하겠다. 주 1회 이상 정례 회동을 하고, 상시 소통을 통해 경제·국방·외교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한치의 국정 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조기 퇴진은 현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6개월을 잡고 있다. 윤석열에게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민주당 이재명의 법원 판단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웃기지 않은가. 국민과 대한민국보다 정권 잡으려 범죄자 윤석열을 편안하게 6개월 기다려 주겠다니. 거기에 우리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말이다.

또 한 가지는 현재 국민의힘에는 더불어민주당을 상대할 수 없고, 국민의힘 내부에는 이재명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다. 그렇다고 왜 국민은 이렇게 무능한 여당과 정부를 계속 믿고 있어야 하는건가. 스스로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왜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하나. 해체해야 하지 않나.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 한동훈은 윤석열이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그런데 그 말 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윤석열이 수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은 이상민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내란 모의에 동조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사의 수용을 한 것이다. 윤석열이 말이다. 여기에 지난 6일에는 국정원 신임 1차장에 오호룡 특별보좌관 임명했다. 이 역시도 윤석열이 재가했다.

한 마디로 한동훈은 또 거짓말을 했다. 정확히는 윤석열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아마 윤석열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래 네가 앞에서 열심히 말해. 난 내 권한 다 행사하면서 편하게 술이나 마시면서 놀거야”

국민의힘은 쿠데타 내란 부역자 노릇은 한 것 뿐 아니라, 윤석열의 범죄를 가려주고, 윤석열에게 월급 주어가며 놀라고 하기까지 하는 모양이다. 윤석열이야 자신이 계엄령까지 선포하며 지키려 했던 김건희와 같이 술 마시며 노래하면서 즐겁게 살 것이다. 이 정도면 당이 해체해야 하지 않을까.

- 아해소리 -

2016년 10월 시작한 박근혜 탄핵 움직임은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2017년 3월 10일 탄핵 됐다. 혹자는 이와 비교해 ‘윤석열의 탄핵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온다. 그런데 민간인의 국정농단과 계엄령 발동으로 인한 쿠데타(내란)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박근혜는 국회를 진압하려 하지도 않았고, 국민을 향해 총을 들지도 않았다. 그래도 오랜만에 박근혜 탄학 당시 상황과 촛불집회 상황을 돌아보자. 어차피 윤석열도 겪을 일이다. (사랑하는 김건희 그리고 지인들 지키고자 여기까지 오다니. 대단한 윤석열이다)

10월 24일 JTBC 최순실 태블릿 보도로 바로 하야와 탄핵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왔다. 야권에서는 하야 중심으로 언급했다. 이유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경험 때문이다. 당시 국민적 역풍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무 조심한 것이다. 정치권 내에서의 탄핵은 10월 26일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이 처음 언급했다. 이재명이 자신의 몸값을 올린 시기이기도 하다.

촛불집회 : 10월 29일 1차 주최측 추산 50,000명 (경찰측 추산 12,000 / 총참석자 50,000)

11월 9일 청와대는 ‘하야는 절대 없으며, 차라리 탄핵을 하라’는 입장이 나왔다. 나름 본인의 뜻에 따라 나갈 수 있었지만 이를 거부했다. 결국 국민들이 폭발했다.

촛불집회 : 11월 12일 3차 1,060,000명 (280,000명 / 1,410,000) (처음으로 100만 돌파, 경찰 추산도 20만 단위로 한순간에 뜀)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뒤이어 이춘석을 중심으로 한 탄핵실무추진준비단을 구성했다.

촛불집회 : 11월 26일 5차 1,900,000명 (330,000명 / 4,270,000명) (경찰 추산 첫 30만 돌파)

11월 29일 박근혜가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 박근혜는 자신의 진퇴(進退)를 국회에게 맡기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실제로는 시간을 벌려는 치밀한 의도가 엿보이는 승부수를 던졌고 이로 인해 비박계는 탄핵 참여 입장을 철회한다. 이는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

촛불집회 12월 3일 6차 2,320,000명 (430,000명 / 6,590,000명) (경찰 추산 최대규모 촛불집회, 정부 수립이래 사상 최대규모)

새누리당 비박계는 12월 8일까지 여·야 간의 대통령 퇴진과 관련한 협상이 결렬될 경우 12월 9일 탄핵을 표결하자고 주장하였다. 반면 야 3당은 기존에 합의한 대로 12월 2일 탄핵안을 표결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로 인하여 비박계를 중심으로 새누리당이 탄핵을 무마시키거나 최대한 늦추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현실적인 이유로 야 3당도 12월 9일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당시 새누리당 상당수가 9일 탄핵에도 반대하고 대통령 4월 퇴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을 필두로 많은 사람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7~8일경 박근혜 4월 퇴진 수용 담화 뒤 9일 탄핵을 무산시키고 개헌을 추진하여 대통령 퇴진을 하려 한다'는 시나리오를 제기하는 등 앞날이 꼬이는 분위겨였다.

그러나 결국 12월 3일 오전 4시 10분에 야3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6인을 포함한 171인에 의해 탄핵안이 발의됐고 12월 6일, 박근혜는 이미 무의미해진 4월 퇴진설을 수용해 사실상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받아들였다. 새누리당은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12월 9일 오후 3시 24분에 투표가 시작됐다. 오후 4시 1분 투표함을 열고 개표가 시작되었다. 6분 뒤, 감표(監票)를 하던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등을 돌리고 같은 당 박지원 의원에게 손가락으로 '2', '3', '4', '○'표시를 하는 것이 관측하며 사실상 탄핵소추안이 통과댔다.

촛불집회 : 12월 10일 7차 1,040,000명 (166,000명 / 7,630,000명 (전날(12월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2017년 3월 11일 20차 708,160명 (경찰은 비공개 / 16,562,290명)

여기서 재미있는 상황은 2016년 11월 29일 박근혜의 제3차 대국민담화 당시다. 이 당시 비박계는 이 담화 한번으로 흔들렸고, 탄핵 참여 입장을 철회했다. 그리고 며칠 후 국민들은 200만 이상 모여 정부 수립이래 사상 최대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당시 경찰 추산도 43만명이었다. 그렇게 줄이고 줄여도 40만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다는 것이다.

윤석열이 7일 아침 담화를 하고 친한계인 조경태가 탄핵 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섰다. 스스로 “탄핵에 반대하면 비상계엄 부역자”라고 말했는데, 스스로 부역자가 됐다. 그리고 여전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시사 전문가들은 말한다. 국민도 돌아섰고 미국 영국 등의 국가들도 이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국가 이미지는 추락했고 윤석열은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로 남게 됐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보수 궤멸’을 외치며 탄핵에 반대한다. 보수도 대한민국이 있어야 존재하는 거 아닌지. 박근혜 교훈에서 ‘보수 궤멸’만 배웠지, ‘국민 분노’는 배우지 못했나 보다.

그나저나 김건희 하나 지키자고 여기까지 올 줄이야. 

- 아해소리 -

 
윤석열이 결국 악수(惡手)를 뒀다.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 2분간 진행된 윤석열의 담화는 정말 누구 말대로 ‘담 오게 만든 담화’였다. 이미 앞서 몇 번의 담화를 통해, ‘지지율 하락’ ‘신뢰 하락’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만드는 윤석열의 능력(?) 알았지만, 이번에도 결국 이전과 똑같이 ‘국민 분노’만 일으켰다. 결국 내란 쿠데타를 일으킨 죄는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 설사 이번에 탄핵이 안되더라도 꾸준히 탄핵안이 나올 것이고, 그 이후 윤석열과 김건희는 나란히 손 잡고 조사받아야 할 듯 싶다. 자 이제 국민의힘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 이딴 담화를 듣고 나서 말이다. 
 

1. 담화 전문

 
윤석열은 10시에 등장했다. 그리고 대략 이런 말을 했다.
 

저는 12월 3일 밤 11시에 기해 비상계엄 선포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정에 따라 군의 철수하고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끼쳤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랐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란 이야기가 있지만, 분명하게 말하지만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다.

저는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2. 문장별 생각

 
자 하나씩 보자.
 
저는 12월 3일 밤 11시에 기해 비상계엄 선포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정에 따라 군의 철수하고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다.
 
→ 자신이 위헌 행위를 했다는 것을 시인했다. 즉 계엄 선포시 국회에 알려야 했는데, 그러질 않았다. 이는 마치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잘못이 없다”는 기존 주장으로, 조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보인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끼쳤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랐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
 
→ 절박함. 사람들은 안다. 윤석열의 절박함이 뭔지. 자신을 보위한 검찰의 특활비, 자신의 술값과 해외 여행비용인 대통령실 특활비가 사라진 것에 대한 절박함. 사랑하는 아내인 김건희 특별법이 통과될 것 같은 절박함, 명태균을 통해 자신의 잘못이 밝혀질 것에 대한 절박함. 이런 절박함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이 아니라, ‘윤석열 사생활의 절박함’이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 당연한 이야기를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해서 당황스러웠다.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란 이야기가 있지만, 분명하게 말하지만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다.
 
→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이제는 뭔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이건 믿고 싶은 게 윤석열이 ‘제2의 계엄령’ 발표를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상황이다. 군과 공무원들이 이미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 안하는데 본인이 뭔 짓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 가장 많이 웃었다. 결국 자신이 장악하고 있는 당을 통해 계속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말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야당이 없다. 즉 국회가 아니라 '우리 당'이다.  결국 아직까지도 야당은 반정부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이 부분에서 나는 윤석열이 “탄핵당하고 싶다”로 읽혔다.

3. 한동훈 반응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이 반응을 보였다. “윤석열은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 당과 함께 하겠다는데, 앞으로 당과 총리가 민생 상황이나 주요 상황을 긴밀히 논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아해소리 -

윤석열과 한동훈은 ‘가족적’이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법, 공정, 상식 따위는 고려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는 무자비하게 칼을 휘둘렀지만 본인과 가족에 한해서는 칼 대시 ‘물’을 사용하는 모양새다. 베어봤자 별 소용도 없는. 아니 정확히는 베는 시늉도 안 한다. 한동훈은 뛰어서 도망 다니고, 윤석열은 아예 숨어 버리거나 해외에서 떠돌아 다닌다.

윤석열과 김건희 향해 비난의 표현이 쓰인 게시판 글은 이번 달 중순 불거졌다. 국민의힘 게시판에 "야당 대통령인지 헷갈린다" "윤석열 탈당이 답이다" "김건희씨는 보수분열의 원흉" "당에 x 묻히지 말고 결자해지 하길" 등의 게시물이 올라온 것이다.

친윤계의 주장은 대략 152개 글을 올린 게시자 이름이 한동훈 친딸 이름과 같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동훈의 부인, 장인, 장모, 모친과 이름이 같은 게시자들이 있었는데, 의혹이 불거지자 일제히 활동을 멈췄다고 주장까지 더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의혹과 별개로 진위여부는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한동훈이 가족들에게 물어보고, 맞으면 맞다고, 아니면 부정하면 되는 일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무슨 일만 있으면 깐족대며 반응했던 한동훈이 갑자기 입을 닫아버린 것이다. 아니 기괴한 해동까지 하고 있다.

한동훈은 ‘당원 게시판 의혹을 한 대표가 직접 밝혀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녹취가 공개된 사건을 두고 법리를 앞세울 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있다’는 질문을 두고도 특유의 깐족함으로 “어제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늘 하던 그 방식이다.

한동훈이 그 ‘어제’ 말한 것은 “당이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진다. 위법이 아니면 건건이 설명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며 도망갔다.

아니 진짜 도망을 친 적도 있었다. 지난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한동훈이 달리고 그 뒤를 노트북과 휴대폰,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따라 달리는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한동훈에게는 ‘런(Run)동훈’이란 별명까지 붙었다. 이러니 사람들이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자신을 둘러싼, 혹은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에는 족족 반응하며 깐족대는 사람이 갑자기 입을 닫고, 도망을 치고 있으니 말이다.

오죽 답답하면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제가 한 대표 측으로부터 얘기 들은 것은 뭐냐면 경찰의 1차 조사 결과 가족 이름으로 글 쓴 사람은 임모씨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가족은 아니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킹당한 것인지 밝혀져야 될 것 같다”며 해킹 가능성까지 꺼냈다.

하지만 장성철 말이 사실이라면 한동훈은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뭔가 의뭉스럽게 숨기고 큰 한 판 뒤집기를 시도하려고 준비 중인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정말 당의 분란을 피하기 위해 본인을 향한 의혹과 비난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간 사람들이 봐 왔던 한동훈의 캐릭터는 이게 아니다. 깐족깐족 대며 자신의 보호하려고, 그리고 뭔가 멋있어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그런데 저렇게 일방적인 비난과 의혹을 참는다고? 그럴 사람이었다면 오래전에 다른 캐릭터도 한번 보여줬어야 했다. 그럴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앞서 보인 사람이 있다. 공정과 상식, 정의를 외치면서도 자신의 가족과 관련해서는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법까지도 무시하는 윤석열이 용산에 이같은 모습을 먼저 보였으니 말이다. 이런 면을 보면 윤석열과 한동훈은 많이 닮아있다. 동시에 서초동 검사들의 모습이기도 한 듯 싶다.

- 아해소리 -

이재명이 실형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일반인들이라면 박수칠 결과지만, 의원직 상실 및 대선 출마 좌절의 위기에 놓인 이재명과 대선보조금 434억을 반환해야 하는 민주당에게는 최악의 결과다. 그런데 이런 이재명의 처지와 지지율 20%의 윤석열-김건희 정부의 상황을 보면 사실 울고 싶은 것은 국민이다.

지난 대선을 되돌아보자. 국민들은 거대 두 정당의 대선 후보로 민주당 이재명과 국민의힘 윤석열을 맞이했다. 한쪽은 나름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르며 어느 정도 검증을 받은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검찰총장 출신의 나름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은 정치 신인이었다.

윤석열은 자신을 키워준 문재인의 뒤통수를 제대로 때렸다.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 출신이었음에도 유체이탈 화법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고, 문재인-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에 열광했다.

기차에 다리를 올리는 무례함을 보여도, re100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은 물론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무식함을 토론에서 보여도 문재인-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눈먼 장님처럼 옹호했다. 여기에 현재 실질적인 대통령 노릇을 하는 김건희의 “내가 정권 잡으면”이라는 육성 파일이 공개되어도 역시 ‘눈먼 장님’들은 윤석열을 지지했다.

이재명도 상황은 좋지 않았다. 대장동 의혹을 제대로 털어내지 못했음은 물론,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대선에 뛰어들었다. 이재명이 “그건 진실이 아니다”라고 말해봐야 소용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있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쳐 대선주자급 정치인으로 자리잡았지만, 그동안 자신을 향해 쏟아진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말할 뿐,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혹은 이미지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대선의 흐름은 ‘어느 정치인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려는 것인가’가 아니라, ‘윤석열-국민의힘-김건희’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문재인-이재명-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정면으로 맞붙는 형세가 됐다. 그리고 그 결과는 누구나 알 듯이 0.7% 차이로 윤석열이 이겼다.

이 당시 윤석열-김건희-국민의힘을 지지하지도, 문재인-이재명-민주당을 지지하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에게 이 둘을 가혹한 선택이었다. 사람들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저런 불량품을 후보라고 내세워서 국민을 괴롭히냐. 정말 한국의 거대 정당에는 인물이 없단 말인가”

그래서 민주주의가, 선거제도가 저러하니 어쩔 수 없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둘 이외에도 역시 제대로 된 후보는 없었다. 어느 순간 진보세력을 망치고 있는 심상정과 늘 철수만 하며 간보기만 하는 안철수가 또다시 나왔으니 할 말 다했던 상황이다.

오죽하면 늘 선거때마다 나오는 ‘기권’이야기가 또다시 나왔다. 즉 거부가 많으면 모든 후보가 사퇴하고 다시 대선을 치르자는 이야기다. 만약 이때 기권 표기란이 있었다면 둘 다 정치에서 그때 사라졌을 것이다.

현실로 다시 와보자.

정부여당에 실질적인 총괄인 윤석열-김건희의 지지율은 20%이하에서 놀고 있다. 사실상 심리적 탄핵 상태다. 공무원도 말을 듣지 않는 상황이고, 국민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 안한지 오래다. 하야 목소리가 나오고, 이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야당의 총괄인 이재명은 실형을 받았다. 그나마도 이재명이 받을 재판 중에서 가장 약한 재판인데도 말이다. 앞으로 남은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미지수고, 이번 선고가 대법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지만, 첫 선고 재판에서 실형이 나왔다는 것은 리더십에 치명적이다.

만약 대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돼 이재명의 의원직 상실 및 차기 대선 출마가 좌절되고, 윤석열-김건희가 하야한다면 어떨까. 차라리 이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 이 둘을 통해 ‘불량품’을 걸러내는 눈이 조금이라도 생긴 국민이 이제 제대로 된 정치인 찾기에 돌입할 수 있을테니 말이다. 물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여러 바보같은 정치인들이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 아해소리 -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했다. 내용은 국민 대다수가 예측 가능했다. 진실한 사과는 없고 (건들건들) 김건희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 명태균에 대해서도 거짓을 말하고 있고,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국민을 무시했다. 그런데도 스스로 굉장히 만족스러워했다.

사과조차 우스웠다. 윤석열은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김 여사가 대통령에게 한 말이 있나’라는 질문에 “(아내는) 그동안의 국정 성과를 말하지 말고 사과 좀 제대로 하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국민에게 하는 사과조차도 김건희에게 지시를 받고 하다니. 어이없다. 기자회견 중 몇몇 말도 안되는 말을 가져와 봤다.

“본인(김건희)도 자기를 의도적으로 악마화, 가짜뉴스, 침소봉대 해서 억지로 만들어낸다는 억울함이 있긴 하겠지만 그것보단 국민 걱정을 끼쳐 드려 미안한 마음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다”

→ 디올백 받는 장면은 전 국민이 받고, 학력도 조작했고, 주가도 조작했는데. 악마화 가짜뉴스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제 당선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에게 매정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전화도 받은 것”이라며 “(명씨에게)축하 전화를 받았고, 수고했다고 얘기한 기억이 분명히 있다. 저는 오랜만에 몇 달 전에 저한테 많이 서운했을 것 같아서 저도 받았고, 그래도 고생했다는 한마디 한 것 같고 무슨 공천에 관한 얘기한 기억은 없다”

→ 박절하지 못해서에 이어 이젠 매정하지 못해서가 나왔다. 녹음된 파일 음성을 전국민 들었는데, ‘수고했다’로 마무리했단다. 공천 이야기를 본인이 해놓고, 기억에 없단다. 국민들은 들었는데.

“당시 당선인 시절에 두 달 동안 경호원들이 저한테 ‘당선인이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거 처음 봤다’고 그랬다”

→ 자화자찬. 술을 마셨을텐데.

“당에 초선 의원들이 저에게 전화하면 제가 딱 받고, 저도 저녁 일정이 없으면 ‘어디로 오세요’ 하기도 한다. 의원들이 이런 대통령을 처음 봤다고 한다”

→ 또 자화자찬. 이젠 웃기지도 않다.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서 선거도 좀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욕 안 얻어먹고 원만하게 잘 하길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그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 국어사전 정리가 아니라, 와이피를 정리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

“외교 관례상 또 국익활동상 반드시 해야 된다고 판단한 일을 제외하고는 (김건희 대외활동을) 사실상 중단했다”

→ 마포대교 위에서 경찰들에게 지시한 것은 다른 여자인가?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

→ 네가 그 특검에서 일했었다. 말도 안되는.

“기본적으로 특검을 국회가 결정해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 이는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이미 2년 넘도록 수백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김건희 의혹과 관련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조사하고, 김건희를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다. 그러나 기소를 못 하지 않았나”

→ 그때 검찰총장이 너였다. 이성윤과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맞짱 뜰 자신 있나.

“다 들어오니까 오래서 갔더니 다 돌아앉아 있고 악수도 거부하고 야유도 하고 그만두지 왜 왔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대통령이 국회 가는 것은 의무도 아니고 아무리 정치권에서 싸워도 그날 하루만은 기본 프로토콜 국민에게 보여주자는 것인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회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 그냥 불편한 자리는 가지 않는다고 말해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도 갔고, 오히려 야당 의원들에게 먼저 다가가 악수도 했다.

그 와중에 참모진들에게는 반말하고, MBC와 JTBC에게는 질문 기회 안주고. 무례함과 쫄보를 오가는 구나.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