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보수언론 3형제라 불리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윤석열 대통령 정권하에서 보인 방향성은 극명하게 다르다.동아는 일찌감치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고 (어느 때는 경향이나 한겨레보다 강했다) 중앙은 중간 위치에서 넘나들었다. 그런데 조선은 여전했다. 얼핏 사설이나 칼럼에서 윤석열을 비판하는 듯 하지만, 여전히 애증의 관계다.
정확히 말하면 조선일보는 윤석열을 버렸다. 보수쪽 대통령이 자신들의 말을 안 듣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민의힘과 보수쪽은 아직 자신들이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윤석열이 보수를 망친다고 생각해서인지 어느 시점에서 윤석열을 버린 모양새를 보였다. 그런다고 해서 기존의 태도가 바뀐 것은 아니다.
여전히 간첩 운운하고, 민주노총에 저주의 말을 하며, 집회에 거부감을 갖는다. 어린 친구들이 케이팝(K-POP)을 부르며 응원봉을 흔들고 세계 언론과 여론의 찬사를 받는 것에 거부감을 일으킨다. 조금이라도 허점이 보이면 바로 ‘민노총 불법집회’ ‘간첩질 하는 민노총’ ‘전교조 불법집회’ ‘좌파 세력의 탄핵 집회’ ‘민노총과 일부 시민단체의 불법집회’ 등의 헤드라인 실탄을 언제든지 쏠 준비를 했다.
그리고 그것은 21일 밤에 있었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봉준 투쟁단의 트렉터 상경 집회에서 꺼내들었다.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 30여대와 화물차 50여대는 21일 오전 8시부터 서울에 진입하려다 서초구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경찰에 막힌 뒤 약 32시간 밤샘 대치를 벌였다. 경찰이 막은 이유는 교통 불편이다. 그런데 이 소식이 알려지자 광화문 등지에서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에 참여하고 있던 시민 다수가 남태령에 모여 밤새 전농지지 집회를 했다. 이는 유튜브 라이브로 밤새 생중계됐다.
현장을 가지 못한 국민들은 후원으로 지지했다. 국회 앞 집회 당시 여의도에서 커피숍이나 식당 등에 선결제하던 것이 이번에는 ‘배달 선결제’로 이어진 것이다. 빵, 커피, 떡국, 어묵, 도넛 등의 먹거리는 물론 핫팩 등의 방한용품, 의약품도 후원이 들어갔다. 어떤 누리꾼은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해 난방용 버스를 대절해 현장에 보냈다.
전농 측은 경찰과 교섭한 끝에 22일 오후 4시 44분 트랙터 10대만 이끌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동했다. 시민들은 트랙터가 관저 앞으로 향하는 것을 보며 관저 인근 한강진역 앞에서 다시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에는 1만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주최 측은 추산했다.
대다수 언론들은 이런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했다. 경향이나 한겨레 등은 “상경길 막힌 농심…‘탄핵 응원봉’ 든 시민들이 뚫었다” “‘28시간 경찰 차벽’ 뚫은 트랙터 시위, 시민 1만명 마중 나왔다”으로 제목을 잡았고, 대다수 언론은 “상경 농민 트랙터 ‘관저로 행진’…경찰 차벽 28시간만에 철수” 등으로 드라이하게 제목을 잡았다. 동아일보 마저 ““남태령 대첩서 이겼다” 트랙터 시위대, 28시간 대치 끝 尹관저로”로 잡았다. (그런데 곧 삭제됐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주장하며 트랙터를 몰고 (중략)주말 서울 일대 교통에 극심한 혼잡이 발생했다.
→ 언제나 먹힌다는 그 ‘일대 교통 극심한 혼잡’이다. 극우 집회 때는 잘 사용하지 않는 그 단어들.
일부는 트랙터로 경찰 버스를 들어 올리려고 했고 트랙터 유리창이 깨지는 등 충돌도 발생했다. 집회에 가세한 민노총 조합원 두 명은 경찰 폭행 혐의로 연행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현행 집회시위법상 신고 범위 일탈, 미신고 집회라며 ‘불법행위’라고 했다.
→ 깨지는, 충돌, 민노총, 폭행, 연행, 일탈, 불법행위... 한 단락에서 현란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국이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로 혼란한 가운데 민노총이 ‘반정부 투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노총의 불법 시위가 잦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2일 민노총은 애초 신고했던 남영역 일대를 이탈,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로 ‘기습 진격’하기도 했다.
→ 민노총, 반정부 투쟁, 고조, 불법 시위, 우려, 일탈, 기습 진격.... ‘잦아질 수 있는 우려’이후 한 건을 제시하며 마치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조성.
지난달 9일 정권 퇴진 집회에서 경찰·시위대 대규모 충돌로 경찰관 105명이 부상당하기도 했다. 당시 민노총은 경찰 저지선을 거칠게 돌파했다. 민노총 조합원 10명이 경찰관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 정권 퇴진 집회, 충돌, 경찰 부상, 거칠게 돌파, 폭행 혐의, 체포.....윤석열 쿠데타 한참 이전 내용까지 끌고와서 불법 집회 분위기 조성.
민노총은 현 정권 들어서 2022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건설 현장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 활동 등으로 세가 위축됐다. 전직 간부가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 2022년 화물연대 파업까지 끌고 오고, 전직 간부 북한 지령, 간첩활동까지 끌고와서 전농 집회를 간첩과 연결시키려는 프레임 시도.
조선일보는 여전히 이 같은 보도를 할 것이다. 폭력, 폭행, 불법, 체포, 간첩, 북한, 지령, 일탈, 기습, 반정부, 시위, 투쟁, 충돌, 시민 불편 등의 단어를 현란하게 사용하면서 말이다.
국민의힘 텔레그램이 공개됐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으로 내란(쿠데타)을 일으킨 그 밤에 국민의힘은 붕괴했다.대표인 한동훈을 패싱한 것도 모자라 우왕좌왕하며 길을 못 찾았다. 그러나 그런 국민의힘 텔레그램 속 내용을 가만히 읽다보면 키워드는 하나다. ‘책임 회피’. 반면, 공개된 민주당 텔레그램 속 내용은 스스로 입법기관임을 확인시켰다.
국민의힘이 책임을 미루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윤석열과 자신들의 잘못을 무조건 ‘문재인 탓’ ‘이재명 탓’으로만 미루면서 회피만 해왔다. 오죽하면 ‘문재인 정부 7년차’라는 비아냥 거린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급기야 나경원은 이번 탄핵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두고 민주당 지지자들, 즉 국민 탓으로 돌리고 있다. 가관이다.
국민의힘 텔레그램 내용은 길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책임 회피’와 계파 갈등의 정점을 보여준다. 자신들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지도부만 찾고, 한동훈의 명령은 개무시한다. 텔레그램 내용은 많이 나와 있으니 여기서는 왜 그런 상황인지만 몇몇 내용을 통해 보자.
22:45 김소희 "민주당은 바로 국회 소집한다는데.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22:49 박수영 '헌법 77조' 계엄 관련 조문 공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 - 당대표 한동훈" (한동훈 대표 당 공지 공유)
22:56 서지영 "지도부에서 빠른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8 박정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 - 당대표 한동훈" (한동훈 대표 당 공지 공유)
22:59 김용태 "국회 입구를 국회 경비단이 막아 출입이 봉쇄됐다고 합니다. 지도부에서 빠르게 판단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총회를 열어 주십시오"
23:04 한지아 "추경호 원내대표님 비상 계엄령 선포 관련하여 긴급의총을 소집 요청합니다"
23:04 김용태 [비상의원총회 알림] 문자 공유. 잠시 후 비상의총을 개최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 원내대표 추경호 드림
23:08 김용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 담넘어서 들어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국회 본회의장은 의장 지시로 경비국장이 열겠다고 합니다"
23:09 추경호 원내대표 문자 공지 비상의총 장소 변경 (국회-〉당사)
23:24 주진우 (한동훈 대표 입장 공유)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담을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계엄 해제안에 반대하는 분 계시는지요? - 한동훈 당대표"
23:33 추경호 원내대표 문자공지 비상의총 장소 변경 (당사-〉국회 예결위장)
23:41 최형두 [비상의원총회 장소 변경 알림] 문자 공유 "잠시후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예결위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 추경호 원내대표 드림"
23:57 조정훈 "지금 추대표님과 소통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의원님들이 있어서 당사로 모이라고 하시네요"
재미있지 않은가. 우선 개개인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뭘 할지도 모른다. 추경호만 찾고 지도부만 찾는다. 뭐 중간에 국회로 간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다. 그런데 대부분 자리를 못 잡고 있다. 개인적으로 ‘윤석열이 선포했기에’ 머릿속에서 계산기 두들겼다고 본다. 즉 당과 미리 협조가 되었는지부터 따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한동훈 패싱이다. 시작부터 한동훈은 국회로 오라고 했다. 그런데 다들 우왕좌왕 다른 소리만 해댄다. 지도부의 결정을 요구하면서도 한동훈의 요구는 무시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현재 이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유출자를 색출하자는 의견이 나온다고 한다. 탄핵 찬성한 의원도 색출하고, 유출자도 색출하고 국민의힘은 ‘내란의당’ ‘내란동조당’에 이어 ‘색출의당’이 되려는 건가.
이에 비해 민주당 텔레그램을 보자. 사실 민주당도 길지만 간단하게 요약된다.
3일 밤 10시 27분 천준호(서울 강북구갑)가 가장 먼저 텔레그램에 “특보 윤석열 긴급 발표”, “계엄 선포”라는 소식을 전했다. 이에 허영(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이 “뭡니까?”라고 묻고, 최민희(경기 남양주갑)도 “어떻게 해야 하죠? 뭐죠?”라고 묻는다. 약 3분 뒤인 밤 10시 30분부터는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국회로 모이자’는 의견을 낸다. 김용민(경기 남양주병)은 “바로 국회로 모여야 한다”고 했고, 김준혁(경기 수원정)도 “지금 국회로 가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이재명이 10시 39분에 “국회로”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게 사실 끝이다.이후 민주당 의원 카톡방은 어떻게 하면 국회로 들어갈 것인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지, 좌고우면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로’를 외친 것은 본인들이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치를 알고 있고, 무엇을 해야할 지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상한 당론이 아닌 긴급상활일 때 지도부의 명령에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시간을 보자. 이재명이 ‘국회로’를 외친 10시 30분. 이때 국민의힘의 텔레그램에서는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22:39 조승환 “내일 규탄대회 일정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22:45 김소희 “민주당은 바로 국회 소집한다는데. 우리는 어찌해야할까요?”
22:46 권영세 “그러게. 비상으로 국회해산이라도 하겠단건가?”
22:49 박수영 ‘헌법 77조’ 계엄 관련 조문 공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 - 당대표 한동훈” (한동훈 대표 당 공지 공유)
22:55 주진우 “우리도 긴급의총 소집해야 할 사안”
22:56 서지영 “지도부에서 빠른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설명이 필요할까. 더불어민주당의 텔레그램과 국민의힘 텔레그램은 현재 두 당의 국회의원 자질 차이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당했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 국민의힘 내부에서 12표의 반란이 일어났다. 기권 등을 고려하면 반발표는 더 나온 셈이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되었다. 현재 헌재에는 문형배, 이미선, 정형식,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6명의 헌법재판관이 있고, 공석인 3명은 국민의힘이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황이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헌재 때 의견 혹은 주요 재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본다.
1. 이재용 판결로 진보 진영에게 비판 받아.
1961년생으로 경기도 시흥군 신동면 방배리 (현 서초 방배동) 출신이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제17기 사법연수원 수료를 했다. 서울, 수원, 대전, 청주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으면 2023년 11월 16일 유남석 재판관 후임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는데. 임명권자가 윤석열이다. 12월 18일 취임. 나이가 많아 보이나, 사실 문형배 헌법재판관과 4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사법시험 합격이나 연수원 수료는 1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간 재판 성향은 노조보다는 기업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많아 보인다. 특히 판사 초반보다는 연차가 쌓이고 서울지역으로 오면서 이 같은 판결이 많이 보인다. 개인에 대한 판결이야 그렇다 치지만, 기업과 개인과 관련된 내용 등은 기업에 유리한 판결이 많았다. 그리고 정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판결이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어 1심에서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등의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2018년 2월 5일 이재용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1심에서 증거로 인정한 부분을 대거 파기하고 국정농단의 주범은 박근혜와 최순실이라고 하면서, 이재용은 이들에 의한 피해자라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판결 직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에 대해 ‘적폐 판사’라고 하면서 파면과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쏟아졌다. 이 때문에 정형식은 민주당계 지지자들에게 매우 보수편향적인 판사로 인식됐다.
여기에 보수쪽과의 혼맥 때문에 입에 오르기도 했다. 정형식의 아내는 김진태 강원지사과 이종사촌 간이고, 제3대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인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국회의원과는 자매간이다. 이명박-박근혜 시절에 대법관을 지냈던 민일영은 박선영 전 의원의 남편이므로, 정형식 판사는 민일영 전 대법관과 동서지간이 된다.
특히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쿠데타 실패 후 3일 만에 인사권을 발동해 갑자기 임명했다. 임명 배경을 놓고 민주당은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 후 헌재에서 진행될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임명이란 비판을 했다. 실제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윤석열 탄핵을 지지한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가장 위험한 인물로 정형식을 꼽기도 한다. 이번에 탄핵 주심 재판관으로 나선다.
2024년 4월, 군장교가 군무와 관련된 고충 사항을 집단으로 진정하는 행위를 금지한 군인복무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자칫 분열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규정이라는 합헌 의견을 내었다.
2024년 4월, 교통사고 사망자의 미성년 유자녀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조금'이 아닌 '대출'만을 허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당해 대출사업의 재원고갈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규정이라는 합헌 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종교 · 사상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36개월간'의 '합숙 형태' 대체복무만을 인정하는 현행 대체복무제가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징병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이므로 합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정부의 구호조치 미흡으로 인해 희생자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음의 확인을 청구하는 유가족들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문재인 정부 당시 납부대상이 대폭 확대된 종합부동산세 중 '조정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重)과세' 부분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조정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해온 이력이나 동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중과세를 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을 보복기소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안동완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검사 안동완의 직무상 법 위반 자체가 없으므로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전두환의 전 사위이자 윤석열의 충견으로 불리는 윤상현은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국민의힘 의원이다.그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에게 차기 정권을 헌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윤석열 탄핵=이재명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인물이다. 스스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후손 어쩌구 하는데 결국은 본인이 야당 국회의원 하기 싫다는 이야기를 길게 한 셈이다.
이재명 한동훈 안철수 오세훈
윤상현은 이런 말을 한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체제, 미래와 후손들을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다. 무도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그러면서 “저는 이 순간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완장 찬 의회 폭거 세력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22대 국회 들어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상상을 초월하는 각종 입법 폭주, 탄핵 폭주, 예산안 폭주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얼마나 교란해 왔나.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말마따나 얼마나 잔인하게 권력을 행사하면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겠나”라고 말한다.
이재명을 향한 윤상현의 공포가 느껴질 정도다. 물론 윤상현 뿐 아니다. 배현진 나경원도 난리다. “이재명 되면 국민의힘과 나 모두 죽는다”라며 국민보다는 국민의힘과 본인 생각만 하는 것이 얼마나 절절하게 느껴지는지. 그런데 국민의힘을 비롯해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윤석열 탄핵=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그렇게 쉽게 진행될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쉽진 않을 것이라 본다.
사람들은 현재의 여론조사를 보고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라 본다. 현재 상황에서는 맞다. 선택지가 이재명, 한동훈, 오세훈, 김경수, 안철수는 물론 하다못해 대구에서 헛소리 해대는 홍준표까지 차기 대선 주자로 이름을 올리는데, 당연히 이재명이 1위를 할 수밖에 없다. 저 라인업에서 과연 누구를 뽑을 것이냐.
그런데 생각해보니 지난 대선 때 간소한 차이이긴 하지만 이재명이 윤석열에게 진 이유는 윤석열이 뛰어나서가 아니다. 당시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 중에 많은 이가 “이재명이 싫어서 윤석열을 찍었다”이다.
그런데 이 상황이 2년 반 정도 지났다고 달라졌을까. 아니다. 오히려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비롯해 민주당의 국회에서의 행동을 보고 반발하는 이들도 더 늘어났을 것이다.
결국 다음 대선도 ‘민주당 VS 국민의힘’이 아니라, ‘이재명 VS 반이재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민주당 내부에서 뚜렷하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인물이 나오거나, 국민의힘이 외부에서 괜찮다는 평가를 듣는 사람이 나온다면 이야기는 또 달라진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담장 넘는 우원식 국회의장
특히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한 쿠데타(내란) 과정을 겪으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내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감을 드러냈다. 민주당 지지자들 외 대중들에게 정치적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계기가 된 것이다.
물론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후보가 한동훈, 오세훈, 안철수, 홍준표 따위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재명이 100% 된다. 이재명을 싫어하더라도, 이미 이번 쿠데타 시도 및 탄핵 과정에서 갈지자 행보를 보이며 존재감이 사라진 한동훈이나, 이상한 소리나 해대는 오세훈과 홍준표, 그리고 여전히 ‘철수 이미지’가 있는 안철수를 찍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즉 차기 대선은 국민의힘에게 ‘어렵지만 해볼만한 게임’인 이유가 상대가 이재명이기 때문이다. 그 해볼 만한 게임을 저 따구 사람들을 내보내 ‘추락하는 게임’으로 만들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특히 이번에 탄핵 집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10대 20대 30대들의 선택도 민주당에게 유리하지 않다. 이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정체되어 있는 지지율에서 볼 수 있다. 즉 그들은 국민의힘과 윤석열과 김건희를 싫어하지만, 그 대안으로 민주당을 끌어올리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윤석열 탄핵=이재명 대통령’으로 너무 확신하지 말자.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12월 12일에 했다.주요 내용은 역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에 관한 내용이다. 즉 극우 유튜버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현재까지도 그 내용을 믿고 있다는 것을 오늘 증명하고 있다. 내용은 간단하다. "나는 잘못 없고,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것이다. 세상이 김건희 하나 지키겠다고 이렇게 엽기적인 행동읗 하는 대통령이 있을까. 대단하다.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올림. 한 줄 요약은 "끝까지 싸우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오전에 윤석열 망명이 이슈가 됐다. 대통령 전용기가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이륙했기 때문이다.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고, 이에 대해 공군의 입장이 나왔다. 이 때문에 순식간에 ‘윤석열 망명’ 키워드가 온라인에 퍼졌다. 정말 윤석열이 망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1. 망명 해프닝
일단 오전에 있었던 일을 알아보자.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오전 10시께 공군 1호기(대통령 전용기)가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이륙한 사실을 확인했다. 전용기는 뜨기 전에 제35비행전대(35전대)에서 비행기를 정비하고 항공 통제 타워에도 비행계획이 통지되는데 금일 이륙 전에는 정비도 없었고, 비행계획도 통지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군은 성능 점검을 위한 정기비행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윤석열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란 혐의로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된 상태다. 김건희와 함께 해외여행이 금지된 것이다.
임태훈이 대통령 전용기로 망명 시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렇다.
“출국금지라도 전용기는 뜰 수 있다. 항공권을 구매해 비행기를 타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출국금지 대상인지 확인하는데, 대통령 전용기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군용 헬기를 탑승해 도망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럼 진짜 윤석열을 망명할 계획을 세울까. 사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이 상황에서 망명할 리가 없다. 그 같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 오는 후폭풍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보는 윤석열이라는 인간은 정상적이지 않다.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될지 누가 알았을까. 대통령이란 작자가 쿠데타를 일으킬 줄 누가 알았을까. 그런데 그것은 윤석열이 해냈다.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해내지도 못했다. 술 취한 얼굴로 나와서 계엄을 선포하더니 한숨 자고 나온 얼굴로 계엄을 해제했다. 그 덕분에 주식은 폭락하고 외국인들은 투자를 철회하고 외교는 엉망이 됐지만, 윤석열은 여전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다. 그러니 망명도 가능한 인간이다.
윤석열이 망명을 가게 되면 자신의 본국인 일본으로 갈 확률이 가장 높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받아줄리 만무하고, 중국 등은 더더욱 윤석열이란 미친 사람을 받을리 없기 때문이다. (아. 돈 지원한 가나 등도 있긴 하다)
그럼 윤석열이 망명을 가게 되면 독재자 이승만에 이어 역대 대통령으로는 두 번째다. 그럼 윤석열이 해외 망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단 국민의 비난은 한동훈을 비롯한 국민의힘을 향하게 된다. 이 경우 국민의힘의 경우 해체밖에 선택이 없게 된다. 이상하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기도 하지만, 국격까지 무너뜨렸고, 역대 두 번째 ‘망명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기 때문이다.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 특히 탄핵에 즉각 동참하지 않고, 윤석열에게 시간을 벌어줬기 때문에 내란 공모자란 이미지가 더욱 공고하게 된다.
동시에 대한민국 보수는 궤멸된다. 현재도 거의 무너진 상황이지만, 보수의 대표로 대통령 자리에 올라간 자가 계엄령 선포도 모잘라 도망을 간 것이다. 진보와 중도만 남게 되고, 보수는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에서 힘을 못 쓰게 된다. “나는 보수요”라고 외치는 사람은 분명 “윤석열은 원래 보수가 아니었다”라고 전제를 깔고 하겠지만, 그건 개인 희망이고, 저 외침 이후에 비난을 받아야 한다. 자칭 보수주의자들은 침묵하게 되고, 한동안 사회는 진보와 중도 세력만 남게된다.
윤석열이 정말 망명을 간다면 경제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바뀔 것이다. 투자자도 돌아올 것이다.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때문이다. 음. 망명을 추천해야 하나?
윤석열이 계엄령 선포로 쿠데타(내란)를 도모하다가 실패하는 과정에서 의아한 점이 있었다. 보통은 방송사를 점거하는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점거하러 갔다. 이 때문에 지금 “참언론인은 김어준이었구나”라는 말까지 나온다. 그럼에도 어쨌든 방송사들은 뉴스특보로 지금까지도 이 사안을 다루고 있는데, 시청률을 보면 MBC가 단연 압도적이다. KBS가 처참한 수준이다.
일단 윤석열이 비상 계엄 선포할 당시로 가보자. 3일 윤석열이 술 취한 듯한 모습으로 TV에 나와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시간은 밤 10시 23분이다. 이후 10시 50분 전후 지상파와 종편은 일제히 특보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다음날 방송사 성적표를 보면 지상파 중 MBC가 6.8%의 시청률을 보였고, SBS가 3.3%, KBS가 2.4%다 거의 3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종편의 경우 JTBC가 4.2%, TV조선 3.9%, MBN 2.3%, 채널A 1.1% 순이다. 지상파와 종편을 같이 봐도 KBS는 5등이다. 참고로 MBC와 JTBC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미워하는 방송사다.
당시 MBC를 지켜본 시청자 수는 약 128만명이었고, JTBC는 102만명이었다. TV조선은 74만명, SBS, KBS1은 각각 54만명, 52만명이다. MBN은 49만명, 채널A는 23만명 수준이었다.
윤석열 탄핵소추한 표결이 진행될 당시에서도 MBC ‘뉴스데스크’ 및 뉴스특보가 단연 압도적이었다. 국민의힘이 제일 미워하는 MBC가 국민의힘 단체 퇴장을 가장 잘 보여준 셈이다.
7일 오후 4시부터 방송된 MBC 뉴스특보는 전국 가구 기준 10.5%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는 10.2%의 시청률을 각각 기록했다.
해당 시간대 KBS 또한 뉴스특보를 방영, 3.8%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SBS는 오후 4시부터 7시 40분까지 방영한 SBS 뉴스특보가 3.2%를, 이후 10시까지 방영한 '8시 뉴스'가 3.2%의 같은 시청률을 나타냈다.
종합편성채널에서는 JTBC가 해당 시간대 뉴스특보로 3.176%를, '뉴스룸'으로 3.574%의 전국 유료방송가구 기준 시청률을 각각 나타냈다. TV조선 뉴스특보는 1.868%, '뉴스7'은 2.511%로 각각 집계됐다. MBN은 뉴스특보가 1.192%를, '뉴스센터'가 1.388%를 각각 기록했으며, 채널A는 뉴스특보가 1.056%를, '뉴스A`가 1.269%를 각각 보였다.
이는 8일까지 이어졌다. 9일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한 뉴스데스크는 전국 시청률 10.3%를 찍었다. 12·3 계엄 사태 다음날부터 엿새째 1위를 지켰다. 4일 10.6%로 치솟은 뒤 5일 10.4%, 6일 9.8%, 7일 10.2% 등 높은 기록을 이어갔다. 계엄령 전 평균 시청률은 5~7% 선이었다.
KBS 1TV '뉴스9'는 5.6%, SBS TV '8시 뉴스'는 3.8%에 그쳤다.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뉴스특보'는 3.2%, 2.6·2.7%다. KBS와 SBS는 12·3 비상계엄 사태 후에도 시청률 변화가 없었다.
이날 방송한 MBC TV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8.1%를 기록했다. 지난주 방송분(3.6%)보다 4.5%포인트 높은 수치다. MBC 뉴스특보는 6.6%, 5.1%로 집계됐다.
재미있는 것은 유튜브 시청자 숫자다.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각 지상파 방송사들은 유튜브 생중계를 했는데, 당시 MBC가 35만명 수준이었고, JTBC가 18만명 수준이었다. 그런데 KBS는 2만명 수준에 그쳤다. 참고로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는 당시 11만명이 시청했다. KBS는 김어준의 뉴스공장보다 못한 매체로 자리잡은 셈이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성 ‘문자 폭탄’을 받고 있다. 대부분 수천 개는 기본이고, 수만 개의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는 셈이다. 어떤 의원은 스마트폰 배터리를 완충해도 2시간을 버티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 본인들이 잘못을 했으니, 이런 내용쯤은 받아들어야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러지 못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상황도 벌어졌다. 카카오톡 감옥, 속칭 카톡지옥, 카톡감옥, 카톡쏘우라 불리는 그 카카오톡 감옥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계속 부르는 것이다. 한 예로 ‘탄못방’(탄핵 안되면 못 나가는 방)을 만들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에 불러 계속 탄핵과 관련해 이야기를 건네는 것이다. 그런데 중간에 나가면 다시 초대한다.
이 카카오톡 감옥에 빠지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데 매우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배터리 닳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다. 충전기를 꽂아도 충전이 안된다. 따라서 그냥 무시하기도 곤란하다. 물론 현재 업데이트로 ‘초대 거부 및 나가기’ 기능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소수라면 가능하겠지만, 현재 국민의힘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수백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일일이 이들을 초대거부 하거나, 차단할 수 없다. 만약 그중에 자신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지역구민이 있다면 최악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의원이 아닌 이들도 이러한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명태균과 인연이 있고, 평소 이상한 말만 해대는 김재원 같은 경우이다. 김재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 탄핵소추 안건의 투표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부터 현재까지 수천 건의 욕설과 폭언 전화, 문자 메시지가 오고 있다. 제발 저는 빼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평소 국회의원이 되려고 노력하는 김재원이 이럴 때라도 의원이 척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또 당하는 것은 싫은 모양이다.
국민의힘은 “개인정보인 국회의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무단 사용해 조직적·집단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과 업무방해 등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원래 국회의원 전화번호는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 선거 때만 되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이곳저곳에서 문자가 오니 말이다. 도대체 경상도 국회의원들이 왜 서울에 사는 나에게 문자를 보내는지.
국민의힘은 이래도 국민의 현재 분노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만큼 권력이란 사람 눈을 멀게 한다. 아래는 이번에 탄핵소추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이다. 한동훈은 여전히 뻘짓하지만,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빠져나갔다.
윤석열이 사람 여럿 잡는다. 계엄령 선포로 야당과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해 충격을 주더니 1분 50초짜리 ‘쇼츠 담화’로 또한번 “나는 사이코 패스다”라는 것을 입증했다. 그런데 애 때문에 연예인들까지도 고생이다. 임영웅은 DM 때문에 비난받고 있고, 뉴진스 해린 김연아 한소희는 행사 참여했다가 비판받고 있다. 거꾸로 목소리를 내는 여러 연예인들인 지지를 얻고 있다.
임영웅과 DM을 주고받은 한 네티즌은 이날 임영웅이 반려견 시월이와 함께한 사진을 올리자, “이 시국에 뭐하냐”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임영웅은 “뭐요”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그러자 누리꾼은 “위헌으로 계엄령 내린 대통령 탄핵안을 두고 온 국민이 모여 있는데 목소리 내주는 건 바라지도 않지만 정말 무신경하네요. 앞번 계엄령 겪은 나잇대 분들이 당신 주 소비층 아닌 가요”라고 지적했다. 이 말에 임영웅은 “제가 정치인인가요. 목소리를 왜 내요”라고 답했다.
임영웅과 관련된 후속 게시물도 쏟아진다. 한 네티즌은 임영웅에게 현 시국 관련 DM을 보냈다가 차단당했다는 글을 올렸고,임영웅 공식 팬 카페인 ‘영웅시대’에는 DM 관련 게시물이 삭제되고 있다는 폭로도 나왔다.
물론 현재 이 DM이 진짜인지 아직 알 수 없다. 그리고 연예인이 굳이 정치적 발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DM이 사실이라면 임영웅의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 그냥 “제가 의견을 낼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도로 하면 되는데 너무 공격적이다.
또다른 일도 있다. 지난 6일 열린 한 명품 브랜드 행사에 참여한 한소희, 김연아, 뉴진스 해린에게도 비난이 이어졌다. 이런 시국에 명품 행사에 참여해 방긋 방긋 웃는 모습에 대한 비판이다. 물론 이것도 억지라는 비판이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할 일을 한 것이다. 불편할 순 있어도 비판받을 내용은 아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들이 신중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한다. 대중 입장에서는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그러기에 대중의 눈치를 어느 정도 봐야 하는 이들이 눈치 없이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대중의 지지를 받는 연예인들도 있다. 고현정, 이엘, 고아성, 이주영, 박보영, 이동욱, 고민시, 이승환, 강나언, 이채연, 박혜경, 신소율, 이천희, 남명렬, 온유 등이 윤석열 탄핵안 폐기를 비판했고, 자신의 팬들이 탄핵 집회에 나가는 것을 응원했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이채연이다. 이채연은 7일 팬 소통 플랫폼을 통해 “정치 얘기 할 위치가 아니라고?”라고 반문하며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알아서 하겠다. 언급도 내가 알아서 하겠다. 연예인이니까 목소리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팬들의) 걱정은 정말 고맙다”며 “우리 더 나은 세상에서 살자. 그런 세상에서 우리 마음껏 사랑하자”고 말했다.
이채연의 발언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임영웅 때문이다. 어찌하다보니 임영웅이 “제가 정치인인가요”, “목소리를 왜 내요”라는 메시지에 이채연이 “정치 얘기할 위치가 아니라고”라며 답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물론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연예인에게 강요하면 안된다. 지금 커뮤니티에 “‘미스터 션샤인’의 주연배우였던 이병헌, 정약용의 후손으로 알려진 정해인, ‘택시운전사’에 출연한 송강호, ‘서울의 봄’의 황정민 정우성 이성민, ‘1987’의 주인공이었던 하정우 유해진 등도 입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건 그들이 선택할 문제다.
2016년 10월 시작한 박근혜 탄핵 움직임은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2017년 3월 10일 탄핵 됐다. 혹자는 이와 비교해 ‘윤석열의 탄핵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온다.그런데 민간인의 국정농단과 계엄령 발동으로 인한 쿠데타(내란)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박근혜는 국회를 진압하려 하지도 않았고, 국민을 향해 총을 들지도 않았다. 그래도 오랜만에 박근혜 탄학 당시 상황과 촛불집회 상황을 돌아보자. 어차피 윤석열도 겪을 일이다. (사랑하는 김건희 그리고 지인들 지키고자 여기까지 오다니. 대단한 윤석열이다)
10월 24일 JTBC 최순실 태블릿 보도로 바로 하야와 탄핵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왔다. 야권에서는 하야 중심으로 언급했다. 이유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경험 때문이다. 당시 국민적 역풍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무 조심한 것이다. 정치권 내에서의 탄핵은 10월 26일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이 처음 언급했다. 이재명이 자신의 몸값을 올린 시기이기도 하다.
촛불집회 : 10월 29일 1차 주최측 추산 50,000명 (경찰측 추산 12,000 / 총참석자 50,000)
11월 9일 청와대는 ‘하야는 절대 없으며, 차라리 탄핵을 하라’는 입장이 나왔다. 나름 본인의 뜻에 따라 나갈 수 있었지만 이를 거부했다. 결국 국민들이 폭발했다.
촛불집회 : 11월 12일 3차 1,060,000명 (280,000명 / 1,410,000) (처음으로 100만 돌파, 경찰 추산도 20만 단위로 한순간에 뜀)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뒤이어 이춘석을 중심으로 한 탄핵실무추진준비단을 구성했다.
촛불집회 : 11월 26일 5차 1,900,000명 (330,000명 / 4,270,000명) (경찰 추산 첫 30만 돌파)
11월 29일 박근혜가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 박근혜는 자신의 진퇴(進退)를 국회에게 맡기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실제로는 시간을 벌려는 치밀한 의도가 엿보이는 승부수를 던졌고 이로 인해 비박계는 탄핵 참여 입장을 철회한다. 이는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
촛불집회 12월 3일 6차 2,320,000명 (430,000명 / 6,590,000명) (경찰 추산 최대규모 촛불집회, 정부 수립이래 사상 최대규모)
새누리당 비박계는 12월 8일까지 여·야 간의 대통령 퇴진과 관련한 협상이 결렬될 경우 12월 9일 탄핵을 표결하자고 주장하였다. 반면 야 3당은 기존에 합의한 대로 12월 2일 탄핵안을 표결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로 인하여 비박계를 중심으로 새누리당이 탄핵을 무마시키거나 최대한 늦추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현실적인 이유로 야 3당도 12월 9일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당시 새누리당 상당수가 9일 탄핵에도 반대하고 대통령 4월 퇴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을 필두로 많은 사람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7~8일경 박근혜 4월 퇴진 수용 담화 뒤 9일 탄핵을 무산시키고 개헌을 추진하여 대통령 퇴진을 하려 한다'는 시나리오를 제기하는 등 앞날이 꼬이는 분위겨였다.
그러나 결국 12월 3일 오전 4시 10분에 야3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6인을 포함한 171인에 의해 탄핵안이 발의됐고 12월 6일, 박근혜는 이미 무의미해진 4월 퇴진설을 수용해 사실상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받아들였다. 새누리당은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12월 9일 오후 3시 24분에 투표가 시작됐다. 오후 4시 1분 투표함을 열고 개표가 시작되었다. 6분 뒤, 감표(監票)를 하던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등을 돌리고 같은 당 박지원 의원에게 손가락으로 '2', '3', '4', '○'표시를 하는 것이 관측하며 사실상 탄핵소추안이 통과댔다.
촛불집회 : 12월 10일 7차 1,040,000명 (166,000명 / 7,630,000명 (전날(12월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2017년 3월 11일 20차 708,160명 (경찰은 비공개 / 16,562,290명)
여기서 재미있는 상황은 2016년 11월 29일 박근혜의 제3차 대국민담화 당시다. 이 당시 비박계는 이 담화 한번으로 흔들렸고, 탄핵 참여 입장을 철회했다. 그리고 며칠 후 국민들은 200만 이상 모여 정부 수립이래 사상 최대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당시 경찰 추산도 43만명이었다. 그렇게 줄이고 줄여도 40만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다는 것이다.
윤석열이 7일 아침 담화를 하고 친한계인 조경태가 탄핵 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섰다. 스스로 “탄핵에 반대하면 비상계엄 부역자”라고 말했는데, 스스로 부역자가 됐다. 그리고 여전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시사 전문가들은 말한다. 국민도 돌아섰고 미국 영국 등의 국가들도 이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국가 이미지는 추락했고 윤석열은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로 남게 됐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보수 궤멸’을 외치며 탄핵에 반대한다. 보수도 대한민국이 있어야 존재하는 거 아닌지. 박근혜 교훈에서 ‘보수 궤멸’만 배웠지, ‘국민 분노’는 배우지 못했나 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