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 삼프로tv에 윤석열이 나오자 “삼프로tv가 나라를 살렸다”고 말했다.지식, 인성, 지적 수준, 태도 등 모든 부문에서 윤석열이 최악임을 삼프로tv가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대통령이 됐다. 반문재인과 반이재명 흐름이 컸다. 그리고 2년 반이 지난 시점, “눈 뜨고 나니 후진국”이라는 농담을 현실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탄핵소추안 의결 후 지금까지 윤석열이 보여준 모습은 부끄러움을 넘어 처참할 정도다. 국민이 언제까지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워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어디부터 잘못됐을까.
누군가 가상으로 만든 윤석열 체포
윤석열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도 무능했다. 윤석열도 문제였지만, 그가 뽑은 사람도 문제였다. 유시민 말대로 윤석열이 잘해야 D급 정도 된까, 밑에 뽑아놓는 장관이나 임명직 사람들이 F급이나 그 이하로 왔다. 이미 ‘폐급’ 판정을 받은 이명박 정부 당시 사람을 갖다 쓰는 것도 모자라, ‘듣보잡’ 수준의 인사들도 한 자리씩 앉혔다.
S급이나 A급은 바라지도 않았지만, B급 수준도 보이지 않았다. 들리는 소문에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한 자리 하는 것을 수치로 생각해, 제안이 들어오면 외면했다고 한다. 생각 있는 공무원에게 대통령실은 커리어에 명예로 남는 것이 아니라, 수치로 남는다고 생각해 기피한다고 한다.
애초 윤석열의 사고 자체가 자신에게 아부하거나 자신의 이야기만 듣는 사람이 필요했지, 국정 운영을 위해 논의하고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만약 자신이 아는 것과 다르게 말하거나, 지적하면 ‘격노’했다고 한다.
일례로 정권 초기에 전직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의원이 대통령이 부정선거 얘기를 하니까,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매우 화를 냈다고 한다. 대통령이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들을 하나하나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유경준이 어쩔 수 없이 반박을 했는데, 화를 냈다는 것이다. 이후 유경준은 대통령을 한 번도 못 만났다고 한다. 이러니 S급, A급, 최대한 양보해서 B급이 윤석열 정부에 자신의 시간을 내어줄리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은 이런 애들이 자랑스러웠나보다. 도어스테핑이라고 잠깐 윤석열이 보여주기식 대언론 브리핑 당시 인사 실패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고 반박해 실소를 낳기도 했다.
그래도 어쨌든 무식해도 ‘용감한’ 척은 했다. “대통령인 내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종종 말해서, 나름 극우나 보수 세력들의 박수를 받았다. 사실 책임진 것이 없는데, 큰 덩치에서 밑도끝도 없이 말하니, 듣기에는 좋았던 것 같다.
그런데 비상계엄 선언을 통한 쿠데타(내란) 이후 윤석열이 보여준 모습을 ‘겁쟁이’ ‘쫄보’ 수준이다. 여기에 말하는 내용이나 사고 방식은 ‘극우 유튜보’와 다르지 않다. 오죽하면 교도소에서 만약 출소하게 되면 윤석열의 다음 직업은 ‘극우 유튜버’일 것이란 우스개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당당히 수사를 받겠다”라는 말이 무색하게 공수처나 검찰, 경찰의 수사를 회피하고, 헌법재판소 서류도 피하고 있다. 관저에서 김건희와 함께 쥐새끼처럼 숨어만 있는 상황이다. ‘당당’이란 단어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자신의 지지자들에게는 또 ‘당당한’ 척을 한다. 관저 앞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들에게 고맙다는 편지를 보냈다. 그런데 편지 내용이 가관이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편지 내용을 듣고 “거짓말이겠지”라는 반응을 보였다가, 내용이 사실이라고 전해지자 일제히 침묵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편지 내용 중에 이 두 부분이 압권이다.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놀랍지 않은가. 지금 탄핵 반대 시위를 하는 이들을 생중계하는 유튜버들은 대부분 극우 유튜버로 언급되는 이들이다. 한 마디로 자신이 벌여놓고 국민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죽어 나가는 이 상황은 외면하고, 레거시 미디어나 나름 괜찮은 미디어도 외면하고, 극우 유튜브를 통해 대한민국 사회를 보고 있다.. 나름 대통령까지 했다는 인간이 현재 하고 있는 짓이다.
대외적으로 국가적 수치고, 대내적으로는 국민이 부끄러워 하는 상황이다. 윤석열을 지지했던 이들 중에서도 비상계엄까지는 인정하는데 (민주당을 싫어하니까) 이후 윤석열의 쫄보 모습에 실망했다는 이들도 많다. 제발 덩치값 좀 하자.
윤석열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로부터 탄핵당했다. 192명 참석에 가 192표다.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앵앵거리다 퇴장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거부한 이유를 설명했는데, 책임 회피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 때문이다. 윤석열과 동일한 행동이고 권성동과 동일한 행동이. (이 부류와 같았던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한덕수에게 갔다 그런데 한덕수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해서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한다. 국민의힘은 어찌됐든 윤석열을 지키고자 하며 헌법재판관 9인 구성을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힘과 내통하는지 그들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한덕수는 이 같은 결정을 하면서 이런 발표를 했다. 전문은 뉴스를 찾아보고 여기서 말이 안되는 부분만 발췌해 보자.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입니다.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 운영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 중 하나가 헌법재판관 충원이라는 데 이견을 가진 분은 거의 안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략)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뭐 요약하자면, 헙법재판관 충원은 필요한데, ‘권한 대행’이 할 수 없고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데, 이유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대통령 권한 대행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소리다.
그런데 민주당을 비롯해 헌법재판고, 대법원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 대통령 권한 중에서 일상적이지 않은 권한, 가장 강력한 권한, 역대 대통령들이 잘 행사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혼자 김건희 구하려고 주구장창 행사해서 비난 받은 그 권한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바로 행사했다.
그런데 관례적으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만 하는 절차에는 갑자기 “권한 대행이 대통령 행세를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게다가 본인 입으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해놓고 임명을 거부했다. 이게 뭔 소리인가.
이게 탄핵당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왜냐고? 대통령 권한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윤석열을 지키고, 국민의힘을 뜻에 따라 움직이는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한덕수와 국무위원들은 여전히 내란 공모범들이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개최한 국무회의, 어찌보면 불법적이고 절차을 위반한 그 국무회의에 참석하고도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 누구 말대로 윤석열 격노에는 비 맞은 강아지처럼 깨깽거리다가, 야당과 국민들 앞에서는 대통령 행세를 하려는 것이다. 그나마 국정 안정을 위해 민주당이 탄핵을 보류하고 맡겼는데, 그 결과물은 ‘윤석열 지키지’와 ‘국민의 힘 애완견’ 노릇이다.
당시 한덕수와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 국무위원 11명이다. 현재까지 누구도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다들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면서 윤석열이 잘못했고, 자신들은 모른다는 식으로 선을 긋고 있다. 계엄이 정말 잘못 됐다면, 그 계엄으로 탄핵소추된 대통령의 합법적인 탄핵 심판 절차 진행에 협조해야 한다.
그것을 한덕수가 막고 있는 것이다. 한덕수가 탄핵당해야 하는 또다른 이유다.
- 아해소리 -
ps. 국민의힘 애들이 우원식 의장 앞에서 한덕수 탄핵 반대하는 외침을 하는데, 네티즌들의 조롱이 장난 아니다. 권성동과 권영세는 이런 분위기를 여전히 모른다.
원천 무효를 외치니 '온천 무료'로 대응 하고, 직권 남용이라 외치니 '집밥 라면'으로 대한다. 역시 국민의힘 애들 머리보다 낫다. 그런데 너무 일찍 지쳐 나가는 것 아닌가.
김장호 구미시장이 자신이 좌파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공격당하고, 언론과 가요계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것이 꽤나 억울했나보다. 급기야 지난 8월 테러로 인해 공연을 취소했던 테일러 스위프트를 뜬금없이 끌고 왔다. 보수매체 매일신문에 기고한 글을 통해서다. 그러면서 김장호 시장이 하고 싶은 말은 “난 시민의 안전을 말했는데, 왜 당신들은 본질에서 벗어나 정치를 이야기하냐”라고 반박한다. 정말 그렇다고?
우선 그가 테일러 스위프트를 끌고 온 것부터 우습다. 김장호 시장은 지난 8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하기로 한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이 테러 계획으로 인해 공연 전날 일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테일러 스위프트가 아래와 같이 한 말을 인용했다.
“오스트리아 당국에 감사한 마음도 들었다. 그들 덕분에 우리는 인명 피해가 아니라 공연 취소를 슬퍼하게 됐다.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내 공연을 보러 오는 팬들을 해치려는 이들을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않겠다.”
우선 이 글을 보면서 뭔가 이상했다. 그렇다면 결국 구미의 극우단체들이 테러범이란 소리인가? 그래서 공연 취소 시킨 구미시에 이승환이 감사 인사를 해야 한다는 건가. 그리고 입을 다물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한다. (글의 순서가 이렇게 진행되지 않는다. 아랫글은 기고문의 마지막 전 단락이다.)
올해로 60세를 맞은 이승환 씨의 연륜이라면 테일러 스위프트가 보였던 태도보다 한층 원숙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공연을 통해 사회 분열이 아닌 화합을, 조롱과 냉소가 아닌 미소와 따뜻함을 전하며, 서로 다른 생각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야말로 데뷔 35년 차 베테랑 가수에게 팬들이 기대하는 자질이 아닐까.
멋있는 말이다. 김장호 시장이 구미시장이 아니었다면, 박정희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국가는 위태로운데 그 사이 박정희 동상 제막식이나 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 자리에 내란 일으킨 윤석열 화환을 놓지 않았다면, 현재 내란동조당으로 변신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었다면,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대해 한 마디라도 했다면 김장호의 저 말은 어느 정도 인정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본인부터 자격이 없는데, 이승환에게 갑자기 화합을, 따뜻함을, 다른 사람의 생각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라 말하는 것은, 듣는 이로 하여금 우습다는 생각만 하게 만든다. 기고문에서 김장호는 또 이렇게 말한다.
대관 취소 입장문을 발표할 당시 비난이 있으리라 예상했지만, 현재의 비판은 본질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이다. 구미시장으로서 행정 목적인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난하는 이들은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어 안타깝다. (중략)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승환 씨는 구미 지역 시민단체의 항의에 대해 SNS를 통해 조롱과 냉소적인 반응을 보여 갈등을 악화시키고 공연 당일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구미시는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연이 순수한 문화예술의 장으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승환 씨에게 시민단체와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서약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결국 구미시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연을 강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정확히 하자. 이승환은 구미 콘서트가 잡힐 때부터 “나 가서 정치적 발언을 할거야”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는 그냥 콘서트를 하러 가는거다. 그런데 구미의 극우단체들이 이승환의 공연을 반대했고, 이 때문에 ‘위험’이 생긴 거다. 위험 발생자가 누구일까. 자신이 시장으로 있는 구미의 극우단체들이다. 그들이 ‘위험’을 만든 셈이다. 그렇다면 구미시장이 제거해야 할 ‘위험’은 그들일까, 아니면 공연하는 이승환일까.
또 먼저 ‘안전’이 아닌 ‘정치’를 말한 것도 이들이다. 이승환의 이번 콘서트는 이미 오래 전에 기획된 것이다. 갑자기 뚝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 만약 누군가 이승환에거 “구미에서 정치 콘서트를 열어주세요”라고 말했다면 김장호의 말이 맞다. 그런데 이건 선후가 바뀌었다. 이런 이승환의 콘서트에 ‘정치’를 들이대고, ‘칼’을 들이댄 것은 구미의 극우단체들이다.
그리고 또한 김장호 본인이기도 하다. 14일 수원 공연에서 정치적 언급을 왜 구미시장이 관여할까, 수원시장도 가만히 있는데, 결국 지속적으로 이승환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인 김장호 본인이다. 이승환이 펼치는 대중문화 영역을 오히려 본인이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 온 것이다.
글이 길어져서 김장호 시장으 글을 다 가지고 오진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자기 포장’과 ‘기만’이 강하다. 누구나 왜 취소시켰는지를 뻔히 아는데, ‘시민의 안전’이란 글자 뒤에 숨어서 자신을 비판하는 이들을 ‘정치꾼’으로 만들고 있다. 가면이고 기만이다. 아니면 중앙 정치에서 관심받고 싶어하는 사람일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라 불리는 사람은 숨어 있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잘 아는 언론사 몇몇만 불러 변호인단을 통해 헛소리를 했다.둘의 주장은 똑같다. 비상계엄은 정당했고, 내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자신들은 적법하게 행동했고, 오히려 국회의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말한다. 그럼 헌법을 들여다보며, 이들이 왜 ‘내란’이고 ‘위법’인지 보자.
이 사진을 즐겨 쓰는 이유은 (아마도 언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둘이 뭔가 작당 모의하는 행동과 표정으로 제격이기 때문이다.
나름 최근에 기자회견을 한 충암파 출신 김용현의 변호인단 의견을 들어보자 어차피 윤석열-김용현과 다 논의했을 테니, 그냥 여기서는 김용현이라 칭하자. (사실 그래서 내용도 비슷하다) 일단 김용현이 따든 내용을 보자.
“이번 계엄은 국회의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목적"이었다며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 다수당의 횡포로 당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방탄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을 발의하고 급기야 예산을 폐지하여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해대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이다.
또 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우리 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반국가세력을 정리하여 자유대한민국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예산에 관한 권한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라 주장하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은 내란이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 주장일 뿐 아니라, 늘 그래왔듯 선동을 통하여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마저 끌어내리겠다는 중대한 내란시도가 아닐 수 없다.
국회를 중심으로 비상조치를 행한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만약 이같은 국정무력화, 수사무력화 시도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헌법을 수호하는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래 윤석열이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괴물이었고, 반국가세력이고, 종북주사파라 생각할 수 있다. 매번 자신의 발목을 잡으니 얼마나 싫었을까. 이재명을 비롯해, 우원식, 김어준, 김민석, 정청래 등이 얼마나 반국가세력 같았을까. 여기에 여당이지만 말 안 듣는 한동훈도 반국가세력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내용을 합쳐 어쨌든 본인들의 ‘위헌’하지 않았다며 하는 말이 이거다.
헌법에 대통령에게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기에,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할 수 없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사실 여기서 이미 저 내용은 박살났다. 물론 윤석열과 그 일당 입장에서는 아니다. 계엄 선포 요건은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다. 그런데 그날 국민은 평화롭게 술을 마시고 콘서트를 보고, 공연을 보고 있었다. 누구도 국가비상사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윤석열과 그 일당들만 그리 생각하고 있었다. 물론 이 때문에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데 주장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예산에 관한 권한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라 주장하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은 내란이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 주장일 뿐 아니라, 늘 그래왔듯 선동을 통하여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마저 끌어내리겠다는 중대한 내란시도가 아닐 수 없다.
즉 국회도 법 내에서 탄핵‧예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왜 대통령은 그러지 못하냐는 것이다. 여기서 헌법 제77조 제4항과 5항이 등장한다. (윤석열과 김용현은 3항까지만 읽은 것이 분명하다)
제77조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윤석열이 계엄 선포할 때 국회에 통고했나? 오히려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하고, 끌어내리려 하지 않았나. 김용현의 말대로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은 존중되어야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에 의해서 절차에 맞춰 진행될 때 이야기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그 혼란한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침착하게 법령을 살펴봤고, 절차대로 했다. 그런데 본인들은 법대로 하지 않고 우겨대고 있다. 사실 여기서 윤석열의 위헌적 행동은 이미 끝났다. 그리고 이는 곧 ‘내란’이라는 것은 증명한다. 물론 세세한 법리는 법조인들이 따질 것이다.
그럼 이번에는 윤석열의 무개념 발언들을 담화 내용에서 보자. 사실 김용현이랑 큰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이 내용이 대담한 것이, 본인 스스로 위헌을 저질렀고, 법적 절차를 어겼으며, 내란을 선동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즉 국무회의에서 알렸지, 제대로 된 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도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진술한다. 여기서 헌법89조 제5호가 등장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호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그리고 이는 계엄법 제2조 5항에서도 나온다. 윤석열과 내란공범들은 계엄법도 어긴 것이다.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시 윤석열은 말한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이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즉 군대를 국회에 투입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여기서 끝이다. 국회의원들이 들어간 것은 국회의원들의 힘과 국민들의 힘이었지, 윤석열이 열어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수많은 영상에서 드러났다. 극우 유튜브 채널만 보기에 나온 상황이다. 내란이 시간으로 규정됐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 30분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수십 년에 걸쳐 내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 안에서 윤석열은 2시간 내란을 한 것이다. (정확히는 6시간).
마지막으로 헌법 제77조 내용 전문을 적고 마무리하자. 김건희를 위해 비상계엄을 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 윤석열과 김용현에 대해서 쓰면 언제가부터 피곤하다.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이 쿠데타 혹은 내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사회 혼란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제3세계 수준으로 추락했고, 경제는 흔들렸다. 군인들은 잇따라 양심선언을 했고, 이후 윤석열은 탄핵됐다. 그 과정에서 언론들은 많은 단독 기사들을 쏟아냈다. 그래서 정리했다.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김용현
12월 5일부터 23일까지 단독 기사들이다. 정치권은 빼고, 내란 과정 중 윤석열이 무슨 내용을 지시했고, 이에 군인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중심으로 단독 기사들을 모아봤다.
12월 5일
[단독] “비상계엄 출동 병력, 사령부에 작전기록도 없다”-한겨레
[단독]계엄군 헬기, 서울 공역통제 걸려 한때 우왕좌왕-동아일보
[단독] 김용현, '합참벙커'서 지휘 "못 들어가게 막아"…합참 간부들, '지원 거부'-TV조선
[단독] "특정 장관들 골라, 대통령실이 연락"…국무회의 '졸속' 논란-JTBC
[단독] 박선원 "방첩사, 3월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계엄 예비훈련"-노컷뉴스
[단독] '군사 경찰' 동원령…계엄 합수본 지휘도 '충암파'-SBS
[단독] '선관위' 계엄군 297명…"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SBS
[단독] 간밤, 법무부·행안부 장관 관용차 포착된 곳…삼청동 '대통령 안가'-SBS
[단독] '그 시각' 국방부 청사 지하로 군 수뇌부 집결시킨 김용현-JTBC
[단독] "의원 다 끌어내란 지시받아" 계엄군의 증언…'국회 무력화' 시도 있었다-JTBC
흔히 보수언론 3형제라 불리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윤석열 대통령 정권하에서 보인 방향성은 극명하게 다르다.동아는 일찌감치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고 (어느 때는 경향이나 한겨레보다 강했다) 중앙은 중간 위치에서 넘나들었다. 그런데 조선은 여전했다. 얼핏 사설이나 칼럼에서 윤석열을 비판하는 듯 하지만, 여전히 애증의 관계다.
정확히 말하면 조선일보는 윤석열을 버렸다. 보수쪽 대통령이 자신들의 말을 안 듣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민의힘과 보수쪽은 아직 자신들이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윤석열이 보수를 망친다고 생각해서인지 어느 시점에서 윤석열을 버린 모양새를 보였다. 그런다고 해서 기존의 태도가 바뀐 것은 아니다.
여전히 간첩 운운하고, 민주노총에 저주의 말을 하며, 집회에 거부감을 갖는다. 어린 친구들이 케이팝(K-POP)을 부르며 응원봉을 흔들고 세계 언론과 여론의 찬사를 받는 것에 거부감을 일으킨다. 조금이라도 허점이 보이면 바로 ‘민노총 불법집회’ ‘간첩질 하는 민노총’ ‘전교조 불법집회’ ‘좌파 세력의 탄핵 집회’ ‘민노총과 일부 시민단체의 불법집회’ 등의 헤드라인 실탄을 언제든지 쏠 준비를 했다.
그리고 그것은 21일 밤에 있었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봉준 투쟁단의 트렉터 상경 집회에서 꺼내들었다.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 30여대와 화물차 50여대는 21일 오전 8시부터 서울에 진입하려다 서초구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경찰에 막힌 뒤 약 32시간 밤샘 대치를 벌였다. 경찰이 막은 이유는 교통 불편이다. 그런데 이 소식이 알려지자 광화문 등지에서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에 참여하고 있던 시민 다수가 남태령에 모여 밤새 전농지지 집회를 했다. 이는 유튜브 라이브로 밤새 생중계됐다.
현장을 가지 못한 국민들은 후원으로 지지했다. 국회 앞 집회 당시 여의도에서 커피숍이나 식당 등에 선결제하던 것이 이번에는 ‘배달 선결제’로 이어진 것이다. 빵, 커피, 떡국, 어묵, 도넛 등의 먹거리는 물론 핫팩 등의 방한용품, 의약품도 후원이 들어갔다. 어떤 누리꾼은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해 난방용 버스를 대절해 현장에 보냈다.
전농 측은 경찰과 교섭한 끝에 22일 오후 4시 44분 트랙터 10대만 이끌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동했다. 시민들은 트랙터가 관저 앞으로 향하는 것을 보며 관저 인근 한강진역 앞에서 다시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에는 1만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주최 측은 추산했다.
대다수 언론들은 이런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했다. 경향이나 한겨레 등은 “상경길 막힌 농심…‘탄핵 응원봉’ 든 시민들이 뚫었다” “‘28시간 경찰 차벽’ 뚫은 트랙터 시위, 시민 1만명 마중 나왔다”으로 제목을 잡았고, 대다수 언론은 “상경 농민 트랙터 ‘관저로 행진’…경찰 차벽 28시간만에 철수” 등으로 드라이하게 제목을 잡았다. 동아일보 마저 ““남태령 대첩서 이겼다” 트랙터 시위대, 28시간 대치 끝 尹관저로”로 잡았다. (그런데 곧 삭제됐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주장하며 트랙터를 몰고 (중략)주말 서울 일대 교통에 극심한 혼잡이 발생했다.
→ 언제나 먹힌다는 그 ‘일대 교통 극심한 혼잡’이다. 극우 집회 때는 잘 사용하지 않는 그 단어들.
일부는 트랙터로 경찰 버스를 들어 올리려고 했고 트랙터 유리창이 깨지는 등 충돌도 발생했다. 집회에 가세한 민노총 조합원 두 명은 경찰 폭행 혐의로 연행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현행 집회시위법상 신고 범위 일탈, 미신고 집회라며 ‘불법행위’라고 했다.
→ 깨지는, 충돌, 민노총, 폭행, 연행, 일탈, 불법행위... 한 단락에서 현란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국이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로 혼란한 가운데 민노총이 ‘반정부 투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노총의 불법 시위가 잦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2일 민노총은 애초 신고했던 남영역 일대를 이탈,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로 ‘기습 진격’하기도 했다.
→ 민노총, 반정부 투쟁, 고조, 불법 시위, 우려, 일탈, 기습 진격.... ‘잦아질 수 있는 우려’이후 한 건을 제시하며 마치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조성.
지난달 9일 정권 퇴진 집회에서 경찰·시위대 대규모 충돌로 경찰관 105명이 부상당하기도 했다. 당시 민노총은 경찰 저지선을 거칠게 돌파했다. 민노총 조합원 10명이 경찰관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 정권 퇴진 집회, 충돌, 경찰 부상, 거칠게 돌파, 폭행 혐의, 체포.....윤석열 쿠데타 한참 이전 내용까지 끌고와서 불법 집회 분위기 조성.
민노총은 현 정권 들어서 2022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건설 현장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 활동 등으로 세가 위축됐다. 전직 간부가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 2022년 화물연대 파업까지 끌고 오고, 전직 간부 북한 지령, 간첩활동까지 끌고와서 전농 집회를 간첩과 연결시키려는 프레임 시도.
조선일보는 여전히 이 같은 보도를 할 것이다. 폭력, 폭행, 불법, 체포, 간첩, 북한, 지령, 일탈, 기습, 반정부, 시위, 투쟁, 충돌, 시민 불편 등의 단어를 현란하게 사용하면서 말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당했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 국민의힘 내부에서 12표의 반란이 일어났다. 기권 등을 고려하면 반발표는 더 나온 셈이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되었다. 현재 헌재에는 문형배, 이미선, 정형식,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6명의 헌법재판관이 있고, 공석인 3명은 국민의힘이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황이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헌재 때 의견 혹은 주요 재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본다.
1. 이재용 판결로 진보 진영에게 비판 받아.
1961년생으로 경기도 시흥군 신동면 방배리 (현 서초 방배동) 출신이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제17기 사법연수원 수료를 했다. 서울, 수원, 대전, 청주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으면 2023년 11월 16일 유남석 재판관 후임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는데. 임명권자가 윤석열이다. 12월 18일 취임. 나이가 많아 보이나, 사실 문형배 헌법재판관과 4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사법시험 합격이나 연수원 수료는 1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간 재판 성향은 노조보다는 기업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많아 보인다. 특히 판사 초반보다는 연차가 쌓이고 서울지역으로 오면서 이 같은 판결이 많이 보인다. 개인에 대한 판결이야 그렇다 치지만, 기업과 개인과 관련된 내용 등은 기업에 유리한 판결이 많았다. 그리고 정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판결이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어 1심에서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등의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2018년 2월 5일 이재용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1심에서 증거로 인정한 부분을 대거 파기하고 국정농단의 주범은 박근혜와 최순실이라고 하면서, 이재용은 이들에 의한 피해자라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판결 직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에 대해 ‘적폐 판사’라고 하면서 파면과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쏟아졌다. 이 때문에 정형식은 민주당계 지지자들에게 매우 보수편향적인 판사로 인식됐다.
여기에 보수쪽과의 혼맥 때문에 입에 오르기도 했다. 정형식의 아내는 김진태 강원지사과 이종사촌 간이고, 제3대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인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국회의원과는 자매간이다. 이명박-박근혜 시절에 대법관을 지냈던 민일영은 박선영 전 의원의 남편이므로, 정형식 판사는 민일영 전 대법관과 동서지간이 된다.
특히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쿠데타 실패 후 3일 만에 인사권을 발동해 갑자기 임명했다. 임명 배경을 놓고 민주당은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 후 헌재에서 진행될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임명이란 비판을 했다. 실제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윤석열 탄핵을 지지한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가장 위험한 인물로 정형식을 꼽기도 한다. 이번에 탄핵 주심 재판관으로 나선다.
2024년 4월, 군장교가 군무와 관련된 고충 사항을 집단으로 진정하는 행위를 금지한 군인복무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자칫 분열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규정이라는 합헌 의견을 내었다.
2024년 4월, 교통사고 사망자의 미성년 유자녀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조금'이 아닌 '대출'만을 허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당해 대출사업의 재원고갈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규정이라는 합헌 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종교 · 사상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36개월간'의 '합숙 형태' 대체복무만을 인정하는 현행 대체복무제가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징병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이므로 합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정부의 구호조치 미흡으로 인해 희생자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음의 확인을 청구하는 유가족들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문재인 정부 당시 납부대상이 대폭 확대된 종합부동산세 중 '조정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重)과세' 부분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조정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해온 이력이나 동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중과세를 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을 보복기소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안동완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검사 안동완의 직무상 법 위반 자체가 없으므로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쿠데타 즉 내란을 획책하다가 실패한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당했다.찬성 204표, 반대 85표. 국민의힘 내부에서 12표의 반란이 일어났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되었다. 현재 헌재에는 문형배, 이미선, 정형식,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6명의 헌법재판관이 있고, 공석인 3명은 국민의힘이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황이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헌재 때 의견 혹은 주요 재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본다.
1. 사회적으로 논란 된 사건 맡아 눈길.
1969년생 부산 연제구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대를 졸업한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 25기 사법연수원 수료 후 1996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로 시작했다.
초임 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던 시기를 제외하면 대부분을 충청도에서 근무한 지역 법관이다. 이 때문에 기사를 검색하면 대전지역 사건이 많다. 남편 김병식도 현직 법관으로, 부부가 같은 법관인사규칙 10조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다.
충청 지역 판사일 때 특히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건을 많이 맡았다. 20살 남자가 19살 여자와 혼인 신고를 하고 일본 오사카에서 니코틴 주사로 살해한 사건의 1심 재판장을 맡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해당 범인은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이 확정돼 현재까지 복역 중이다.
또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생후 20개월 영아를 고문, 성폭행, 살해한 대전 20개월 영아 강간 살해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원심(징역 30년)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 했다.
10대 남자아이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고 강제 추행까지 한 최찬욱(신상 공개 대상)이 사건의 2심을 맡아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사촌 형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 2명을 살해한 혐의의 50대 남성의 2심을 맡아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종교적 치료 행위를 빙자해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 승려의 항소심을 맡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3년 3월, 4월 임기가 만료된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8명의 최종 후보에 들었고, 김형두 판사와 함께 지명자로 낙점되었다. 10조 판사로는 처음이었다. 당초 후보군에 있었던 정계선 판사도 여성 후보로 유력하게 점쳐졌으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 때문에 헌법재판관 추천위에서 위원들 간 격론이 있었다고 한다. 이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사법부 양대 최고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포진한 상황에서, 특정 출신 독식으로 갈등 해결 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했다고 한다.
결국 정계선 판사는 최종후보 8명에서 제외되었고, 여성 중 유일하게 정정미 판사가 최종후보에 올라 최종 지명까지 받았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안에서 제3자 변제를 하는 윤석열 정부의 방안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답해 논란이 있었다.
2. 헌법재판관으로 낸 의견.
중도~진보 성향 재판관이다. 취임 당시만 해도 비슷한 시기 임명된 김형두 재판관과 함께 중도성향으로 예측되었으나, 취임 후 드러나는 판결에서는 종부세 위헌 의견 등 소수를 제외하면 진보성향이 상당히 강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낸 적이 있다.
2023년 6월,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로 처벌받은 자의 공무원 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이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23년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상민 장관의 탄핵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정의견에 찬성하면서도,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를 일부 위반하였다는 별개의견을 개진하였다.
2023년 9월,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단체 찬양행위 처벌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이적행위의 찬양·동조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1항) 및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 中)은 합헌이나,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을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 中)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의견을 내었다. 다만, 과잉금지원칙 위반일 뿐, 책임주의원칙 위반은 아니라고 보아 똑같이 위헌의견을 낸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재판관과는 일부 주장을 달리했다.
2023년 10월,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되던 도중 과방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로 부의된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 사건[18]에서, 해당 본회의 부의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2023년 10월,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2024년 4월, 교통사고 사망자의 미성년 유자녀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조금'이 아닌 '대출'만을 허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동 조항은 다른 유형의 유가족과의 형평에 어긋나고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저해한다는 위헌의견을 내었다.0
2024년 5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을 보복기소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안동완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검사 안동완의 직무상 법 위반이 중대하므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 반대 85표로 국회에서 가결됐다.국민은 박수를 쳤지만, 극우단체들은 한숨을 쉬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은 박수를 쳤지만, 끝까지 윤석열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은 아직도 현실 감각 없이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따진다. 그게 사람이다. 특히 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치 테마주는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기사 등에서 알려진 기업들은 아래와 같다. (참고로 어떻게 연관이 되었고 어느 정도 연관이 되었는지는 조금씩 의견들이 달라서 내용에서 뺐다)
1. 이재명.
단연 으뜸주로 대접받고 있다. 몇 개월 후 대선이 열리면 가장 유력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명이 어릴 적 일한 오리엔트 시계와 관계있는 오린엔트 정공이 계엄 사태 이후 4일부터 13일까지 492.4% 상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관심을 받았다. (과거 오리엔탈정공이 오해 받아 급상승한 적도 있다)
이 외에 현재 이재명 관련주로 알려진 종목은 아래와 같다.
동신건설, 에이텍, 에이텍모빌리티, 일성건설, 형지엘리트, 형지 I&C, 카스, 이스타코 등
2. 한동훈.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몇 명을 데리고 가서 계엄 해제 투표를 독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4일 관련주들이 폭등했다. 그런데 이후 탄핵에 반대하며 말도 안되는 질서있는 퇴진을 윤석열에게 요구하며 망신을 당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잘렸다 16일 사퇴하게 되면 현직 의원이 아닌 한동훈은 그대로 백수가 되며, 차후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즉 한동훈 테마주는 16일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기자회견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다르다.
현재 한동훈 관련주로 알려진 종목은 다음과 같다.
대상홀딩스, 디티앤씨알오, 태양금속, 부장, 오파스넷, 노을 등 (아티스트스튜디오 등은 이정재와 한동훈이 친구라는 이유로 관심 받음)
의외였다. 9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투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빠져나가는데, 홀로 자리를 지켰다. 사실 대선만 오면 안철수 관련주는 조금이라도 올랐다. 가능성이 낮은데도 이상하게 기대하게 되는 주식들이다. 즉 이번에도 오를 것이라 예상한다. 현재 여권에서 차기 대선 주자가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당했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 국민의힘 내부에서 12표의 반란이 일어났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되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문형배, 이미선, 정형식,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6명의 헌법재판관이 있고, 공석인 3명은 국민의힘이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황이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헌재 때 의견 혹은 주요 재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본다.
1. 노동법 전문가…인사청문회 당시 주식 보유 논란.
1970년 강원도 화천군 출신의 이미선 재판관은 부산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다.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6기. 연수원 수료 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청주지법과 수원지법 판사와 대전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부장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쳤고, 법원 내 요직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를 맡다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영전했다.
법원 내 손꼽히는 노동법 전문가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 분야를 연구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고, 김지형 전 대법관이 설립한 노동법 연구소인 '해밀 아카데미'에도 참여했으며, 실력을 인정받아 지법부장 이후에도 대법원에 남아 부장연구관으로 재직했다.
유아 성폭력범에 대해 술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해 2009년 2월에는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받기도 했다.
2019년 3월 20일, 4월 19일 퇴임한 조용호·서기석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문형배 헌법재판관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몫으로 지명되었다. 이미선이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서,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 기록을 갱신했고, 전효숙·이정미·이선애·이은애 재판관에 이어 역대 다섯 번째 여성 재판관이 됐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당시 본인과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35억 원대의 주식을 보유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정치 성향이 전혀 다른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이 입을 모아 “판사는 부업”이라며 비판했다. 아울러 야 4당 모두 이미선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당시는 민주당이 여당) 2019년 8월 6일, 금융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주식 투자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던 한국거래소는 이미선 재판관 부부의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특별한 이상 거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3월 헌재의 '검수완박' 결정에서는 캐스팅 보트로써 국회 가결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동의해 주목받았다.
문형배 헌법재판관과 같이 임용되었기에 내용이 거의 같으나, 문형배 재판관과 다른 의견을 낸 부분도 보인다.
2020년 1월, 형법상 국기모독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전부위헌 의견을 내었다.
2020년 2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내었다.
2020년 4월, 교원의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정당' 가입금지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금지는 모두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2020년 11월,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었다.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의견을 내었다.
2021년 12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진술영상을 법정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헌법소원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아동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2021년 11월과 2022년 5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각각 내었다.
2023년 3월,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입법절차에서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수완박 입법절차가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은 맞으나, 아예 무효로 볼 것까지는 아니라는 의견을 내었다. 또한, 국회가 검수완박법을 입법한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에서 각하의견을 내었다.
2023년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상민 장관의 탄핵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정의견에 찬성하면서도,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를 일부 위반하였다는 별개 의견을 개진하였다.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의견을 내었다.
2023년 10월,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되던 도중 과방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로 부의된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해당 본회의 부의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2024년 4월, 교통사고 사망자의 미성년 유자녀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조금'이 아닌 '대출'만을 허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다른 유형의 유가족과의 형평에 어긋나고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저해한다는 위헌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을 보복기소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안동완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검사 안동완의 직무상 중대한 법 위반이 있으므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