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을 포함해 야 6개당이 윤석열 탄핵을 7일 표결에 붙이기로 했다. 빠르면 6일에도 가능할 듯 싶다. 여기에 한동훈이 자신을 체포하려 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고, 친한파인 조경태 같은 경우는 대놓고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김재섭·김상욱·우재준·김예지(비례)·김소희(비례) 등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5명 역시 고민 중이라 한다.

사실 국민의힘이 쿠데타 혹은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둘은 한 몸이니)의 탄핵을 가지고 고민하는 이유가 한심하다. 결국은 현 상황에서 윤석열이 탄핵당하고 조기 대선이 열리면 이재명에게 정권을 내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무능하고 인물도 없다”를 스스로 잘 알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왜 국민이 무능하고 인물도 없는 당을 공당으로 믿고 가야할까. 차라리 그냥 한번 더 무너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다면 윤석열이 탄핵 당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1. 2차 계엄령 준비.

한동훈이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소문과 함께 윤석열이 제 2차 계엄령을 발동해 다시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란 소문이 돌았다. 실제 군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부대가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중대장 이상 지휘관은 오는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지난 4일 받았다”면서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전문가들은 “1차 계엄을 통해 뻔히 수가 드러냈는데, 군인들이 움직일리 없다”는 주장을 한다. 그리고 김선호 국방부 차관(국방장관 직무대행) 또한 “만약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김용헌 국방부 장관이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안다. 그리고 윤석열이 상식으로 움직이지 않는 인간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안다. 인사권을 가지고 군 장성들을 재배치하고 시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2. 북한 도발.

윤석열이 계엄령 발동 후 국회 장악 후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체포뿐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점령, 김어준 체포와 여론조사 꽃 데이터 장악 이외에도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하나 있었다. 양구구청에 군 벙커를 만든 것이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 쿠데타가 성공하지 못할 시, 북한을 도발해 다시 명분을 만들고 “북한이 도발하니, 계엄령을 다시 선포하겠다”라고 시도했을 가능성이 언급됐다. 또 성공하면 나름대로 “북한 도발과 민주당의 반국가세력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해 대응했다”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국회 해산 후 계엄하 총선을 다시 치르려 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 탄핵이 안되면 이 상황을 또한번 만들어 낼 수 있다. 불가능하다고? 지금까지 윤석열에게 상식을 요구했었나.

3. 경제 붕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윤석열 탄핵이 부결되면 환율은 치솟고 주가는 연일 하락할 거다. 윤석열이란 불확실한 인간이 대통령으로 계속 있는데 투자할 외국인이 어디 있을까. 벌써부터 미국 영국 등은 한국을 여행위험국으로 보고 있고, 태국에서 환전 논란까지 있었다. 그런데 경제 수치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을까. 언제 다시 계엄령이 선포될지 모르고, 북한을 향해 도발할 수도 있는데 말이다.

윤석열 탄핵 불발은 보수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나마 ‘경제’ 앞세워 국민에게 거짓말이라도 할 수 있었던 보수의 붕괴다.

4. 국민의힘 궤멸.

탄핵을 막을 경우 국민의힘은 ‘내란 공범’ ‘쿠데타 공조당’이 된다. 내년에는 선거가 없지만, 지방선거, 대선을 어떻게 치를 것인다. 민주당이 “쿠데타를 지지했던 당”이라고 프레임을 짜면 어떻게 선거를 치를까. 결국 궤멸할 수 밖에 없다. 차라리 윤석열 김건희와 빨리 선을 긋고 “우리는 그래도 제대로 된 보수의 길을 걸었다”라고 선언하는 게 낫다.

- 아해소리 -

이 정도면 그냥 ‘미친 놈’이다. 한밤 중에 불콰한 얼굴로 방송에 나와서 뜬금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니. 이유는 국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인지, 자세히 살펴보면 ‘대통령 놀이’하는데 필요한 돈을 국회가 통과시켜 주지 않아서, 자기 마누라인 김건희를 향해 계속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국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계엄을 선포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법 제9조는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 지금인 전시인가? 사변인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무엇일까. 그냥 윤석열은 김건희 보호하려고 한 것 뿐이다. 뉴스에 따르면 윤석열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을 체포하려고 했단다. 즉 국회 자체를 마비시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단 소리다. 

계엄령을 선포한 후 윤석열과 국방부 장관인 김용현이 전달한 내용을 보자.

다음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전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그저 할 말이 없다. 윤석열은 탄핵시켜야 한다.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 계엄 선포를 했지만 실패한 윤석열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북한과 전쟁 뿐이다. 설마라고? 어제 한 짓을 보면 윤석열은 전쟁 일으키고도 남을 놈이다.

한 가지 더. 국회의원 190명이 국회에 와서 계엄 해제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 시간 5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사에 있었다고 한다. 윤석열 김건희의 충견, 애완견들이다. 해당 지역구 주민들은 이들에게 사퇴를 요구해야 한다. 이들은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아니라 윤석열-김거희만을 위한 멍멍이들이다.

- 아해소리 -

윤석열이 7일 대국민 담화 겸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원래는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순방 이후 기자회견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4일 밤에 갑자기 결정했다. 왜 순서가 바뀌었을까. 여러 추측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김건희 때문이라고 본다. 그리고 윤석열이 뭘 말할 지도 예상이 된다.

대통령실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며 윤석열은 집권 하반기 4대 개혁을 비롯한 정책 추진 방향과 김건희와 명태균과 관련된 각종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을 한 이유는 계속되는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입장 표명이 늦을수록 사태 해결이 더 어려월 질 것이라는 목소리를 윤석열과 대통령실이 받아들였다고 알려졌다.

1. 해외 여행 후에서 해외 여행 전으로 바뀐 이유를 추측.

일단 해외 순방 이후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는 일정에서 갑자기 바뀐 이유를 생각해보면 결국은 김건희와 ‘해외 여행’을 마음 편히 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만약 현 상황에서 윤석열이 김건희와 손 잡고 해외에 나간다면, 비난은 더 거세질 것이다 국민과 야권은 물론 한동훈을 비롯한 여권에서조차 김건희가 제발 나대지 말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비행기에 올라 손 흔드는 모습이나, 해외 정상들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국민들이 본다면 그야말로 지지율은 더 폭락할 것은 물론 김건희 특검법 등 야당에 힘을 더 실어줄 것이다.

재미있지 않나. 국가를 대표해 해외에 나가는 대통령과 영부인의 모습이 국민에게 창피함과 분노를 유발시키다니. 박정희와 전두환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윤석열이 이런 부분까지 고민했을리 없고, 그나마 참모 중에 머리 좀 굴러가는 사람이 해외 여행 가기 전에 김건희를 향한 분노를 조금은 누그러뜨려야 편하게 손잡고 해외 여행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건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추경호는 자신이 건의했다고 하지만. 글쎄다. 그렇게 소속 당 사람들 말 잘 듣는 사람이었던가. 그런데 이런 주장은 오히려 한동훈 패싱 논란만 낳았다. 아무런 생각없이 팀 킬 하는 국민의힘은 정말.)

2. 윤석열의 예상 답변

우선 고개는 숙일 것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본인도 불편할테니 말이다. 그러나 사과가 아닌 유감을 표할 듯 싶다. 그리고 그 전과 똑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나는 잘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알아주지 못하니, 국민들이 알아주도록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김건희와 관련된 부분도 유감을 표하되, 큰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본인이나 김건희가 박절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며, 좀더 공사 구분을 잘 하겠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명태균에 대해서도 몇 번 보긴 했지만, 취임 후에는 연락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김영선이 언급된 통화에 대해서는 덕담을 했고, 결코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즉. “나와 내 와이프는 잘못이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는 정도가 이날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의 정리된 내용일 것이다.

3. 지지율을 올리려면.

사실 윤석열이 현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본인이 원하는 4대 개혁을 추진하려는 동력을 확보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그 방법은 국민 누구나 안다.

공식적 자리든, 사석이든 김건희를 더 이상 보이게 해서는 안된다. 김건희 특검법을 받고,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 그리고 명태균과 관계를 진솔하게 밝히고 고개 숙이고, 자신의 잘못 인정과 추후 명태균과 관련해 어떠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음을 제대로 말해야 한다. 즉 아직 남겨진 이야기가 있다면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진짜 충격적으로 하려면 김건희와 이혼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니만 하야 하든지. 

그런데 가능할까? 앞서 예상 답변을 저리 적은 것도 윤석열 고집상 절대 이렇게 진행하지 않을 것이고, 솔직하게 밝히지도 않을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검사 출신으로 고개 숙이는 방법도 모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을 모두 범죄자 취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검사로서 수치’라고 생각할 것이다.

윤석열은 과연 어떤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할까.

- 아해소리 -

윤석열이 2022년 6월 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김건희와 아주 친한 명태균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점은 윤석열이 박근혜을 기소한 혐의가 바로 현재 윤석열이 한 행동이라는 점이다. 명태균을 잘 모른다는 거짓말도 국민을 한숨 짓게 만든다.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공개한 녹취에서 윤석열은 2022년 5월 9일 명태균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통화가 이뤄진 직후인 2022년 5월10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후보로 전략 공천했다.

이 당시 공관위원장이 윤상현이다. 윤상현은 바로 언론을 통해 “나는 들고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게 진짜일지, 아니면 윤상현도 윤석열과 선을 긋는 것인지, 아니면 보궐선거 당시 윤상현은 ‘팽’당하고 실제 실세가 있었는지도 추후 밝혀질 일이지만, 윤상현이 그동안 공공연하게 “공정하게 했다”는 말은 이제 허언이 됐다.

어쨌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윤석열의 통화가 이뤄진 5월 9일까지도 공천을 확정짓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천 개입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창원 의창에는 김영선을 제외하고도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 등 7명이 공천을 신청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지역이었음에도 경선 없이 후보가 확정됐다.

김영선의 전직 보좌진 강혜경도 명태균이 2022년 6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건희와 통화한 음성녹음을 여러 번 들려줬다며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오빠 전화 왔죠? 잘될 거예요”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오빠’는 누가 봐도 윤석열을 말하는 것이지만, 대통령실은 과감하게 김건희 친오빠라는 주장을 해서 국민의힘 사람들과 속칭 보수라는 사람들의 얼굴을 뜨겁게 했다.

공천개입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정치적 중립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자유선거의 원칙을 천명한다.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은 자신을 특정 정당, 정치적 세력과 동일시해 선거에서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이다. 공직선거법 제9조도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공천 개입으로 처벌된 대표적인 사례가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기소한 박근혜다. 박근혜는 20대 총선을 앞둔 2015·2016년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박근혜는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친박계 인물들의 총선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선거전략을 수립하고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관여한 것을 승인·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당했다.

즉 자신이 기소했던 박근혜가 한 짓을 고스란히 자신이 한 셈이다. 그것도 명태균이라는 이상한 브로커의 말을 듣고 말이다. 아니 정확히는 김건희가 아끼는 명태균의 말을 듣고 말이다.

물론 여기에는 한 가지 애매한 것이 있다. 윤석열이 통화한 시점이 대통령 취임 전인 당선인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당선인 신분으로 윤석열이 한 짓을 보면, 엄연히 공무원의 범주에 들어간다. 당선인 신분으로 청와대에서 나와 용산으로 갔고, 당선인 신분으로 국가 기밀도 자주 폭로했다. 공무원이 아닌 자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윤석열의 행동은 탄핵감이다.

여기에 추가로 45초 분량의 명태균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통화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도 있다. ‘지 마누라’. 결국 윤석열이 하는 인사는 김건희가 했다고 말한 셈이다.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이 (말한)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아침에 이래 놀라셔서 전화 오게 만든 게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윤 대통령이) 마누라보고 얘기하는 거야. 장관 앉혀, 뭐 앉혀,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말 한 거야. 지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알았어, 됐지?’, 지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

“(윤 대통령 전화를) 끊자마자 (김 여사로부터) 전화왔어. ‘선생님 윤상현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오십시오’ 하고 전화 끊은 거야”

- 아해소리 -

ps. 현재 지라시로 도는 용산 대통령실 대응 방안

1. 사적인 대화였다
2. 당선인 신분이다
3. ai 윤석열
4. 다시 한 번 들어봐주십시오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사이트에 며칠째 들어가질 못한다. 어떤 이는 비행기 모드로 전환 후 해보면 된다고 하지만, 안된다. 그나마 국회 포털에 들어가면 숫자는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의 힘과 보수 쪽 인사들은 이번 상황을 어떻게든 고개 돌려 외면하려 하니 재미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의 상황은 이렇다.

동의 시작 6월 20일

동의 종료 7월 20일

7월 2일 오후 1시 현재 91만 2495명.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과 보수 쪽의 주장은 이렇다. 주로 전원책 등 같은 보수 망치는 인간들의 주장이긴 하지만, 나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고 싶나보다.

이들의 주장은 크게 3가지다.

1. 개딸들 총동원령 내렸다.

2. 민주당 지지자만 동의하고 있다.

3. 이재명 정계 은퇴 청원하면 100만명 넘을 수 있다.

4. 국민 일부의 의견이다.

우선 개딸들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보기에는 숫자가 황당하게 많다. 현재 개딸이 100만명이 넘어야 가능한데, 국민의힘이나 보수 애들은 이를 실질적으로 증명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만 동의하고 있다는 것도 증명하지 못한다.

물론 본인들도 알 것이다. 민주당 지지자만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개딸들이 총동원령을 내린 것도 아니라는 것을.

국민 일부의 의견이라 하기에는 총선에서 너무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다. 국민 일부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재명 정계 은퇴 청원하면 100만명 넘을 수 있다는 것은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의 말이다 웃기는 것은 하면 된다. 그런데 본인도 알 것이다. 만약 청원했다가 겨우 10만명 전후가 나온다거나 100만명에 한참 못 미치면 오히려 저 청원에 신뢰성을 부여한다는 것을 함부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긴 총선 때 108석 얻고도 개헌저지선 지켰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속한 집단이 이번 청원 역시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 듯 싶긴 하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