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본인은 부인하지만, 사람들 머리에는 ‘전한길은 극우 인사’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국우’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더라도, 이미 ‘극우의 집회’에 참석하고, ‘극우 인사’들의 장기 말이 되어 움직이고 있다. 전광훈과 손현보의 기싸움에 (그러나 어찌 보면 수익 싸움 느낌도 난다), 손현보 쪽 장기 말로 말이다. 특히 이번 광주 집회 참석은 여러모로 이상하고 이상하다. 본인의 과거 말까지 소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그 무대에 오르고 싶었을까.

15일 광주 금남로 거리에서 비상계엄으로 탄핵된 윤석열을 지지하는 집회가 열렸다. 보수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것이다. 대략 1만명 정도가 모였다고 한다. 집회를 주최한 손현보 측은 발언자로 나와 “광주 시민 여러분이 이 나라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한길 역시 무대에 올라 앞뒤 맞지않는 소리를 했다. 전한길은 “오늘은 제가 붉은 옷을 입고 왔다.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1980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다. 그때 광주 시민들께서 이 자리 금남로에 모여서 독재에 맞서써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피 흘리고 희생하신 것을 잊지 않겠다는 뜻. 빛의 도시 광주에서 함께 모여 독재자에 맞섰던 5·18 희생정신을 기억하자”이라는 정상적인 이야기를 해 놓고 “더불어독재당(더불어민주당)에 맞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자. 계몽령(계엄령)을 통해서 국민들을 일깨워주신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라는 이상한 소리를 했다.

계엄에 맞서 싸운 사람들이 사는 공간에 가서 계엄을 선포한 사람을 지지하고 석방하라는 것이 맞는 말인가.

궁금한 것은 왜 광주일까. 강기정 광주시장도 불허하고 광주 시민들도 오지 말라고 하는데, 왜 광주일까. 사실 이날 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광주 사람보다 타지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본다. ‘계엄’이란 단어에 트라우마가 있고, 여전히 그 상흔이 남아있는 광주와 광주 사람들이 그 계엄을 일으킨 윤석열을 옹호하는 집회에 과연 제대로 된 정신으로 참가할까.

전한길은 왜 광주에서 집회를 불허하는 것에 대해 반발했다. 강기정이 독재...어쩌구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한길을 지난해 발언을 소환했다.

전한길을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꽃보다전한길에서 ‘5.18이 폭동이라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전한길은 이 영상에서 “광주시민들은 뭐 폭동이다? 빨갱이다? 여러분 그것은 네가 무식하고 세뇌가 된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군인이 총·칼로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게 되면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할래. 그래 총맞어? 간디도 아니고 X발”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명히 ‘광주 민주화 운동’이고 시민들은 학살한 것은 나쁜 것“이라며 ”역사 왜곡하는 쪽XX(일본 비하 단어)하고 똑같은 건데 함부로 그런말 하면 안된다. 그건 광주 시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광주가 어떤 곳인지 본인 스스로 말해놓고 그곳을 어떤 사람들이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한길을 스스로 계엄 옹호 세력이 되어서 또다른 계엄 옹호 집단들을 데리고 광주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광장으로 간 것이다. 결국 다른 사람에게는 광주가 갖는 상징성을 말하며 이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광주 시민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 말해 놓고 자신은 세 번 죽이러 간 것이다.

전한길은 ”난 노사무였다“라며 이 때문에 자신이 마치 상식적이고 중립적인 사람인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 사람들은 정말 ”그래서 어쩌라고?“라는 반응을 보인다. 광주 집회도 마찬가지다.이건 그냥 ‘윤석열 코인’을 이용해 먹으려는 수준일 뿐이다.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것 하나는, 전한길은 또 변신할 것인가, 아니면 극우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난 상식적이다“라고 궤변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어느 순간 또다시 포지션을 바꿔 생존을 위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그나저나 이를 지적한 황현필은 무슨 말을 할까.

- 아해소리 -

김호중이 항소심 첫 공판 기일에 참석했다. 그런데 김호중과 변호인이 하는 말의 분위기가 어디서 많이 들어온 내용이다. 비상계엄으로 김호중의 존재를 잠시 사리지게 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비슷하다. “정말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이라는 전제를 깔았다는 점이다. 아 그리고 둘 다 술이란 공통점도 존재한다. 한 명은 술 때문에 수감됐고, 한 명은 술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상황 파악 못하고 ‘무조건’ 지지하는 팬덤도 동일하다.

김호중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음주 측정을 피하려 도주 후 술을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에 대한 의혹을 부인했다. 이 ‘술타기’ 수법은 김호중 사건 이후 많은 사람이 따라 하고 있다는 수법이다. 기존에도 이 수법이 있긴 하지만, 김호중이 대중화시킨 셈이다.

김호중 변호인들은 이런 말을 했다.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 술타기를 할 생각이었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다. 체격이 건장한 30대인데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맥주)을 고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

한 마디로 ‘술타기’ 수법을 하려면 양주를 먹었을 텐데, 맥주를 마신 것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술타기’ 수법은 술을 마신 시간을 혼동케 하기 위함이다. 음주 운전을 해놓고 도망 가서 술을 마셔서, “아까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고 말해 수사에 혼선을 주는 방식이다. 양주냐, 맥주냐가 문제가 아니다. 즉 ‘술을 마셨다’라는 점은 바뀌지 않는 사실인데, 김호중 변호인은 교묘하게 말장난을 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거 최근에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에서 들어보지 않았나. 윤석열이 군대를 국회에 투입한 것과 관련해서 말이다.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하거나 계엄 해제를 막으려던 것은 아니었다. 계엄이 선포되면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 것으로 예상돼 국회 질서를 위해 보충적으로 군을 파견하고, 보다 많은 경찰이 외곽 경비에 나선 것이다. (국회 계엄해제 이후)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 군인들이 본청사에 진입했는데 직원들이 좀 저항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김호중은 “내가 정말 술타기 수법을 하려 했다면 양주를 먹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윤석열은 “내가 정말로 국회 장악하려 했다면 군인들에게 더 밀고 들어가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중이 ‘술타기’ 수법을 하지 않으려 했다면, 술을 아예 마시지 않았으면 될 일이다. 윤석열이 국회를 장악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군인을 국회에 투입하지 않으면 될 일이었다. 둘 다 ‘의도 있는’ 행동을 해놓고, 결과가 안 좋게 나오자, 갑자기 그 행동들에 ‘의미’를 축소 및 삭제시켜 버리고 있다.

김호중의 ‘술타기’ 수법은 분명 수사에 혼선을 줬고 그 부분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 윤석열의 국회에 군인 투입은 내란을 일으켰고, 대외 신인도 추락, 경제 추락, 사회 불안감 등의 결과를 낳았다. 그런데도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둘 다 말한다.

앞서도 말했지만, 이 둘의 공통점은 술이다. 김호중은 술 마시고 사고 쳤고, 윤석열은 마신 술이 쌓여 사고를 치는 뇌구조로 바뀌었다고 본다. 또다른 공통점은 이런데도 둘 다 맹목적인 지지자들이 존대한다. 여전히 김호중 재판에는 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김천 김호중길은 팬들이 찾는다. 윤석열은 한술 더 떠 지지자들인 판사를 겁박하고, 폭도로 변해 법원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 아해소리 -

지난해 이승만 다른 ‘건국전쟁’이 이례적으로 100만 이상의 관객을 모으면서 ‘보수 코인’에 탑승하려는 영화들이 연이어 나왔다. 손현우 감독은 ‘박정희: 경제대국을 꿈꾼 남자’로 뮤지컬 ‘박정희’의 공연 실황을 담은 작품은 선보였다. 요즘 한참 ‘내란 나비’라며 비판받고 있는 김흥국이 설립한 흥픽쳐스가 제작을 맡아 박정희와 육영수 여사에 관한 내용을 담은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이 개봉했다. 그러더니 이제는 윤석열 찬양하는 영화 ‘힘내라 대한민국’이 2월에 개봉한다고 한다.

우선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은 사실 ‘건국전쟁’ 흥행 보고 김흥국이 졸속으로 만든 영화다. 박정희와 육영수의 기록 영상이 7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재연을 넣었는데, 배우 김궁과 양수아가 박정희와 육영수를 연기했고, 고두심과 현석이 내레이션을 맡았다.

이 영화는 국민의힘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국회회관 대회의실에서 첫 시사회를 개최했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 30여명이 참관했다. 당시 기사를 보면 이렇다.

“시사회에는 ‘야인시대’의 최준용, ‘빨간 구두 아가씨’의 원로 가수 남일해, 박용식 월드컵 응원단장 등 연예인과 황우여 비대위원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성일종, 김태호, 김성원, 송석준, 박대출, 박성민 등 국회의원 30여명이 참석했다”

당시 주호영은 “반응이 대단하다.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이 만석되는 모습은 20년 만에 처음 본다”라고 말했고, 황우여는 “지난번 ‘건국전쟁’ 관객 수가 117만명에 달했는데 이번에는 1000만명 가자”고 외쳤다. 헛소리들을 해댄 것이다.

이 영화는 2만명 정도의 관객이 봤다. 한 마디로 박정희 육영수 좋아하는 보수 세력들도 외면한 영화라는 것이다. ‘박정희 코인’ ‘육영수 코인’ ‘보수 코인’ 활용해 뭣 좀 해보려 했던 김흥국의 열정(?)에 보수 세력 조차 고개를 돌린 것이다.

‘박정희: 경제대국을 꿈꾼 남자’도 뭐 따로 언급할 것도 없다. 이것 역시 1만 6000여명 정도 관객을 모았다. 이승만은 영화적으로 관심을 끌었지만, 박정희는 철저하게 외면당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윤석열 탄핵 정국을 이용하려는 영화가 나왔다. 제목도 답답했다. ‘힘내라 대한민국’. 금기백 감독과 애진아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배우 최윤슬이 내레이션을 맡았다. 예고편을 공개한 이들의 홍보 문구를 보자.

‘힘내라 대한민국’은 6.25 전쟁 전후 남북한의 이념 대립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오늘날까지의 국가 상황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막중한 선택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그린 역사 다큐멘터리 영화. 공개된 이번 1차 예고편은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신년사로 시작한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믿음직한 한마디로 영화 ‘힘내라 대한민국’에서 그가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드러나 있다. 과거에 많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 힘들게 쌓아 올린 대한민국이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현재에도 나라가 흔들리고 있었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번 공개된 1차 예고편에서 느낄 수 있어 이목을 집중시킨다.

또한, ‘그들의 목적은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선동하여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것이다’라는 영화 속 내레이션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에 힘을 쓰는 국민들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 높여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을 조명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줄 다큐멘터리 영화가 될 ‘힘내라 대한민국’의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관련 글은 많이 썼으니, 링크를 확인하면 되고. 영화 제작 및 개봉된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과연 얼마나 저 영화를 볼까”였다. 현재 윤석열 지지율이 50% 전후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가운데, 이런 흐름이라면 이 영화는 이승만의 ‘건국전쟁’의 117만을 넘어 500만 영화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2~3만명이나 제대로 넘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실 현재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은 이재명이 싫어서, 혹은 그냥 민주당이 싫어서 나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즉 윤석열 자체를 향한 믿음은 아니다. 지난 대선때와 비슷한 흐름이다.

한 가지 더. 영화는 2월 27일에 개봉한다고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저 즈음 윤석열이 파면될 수도 있다. 과연 영화는 탄핵 당한 윤석열을 보여줄 것인지, 탄핵 이전의 윤석열을 보여줄 것인지 기대된다.

- 아해소리 -

윤석열 지지자들과 국민의힘이 최근 윤석열 지지율을 보고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대로라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것이고, 윤석열이 다시 복귀한 것이란 희망을 갖는다. 한심한 생각이다. 하지만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탄핵 반대 집회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 일부에서는 탄핵 찬성 집회 숫자가 줄어드는 것과 비교해,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섰다고 말한다. 역시 한심한 분석이다.

우선 최근 윤석열 지지율 추세를 보자. 실상 이 시점에서 윤석열 지지율을 조사한다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다. 대통령으로서 뭘 하지도 않았고, 이상한 비상계엄이나 발동시켜 경제는 물론 국가적 위신까지 추락시키고 현재도 구치소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윤석열을 향한 지지율 조사가 뭔 의미가 있을까.

그러나 어쨌든 윤석열 지지율 혹은 현 상황에 대한 여론조사를 살펴보자.

여론조사회사 공정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51%가 나왔다. 그리고 코리아리서치 조사에서는 46.8%가 나왔다. 이 조사에서는 탄핵 인용과 기각이 오차범위 내로 들어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파면이 55%, 직무 복귀가 40%로 나타났다. 에이스리서치 조사에서는 인용이 51.4% 기각이 46.9%로 나왔다.

물론 조사 방식에서 지적 사항이 많이 나왔다. 특히 여론조사 공정의 경우에는 △문형배 재판관 SNS 게시물 삭제 △이미선 재판관 임용 당시 논란 인지 여부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의 카르텔 주장 등에 대한 질문을 먼저 배치한 후 마지막에 윤 대통령 지지를 물었다. 여론조사 과정에서 야당 지지층이 이탈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지율뿐만 아니다.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와 관련해서도 참가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대구에서 5만명이 넘는 인파가 모여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기도회라고 하지만, 사실상 극우 집단의 주최와 이를 옹호하는 대구 사람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이 말하는 부분에서 재미있는 내용이 있다. 탄핵 찬성 집회 숫자는 불과 몇 백에서 몇 천명인데, 자신들은 몇 천에서 몇 만명으로 숫자에서 압도한다는 것이다. 사실 최근 이런 분위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이 극우적 성향을 보이며, 이런 집회에 참석하고 전광훈이 또다시 극우적 성향으로 사람들의 폭력적 행동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극우 혹은 극보수 사람들은 여기에서 ‘사이다 같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자 그럼 윤석열 지지율 상승과 이 같은 극우 집회 참가자 증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앞서 이 두 부분에 긍정적 평가를 하는 극우 혹은 국민의힘 사람들, 윤석열 지지자들의 분석을 한심하다고한 이유는 이렇다.

원래 세가 결집 되는 현상은 급한 쪽에서 하게 되어 있다.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집단은 굳이 세를 결집하려 하지 않는다.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보수나 아스팔트에 나와서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치는 이들은 현재 다급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해야 한다. 다른 사법기관은 물론 검찰도 압박해야 한다. 잇따라 나오는 증인들을 협박해야 하고, 민주당과 이재명을 협박해야 한다. 본인들이 볼 때도 현재 윤석열의 죄는 뚜렷하다. 이를 여론전으로 뒤집어야 한다. 매우 급한 상황이다.

이에 비해 진보나 상식적인 이들은 급할 이유가 없다. 이들이 급했던 상황은 국회가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체포 및 구속시키는 과정까지다. 이는 국민의힘이 처음 윤석열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국회의사당을 빠져나가고,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구 등 영남권 제외) 각 지역에서 비난을 강하게 받은 상황을 보면 안다. 이후 두 번째 윤석열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여의도에서, 각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국민의힘을 압박한 상황을 보며 안다. 그 당시에는 상식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급했던 것이다.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안되면 어쩌나, 윤석열이 끝까지 자기 관저에서 김건희와 함께 버티면 어쩌나, 권성동이나 윤상현, 나경원 등 국민의힘이 의원들이 관저 앞에서 제대로 방해를 하면 어쩌나 등등에 조바심이 나서 윤석열 탄핵과 체포를 외쳤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비해 극우나 윤석열 지지자들은 아니다. ‘설마 국민의힘이 있고 8표가 모자른데 탄핵 되겠어?’라는 느긋함이 윤석열과 변호인들의 황당한 말과 증인들의 증언으로 조급한 상황이 됐다. 여론전으로 밀고 가야 한다.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다. 결집하는 쪽이 우세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는 지난 총선에서도 드러났다. 총선 전 온갖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우세했다. 그러나 실제 선거전에 들어가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도하는 분위기가 드러났다. 그리고 결과는 야당 우세로 끝났다.

현 시점도 마찬가지다. 여론조사든 아스팔트에서 전광훈과 전한길의 외침에 수많은 사람이 호응하든 ‘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마치 국민의 실제 목소리라 해석하는 이들이 한심하다는 것이다.

- 아해소리 -

최근 ‘윤석열 코인’ ‘비상계엄 코인’이란 말을 들었다. 인지도가 낮거나 거의 없는 연예인들이 윤석열 옹호를 하면서 주목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제목에서 쓴 이혁재, 최준용, 차강석, 김흥국이 대표적이다. 물론 이들 중 이혁재는 세금 체납으로 최근 뉴스에 이름을 올리긴 했다. 그러나 방송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진 이들이 ‘윤석열 코인’을 활용하는 모습은 씁쓸하다.

일단 김흥국은 윤석열과 국민의힘 지지자로 너무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자신의 유튜브 댓글창에서 윤석열과 윤석열의 쿠데타(내란)를 비판하는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설전을 벌이고 있다. 한 네티즌이 “죽음을 두려워하라. 당신이 생각하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자, 김흥국은 “너나 가라 지옥”이라고 댓글을 남겼다. 윤석열 구속을 축하하는 댓글에는 “인간아 너도 죄 받는다. 말 조심하라”라고 댓글을 남겼다. 또다른 네티즌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연예인 중 삼류 연예인 말고 톱스타가 누가 있냐”는 질문에는 “김흥국”이라고 짧게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긴 하다)

사실 김흥국이 연예계는 물론 해병대 전우회에서도 사실상 존재감이 사라진 것은 대부분 안다. 어쩌면 그러기에 더욱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인 윤석열에게 애착을 보이는지도 모르겠다.

최준용 역시 마찬가지다.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진 최준용이 갑자기 ‘극우 인사’로 부각된 것은 지난 3일 윤석열 탄핵 반대 극우 집회 연단에 오르면서다. 최준용은 “대통령이 저렇게 망가지셨는데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겠느냐.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이상 숨지 않고 계속 나서서 힘을 실어드리고 목소리 내겠다. 지난해 12월3일 느닷없이 계엄령이 선포돼 깜짝 놀랐는데 사실 더 놀란 것은 몇 시간 만에 계엄이 끝났다는 것"이라며 "저는 내심 좀 아쉬웠다. 계엄을 하신 거 좀 제대로 하시지 이렇게 끝낼 거 뭐하러 하셨나 좀 아쉬웠다”고 말했다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다. 단순한 윤석열 지지가 아니라, 군인들이 총칼로 국민을 위협하고 국회의원들을 잡으려 했던 상황을 옹호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MBC가 최쥰용이 출연한 ‘기분 좋은 날’ 11월 11일 방송분의 재방송에 대해 항의를 할까. 물론 최준용은 관심을 받아서 정말 ‘기분 좋은 날’을 맞이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차강석은 누군지도 몰랐다. 애는 정말 뜬금없이 튀어나왔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자신의 SNS에 “간첩들이 너무 많다. 계엄 환영한다. 간첩들 다 잡아서 사형해 달라”는 발언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후 강사로 근무하던 해고 조치 된 후 사과하는 척 했지만, 극우 집회 무대에 올라 이상한 말을 해대면서 ‘윤석열 코인’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잠자는 백골공주’ 김민전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윤석열 체포 당시 “상식과 몰상식의 싸움, 정의는 승리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 정의가 승리해서 윤석열이 체포됐는데, 헷갈리긴 함)

이들이 ‘윤석열 코인’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자, 부러웠는데, 세금 체납으로 한 차례 주목 받은 이혁재가 드디어 등장했다. 이혁재는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내가 개그맨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내로라하는 정치인들과 친하다. 각 정부에서 가장 힘 있는 자들과 친하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모르는 정보를 안다”고 말하며 윤석열 구속에 대해 “구속될 일이 아니다. 현직 대통령이 어디 가나, 증거인멸을 하나.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해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제시한 데 대해서는 “법이 시스템으로 가야지 판사들 양심으로 가느냐. 양심이 잘못됐다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 “아직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대통령을 굳이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 수갑을 차서 차에 태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직 (윤 대통령에 대한 견해를) 결정하지 못한 국민에게 수갑 찬 모습을 각인시키기 위한 망신주기”라고 주장했다. 그간 윤석열이 수사 거부한 것을 모르지 않을텐데, 그냥 ‘윤석열 코인’을 이용해 먹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인지도가 있는 이들 중에서도 ‘윤석열 코인’을 이용하는 이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JK김동욱과 전한길이다. JK김동욱이야 뭐 다들 아니까 넘어가고 전한길은 자신의 주 전공만 하면 될텐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부정선거론을 전파하고 있다. 그런데 말이 웃긴다. 우리도 대만처럼 수개표로 해야 한다고 한다. 많은 이가 전한길을 조롱하는 것이 나름 ‘대형 스피커’인 사람이 ‘수개표를 하는 한국에서 수개표를 해야 한다’는 이상한 말을 하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이에 대해 설명하려 만나자고 하니, 도망만 다니고 있다고 한다. 자신도 뒤늦게 안거다. 조롱 받을 짓을 했다는 것을 말이다.

궁금하다. 앞으로 ‘윤석열 코인’을 이용해 먹을 사람들이 얼마나 더 나올지.

- 아해소리 -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국민의힘 이준우가 나오면 듣는 것을 고민한다. 사실 논리도 없고, 생각도 없는 이준우의 말을 시간 버려가며 듣기에 짜증나긴 하지만, 저런 인간이 국민의힘에 있음을 알면 나름 ‘안도(?)감’이 생긴다. 며칠 전 이준우가 라디오에 나와 이런 주장을 했다. ‘윤석열이 탄핵당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그런데 이는 국민의힘이 꾸준히 주장하는 내용이다.

사실 진보나 중도층 입장에서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하는 상황이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을 헌법재판관들이 만드나. 갑자기 ‘윤석열 탄핵=이재명 대통령’이라니. 정치적 상황 해석이야 이해하겠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내용이다. 일단 이준우가 생각 없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자.

(사실 개인적으로 전원책 서정욱 김진 이준우 같은 사람들이 패널로 계속 나와서 국민의힘과 윤석열을 대변해야,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 수준의 진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패널로 더 자주 나와야 한다. 똑똑한 사람들이 나오면 안된다)

당시 상황을 보자. 권순표와 이준우의 대화다.

◎ 진행자 > 계엄이라는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씀이시죠?

◎ 이준우 > 그렇죠. 군대가 했던 내용이고 독재정권으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 진행자 > 계엄이라는 행위 자체가 잘못됐는데 탄핵은 또 반대하는 건 뭡니까? 논리적 연결고리를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 이준우 > 그렇죠. 탄핵의 수단이 민주당에서 정말로 여기에 대한 판단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가기 위한,

◎ 진행자 > 그게 무슨,

◎ 이준우 > 지금 탄핵에 대해서 왜 탄핵이 민주당이 절실하냐면요.

◎ 진행자 > 아니 절실한 게 아니고요.

◎ 이준우 > 엄청 절실하죠.

◎ 진행자 > 절실하고 안 하고는 감정의 부분 아닙니까?

◎ 이준우 > 아니죠. 필요하죠. 그 감정을 빼고 필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 진행자 > 필요한지 안한지는 그 사람들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계엄이 잘못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 이준우 > 계엄 잘못했습니다. 반대합니다.

◎ 진행자 >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국민은.

◎ 이준우 > 그러니까 그건 심판해야죠.

◎ 진행자 > 어떻게 심판해야 됩니까?

◎ 이준우 > 선거로 심판해야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탄핵은 안 되고요?

◎ 이준우 > 저는 탄핵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잘못됐는데요?

◎ 이준우 > 그건 잘못의 경중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요.

◎ 진행자 > 탄핵에 이를 정도로 잘못 아닌가요?

◎ 이준우 > 거기 책임에 대해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민주당에서 탄핵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제가 여쭤보는 건 국민들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계엄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 이준우 > 그건 국민들 생각도 했고 민주당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의 주장과 일치하고 안 하고가

◎ 이준우 > 그걸 떠나서 얘기할 수 없죠.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려면 탄핵시켜야 되는데

◎ 진행자 >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무엇인가 하나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의 계엄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탄핵은 절대 물으면 안 되는 건가요?

◎ 이준우 > 탄핵 물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탄핵까지 물을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생각이 비단 이준우 한 명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대변인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 방송사 패널로 나와서 뭔가 논리가 부족하고, 자신이 밀린다 싶으면 앞뒤 맥락 없이 “아니 그럼 이재명은요?”라는 말을 한다. 그들에게는 거의 ‘절대반지’이자, ‘구원의 주문’이다.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든 말이다. 마치 한동훈이 “민주당은요? 이재명은요?”를 외치던 모습을 국민의힘과 관련된 모든 이들이 노래처럼 말하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윤석열이 국민에게, 국회의원들에게 총을 들이민 상황 따위는 고려하지 않는다. 즉 국민이 죽든 말든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만 막으면 된다. 자신들이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도 말했지만, 이준우 같은 애들이 방소에 자주 나와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힘 구성원들의 실체가 어느 수준인 지를 알 수 있다. 응원한다.

- 아해소리 -

윤석열이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경호처마저 윤석열을 포기한 상황에서 일부 극우 유튜버와 국민의힘 내란동조자 20명, 그리고 일부 알바 지지자들이 열심히 막아보려 했지만, 상식의 흐름을 막진 못했다. 그런데 윤석열은 역시 윤석열이었다. 잡혀나가기 전에 저 일부 지지자들을 끝까지 모아보고자 영상 메시지를 남겼는데, 비상식, 무개념, 무뇌, 소시오패스 등의 모습을 보였다. 한번 보자. (저 말을 하면서 미소를 짓는 것을 보고 소름 끼쳤다. 아직도 숙취가 있는 것 같아서)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극우 유튜버와 국민의힘 내란동조자들이 환호할 분위기.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유체이탈일까, 자기 고백일까. 아니면 정말 아직 술이 안 깬 건가. 대한민국 법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굴까. 본인이고, 자신을 둘러싼 친윤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 ‘자기 고백’이라고 봐야한다. 대한민국 법원들이 ‘인정’한 영장을 불법이라고 하면, 그동안 검사로 살아오면서 본인도 불법 영장을 발부받았던 것일까. 생각해보면 박근혜만 불쌍하다. 저런 인간에게 털렸으니 말이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윤석열 애는 웃기는 것이, 현재 자신의 처지에 ‘불이익’이란 단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 40일이 넘도록 수사기관과 대치하고, 정상적인 영장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을 일반인이 할 수 있을까. 그리고도 ‘불이익’이라. 국민들은 착실하게 살고, 위법할 시 그에 걸맞게 상식적으로 행동한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 유혈사태. 그냥 윤석열이 수사 받으면 끝날 일이다. 그런데 윤석열이 무력 행사를 경호처에 지시하고, 칼을 들고서라도 자기만 지키라고 지시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유혈사태?? 이 정도면 등신도 상등신이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 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 하. 유혈사태는 위에서 말했고, 헌법과 법체계를 대통령이 수행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윤석열은 이것을 이미 무시했고, 위헌적 쿠데타를 일으켰다. 즉 본인이 먼저 위헌 위법적 행동을 했고, 그 때문에 국민이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본인이 스스로 대통령이라 여기는 것이 딱할 뿐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 이건 맞는 말이긴 하다. 윤석열 때문에 10대와 20대가 민주주의를 공부하고 있다.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자 반민주주의적 인간을 본 10대와 20대의 변화를 정말 윤석열이 이끌어냈다.

- 아해소리 -

나훈아는 공연 때마자 사회나 정치권을 향해 ‘툭’ 무엇인가를 던진다. 직설적으로 말한 내용도 있겠지만. 사람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하는 경우도 많았다. 대표적인 내용이 2020년 KBS 공연이었다. 문재인 정권 당시였고, 코로나19로 국민들이 힘들어할 때, 나훈아는 “우리는 지금 많이 지쳐있다. 지금까지 저는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 나리를 지킨 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이다. 유관순 누나, 진주의 논개,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같은 분들 모두 국민이었다.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위정자들이 생길 수가 없다”라고 말했고, 이는 정치권에서 자신들 마음대로 해석했다.

그런 나훈아가 은퇴를 선언하고 진행하는 마지막 콘서트에서도 또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시작은 12월 7일 대구 공연에서다. 7일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통해 쿠데타를 일으킨 후 3일이 지난 시점이다. 나훈아는 대구 공연에서 이런 말을 했다.

“밤을 꼴딱 새웠다. 공연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됐다. (중략) 집회가 금지된다는 내용을 보고 ‘우짜면 좋노’ 싶었다. 새벽에 계엄 해제가 되는 걸 보고 술 한잔 하고 잤다. 국회의사당이 어디고? 용산은 어느 쪽이고? 여당, 야당 대표 집은 어디고? (중략) 정치의 근본이 무엇이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배 곯지 않게 하는 것이 원리다. 대한민국에서 문제 되는 거, 이걸로 국회서 밤을 새우고 고민해야 한다.”

이 말은 곧 나훈아가 윤석열과 윤석열의 비상계엄 사태를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팬덤은 물론 대중적 지지도까지 강한 나훈아의 말이기에 많은 관심을 모았다.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자, 나훈아는 10일 서울 공연에서 이런 말을 한다.

“나가 요새 방향 감각이 없다. 오른쪽이 어데고, 왼쪽이 어데고?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치고 있다. 왼쪽 니는 잘했나?” “내 생각과는 관계없이 저거(자기들) 색깔에 맞게, 맘대로 막 쓴 기다. 그럼 안 된다”

한 마디로 자신은 정치권 전체를 비판했는데, 자기 뜻과 달리 왼쪽(진보 진영)에서 제 멋대로 가져다가 윤석열 비판했다고 반박한 것이다. 이 말에 민주당 쪽에서 발끈했다.

김원이 의원은 “나훈아 참 웃긴 양반일세. 한평생 그 많은 사랑 받으면서도 세상일에 눈 감고 입 닫고 살았으면 갈 때도 입 닫고 그냥 갈 것이지, 무슨 오지랖인지 (중략) 나훈아씨, 그냥 살던 대로 살아라. 당신 좋아했던 팬들 마음 무너뜨리지 말고”라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가수 나훈아는 모두가 인정하는 국민가수고, 나 또한 그의 찐팬이지만 요즘 탄핵 시국 관련 발언은 아무리 팬이어도 동의하기 어렵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다. 하마터면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처럼 모든 걸 통제받는 시절로 되돌아갈 뻔했다. 그래서 윤석열이 탄핵 심판대에 서게 된 것인데, 단순히 좌와 우가 싸우는 진영논리로 작금의 현실을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러한 문제는 좌우의 문제가 아닌 국가 기본을 바로 잡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대한 시대적 과업이다. ‘우’도 문제지만 ‘좌’보고 ‘니는 잘했나’ 이런 양비론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정의는 어디에 가서 찾아야 하나”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난 현 시점에서 저런 발언을 한 나훈아가 비판 받는 것이 맞다고 본다. 지난 2020년 추석 때는 정권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론적인 이야기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김영록 지사 말처럼, 지금은 “왼쪽 너는 잘했냐”를 따지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란 사람이 비상계엄으로 쿠데타를 일으켰고, 대한민국은 하루 아침에 후진국이 되어버렸다.

그동안 윤석열이 김건희와 함께 술 마시고 놀고 먹는 사이 경제는 추락했는데, 거기에 비상계엄이라는 이상한 짓을 해서 더더욱 살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부정선거, 입법독재 등을 내세웠지만, 사실 명태균과의 거래, 그 안에서의 진짜 부정선거 의혹 등을 덮으려 한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즉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가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린 상황이다.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왼쪽 너는 잘했냐”라고 말한다는 자체는 좌우가 아닌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렵다. 현재 탄핵 집회 찬반 세력도 ‘민주 집회’와 ‘내란 옹호 집회’로 나뉘어서 말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진 ‘진보 집회 ’보수 집회‘ 혹은 ’좌파 집회‘ ’우파 집회‘가 아닌 이유다.

나훈아가 그동안 가수로서 대중예술인으로서 옳은 소리를 하는 무대 장인으로서 잘 살아왔지만, 이번에는 비판 받아도 딱히 반박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 아해소리 -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당했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 국민의힘 내부에서 12표의 반란이 일어났다. 기권 등을 고려하면 반발표는 더 나온 셈이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되었다. 현재 헌재에는 문형배, 이미선, 정형식,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6명의 헌법재판관만 있었지만, 조한창 변호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임며명됐고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만 국민의힘 반대로 현재 임명 보류된 상황이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헌재 때 의견 혹은 주요 재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본다.

- 성향 뚜렷하지 않은 정통 법관 평가

1968년 5월 5일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태어나 1987년 부산서여자고등학교, 199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5년에 24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황을 시작했다.

2011년 사실심 이원화(지방법원, 고등법원 인사 분리)에 따라 고법판사(법관인사규칙 10조)로 선발돼, 서울고등법원에서 7년간 항소심 사건을 담당했다. 2018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첫 정기 인사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김명수 코트의 역점 정책인 고등부장 제도 폐지로 인해, 사법연수원 24기를 마지막으로 부장 승진 기회가 없었는데, 김복형 판사는 마지막 고등부장 승진자 대열에 합류했다.

2011년에는 고법판사(법관인사규칙 10조)로 선발되었고, 2018년에는 고등부장으로 또 선발된 후 강원도 춘천시에 전보돼, 서울고등법원 춘천원외재판부 재판장과, 2020년에는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도 맡아 춘천에서만 3년간 근무했다. 이 시기 강릉 노파 쪽지문 살인 사건 관련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05년 5월 13일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덕현리에서 69세 노파 장 모씨가 손발이 묶여 살해당한 채 발견된 사건. 사건의 유일한 증거가 1cm 길이의 쪽 지문이었기 때문에 '쪽 지문 살인사건'이라고도 불린다. 12년이 지난 2017년에 동해시에 거주하는 한 사람의 지문이 사건 당시 지문과 일치해 붙잡아 재판에 넘겼지만, 증거불충분으로 1심에서 무죄, 그리고 고법에서도 무죄가 나왔는데, 당시 재판장이 김복형이다.

당시 김복형 판사의 판결을 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주거지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강간한 성폭력범이 항소심도 맡아 17년 선고한 원심을 유지, 37년 가정폭력 살해 60대 항소 기각해 원심대로 징역 4년, 17년 전 초등학생 제자 성폭행한 테니스코치 징역 10년 원심 유지, 여고사 집에 몰래 들어가 강간한 40대 남자 징역 10년 원심 유지, 친딸들을 성폭행과 강제추행한 아버지의 전자팔찌 부착 10년을 파기하고 20년으로, 만취 10대 집으로 데려가 강간해 임시시킨 30대의 징역 6년 1심 유지, 석박사 학위 볼모로 뇌물 받은 국립대 교수의 원심 3년 6개월을 파기하고 2년 6개월로 선고, 지적장애 딸 상습 성폭행 임신시킨 계부 징역 20년 원심 유지, 잠자는 여자친구 배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4년 선고 원심 파기 후 징역 7년 선고, 술 마시다 후배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원심 파기하고 징역 16년 선고 등이다. 2020년에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으로도 위촉됐다.

2021년 수원고등법원에서 1년간 재판을 맡았고, 2022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왔다. 서울고법에 재직 당시 남성 피해 불법촬영물 대규모 유포 사건의 김영준에게 2022년 5월 27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024년 9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을 뽑는 추천위원회의 최종 후보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연수원 19기),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연수원 23기)와 함께 이름을 올렸고, 8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후보자로 낙점되었다. 다음 달 3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자가 9월 10일로 합의되었다.

2024년 9월 10일 인사청문회에서 오전 질의 때, 후보자가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여러 위원들로부터 비슷한 지적을 받았다. 같은 청문회에서 대한민국 건국 시기가 언제냐는 질문에 17초의 침묵으로 대응하여 다소 논란이 되었다. 이튿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여야합의로 채택했다.

김복형 헌법재판관을 보수 성향으로 보는 이들도 있지만, 정확한 성향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아해소리 -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당했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 국민의힘 내부에서 12표의 반란이 일어났다. 기권 등을 고려하면 반발표는 더 나온 셈이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되었다. 현재 헌재에는 문형배, 이미선, 정형식,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6명의 헌법재판관이 있고, 공석인 3명은 국민의힘이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황이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헌재 때 의견 혹은 주요 재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본다.

1. 한명숙 1심 무죄선고...서울대생 내란음모 재심에서 피고인들 무죄 선고하며 눈물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1965년 10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서 태어났다. 전주남중학교, 동암고등학교(1회)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제19기로 수료했다. 1990년 5월 18일 공군 중위로 임관하여 1993년 2월 28일 대위로 전역하였다. 1993년 3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은 법관으로 판사 시절 도쿄대와 컬럼비아대로 두 번 해외연수를 갔다 왔다.

2009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중적인 심리를 통해 3개월 반만에 재판을 매듭지어, 한 전 총리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다. 당시 한 전 총리의 체포영장과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지목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 재판 이후 법원의 형사재판실무에 변화가 있었고, 규정에는 있지만 실무에서는 구현하기 어렵다는 집중심리주의·공판중심주의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를 받은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송은복 전 김해시장, 철도파업을 주도한 김기태 전국철도노조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의 영장은 기각했다.

2012년 하반기 인사 때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특허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5년 사법정책연구원 제2대 수석연구위원을 맡았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법원장급인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되었다.

2018년에는 1971년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일어난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관련 재심에서 피고인들을 모두 무죄로 선고했다. 당시 부장판사였던 김형두는 판결을 내린 후 ”마지막으로 재판부에서 드릴 말씀이 있다. 사법부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인권수호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피고인들이 큰 고통을 당했다. 사법부의 일원으로 피고인들에게 깊이 사과한다. 이 판결이 위로가 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2023년 법원행정처 차장 임기를 마치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한 직후, 정정미 판사와 함께 2023년 3월, 4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되었다. 2023년 3월 30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합의로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적격'으로 채택했다. 이후 3월 31일, 김형두 판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12월 13일 한국법조인협회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과 웃으면서 담소하는 사진이 공개됐다. 일부 언론들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춰야 할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제1야당 최고위원과 함께 자리해 즐거운 자리를 가진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최우선이라 말하고 있으며,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및 권한쟁의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됐다.

2023년 12월 25일 부친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출근해 재판관 회의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2. 헌법재판관으로 낸 의견.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중도~ 보수성향 재판관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의견 내용을 보면 보수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 많다.

2023년 6월,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로 처벌받은 자의 공무원 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이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23년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상민 장관의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면서, 피청구인의 일부 책임을 지적하는 별개 의견을 따로 내지 않았다. 보수성향 재판관과 같은 태도를 취한 것.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2023년 10월,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되던 도중 과방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로 부의된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 사건[22]에서, 해당 본회의 부의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2023년 10월,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군기 유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항이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2023년 10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인이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에이즈를 옮길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법조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공중보건 및 국민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법조항이라는 합헌의견을 내었다.

2024년 4월, 교통사고 사망자의 미성년 유자녀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조금'이 아닌 '대출'만을 허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동 조항은 당해 대출사업의 재원고갈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규정이라는 합헌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종교 · 사상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36개월간'의 '합숙 형태' 대체복무만을 인정하는 현행 대체복무제가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징병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이므로 합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정부의 구호조치 미흡으로 인해 희생자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음의 확인을 청구하는 유가족들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을 보복기소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안동완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검사 안동완의 직무상 법 위반 자체가 없으므로 탄핵소추를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