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기자회견을 했다. 조금 재미있는 것은 나름 이번에는 기자들이 불편한 질문도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은 여기에 화(?)를 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친일정부‧채해병 외압‧김건희 명품백 등에 대해서 모두 ‘셀프 무죄’를 내렸다. 모든 내용이 바보같지만, 주요 내용만 정리해서 올려본다. (전날 과음한 듯. 질문 요지 파악 못하고, 횡설수설)

1. 채해병 (채상병) 특검법 관련한 내용.

“지난번에 채상병 특검 관련해 청문회를 하지 않았나. 저도 방송을 통해서 잠깐잠깐 봤는데,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저는 지난번 5월 10일 기자회견 때도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채상병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해서 수사 결과를 책 내듯이 발표했고, 제가 볼 때는 언론이나 많은 국민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국가에 헌신하기 위해 군문에 들어왔는데 그런 장병이 사망한 것에 대해 원인과 책임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강군을 만들 수 있겠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규명 자체를 군에 맡기지 않고 이미 민간 수사기관에, 또 민간 재판기관에서 하도록 제도가 바뀌어 있고, 거기에 따라 저는 절차가 아주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

→ 요약 : 채해병 수사는 외압에 실체가 없다. 즉 나에 대해서 더 이상 외압 의혹 거론하지 마라. 착한 경찰들이 꼼꼼하게(?) 수사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말은 내가 한 말이 아니다. 누가 한지 모른다. 

2. 이재명의 영수회담 제안 수용 여부와 한동훈 포함 3자회담 염두 여부.

“질문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을 해드리기가 참 어렵다. 저도 지금 국회 상황이,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야 할지 용산에서도 참모들하고 많이 논의하고 있다. 좀 더 깊이 생각해볼 것이다. 영수회담을 해서 이런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열 번이고 왜 못하겠나. 그런데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좀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저도 대통령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같이 국회를 바라볼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하지 않겠나. 해야 할 본연의 일을 해야 하지 않겠나. 지금 인사청문회나 다양한 청문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국회하고 너무 달라서 저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다.”

→ 요약 : 내가 국회 분탕질 했지만, 그들이 이 상황을 제대로 정리 못했다. 이재명, 한동훈 이름 거론하지 마라. 불편하다.

3. 김건희 명품백 수사 관련.

“일단 저는 준사법적 처분의 결과나 재판의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언급을 그동안 자제해 왔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길 부탁한다.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저도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멀리 자택까지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다. 조사 방식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로 하는 것이라면 하겠지만,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방식이나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사저를 찾아가서 조사했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수사 처분에 관해선 제가 언급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더구나 언급 안 하는 게 맞다.”

→ 요약 : 내 와이프 조사는 엄정하게 진행됐다. 나도 과거에 이런 일 있다. 더 이상 언급하지 마라.

4. 제2부속실 설치 여부.

“제2부속실은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다. 장소도 마땅한 곳이 없어서, 외국에 가 보면, 또 가까이는 우리 청와대만 해도 대통령 배우자가 쓰는 공간이 널찍한데, 용산은 그런 공간도 없다. 부속실을 만들려면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마땅한 데가 없다. 그래서 장소가 잘 준비되면 부속실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요약 : 넓지만 부속실 공간이 없다. 사우나실이나 드레스룸처럼 새로 건물 하나 지을 때까지 기다려라. 누구에게 특혜를 줘야하는지 고민 좀 하겠다.

5. 반국가단체의 실체는 누구인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걸 놓고 봤을 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지 않겠나. 그러나 제가 가끔 반국가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간첩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국가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또는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아주 부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오래됐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나 알 수 있으려나 싶은데, 실제로 6·25 때도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국내에 있는 반국가, 이런 종북세력들이 정말 앞잡이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데 많이 가담했다. 제가 8·15 때 말씀드린 것도 그런 차원이다. 전쟁을 벌이거나 공격을 하게 되면, 요새는 가짜뉴스부터 먼저 온라인에서 공격을 하면서 시작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랬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나 안보·국방에 있어서는 늘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한다. 우리도 반국가세력들, 전부 100% 대한민국 헌법과 국체에 충성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경계심을 가져야만 우리의 안보를, 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킬 수 있다는 말이다.”

→ 요약 : 반국가세력은 간첩 활동이나 국가기밀을 유출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민주당이나 노조, 시민단체를 잘 지켜봐라.

6. 건국절 논란 및 친일 논란.

“김형석 관장에 대한 인사는, 저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이다. 아마 독립기념관장을 추천하는 위원회에서 여러 분들에 대해서 심사하고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중에서 세 분을 보훈부 장관에게 추천을 하고 보훈부에서는 세 분 중 한 분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데 보통 1, 2, 3등으로 심사한 서열을 매겨서 보내는 모양이다. 보통 1번으로 올라온 분을 제청한다. 저는 그런 인사 과정에 대해서 장관이 위원회를 거쳐서 1번으로 제청한 사람에 대한 인사를 거부해본 적이 없다. 제가 잘 알지도 못한다. 검증은 좀 하는데, 검증도 주로 위원회에서 알아서 잘했을 것이기 때문에, 신변에 관한, 재산 문제라든지 이런 다른 비위가 없는지에 대해서 검증해서 별문제가 없다고 하면 임명해왔기 때문에 (김 관장이) 특별한 우리 정부의 입장하고 관련이 있는 인사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뉴라이트 이야기가 요새 많이 나온다.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왜냐하면 뉴라이트를 언급하는 분마다 (뉴라이트에 대한) 정의가 다른 거 같다. 우파인데, 좀 진보적 우파를 말하는 건지 뭔지(모르겠다). 처음에 나올 때는 그런 식으로 들었는데 요새는 뉴라이트에 대해서 언론에서 그동안 제가 본 것과 다른 정의가 이뤄져서 그런 건 잘 모르겠다. 우리 정부의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이 두 가지를 보고 인사를 하고 있다. 뉴라이트냐 뭐냐 이런 거,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 (광복회가 광복절 행사에 불참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독립단체 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논란과 관련해)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애국자의 유족들이 모인 단체에 대해서 보복하고 이럴 일이 뭐 있겠나.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다.

→ 요약 : 무슨 질문인지 모르겠다. 친일정부에게 친일정부 논란을 물어보면 불편하다. 그런데 난 김형석 장관이 누군지 모른다. 그리고 뉴라이트가 뭔 말인지 모른다. 친일정부에게 독립 역사를 물어보니 모르겠다. (독립단체 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 논란은) 모르겠다. 묻지 마라.

- 아해소리 -

조선인 강제 노역 장소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려는 일본에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줬다. 과거 군함도 때 뒤통수 맞은 기억을 잊은 채 또 호구짓을 했다. 대통령실은 “우리 정부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에 앞서 일본의 전시물 설치라는 선제적 조치를 끌어냈다”고 했지만, 실제 전시 공간에는 ‘강제성’이란 표현은 삭제됐다.
 

 
이와 관련해 사도광산과 군함도의 역사적 배경과 2024년과 2015년 각각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정치권, 일본 반응을 살펴보자.
 

<사도광산>

- 역사적 배경
 
미쓰비시 광업이 운영한 사도광산은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에 위치한 금광으로, 17세기부터 금 생산지로 유명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인들이 강제노동에 동원되어 가혹한 환경에서 일해야 했다. 약 1500명의 조선인이 사도광산에서 강제노동을 했으며, 이들은 일본인보다 더 위험한 작업에 배치되고, 열악한 조건에서 일했다.

- 유네스코 등재 논란
 
2024년,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다. 일본 정부는 사도 광산을 놓고 19세기 중반 막부 종언까지 이뤄진 전통적 수공업 금 생산 유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일본어 유산 명칭도 사도 광산’이 아닌 ‘사도섬(佐渡島)의 금산(金山)’으로 명명했다. 이러한 명칭은 일제강점기 구리, 철, 아연 등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활용된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조선인 강제노동의 역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로 비판을 받았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강제노동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전시물을 통해 노동환경의 참혹함을 소개하는 방안을 수용했다.
 

- 양국 정부 태도
 
→ 일본 정부의 태도 :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면서 조선인 강제노동의 역사를 배제하고, 유산의 대상 기간을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했다. 일본은 강제노동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전시물 설치를 통해 노동환경의 참혹함을 소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한국 정부 태도 : 한국 정부는 일본의 전시물 설치 약속을 수용하고,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에 동의했다. 그러나 강제노동 표현이 빠진 것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이는 이미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일관성 있게 진행한 상황이다.
 
→ 국민의 힘 태도 : 국민의힘은 2024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에 대해 한일 관계의 선순환을 강조하며, 일본의 전시물 설치 약속을 수용했다.
 

<군함도>

- 역사적 배경
 
군함도는 일본 나가사키현 나가사키항에서 남서쪽으로 약 18km 떨어진 곳에 있는 섬이다. 섬의 모양이 일본의 해상군함 ‘도사’를 닮아 ‘군함도’(軍艦島)라고 불리며 일본어로는 ‘하시마’(端島)라고 한다. 19세기 후반 미쓰비시 그룹이 석탄을 채굴하기 위해 이곳을 개발, 탄광 사업을 실시하며 큰 수익을 올렸으나1950~60년대 일본 석탄 업계가 침체되면서 서서히 몰락해 1974년 폐광됐다.
 
2차 세계대전 동안 약 500~800여명의 조선인이 강제노동에 동원되었으며,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 조선인들은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며 많은 고통을 겪었다. 이 때문에 지옥섬 또는 감옥섬으로 불렸다. 특히 군함도는 한국에서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많은 이에게 알려졌다.
 

 
- 유네스코 등재 논란
 
2015년 7월 5일 독일 본 월드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의에서 일본이 신청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철강, 조선, 탄광’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최종 등재됐다. 당시 일본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군함도와 관련된 역사를 왜곡하고 산업혁명의 상징성만을 부각시켜 홍보해 우리 국민의 거센 공분을 샀다. 이에 유네스코의 자문기관이 시설의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라고 일본에 권고했지만, 일본 측은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 양국 정부 태도
 
→ 일본 정부 태도 : 일본 정부는 군함도의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면서 조선인 강제노동을 인정했지만, 이후 전시물에서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 한국 정부 태도 : 한국 정부는 군함도의 유네스코 등재에 반대했으며, 일본이 강제노동을 인정하고 이를 전시물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면에서 보면 2024년 윤석열 정부보다는 낫다.
 
→ 새누리당 태도 : 새누리당은 2015년 군함도의 유네스코 등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일본의 역사 왜곡을 비판했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