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70주년. 누가 대통령이라도 의미 부여를 하고 싶었을 것이다. 단지, 어떻게 표현하냐는 고민해야 할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전두환 시절을 그리워하고, 그와 비슷하게 가고 싶어 하더라도 2023년에 1988년 올림픽 같은 ‘색칠’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9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동행’을 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선보이고 있다.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유일한 동맹 조약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 배경과 조약 체결까지의 과정에 이어, 양국 간 경제·문화·외교·군사 협력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 185건이 모여 있다. 여기에 고종의 외교‧내무 담당 고문을 지낸 미국인 오웬 니커슨 데니가 소장했던 태극기가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되며, 베트남전에 파병된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보상 조치를 담은 핵심 외교문서 '브라운 각서'의 원본도 공개됐다.

여기까지는 무난하다. 오히려 이런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한미동맹이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교육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외관부터 1층, 그리고 모든 층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은 과하게 표출됐다. 앞서도 말했지만, 1988년 관제 전시회 같은 느낌을 강하게 줬다.

일반 전시에서 미국과 관련된 내용에는 모두 사진과 같은 표식이 되어 있다. ‘한미동맹 70주년’이 모두 붙어 있다.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이 곁들인 저 표식이 박물관 구석구석에 위치해, 글을 읽다가 거부감이 들 정도였다. 전시 물품에만 붙으면 되는데, 여기에 또 사진과 같은 휘장을 여러 군데 걸었다. 이 정도면 여기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인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관인지 혼동할 정도다. 차라리 이럴 것이면 국립중앙박물관 한 켠에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기획 전시실을 다로 만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 정도였다.

앞서도 말했지만, 어느 대통령이든 뭔가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은 똑같다. 단지, 그것을 거부감 없이 어떤 형식으로 드러낼지는 각각 다르다. 여기서 각 정부의 역량 차이가 드러난다. 과거 군부독재 정권처럼 덕지덕지 물량 공세로 밀어부칠 것이냐, 아니면 적당하게 색칠하면서도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혹은 수긍점을) 줄 것이냐의 차이다. 윤석열 정부는 전자다. 덕지덕지 물량 공세로 ‘보여주기’에만 급급하다.

정권 초기 여권에서조차 탁현민 같은 존재를 찾았다고 한다. 그들에게 탁현민은 미운 존재였다. 문재인 대통령을 세련되게 이미지 메이킹 했으니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과 별개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던 이유 중 하나를 탁현민에게서 찾기도 했다. 즉 밉지만 필요성을 인정한 존재다.

그러나 그런 인물들을 찾지 못했다. 정확히는 그런 인물들이 이 정부에 합류할 리가 없다. 유시민은 윤석열을 B급 혹은 그 이하로 봤다. 그러니 윤석열이 A급을 쓸 일이 없을테고, B급이나 그 이하 급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니 윤석열 정부를 세련되게 색칠할 A급들은 그 급들이랑 놀 리가 없다.

사실이냐고? 이 정부 장관들을 보면 알지 않나. 한덕수, 원희룡, 한동훈, 김현숙, 이상민에 법을 모르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여당조차 쉴드를 포기한 김행, 막말해도 살아나는 유인촌, 아스팔트 극우 출신 신원식 등등. 과연 A급들이 이들과 같이 일하려 할까?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보인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표시들은 오히려 한미동맹을 머쓱하게 만드는 것 같다.

- 아해소리 -

올해 공무원 월급 상황을 보니, 윤석열은 연봉 2억 4천여만원이 동결됐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은 실질 보수가 줄었다. (하단 봉급표 참고) 자세히 보면.

올해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가 지난해보다 1.7% 오른다. 9급 공무원은 3.3%를 추가 인상해 최저임금 인상률인 5% 수준으로 맞춘다. 4급 이상 공무원 보수는 동결된다. 그리고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하기로 했다.

윤석열은 올해 2억 4455만 7000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1억 8959만 2000원을 연봉으로 받는다. 부총리와 감사원장 연봉은 1억 4343만 8000원, 장관 및 장관급 공무원 연봉은 1억 3941만 7000원이다.

그런데 여기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함 보면. (봉급표 비교)

2021년 소지자물가 상승률은 2.5%이다. 2022년 이후에는 3~5%대의 물가상승을 보이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4~6%대로 예상된다. 즉, 물가 상승률보다 임금상승이 적게 된다면 실질임금 상승률은 낮은 것이다. 이는 공무원 뿐 아니라 월급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될 것이다.

그렇다면.

1.7% 상승은 사실상 실질 월급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물론 9급 공무원은 추가 인상해 5% 수준에 맞춘다고 하지만, 이 역시도 월급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봉급표를 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현상 유지되는 수준이다.

국민들은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는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월급이 ‘일하는 공무원’에게 가길 원한다. 20대 청춘을 바치는 군인들이나 소방직 공무원들에게 우리는 세금을 아까워 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많다고 말들이 많지만, 복지를 위해 뛰어다니는 이들을 보면 세금의 쓰임이 꽤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생각한다. 모든 책임을 다른 이와 문재인 정부에 돌리는 현재의 윤석열과 장차관들이 과연 저만큼 받을 가치가 있을까. 하루가 멀다하고 만찬을 열고 (그것도 입맛에 맞는 이들만 초대해서), 이상한 말만 해대는 사람에게 저 월급이 과연 우리는 적당한 수준의 월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또 생각한다. 용산 이전에 쓸데없이 투입된 돈과 유지되는 돈,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의 대통령 놀이에 투입되는 돈이면 하위직 공무원들의 월급을 조금 더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신문 보고 국정을 파악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들이 죽어나가는데 책임지지 않고 자리에 연연하는 이상민 장관 같은 이들에게 과연 저만큼의 연봉이 투입될 필요가 있을까.

공무원이란 무엇인가를 떠나 그 공무원이 과연 합당한 일을 하며 합당한 돈을 받고 있는가를 언제가는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 아해소리 -

PS. 국회의원 월급은 언급말자. 진짜 저 자리들은 무보수로 일해야 하는 장소가 아닌지. 난 아직도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이지만,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들에게 왜 월급을 주는지 모르겠다. 초반에 분명 무보수 명예직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고소득자들이 되어 있다. 이상한 지방자치제도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일단 기사 한줄 보자.

특수본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참사 발생 당시 경찰과 공동대응 요청을 주고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입건 이유를 설명했다. 용산소방서가 아닌 종로소방서 소속 구급차가 더 먼저 도착하는 등 현장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당시 이태원 119안전센터에 있었던 구급차는 이태원역 인근에서 발생한 머리 출혈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오후 10시7분 센터를 떠나 참사 현장에 뒤늦게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119신고에 대한 조치와 구조 활동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보고 핼러윈 대비 소방안전대책과 참사 당일 실제 근무 내용 등을 통해 혐의를 분석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시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이미 시민들이 올린 다양한 영상을 통해 확인했다

. 또 언론 브리핑 때도 최서장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전 국민이 봤다.

물론 책임은 따질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입건까지 갈 일인가? 이 소식이 알려진 후 네티즌들이 경찰 특수본을 향해 비난을 하고 있다. 누구 말 대로 선을 넘었다.

오히려 이들을 지휘 통솔하는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은 자리에서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책임 회피를 하고 있고, 그 위에 윤석열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경찰만 쥐어짜고 있고, 한덕수 총리는 치매 걸린 사람처럼 이상한 소리만 해대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현장에서 고군분투했던 소방서장은 입건이라니.

참고로 지난 2021년 7월 최성범 서장이 취임할 때의 기사.

용산소방서는 1일 제50대 최성범 서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최성범 서장은 서울종합방재센터 총괄팀장과 서울소방재난본부 청렴윤리팀장과 은평소방서 예방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다양한 소방행정 기획력과 현장대응 능력을 두루 갖췄다.

최 서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취임식을 생략하고 곧바로 부서별 주요 현안을 파악하며 관내 취약시설과 생활치료시설 대응책을 살피는 등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