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가구이상 소유자들에 대한 전격적신 세무조사에 들어갔다...화이팅~~~~~~????

80년대 복부인으로 인해 부동산은 대표적인 투자이자 투기상품이다. 정당한 돈으로 정당하게 사면 투자이고, 그렇지 않으면 투기라고 뭐 쉽게 갈라세운다. 법적 제도적 부분에 대해 상세히 파고들 수 없는 내 능력으로 이것을 자세하게 규정짓기에는 힘들다. 그런데 이런 능력이 없다해도 아파트 분양관련 보도가 나가면서 줄서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게 거북하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사람들은 부자를 싫어한다. 아니 정확히는 태생적으로 뭔가를 많이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싫어한다. 부모 잘 만나 돈걱정 안한 사람들을 싫어한다. 정주영 전회장은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더라도 그 손자는 거부감의 대상이 된다. 그게 사람의 공통적인 심리다.

다시 부동산으로 가보자. 집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죄지은 것인가? 아니다. 물론 세금을 포탈하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모았으면 죄값을 받아야 한다. 비난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단지 무엇인가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 왜냐고? 정당하게 모았을 수도 있고, 그 정당한 부의 축적은 그 비난하는 사람들 역시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잡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닐 것라고? 그럼 스스로는 신이라 칭하는 것과 다름없다.

물론 한반도에서 그러한 신과 같은 인물들이 없지는 않았다. 경주 최부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보다는 스스로의 욕심만 챙긴 부자들이 더 많았고, 현재의 모든 사람에게도 그와같은 심리는 숨겨져있다.

지금 3가구 이상 소유자들 편드는 것이냐고? 아니다. 내가 욕하는 대상은 이들을 잠정적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정부와 언론의 플레이다. 앞서 어느 글에서도 썼지만, 조사만이 능사는 아님에도 꼭 한 시기만되면 사회를 적과 아군, 착한 놈과 나쁜 놈으로 이분화시켜 세상을 들썩거리게 만든다. 한쪽, 즉 왠지 나쁠 것이라 생각되는 쪽에 대해 (그렇다고 나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잠정적으로 추측하게 만든다) 약간만 태클을 걸어놓으면 반대편은 자연스럽게 착한 분이 된다.

부동산 3가구이상 소유자 세무조사 (3가구 미만은 성실납부자 및 착하게 산 사람들이 된다) 투기지역 부동산 전격조사 ( 비투기지역 부동산들은 선한 업자들이 된다) 사립고 재단 조사 (내용 상관없이 공립에 다니는 친구들의 어깨가 올라간다) 스타 여경들때문에 경찰 곤혹 (검찰들 얼씨구나 한다) 기독교계 내부분쟁 (불교, 천주교가 갑자기 깨끗해 보인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만다.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비난을 할 자격이 자신에게 있는지 돌아보기도 전에 일단 욕을 해댄다. 그리고 자신은 선한 사람이 된다. 욕하는 선한 사람....................

이야기로 돌아가자. 왠지 뭔가가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인듯한 대상에 대한 세무조사 (길다) 좋다. 그러나 이를 공개 여론재판식으로 한번 몰고갔다가 오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심리적 폭력도 폭력의 한 부류이기 때문이고,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분노가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침은 이미 여러번의 사건으로 통해 알기 때문이다.

-아해소리-

사실 고등학교때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정말 '재미'있었다. Tom Clancy의 소설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의 해박한 지식이나 치밀한 구성은 그의 책뿐만 아니라 영화까지도 끌어들인다. 마약전쟁, 패트리어트게임, 붉은 10월 등 그의 소설은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도 어느정도 들어봤을 정도다. (이때 그의 책에 빠져서 베카의 전사들 뿐만 아니라 위의 책들을 모두 구입해버렸다.--;;) 덕분에 주인공 잭 라이언이라는 인물은 한때 007시리즈 이상의 영웅적 추앙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고등학교이후 이 책은 솔직히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았다. 전통적인 미국적 영웅주의에 철저하게 부시정권의 '악의 축'의 기본 모델인 듯한 느낌마저 주기 때문이다. 선과 악의 대립..그리고 언제나 선은 미국. 모든 문제해결의 중심도 미국. 이때문에 생긴 사고방식이 선하기 때문에 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강하기 때문에 '선'이라는 가치를 획득할 수 있다는 이상한 논리..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신은 자비로우시다)  아랍권의 부흥적 기대가 잔뜩 담긴 저 말을 미국적 가치관에서는 공공의 적들의 슬로건으로밖에 보지 않는 이 소설은 분명 문제가 있다. 뭐 지금은 이 책을 구입하지는 못한다. 아마도 어느 중고서점에 가서나 힘들게 구할것이다. (때문에 이미지를 올리고 싶지도 않다. 그러나 읽고싶은 이들이 있다면......^^)

그래도 가슴의 울린 말은 있었다. 이 소설을 내내 읽으면서 내용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는데 주인공인 라이언이 스스로의 위치를 망각한 채 미대통령의 명령을 거역하고 일을 해결할 때 밑의 부하들이 당황하자 한 마디......

"대령 대통령은 지금 제 정신이 아니오. 대령이 만일 대통령 명령대로 이 일을 중단시킨다면 대령 가족과 내 가족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죽데 될 거요. 대령이 충성 서약을 한 대상은 국가의 헌법이지 대통령이 아니오. 전문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고 내가 잘못되었는지 말하시오!"

멋진 말이다. 가끔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누구를 위해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 간혹 저 말이 생각나기도 한다. 세 권짜리 소설에서 단 한줄의 말이라도 건질 수 있다면 꽤 의미있는 성과가 아닐까.

-아해소리-

드디어 장관이 사의표명했다. 일병이 장관 모가지를 자른 것이다. 뭐 장관뿐이겠는가. 이제 별들 떨어지는 소리 들을때다.

그런데 장관 잘린다고 문제 해결되나? 아니 정확히는 장관이 왜 사의 표명해야 하는가. 한나라당은 반드시 장관해임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럼 앞으로 장관이 일일이 병사들 행동 다 챙겨야 하나? 중대장도 그 짓은 못한다. 국방이라는 거시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미시적 사건에 관해 일일이 책임지라고 추궁하면 아무도 장관자리 못 앉는다.

그렇게 따지면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검토도 안하고 만들어 놓은 법때문에 여지껏 피해입은 국민이 몇명인지 한번 따져보자. 그리고 그 법 통과할 때 찬성표 던진 국회의원 모두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하면 어떨까. 만약 "난 우리 지역구 국민이 뽑았는데 왜들 그래? (전두환 말투)라고 우길 수도 있겠다. 그럼 그 법 그 지역구에서만 통용되게 해라라고 반박하면?

책임자로서 장관이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의혹 씻겨주고 차후에 재발방지책에 대해 연구해서 이런 일 안 일어나게 해야 한다. 그런데 무조건 '발생'의 개념으로만 이래라저래라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내 눈에는 국회에서의 논의는 "자 봐라 우리 국회도 뭔가 하고 있지 않냐" 라고 국민들에게 연극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머리 자꾸 바뀐다고 해서 몸체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일단 적응할 시간도 주고, 전체적인 균형이 맞는지 봐야 한다.

-아해소리-

드디어 우리나라도 개개인이 모두 무기(?)를 들고 다닐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시시한 무기들처럼 한방에 쏴죽이지도 않는다. 천천히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시간까지 준다. 물론 다소 뻔뻔한 사람들은 반박까지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연장시키려 노력한다.

디카, 폰카.....엄청난 무기들이다.

만일 어떤 경찰이 오랫만에 친구와 만나 머리를 툭툭 치면서 장난을 쳤다면.....

아마도 주변 지나가던 디카족 폰카족들에게는 횡재다. 게시물 클릭수를 올릴 수 있는 기회이며 자신의 블로그에 수많은 사람들을 들어오게 할 수도 있다.

제목?..간단하다. "경찰, 지나가는 시민 구타" 너무 싱거운가? 그럼 다시 짓자 "경찰 무고한 시민 구타. 서비스정신 실종". 아예 막나가자. "5.18은 군인 폭력, 현재는 경찰 폭력" 어떤가.

해당 경찰이나 같이 장난치던 친구가 이 사진을 보고 반박할 즈음이면 이미 온라인상으로 수천 수만장이 복사돼 뿌려지고, 갖가지 악플이 달릴 것이다. 심하면 당사자의 미니홈피를 찾아내 공개하는 사람도 있고, 경찰청 사이트에 들어가 "이런 경찰은 해직시켜야 한다"며 오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언론도 같이 날뛸 것이며, 사설 칼럼 분석기사 주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한바탕 난리가 온라인상을 휩쓸 즈음에 당사자들은 조그마한 소리로 해명을 할 것이고, 제대로 글을 남기지 못하면 악플에 밀려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못할 것이다. 해당 경찰은 경찰로서 품위유지를 못했다고 옷을 벗을지 모르고 친구는 자책감에 자살을 생각할 지도 모른다. 만일 그들의 주장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더라도 이미 헤어날 수 없는 수렁일 뿐이다. 네티즌들이나 언론은 책임회피하고 입다물면 끝이다.

어떤가. 가상이지만 개인소지 무기의 위력은 대단하지 않은가? 한 식당에 들어가 만일 음식이 조금이라도 맛이 없어도 음식과 식당명을 카메라로 찍어 올리면, 가게 하나 망하게 하는데는 일도 아니다.

물론 어떤 잘못을 했으면 그에 대한 댓가를 치뤄야 한다. 그러나 상황에 대한 충분한 전달을 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사실확인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여론재판의 수준으로밖에 안된다. 시민 모두가 재판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들이 반드시 공정하다고 말할 수 없다.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하면 로맨스로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사진과 사건을 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 그냥 욕하기 급급하지 않을까.

"너 그러면 찍어서 올린다" 아마도 지금 시대에 가장 무서운 협박일 것이다.

-아해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