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2019년 12월 감사원 감사 직전 삭제한 530개 파일 목록에서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이 나와 논란이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정치권이 서로의 이득에 맞춰 해석하고 있다.

논란 발생 순서대로 보면...

1. 산자부 공무원들이 파일을 삭제했다. 그 안에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된 파일이 포함됐다.

2. 북 원전 관련 주요 파일 작성 날짜는 2018년 5월 2일과 14일 15일이다.

3. 청와대와 산자부는 북한에 원전 관련 논의 없었다고 선 그음. 아이디어 차원에서 산자부 내 이야기 될 수 있으나, 공식적 논의 없었다고 함.

4.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일제히 청와대와 여당을 공격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남북정상회담 USB.

5.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남북 경제와 관련된 USB를 건넸다. (직접인지, 관계자들이 건넸는지는 불확실)

6. 문재인 대통령은 그 안에 남북 경제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말함. 구두로 발전소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USB에 내용도 있다고 말함.

7. 조선일보가 이를 거론하며 마치 USB 안에 ‘원전 관련 내용도 포함됐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며 기사 송고.

8. 국민의힘 중심으로 야권에서 다시 일제히 그 USB 내용을 밝히라고 공격

이 상황이라면 일단 청와대와 산자부가 수세에 몰린 상황이고, 야권에게 좋은 공격 빌미를 줬다. 게다가 한국 내에서는 탈원전을 외쳤는데, 북한에 원전을 세운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고, ‘북한과 핵’은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아주 민감한 문제이니, 건드릴만한 내용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존재’와 ‘진행’ 이다.

일단 파일은 존재했다. 그런데 그 존재가 갖는 공신력이 있냐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보통 조직에서 파일을 만들 때 하나만 만들지 않는다. 게다가 보고되지 않은, 혹은 논의되지 않은 파일은 힘이 없다. 그 관계를 밝혀내지 않는다면, 설사 파일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이야기는 애초부터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두 번째는 진행이다. 원전 논의가 있었다하더라도 약 3년 전이다. 그 사이 남북한이 혹은 정부 내에서 이와 관련해 논의에 근거해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청와대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맵을 만들라고 했는데, 산자부가 거부했다는 등의 증언 혹은 자료가 나와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논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두 내용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아마도 USB에 원전 관련 내용이 포함됐을 수도 있다”는 추측형 기사와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자 여기서 그럼 근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취하는 태도를 평가해보자. 네이버나 다음 기사에 재미있는 댓글들이 보인다. 대개 이런 류다.

“부동산 논란, 진보세력 성추행 사건, 오락가락 방역 대책 등 비판할 게 얼마나 많은데 또 북풍 프레임에 휘말리냐. 또 문재앙에게 선거에 질거냐”

‘문재인이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준다’는 프레임에 힘이 실리려면 앞서 말했듯이 존재와 진행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미 구체화된 부동산 논란이나 성추행 논란에 쏟을 힘을 저 구체화되지 않은 방향으로 잡으니, 아마도 저런 류의 댓글을 다는 ‘문재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답답했을 것이다.

‘또 선거에서 북한을 이용하려고 하는거냐’라는 프레임에 국민의힘이 들어가는 순간, 자칫 부동산이나 성추행 논란은 사라질 수 있다. (지금 그 기미가 보인다)

그래도 국민의힘에게 “문재인과 북한은 한편이다”라는 프레임은 달콤한 유혹이다. 여기에는 어차피 정치는 이미지이고, ‘존재’와 ‘진행’이 없는 내용이더라도 ‘문재인=북한’의 구도를 짜고 싶어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럴수록 다시 ‘국민의힘=북풍 세력’이라는 이미지도 같이 부각한다는 점이다. 과거 “김대중이 정권 잡으면 빨갱이 나라된다” “노무현이 정권 잡으면 김정일에게 나라 가져다 준다”는 식의 주장을 해오던 조직이라는 이미지가 고스란히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아이러니한 것이 그런 그들이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까려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들을 수시로 소환한다. 그들은 잘 했는데, 문재인은 그 정신을 못 이어받았다며)

아마 ‘존재’와 ‘진행’이 구체화되면 청와대와 여당이 ‘진짜’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것을 증명해 내지 못한다면 찻잔속의 미풍으로 그쳐 국민의힘에게 ‘북풍 조작 세력의 후예’라는 이미지만 남길 수도 있다.

- 아해소리 -

영화 ‘내부자들’은 여러 가지 내용을 관객에게 전달했지만, 그 중 가장 강렬한 것은 ‘메신저’와 ‘메시지’다. 같은 내용이라도 범죄자이고 건달이었던 이병헌의 말은 믿지 않지만, 현직 검사의 조승우의 말은 믿는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에 맞는 적절한 사람을 찾는 것은 홍보마케팅의 기본일 것이다.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에 숨진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48시간을 밝히라는니, 왜 북한에 대해 한마디도 못하냐느니 등의 말을 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퍼포먼스까지 하고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주장이 대다수의 국민에게 과연 먹힐지 의문이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이러한 메시지를 내놓을만한 메신저로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

남한 정치와 국민 심리를 이용하려고 북한을 수십년간 이용한 집단이 국민의힘의 과거 정당이었다. ‘총풍’은 이제 너무 오래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천안함 사태 때도 제대로 사과도 받지 못하고 북한의 베이징 비밀회담 폭로로 망신만 당했었다. 박근혜 정부때는 엉뚱하게 개성공단을 갑자기 폐쇄해 우리 기업가들만 손해를 입었다. 또 북한이란 소재를 이용해 간첩 만들기에 나섰던 것도 국민의힘 선배 정당들이다.

적어도 북한 대응과 관련해 미시적으로 비판할 거리는 모둔 정부가 존재하겠지만, 거시적으로는 속칭 보수정권이라 하는 무리들은 할 말이 더 없는 셈이다.

그러다보니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국민의힘 메시지는 힘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이런 사실을 모른다. 아니 모른 척 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국민의힘이 과거 자신들이 행했던 일들을 모두 털지 않으면, 앞으로도 다른 성향의 정부에 대해 말을 제대로 못할 것이고, 비난만 받을 것이다.

참고로 48시간을 밝히라는 주장에 대한 반응에, 현재 봉인된 세월호 사태 당시 박근혜 7시간을 같이 밝히자는 말까지 나온다. 물론 응할 생각은 없는 듯 하다. 그 7시간이 묶여있는 한,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시간’에 대한 메시지 힘도 같이 잃는다.

그런데 김종인이자 주호영이 털 수 있을까.

- 아해소리 -

ps. 이 글에서 두 가지는 일단 넘어간다. 첫째 김정은이 사과를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 이례적인 일이라 인정은 해야한다. 이 부분을 높이 사든지, 혹은 폄하하는지 할 필요가 없다. 김정은이 사과했다는 팩트만 인정하면 된다. 그리고 이 사과를 기점으로 조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 둘째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사살 당한 사실은 분명 문제가 있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 관계는 따져야 한다. 고인에 대한 애도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은 다른 문제다. 군의 책임인지, 개인의 책임인지는 분명 따져야 하기에. 

​정진석 친일자위당 의원이 또 뻘 소리 해댄다. 하긴 쥐박이 목 죄어가는 상황에서 공범자인 자신이라고 무사할 수 있으랴. 쥐가 자연재해 전에 도망 가듯이 정진석 역시 본능적으로 살고자 발버둥치는 거 같다. 일단 정진석이가 주장하는 것을 보자.

정진석은 노무현 정부 당시 생산된 '국정브리핑 국내언론보도종합 부처 의견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국정홍보처 공문을 공개했다.

이 공문은 앞2013년 이노근 전 의원(새누리당)이 공개한 문건으로 “해당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해당 기사에 부처 의견 실명 댓글 기재”, “각 부처 출입기자에게 관련 기사와 부처 의견을 메일로 송부”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진석이 이 문건을 가지고 이렇게 말한다. 

"노 전 대통령 지시로 주요 언론보도 기사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라고 지시한 문건이다. (수신자) 맨 앞이 국정원이다. 국정원에 댓글을 달라고 했다. 이게 도대체 자유민주주의 국가서 이런 발상이 가능한지 저는 소름이 끼친다. 이게 오늘 현재 이 시각에 문재인 정부서 자행하는 언론장악 기도 음모의 현주소고 대한민국의 우울한 자화상이다”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다. 사람의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멍멍이 인증일까.

​​이명박 정부는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가 비공개로 ‘댓글 부대’를 동원해 특정 정치인이나, 진보성향의 문화계 인사, 학자들을 대상으로 인신공격하거나 비하하며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부처가 실명 댓글로 언론보도에 대한 정부 정책을 의견을 밝히라고 한 거다.

이것을 같은 급으로 보는거다. 초등학생도 이거 보고 "어 같은 짓이네" 말하지 않을 수준이다. 물타기를 하려고 해도 정상적으로 해야, '앗'하고 놀라는 모습이라도 보일텐데 이건 뭔 바보 인증에 어이없기만 하다.

아무래도 정진석도 쥐박이와 공범자임을 스스로 밝히는 중인가 보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