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가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압수수색 영장청구서 34쪽을 입수해 보도했다. 영장청구서에는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이 노래방에서 나눈 대화의 녹취록이 담겨 있는데, 여기서 유동규에게 김만배가 "남들은 천화동인 1이 다 네 걸로 알아"라고 말하자 유동규가 "비밀이 지켜졌어야죠"라는 등의 대화가 나온다. 

이재명은 이 보도를 기반으로 ”천화동인 1호 소유자, 소위 '그분'이 정진상, 김용이라는 것은 검찰의 황당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 수익으로 민간사업자 중 가장 많은 1천208억 원을 배당받았다.

지난 대선 당시부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사실상 이재명을 겨냥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검찰 그리고 보수언론은 이미 주범을 이재명으로 특정하고, 수사하고 발표하고, 보도하고 있다. (윤석열 그리고 한동훈도 마찬가지일테고)  

뭐 이들의 생각처럼 진짜로 이재명이 자신의 선거자금(지방선거, 대선)을 위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줬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이재명=범인”을 지목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최대 근거는 그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니 당연히 민간업지들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가는데 도움을 줬을테고, 그것은 공짜로 해줄 리 만무하다는 거다. 

자 이건 추정이다. 그럼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남욱의 주장에 기인한다. 즉 이들이 정진상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에 기인했고, 정진상과 이재명이 ’정치적 공동체‘이기에 당연히 정진상이 받은 돈은 이재명을 위해 사용됐을 것이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50억을 아들이 받은 곽상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운. 그 나이에 퇴직금 50억이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무시하는건지.)

지난 대선 때부터 털었는데도 현재까지 ‘증거’는 없다. 오로지 저들의 진술 뿐이고, 그 진술도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다. 

뉴스타파는 저신들의 기사 마지막에 이렇게 썼다. 

정진상 영장청구서 속 ‘천화동인 1호 차명 지분=3인 공동소유’는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이 대폭 교체된 후 유동규와 남욱이 진술을 뒤바꾸면서 그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남욱·유동규 측과 김만배·정영학 측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스스로 핵심 증거라고 삼았던 정영학 녹취록을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물증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시장직을 이용해 이득을 봤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추정’과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의혹을 제기하고, 일방의 주장을 하는 것은 정치인과 이를 바라보는 진영 지지자들이다. 경찰과 검찰은 ‘증거’가 나올 때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검찰은 늘 증거가 없더라도 언론에 피의 사실을 흘리고 여론을 만들어 “기소=범죄자”의 등식을 만들었다. 대법에 가서 무죄가 되더라도 검찰이나 경찰은 사과하지 않는다. 

매번 그렇지만 이런 정치적 수사는 끝까지 가되, 어느 한 쪽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 상처가 더 아프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 어느 쪽이든 국민을 기만했으니 말이다. 

- 아해소리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찍어내기 관련.

감사원 : 권익위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검찰의 추 장관 아들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 수사에 대한 판단과 2019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씨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 대해 서로 다른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은 전현희 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 검찰에 수사 의뢰.

전현희 :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유권해석 결론이 다르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하나(조 전 장관)는 불완전한 해석을 했고 하나(추 전 장관)는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 사실 조회 확인을 했다. 조 전 장관은 원론적으로, 직무 관련성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어 이해충돌 소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갔으며 추 전 장관의 경우도 (만약)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면 똑같이 '이해충돌 소지 가능성이 있다'고 답을 했을 것이다. 검찰청의 답변은 법무부 장관에 보고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답이 왔다.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변이었다. 일부 언론의 주장처럼 (추 전 장관과 관련된 판단은) 제가 내린 게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변에 의해서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감사원 : ????????????

윤석열 : ???????????? (아이 씨)

▲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검찰 :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해라

김용 측 : 현직 고위직에 있는 분도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김 부원장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게 맞느냐

검찰: ??????????????

한동훈 : ??????????? (아이 씨)

윤석열과 한동훈이 자신들이 결정한 일 때문에 부메랑 맞는 중. 사람들의 관심은 윤석열의 결정을 검찰이 뒤집어 엎을 것이냐 하고, 김용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검찰이 풀어낼 것이냐 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윤석열이 부정당하고, 후자일 경우에는 결국 검찰이 한동훈을 봐준 것이 된다.

특히 이재명을 향해 잡은 김용이야 수사해봐야 하기에, 김용이 맞다 틀리다를 말할 수 없지만, 전현희는 아무리 봐도 그냥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찍어내기 수준 밖에 안되는 듯 싶다. 그리고 지금 공격 내용의 대부분을 반박당하니 원.

- 아해소리 -

보통 대선에서 네거티브 전략은 감정을 건드린다. 근거나 상황은 중요하지 않다. 상대방에게 일정한 프레임을 씌어서 내 편인 사람들에게는 확신을 주고, 중도층을 끌고 와야 한다. 프레임이 좀더 강력하면 상대 후보 지지자들까지 흔들 수 있다.

즉 네거티브 전략은 프레임 전쟁일 뿐이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씌인 ‘빨갱이 프레임’은 현재 70대 이상들에게 여전히 유효하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김대중이 북한을 도운 빨갱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내부 총질이긴 하지만, 장인의 빨치산 전력을 이인제가 제기했다. 물론 “제가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라는 명언을 남기며 오히려 지지세가 커졌지만, 황당한 상황이었다.

어찌됐든 대부분 네거티브는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그런데 이번 대선은 다르다. 네거티브가 아니다. 그냥 범죄의 문제다. 물론 대부분 윤석열 측이 이 문제에 걸려있다.

이재명은 아들 문제를 제외하고는 현재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 없다. 대장동 문제는 따져보면 국민의힘 인사들이 돈을 받고 개입된 상황이다. 오히려 이재명에게 민간 이익을 막대하고 주고, 공공이익을 적게(그것도 전국 전체 합친 것보다 많은데도) 회수했다고 난리 친 국민의힘이 민간 이익을 환수하자는 법을 추진하는데 막고 있다. 민간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다. 앞뒤가 맞아야 뭔가 수긍을 하는데, 이건 어찌 하라는 건지.

조폭과 연관성도 조폭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서로 몇 번의 만남만 언급됐을 뿐 드러난 증거가 없다. 국민의힘도 안다. 그러나 어쨌든 이재명에게 ‘대장동’ ‘조폭’ 프레임을 씌어야 하기에 열심히 뛴다.

윤석열 쪽은 조금 복잡하다. 고발 사주 의혹은 사실 윤석열이 개입됐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 김웅과 손준성이 서로 연결이 됐고, 여기에 국민의힘이 개입했을 정황을 드러나지만, 윤석열이 직접적으로 연계된 부분이 뚜렷하지 않다. 김웅의 “기억나지 않는다”는 병신 같은 발언은 정말 당황스럽지만, 이를 손준성-> 윤석열로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문제는 아내인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네거티브 전략이 보통 근거나 상황보다는 일방적인 프레임을 짜서 국민 감정을 건드린다면, 김건희 문제는 너무나 뚜렷하게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본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과 국민의힘, 김건희의 대응방식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럽다. 물타기는 물론이고 한마디로 ‘배째라’ 식이다.

물타기의 대표적인 것인 국민의힘이 어제(18일) 제시한 교생실습 확인서다. 이 문제는 이미 8월달에 여러 언론들이 다뤘다. 교생 실습을 했다는 것은 모르는 이들이 없다. 문제는 그것을 ‘근무’라고 이력서에 적었다는 점이다. 사대를 다니며 하는 교생 실습은 교육 과정의 하나다. 이것을 ‘근무’라고 이력으로 내세우진 않는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말 장난을 하고 있다.

대응방식도 어이없다. 김건희는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 “이 정도까지 해야 하나”등의 말을 한다. 이에 발맞춰 이수정 교수 같은 사람은 김건희 논란을 두고 여성 프레임을 제기했다. 그가 조국 사태때 정경심 교수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

물론 가장 하이라이트는 윤석열이다. 조폭 같은 모습으로 대충 사과하고 나서는 “자 이제 그만하자”라는 태도로 일관한다. 일방적인 발표 후 사라졌다. 무엇 때문에 사과를 하고, 그 사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물어보는 기자들에게 “노코멘트”를 선언했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재명 아들 문제에 공격력을 퍼붓고 있다. 문제가 있으면 처벌받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이 모습이 안쓰럽다.

대통령의 아들에게 세금이 들어가는가? 아니다. 그러나 영부인은 세금이 투입된다. 우리는 과연 김건희에게 우리의 세금을 쓸 만큼 너그러운가. 그리고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언론과 여론과 소통은 무시한 채 “자 내말만 들어”라는 검찰 당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들에게 우리의 세금을 투입할 의향이 있는가.

- 아해소리 -

국민의힘이 또 멍청함을 드러냈다. 사고방식이 아직도 이명박 때이니 어찌하면 좋을까. 아니 어찌보면 더 후퇴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김석기가 이런 말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간첩의 도움으로 당선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금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 캠프에도 이런 간첩단이 없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김석기가 말한 것은 청주 간첩단 사건을 말한다. (물론 이것도 아직 정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이다. 그러나 언론에서 언급 되는대로 일단 쓴다)

‘청주 간첩단’은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로도 임명돼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석기는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의 도움을 받아서 당선됐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특보’가 뭔지 알 것이다. 자신들도 선거 때마다 저 ‘특보 남발’이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자신들도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저런 식의 말을 한다는 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찔러보자는 식 밖에 안된다.

맞다. 사실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발언이긴 하다. 실상 김석기도 알 것이다. 그냥 자신도 별 생각없이 던지는 말이라는 것을. 저렇게라도 말을 해야 언론에 자기 이름 한 줄 나올 것이고, 정치인으로서 나름 “나 뭐 했어”라고 말하고 다닐 것이라는 것을.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도 “나 잘했지”라고 머리 쓰담쓰담 당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그런데 정상적인 국민들이라면 화가 날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표를 던진 이들이 마치 간첩에게 이용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 정도면 김석기가 국민의힘 내부 간첩 아닐까.

국회의원이라는 것들이 말의 중요함을, 말의 무게를 모르고 저렇게 쓰레기 같은 말만 자신을 위해 던지는 것을 언제까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인지.

- 아해소리 -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언론중재법의 장점 혹은 문제점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현재 언론을 대하는 윤석열의 반응이 너무 재밌어서 한번 올려본다.

윤석열은 언론중재법이 통과되자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권력 비리에 대한 보도를 막겠다’는 것이다. ‘정권연장’을 위해 언론 자유를 후퇴시킨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정부의 ‘부패완판’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헌법상의 주요 가치다. 이대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최종 통과시킨다면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 보도’는 사라지게 될 것”

그런데 윤석열은 계속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 (그냥 주요 내용만 있는 기사를 긁어왔다. 날짜 표기 등은 안 맞을 수 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이준석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고 비상대책위를 추진할 것이란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윤 후보 캠프에서 국민의힘 비대위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다"며 "황당무계한 허위보도, 가짜뉴스로 (해당 언론사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27일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와 양모 전 검사의 동거설이 사실이라고 보도한 독립언론매체와 지역언론사에 대해 "취재윤리 위반을 넘어선 패륜취재"라며 강경 대응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열린공감TV, 경기신문에서 94세 양모 변호사의 노모를 신분을 속이고 만나 허위 내용의 진술을 유도했다"며 "악의적인 오보에 대해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측이 27일 자신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뿐 아니라 공소시효도 완성됐다”면서 “사실관계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허위 경력 의혹이 제기되자 윤 전 총장 측은 ‘명백한 오보’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해당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에 사과를 요구했다. 법률팀은 또 “서일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면서 허위 경력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오마이뉴스는 기사를 내리고 사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적절한 후속 조치가 없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언론중재법은 기본적으로 ‘가짜뉴스’나 악의적 보도에 의한 피해를 줄이고자 한 것이다. 물론 세세하게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취지는 이것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가짜뉴스 보도를 처벌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또 ‘그런데’ 윤석열은 언론이 자신을 향해 가짜뉴스를 보도한다고 법적대응에 나선다고 한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면 안된다고 하면서 자신은 재갈을 물리려 한다.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다.

언론중재법을 반대하려면, 지금 자신을 향한 검증의 과정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단지 ‘반론’만 하면 된다. 반대로 자신을 향한 악의적이라 생각하는 보도에 대해 반발하고 법적 대응하려면 언론중재법을 찬성해야 한다. 아니 적어도 동의는 하고 세세한 부분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하거나, 이야기 해야 한다.

맨 처음 언급한 내용대로 한다면 윤석열은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한지 모른다는 것이다.

- 아해소리 -

진짜 윤석열 관련 포스팅을 그만 하고 싶은데, 세상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르고, 꽉 막혔으며,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는 대선 후보는 처음 보기에 또 ‘운석열 시리즈’를 쓸 수밖에 없는 듯 싶다.

오늘 연합뉴스TV에 나와 인터뷰한 내용인데, 그냥 말한 것 하나하나 지적해보자. 어찌보면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놓고 고민이라는 것이 사실인 듯 싶다. 이렇게 구멍 많고, 공격할 거리가 많은 대선후보라니.

(방송을 직접 보고 타이핑한 것이 아닌, 보도 내용을 기준으로 적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 41%였는데 지금 4년차에 지지율이 40%대를 유지하고 있는건 이해가 안되는 면이 있다. 부동산 관련법을 26번이나 고치고 이러는데 이게 과연 맞는건가 싶다”

→ 대통령을 뽑을 때, 그리고 대통령을 지지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지지층이 다소 편향된 혹은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측면도 물론 있다.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할 때 노무현 대통령의 뜻이 이루기 위한 것이라든가, 박근혜를 지지할 때 박정희의 딸이기 때문이라는 점 등이다. 그러나 이를 포함해 많은 국민들은 여러 가지를 포괄해서 지지를 선언하곤 한다.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때 슬로건은 ‘경제’ ‘부동산’이 아니었다. 박근혜의 국정농단 때문에,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원했다. 적어도 외교에서 굴욕적이지 않고, 남이 써준 글만 줄줄 읽어대는 그런 대통령이 아닌, 당당한 대통령을 원했다. 부동산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도,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의 범위에는 부동산은 ‘주 영역’이 아닌 ‘부 영역’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부동산을 거론하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단기간에 정부만 공격하는 공부만 한 윤석열로서는 당연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정치인 윤석열’이 아직 국민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다. 자신이 생각하는 단 한가지 사안만을 놓고, “왜 저 사람은 저것을 못하는데 인기가 있지?”라고 생각한다면, 보는 이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는 국민들의 기대가 높았는데 제가 거기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또 민주당 경선 컨벤션 효과도 좀 어우러져 있고 한데, 나름대로 냉정하게 판단해서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 윤석열이 부응하지 못한 게 아니다. 그냥 이제 제대로 된 검증의 시간이 왔다는 거다. 아직 검증이 시작된 안했는데, 이런저런 구설에 철학도 없는 발언이 섞이다보니 현재의 지지율 하락이 온 거다. 분석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봐서는 참모진의 문제도 있다.

“(벽화 관련해) 정치판이 아무리 엉망이라 해도 대한민국 수준이 여기까지 왔나. 저 사람들 배후에는 대체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 당연히 배후가 있을 거다. 혼자만의 행위라고 볼 수 있겠나”

→ 내가 윤석열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모습이다. 물론 자기 아내인 김건희 씨가 쥴리 관련 내용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홍길동 중고서점 건물에 벽화가 등장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대선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민심은 또 다를 수 있으니) 그러나 그 표현이 잘못됐다. 다시 말하지만, '정치인 윤석열'이 아직 나오지 않는다는 주장의 근거가 이런 모습 때문이다.

여기서 만약 윤석열에 “기분은 나쁘지만 각각 생각하는 것이 있고, 지지하는 방식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치적 수준에서 보다 낮다고 생각한다. 비판을 하더라도 좀더 수준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면, 윤석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윤석열이 ‘검사’로 자신의 위치를 갖다놓는다. ‘배후’. 윤석열은 배후가 있을 것이라 단정했다. 마치 없으면 ‘배후’를 만들어내겠다는 결기까지 보인다. 이는 앞서도 ‘X파일’때도 나온 이야기다. 조작이라도 해서 자신의 규정한 ‘상황’을 만들어내겠다는 거다. 마치 과거 검사들이 미리 ‘답’을 만들어낸 후, 압박을 하든 협박을 하든 결과물을 만들어낸 ‘악한 검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싶다.

“국민의힘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보수적이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보는 분들이 많다. 정당이라는 건 어떤 이념에 매몰되서는 안되고, 저 역시 보수적이다, 중도를 포용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으니 좀더 그런 부분을 챙기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 같다”

→ 여기선 그냥 웃었다. 최근 발언을 보면 윤석열이 국민의힘보다 더 극우적이다. 일본의 편을 들고, 지역주의를 만들고, 그러면서 “내가 한 말이 아니다”라는 유체이탈 화법까지 선보이는. 오죽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의 극우적 행보에 대해 우려하는 말까지 나오겠다. 그런데 윤석열이 저런 말을 하면 국민의힘 내부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하겠나. 그냥 웃자

윤석열의 지지율 하락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다. 그들은 윤석열이 '정치'를 하길 바랬고, 그런 행보에서 문재인 정부와 다른 비전이 나오길 바랬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준 윤석열은 정치는 고사하고, 사회도 제대로 모르는 '검찰청 안 검사'일 뿐이고, 문재인 정부와 다른 비전은 안 나오고, 그냥 '반문재인'만 외쳐대고 있다.

처음에는 시원했을 수 있지만, 그것도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진부할 뿐이다. 게다가 이것을 윤석열 혼자 외치면 그나마 독점적 위치라도 누릴텐데, 야권에 대선주자라고 나온 이들이 근거가 있든 없든, 논리가 있든 없든 외쳐대니 윤석열이 외침은 공허함까지 느껴질 때도 있다. 그러다보니 자기가 했던 일까지 부인하는 악수까지 놓고 있다. 헛짓거리 한다는 소리다.

앞으로 듣다듣다 답답해 또 글을 쓸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진짜 홍준표나 유승민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 아해소리 -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2019년 12월 감사원 감사 직전 삭제한 530개 파일 목록에서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이 나와 논란이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정치권이 서로의 이득에 맞춰 해석하고 있다.

논란 발생 순서대로 보면...

1. 산자부 공무원들이 파일을 삭제했다. 그 안에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된 파일이 포함됐다.

2. 북 원전 관련 주요 파일 작성 날짜는 2018년 5월 2일과 14일 15일이다.

3. 청와대와 산자부는 북한에 원전 관련 논의 없었다고 선 그음. 아이디어 차원에서 산자부 내 이야기 될 수 있으나, 공식적 논의 없었다고 함.

4.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일제히 청와대와 여당을 공격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남북정상회담 USB.

5.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남북 경제와 관련된 USB를 건넸다. (직접인지, 관계자들이 건넸는지는 불확실)

6. 문재인 대통령은 그 안에 남북 경제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말함. 구두로 발전소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USB에 내용도 있다고 말함.

7. 조선일보가 이를 거론하며 마치 USB 안에 ‘원전 관련 내용도 포함됐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며 기사 송고.

8. 국민의힘 중심으로 야권에서 다시 일제히 그 USB 내용을 밝히라고 공격

이 상황이라면 일단 청와대와 산자부가 수세에 몰린 상황이고, 야권에게 좋은 공격 빌미를 줬다. 게다가 한국 내에서는 탈원전을 외쳤는데, 북한에 원전을 세운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고, ‘북한과 핵’은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아주 민감한 문제이니, 건드릴만한 내용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존재’와 ‘진행’ 이다.

일단 파일은 존재했다. 그런데 그 존재가 갖는 공신력이 있냐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보통 조직에서 파일을 만들 때 하나만 만들지 않는다. 게다가 보고되지 않은, 혹은 논의되지 않은 파일은 힘이 없다. 그 관계를 밝혀내지 않는다면, 설사 파일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이야기는 애초부터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두 번째는 진행이다. 원전 논의가 있었다하더라도 약 3년 전이다. 그 사이 남북한이 혹은 정부 내에서 이와 관련해 논의에 근거해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청와대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맵을 만들라고 했는데, 산자부가 거부했다는 등의 증언 혹은 자료가 나와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논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두 내용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아마도 USB에 원전 관련 내용이 포함됐을 수도 있다”는 추측형 기사와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자 여기서 그럼 근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취하는 태도를 평가해보자. 네이버나 다음 기사에 재미있는 댓글들이 보인다. 대개 이런 류다.

“부동산 논란, 진보세력 성추행 사건, 오락가락 방역 대책 등 비판할 게 얼마나 많은데 또 북풍 프레임에 휘말리냐. 또 문재앙에게 선거에 질거냐”

‘문재인이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준다’는 프레임에 힘이 실리려면 앞서 말했듯이 존재와 진행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미 구체화된 부동산 논란이나 성추행 논란에 쏟을 힘을 저 구체화되지 않은 방향으로 잡으니, 아마도 저런 류의 댓글을 다는 ‘문재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답답했을 것이다.

‘또 선거에서 북한을 이용하려고 하는거냐’라는 프레임에 국민의힘이 들어가는 순간, 자칫 부동산이나 성추행 논란은 사라질 수 있다. (지금 그 기미가 보인다)

그래도 국민의힘에게 “문재인과 북한은 한편이다”라는 프레임은 달콤한 유혹이다. 여기에는 어차피 정치는 이미지이고, ‘존재’와 ‘진행’이 없는 내용이더라도 ‘문재인=북한’의 구도를 짜고 싶어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럴수록 다시 ‘국민의힘=북풍 세력’이라는 이미지도 같이 부각한다는 점이다. 과거 “김대중이 정권 잡으면 빨갱이 나라된다” “노무현이 정권 잡으면 김정일에게 나라 가져다 준다”는 식의 주장을 해오던 조직이라는 이미지가 고스란히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아이러니한 것이 그런 그들이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까려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들을 수시로 소환한다. 그들은 잘 했는데, 문재인은 그 정신을 못 이어받았다며)

아마 ‘존재’와 ‘진행’이 구체화되면 청와대와 여당이 ‘진짜’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것을 증명해 내지 못한다면 찻잔속의 미풍으로 그쳐 국민의힘에게 ‘북풍 조작 세력의 후예’라는 이미지만 남길 수도 있다.

- 아해소리 -

영화 ‘내부자들’은 여러 가지 내용을 관객에게 전달했지만, 그 중 가장 강렬한 것은 ‘메신저’와 ‘메시지’다. 같은 내용이라도 범죄자이고 건달이었던 이병헌의 말은 믿지 않지만, 현직 검사의 조승우의 말은 믿는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에 맞는 적절한 사람을 찾는 것은 홍보마케팅의 기본일 것이다.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에 숨진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48시간을 밝히라는니, 왜 북한에 대해 한마디도 못하냐느니 등의 말을 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퍼포먼스까지 하고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주장이 대다수의 국민에게 과연 먹힐지 의문이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이러한 메시지를 내놓을만한 메신저로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

남한 정치와 국민 심리를 이용하려고 북한을 수십년간 이용한 집단이 국민의힘의 과거 정당이었다. ‘총풍’은 이제 너무 오래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천안함 사태 때도 제대로 사과도 받지 못하고 북한의 베이징 비밀회담 폭로로 망신만 당했었다. 박근혜 정부때는 엉뚱하게 개성공단을 갑자기 폐쇄해 우리 기업가들만 손해를 입었다. 또 북한이란 소재를 이용해 간첩 만들기에 나섰던 것도 국민의힘 선배 정당들이다.

적어도 북한 대응과 관련해 미시적으로 비판할 거리는 모둔 정부가 존재하겠지만, 거시적으로는 속칭 보수정권이라 하는 무리들은 할 말이 더 없는 셈이다.

그러다보니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국민의힘 메시지는 힘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이런 사실을 모른다. 아니 모른 척 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국민의힘이 과거 자신들이 행했던 일들을 모두 털지 않으면, 앞으로도 다른 성향의 정부에 대해 말을 제대로 못할 것이고, 비난만 받을 것이다.

참고로 48시간을 밝히라는 주장에 대한 반응에, 현재 봉인된 세월호 사태 당시 박근혜 7시간을 같이 밝히자는 말까지 나온다. 물론 응할 생각은 없는 듯 하다. 그 7시간이 묶여있는 한,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시간’에 대한 메시지 힘도 같이 잃는다.

그런데 김종인이자 주호영이 털 수 있을까.

- 아해소리 -

ps. 이 글에서 두 가지는 일단 넘어간다. 첫째 김정은이 사과를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 이례적인 일이라 인정은 해야한다. 이 부분을 높이 사든지, 혹은 폄하하는지 할 필요가 없다. 김정은이 사과했다는 팩트만 인정하면 된다. 그리고 이 사과를 기점으로 조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 둘째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사살 당한 사실은 분명 문제가 있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 관계는 따져야 한다. 고인에 대한 애도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은 다른 문제다. 군의 책임인지, 개인의 책임인지는 분명 따져야 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