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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전환 조정훈을 칭찬한 적이 있다. 그가 보좌관들과 함께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할 때다. 이전에 다소 비판적이었지만, 그래도 뭔가 바꾸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조정훈이 국민의힘과 함께 하는 것을 보고 역시 사람은 안 변함을 느꼈다. 국회의원 직에 대한 열망이 다시 조정훈으로 만든 셈이다.

 

민주당 vs 윤석열(친윤 의원), 총선 지면 죽는다…이준석‧유승민‧안철수, 꽃놀이패

2024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총선은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정부(그리고 친윤 세력)는 상대에게 지는 순간 사실상 끝이다. 그야말로 총력적은 펼쳐야 하는 상황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준석과 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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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정훈

 

조정훈은 국민의힘 입당(합당이라 주장하지만, 입당이다)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이제 저 조정훈은 앞으로 국민의 마음을 나침반 삼아 87년도에 멈춰버린 정치를 다시 시동 걸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싶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온몸을 던져 미래로 시대를 전환하는데 노력하겠다

 

 

1987년에 멈춰버린 정치의 대상은 민주당이다. 그런데 웃기지 않은가. 지금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하는 짓이 전두환 시절인데, 민주당의 1987년에 멈춰버린 정치를 다시 시동 걸기 위해 선택한 것인 전두환 바라보기의 국민의힘이라니. 누가 봐도 다음 총선 때 국회의원이 안될 것 같으니, 재빠르게 여당으로 들어간 꼬라지인데, 이상한 의미부여를 한다.

 

조정훈의 당적 바꾸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정훈은 20162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두 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지만 공천을 받지 못했다. 이후 탈당해 20202월 또 총선 두 달 남기고 시대전환을 창당했다. 이후 3월 시대전환을 탈당하고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입당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그리고 더불어시민당에서 꼼수 제명되어 다시 시대전환으로 복귀했다.

 

결국 민주당 → 시대전환 →더불어시민당→ 시대전환→ 국민의힘의 길을 걸은 셈이다. 조정훈을 보면 떠오르는 게 이인제와 안철수다. 물론 조정훈을 저 둘과 같은 급으로 둘 수는 없다. 지금이야 폐급이 된 두 사람이지만, 정치권 데뷔 당시 때는 화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훈의 행보는 저 둘을 자연스럽게 생각나게 한다.

 

이인제는 1988년 통일민주당으로 시작으로 무소속까지 포함 무려 14번의 당적을 옮겼다. 통일민주당 → 민주자유당 → 신한국당 → 국민신당 → 새정치국민회의 → 새천년민주당 → 자유민주연합 → 국민중심당 → 민주당 → 통합민주당 → 무소속 → 자유선진당 → 선진통일당→ 새누리당이다.

 

안철수 역시 만만치 않다. 무소속으로 시작한 안철수는 새정치민주연합 → 무소속 → 국민의당 → 바른미래당 → 국민의당 → 국민의힘의 길을 걸었다. 물론 안철수는 자신의 당을 종종 만들었다. 바로 철수하긴 했지만 말이다.

 

조정훈은 어디까지 갈까. 아마 이번 총선에서 낙선하면 바로 또 표변할지 모른다. 시대전환을 다시 만들어 갈 수도 있고, 민주당에 또 아부 떨며 갈 수도 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을 가는 흥미로운 정치인을 또 만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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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확실히 오늘만 사는 남자다. 수백 년동안 우리의 바다가 오염되고, 수천억 혈세가 이 오염수 관련해 투입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과 미국에게 귀여움 받으며 자기 만족에 빠지면 그만이다. 언론은 왜 ‘30년 방류’만 외칠까. 우습다.
 

윤석열 정부를 규정하는 6개 프레임, 친일+극우+독재+무속+검찰 그리고 처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나면서, 정부 색깔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굳이 여기서 새로운 사실을 언급할 필요도 없다. 이제 자료 역시 넘쳐나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관련해 부정적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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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이 말하는 ‘30년 방류’의 기준은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한 오염수 134만 톤이다. 지난 24일 첫 방류부터 향후 17일간 7800톤가량을 방류하고, 내년 3월까지 탱크 30기에 보관된 3만 1200톤을 방류한다. 이후 상황에 맞게 방류하며 30년간 바다에 저 오염 물질을 내보낸다는 계획이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두고 있는 철체 탱크가 1000개 넘는다. 1년에 대락 30~40개로 잡으면 1000개 넘게 방류하는데 30~40년이 얼추 맞는다. 그런데. 이 기준은 앞서도 말했지만, 현재 만들어진 오염수만 따졌을 때다.
 
중요한 것은 원전에 흘러 들어오는 지하수를 오염수를 만들어 내는 처리하지 못한 핵 연료가 원전 지하에 남아있고 이 양이 880톤 정도다. 한마디로 이 핵 연료를 처리하지 못하는 한 오염수는 계속 만들어질 것이고, 이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어진다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 핵 연료를 치우면 되지 않을까. 불가능하다. 2015년 로봇을 통해 내부 방사선량을 측정한 결과 시간당 24.9Sv다. 참고로 피폭량이 10Sv를 넘어가면 중추신경 마비로 1~2일 내에 사망한다. 그리고 그 당시 방사선 측정을 위해 투입한 로봇이 방사선량이 너무 강해 5시간만에 고장났다. 로봇이 말이다. 인간이라면 어땠을지 따로 언급 안해도 될 듯 싶다.
 
결론은 수십 년, 수백 년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 이에 한국은 다양한 피해를 입게 되지만,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서민 코스프레’ 실패한 김건희, 그리고 김정숙 소환한 전여옥의 비루한 판단.

이번엔 리투아니아 명품 순례다. ‘서민 코스프레’가 지겨웠고, 어차피 자신은 한국 기자들 데리고 다니지 않으니, 안 걸릴 것이라 생각한 모양이다. 혹자는 그런다. 왜 이렇게 김건희가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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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바다를 향한 신뢰가 무너진다. 아니 무너졌다. 해수욕은 물론, 바다에서 나온 해산물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된다. 방사선 측정을 한다곤 하지만, 그 자체가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에 하는 행위다. 배 위에서 잡아 회 떠서 초장에 먹던 시대는 지났다. 방사선 측정기로 재야 하고, 그마저도 신뢰하기 어려운 시대다.
 
두 번째는 혈세 투입이다.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감시와 해양 방사능 감시에 대한 비용이 어마어마 하다. 민주당에 다르면 올해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3700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런데 이게 올해만 들어가는 비용일까. 매해 수천 억의 혈세가 투입된다. 왜 일본이 벌인 범죄에 우리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걸까.
 
그리고 이 같은 국민들 불안 상황에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침묵 혹은 동조하고 있다. 사람들은 ‘무정부 상황’이라고 말한다. 맞다.
 
일본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윤석열은 독립 운동가들의 행적을 지우려 한다. 갑자기 ‘타도 공산당’을 외친다. 5공화국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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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10일에 치러지는 총선은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정부(그리고 친윤 세력)는 상대에게 지는 순간 사실상 끝이다. 그야말로 총력적은 펼쳐야 하는 상황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준석과 유승민, 안철수는 사실 어디가 이겨도 상관없다. 꽃놀이패 들고 즐겨도 된다.

 

 

윤석열 “극우 인사? 좌파가 볼 때나 극우”…국민들을 ‘좌파’로 보는구나.

어떤 것을 정의할 때, ‘상식’이 아닌 자신의 ‘뇌피셜’로 규정하는 것은 초딩 싸움때나 벌어지는 일이다. 그런데 국정 최고 책임자 자리에 있는 윤석열이 이 초딩 싸움에나 나올 법한 멘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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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매 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가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번에는 기존의 선거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이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대통령 스타일을 구사하는 윤석열 때문이다.

 

윤석열은 정치를 하지 않는다. 지금도 하는 짓을 보면 검찰총장 역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해외에서는 호구 외교, 국내에서는 멍청함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이 지지율을 올리고 있는 부분을 보면, 민주노총을 때리고, 노동자를 때리고, 민주당을 때릴 때다. 종종 문재인을 때리며 지지율 상승을 노리지만, 실패한다. 역으로 해외 순방을 갔다오면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다. 수해가 나든, 산불이 나든, 국민과 괴리된 정서를 갖고 있다. 오염수 대응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국민보다는 일본의 눈치를 본다.

 

 

이렇기에 야당은 정치적으로 무엇인가를 풀 수 없고, 여당 내 국회의원들 조차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무엇을 논하지 않는다. 대통령실의 일방 지시가 진행되고, 국민의힘은 여의도 출장소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현재 168석으로도 윤석열의 폭주를 제대로 저지하지 못하는 민주당이 만약 150석 이하로 떨어진다면, 이때부터는 그야말로 윤석열 독재 시대를 여는 상황이 벌어진다. 정치에 무지한 대통령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는 셈이다.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이유다. 이재명 수사 등이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다.

 

윤석열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까지는 취임 초기라는 분위기, 그나마 30%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는 지지율,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민주노총이나 전 정부 때리기 식으로 버텨왔다. 본인도 국내에서 안 풀리는 것을 알기에, 해외 순방을 수시로 나가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지지율 상승에는 도움이 안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150석 이상을 얻는다면, 윤석열 정부는 사망 선고를 받게 되는 셈이다.

 

현재 분위기는 당연히 윤석열과 친윤 세력에게 좋지 않다.

 

 

윤석열 정부를 규정하는 6개 프레임, 친일+극우+독재+무속+검찰 그리고 처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나면서, 정부 색깔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굳이 여기서 새로운 사실을 언급할 필요도 없다. 이제 자료 역시 넘쳐나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관련해 부정적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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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탯리서치·엠브레인·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정부 견제론은 43%, 지원론은 42%. 지원론은 직전 조사(9~11)2주 전에 비해 4%p 하락했고, 견제론은 2%p 상승했다. 특히 중도층의 51%는 견제론에, 34%는 지원론을 지지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견제론은 50%에 달했지만, 지원론은 38%에 불과했다. 중도층의 55%는 견제론, 32%는 지원론에 찬성했다. 무당층에선 52%가 야당 승리를 원했고, 여당 승리는 20%에 그쳤다. 무당층 비율은 30%였다.

 

윤석열 지지율은 논하지 말자. 40%도 제대로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이하는 의미가 없다. 정부 여당 사람들도 대통령 지지율이 50% 이하인 상황에서 총선을 치를 경우 사실상 질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남은 9개월 동안 어찌되었든 지지율을 올려야 한다. 그 지지율은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이준석, 유승민, 안철수다. 셋은 누가 이겨도 유리하다. 국민의힘이 이길 경우, 자신들의 발언권이 다소 힘이 떨어질 수 있지만, 국민의힘 소속이기에 대야 스피커를 높일 수 있다. 여기에 이준석과 유승민이 국회 입성이라도 할 경우에는 파워가 더 세진다.

 

 

민주당이 이길 경우에는 오히려 더 몸값이 올라간다. 이준석이 없었기에, 유승민의 말을 안 들었기에, 안철수와 공동정부임을 이야기 하지 않았기에 등으로 이들은 자신을 어필하면서 차기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 윤석열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정치는 모르지만, 권력욕이 상당한 윤석열로서는 이들과 그런 지분을 나눌 이유가 없다. 그러나 총선에서 지면 당내 권력 다툼은 복잡해지고, 자신의 힘이 구석구석 미치지 않음을 안다.

 

변수는 이들 셋이 제3지대를 통해 총선에 나설 경우다. 이 경우에는 안철수야 몸값이 다소 높아질 수 있지만, 이준석과 유승민은 오히려 어정쩡해진다. 과거 안철수처럼 특정 지역에서 수십 석을 모을 정도는 아니다.

 

9개월이면 중간에 새로운 인물의 등장과 새로운 여러 변수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윤석열의 총력전 그리고 이 셋의 꽃놀이패 상황은 그다지 변하지 않을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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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그렇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 관련한 김건희 일가의 양평 땅도 그렇고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왜 정부여당은 간단하게 밝힐 것만 밝히고, 정서적인 기본만 따지면 되는데, 이를 다 무시하고 있는지.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언론들 역시 확연하게 이분화되는 상황이다.

 

김건희 ‘조명’ 논란을 보니 ‘정글의 법칙’이 떠오르네.

윤석열이나 김건희를 보면 이번 정부는 참 재미있다. 문재인 대통령 때는 국민의힘이나 언론이 ‘논란’을 일으켰다. 즉 문제될 것이 없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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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양평 땅 논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추후 다시 언급하겠지만, 국민의힘과 일본과 윤석열은 안전하다는데, 그 안전하고 좋은 물을 왜 방류하는지, 그러면서 왜 과학적으로 안전한지, 그리고 그 방류로 인한 피해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도통 이야기를 안한다. 그냥 안정한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이상한 말만 해댄다.

 

여기에 최근 서울-양평 땅도 마찬가지다. 수년 동안 수백억을 투자해 조사한 원안이 윤석열 정부에서 왜 바뀌었는지를 설명해달라고 하는데, 원희룡이라는 희대의 분노조절 장애를 가진 아이가 그냥 엎어버렸다. 얼마나 어이가 없으면 윤석열 정부에서 한 자리 하려는 듯이 난리는 치던 진중권 마저도 원희룡의 태도에 고개를 갸우뚱 했을까.

 

그러면서 그동안 예타를 통과한 원안이 바뀐 사례가 14건이나 있다면서 이번에 예외는 아니라고 한다. ‘바뀐 게중요한 게 아니라, ‘수년간 가만히 있다가 이 정부 들어와서 바뀌었는지가 중요한데, 그에 대해서는 조용하다.

 

재미있는 것은 언론들의 반응이다. 뭐 뻔하지만 한겨레와 경향 그리고 조선과 문화일보(디지털타임스)의 싸움이긴 하다. 뭐 디지털타임스과 극우 성향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니 넘어가고.

 

 

문화일보 자회사 디지털 타임스, ‘폭탄발언’ ‘작심’ ‘저격’ 분노‘로 제목장사 제대로.

문화일보 자회사 중 디지털 타임스가 있다. 2000년에 창간했으니 대략 23년 정도 된 꽤 오래된 언론사다. 언론사명을 보면 알겠지만, 사실 IT나 산업 등을 주로 다루는 매체다. 그런데 이 매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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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봐야할 것은 이들의 보도성향이다. 한겨레와 경향은 문서와 과거의 양평군의 방향을 언급한다. 그런데 조선일보와 디지털타임스는 너희도 똑같은 놈들이야혹은 속칭 전문가나 극우 성향의 인사들의 멘트를 인용한다.

 

현재 중요한 것은 왜 바뀌었냐는 것과 그 안에 김건희 일가의 땅이 혜택을 받느냐이다. 조선과 우파 성향의 언론들은 이에 대해서는 조용하다. 그냥 민주당에 너희 당원도 땅 있어”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해를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양평군수 내세워 봐 양평군수도 민주당 욕해등의 이상한 보도를 시전한다.

 

양평군민들 인터뷰도 한겨레와 조선일보는 극과 극이다. 그럼 양평군민들 한 1천명 초대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원희룡이 한 자리에서 토론해 보면 어떨까. 과연 국민의힘이 이런 적극적 자세를 보일 수 있을까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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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서비스에 손을 대겠다고 한다. 이유는 이들 뉴스 포털이 가짜뉴스와 소비와 유통,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위해 가짜뉴스 퇴치 특별전담팀을 꾸려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고 한다.

 

 

네이버 실검 존재할 당시인 7년 전 어뷰징을 이렇게 했다…‘기승전 유승옥’도.

지금은 없어졌지만 한때 네이버 사이트에는 실시간 검색어가 있었다. 트래픽으로 먹고사거나 이득을 취하는 이들, 즉 언론사나 블로거들은 이 실검에 예민했다. 실검에 뜬 검색어를 쓰고,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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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

 

문체부 입장은 최근 네이버의 키워드 추천서비스 도입 계획에 따른 우려와 비판을 주시하고, 뉴스포털과 관련한 주요 논란을 신문법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바탕은 신문법 제10조이다. 여기에는 뉴스포털은 기사배열 등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박보균은 네이버 다음 등 뉴스포털은 영향력과 파급력의 엄청난 덩치에 비해 저널리즘적 책임감은 부족하다는 여론의 부정적 시선과 국민적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영향력 언급이 뜬금 없다. 

 

네이버와 다음 뉴스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말은 2023년에 한다는 것이 우습다. 이들 포털이 2000년대 중반 네이버가 뉴스캐스트를 만들고, 다음이 블로그 뉴스를 운영하면서 이미 이들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해졌다. 이후 계약 및 퇴출 업체를 선정하는 제휴평가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언론을 향한 이들의 모습은 괴물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영향력운운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의아함을 준다.

 

그 다음은 가짜뉴스언급이다.

 

현재 가짜뉴스의 온상지는 사실상 유튜브와 SNS. 오히려 포털에 들어가는 언론사들은 이들의 가짜뉴스에 비하면 미미하다. 그리고 그 가짜뉴스는 포털의 문제가 아니다. 이를 활용하는 언론사의 문제다. 즉 윤석열 정부가 타깃을 잡아야 하는 것은 근거 없이 적대적 뉴스를 쏟아내는 언론사들이다. 여기에는 조선일보도 포함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보수매체들을 건드릴 이유는 없다. 유튜브와 보수매체들의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 없으면서 포털을 타깃으로 잡는 것이 순수하게 보일 리 없다.

 

 

검색어 존재한 채 생긴 뉴스스탠드는 실패한 작품

뉴스캐스트 사라지고 뉴스스탠드가 도입된지 4일째. 언론사들은 그야말로 '멘붕'이고 초토화다. 트래픽이 많게는 80% 적게는 절반이상이 뚝 떨어진 상황이니 그럴만하다. 하루 130만 전후가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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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의 선택지는 2개다.

 

포털을 압박하면 포털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지 밖에 없다. 뉴스 서비스를 아예 포기하거나, 아웃링크를 통해 배열을 포기하고, 아웃링크로 돌리면서 매체들이 알아서 뉴스를 내보내며 수익을 올리라는 것이다. 첫 번째 상황은 네이버나 다음 입장에서 쉽지 않다. 현재 네이버와 다음을 향해 유튜버나 정부가 압박을 넣을망정 언론사들이 심하게 압력을 가하지 않는 이유는 오로지 저 뉴스 배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법원에서 뒤집히기는 했지만, 연합뉴스조차 네이버에서 일시적으로 퇴출 당할 때, 연합뉴스 전 직원이 들고 항의했다. 그런데 만약 뉴스서비스를 중단한다면, 언론사들은 일제히 네이버와 카카오를 공격하게 된다. 한쪽은 기업이고 한쪽은 언론사다. 단기적으로는 유통 채널이 막힌 언론사가 불리하지만, 장기적으로 결국 언론사의 입김이 포털에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는 아웃링크의 전환이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이다. 그런데 이 경우도 네이버나 다음이 자신들이 가진 힘에 적잖은 타격을 입는다. 그러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럼 결국 방향은 어떻게 될까.

 

보수 매체를 포함한 레거시 매체들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두 가지 상황. 뉴스 서비스의 중단과 아웃링크 방안은 결국 주요 매체 중심으로 언론계가 재편됨을 의미한다.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등은 이미 이를 알고 유료 구독 서비스에 대해 고민하고 일부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이 약한 인터넷 매체들은 불리하다.

 

 

그럼 왜 이들은 지금 추진하나.

 

내년 총선 때문이라는 시선이 우세하다. 결국 포털을 잡아야 자신들이 원하는 뉴스를 내보낼 수 있고, 이는 국민들의 심리를 이용해 내년 총선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미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김건희는 잘하는데, 포털이 뉴스 배치를 잘못해서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라고 이미 결론을 냈다. 누가 봐도 못하는데, 그 탓을 포털 뉴스 서비스로 돌린 것이다. 이를 문체부가 바로 받아서 준비하는 모양새다. 윤석열에게 쓴 소리를 내는 진보 매체들이나 인터넷 매체는 기본적으로 자본이 약하니, 포털에서 퇴출 되거나 아웃링크로 돌리시 타격이 심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이미 윤석열 언론관에서 자주 드러났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명운을 건 선거다. 반윤이나 친윤 모두에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는 포털을 통해 언론을, 그리고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세뇌를 시도하려 한다. 참으로 무식하고 재미있는 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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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510일 개봉을 앞둔 가운데, 지지자 중 일부가 불매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들이 내건 이유는 3가지. 그런데 찬찬히 살펴보면 그냥 억지다. 오히려 난 문재인 지지자가 아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윤석열을 도와주기 위해서일지도.

 

 

문재인 정부 때 정치 풍자, 정치 개그 못했다는 슈퍼주니어 김희철, 이 말이 맞아?

슈퍼주니어 김희철이 음주 방송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아프리카TV 최군의 방송에 출연해 “여성시대 개시X새X들”, “일본 불매운동 X까” 등의 발언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야기 중에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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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문파라는 이들이 불매 이유로 내세운 내용은 두 가지다. 우선 이재명 지지자가 만든 영화라는 것이다. 즉 연출을 맡은 이창재 감독이 이재명 대표 지지 성향을 보이는 데다, 영화에 친명계 인사들이 줄줄이 출연한 반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등장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웃기지 않은가. 주인공은 문재인이다. 그를 중심으로 그 어떤 사람이 나오든지, 주인공을 어떻게 비췄느냐가 우선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깎아내리거나, 폄훼하는 내용을 지적한다면 모를까, 민주당 내 자신들이 싫어하는 사람의 지지자란 이유로 영화를 배척한다? 이들이 과연 박근혜-이명박 때 영화를 정치화하고 말살하려는 이들과 뭐가 다를까.

 

이들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대선 경선을 앞두고 싸운 내용을 가지고 언급한다. 대한민국에서 정치의 속성을, 선거의 속성을 파악하지 못한 어린 아이들의 칭얼거림이다. 여전히 선거는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게임이다. 1등 아니면 다 죽는 게임인 셈이다. 거기에 목숨 거는데, 배려를 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이 당시 나 역시 이재명을 싫어했지만, 오히려 난 이재명 이후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했다. 칼춤을 추는 이가 먼저 나서야, 성군이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칼춤을 추는 이가 아니다. 태동 같은 이가 있었기에 세종이 나온 것이기에)

 

 

정부의 실업급여 손보기, “놀고 먹는 사람들” vs ”사회안전망 붕괴“

윤석열 정부가 실업급여에 손을 대는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이것도 세금으로 집행되는 행정이라, 실업급여를 안 받거나 (혹은 못 받은 이들은) 환영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자칫 불가피한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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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문재인 대통령에게 영화 수익이 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기서 난 개인적으로 진짜 이들이 문재인 지지자가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아닌가 싶었다. 그 영화 수익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한동안 보수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을 것이다. 그러길 바라는 것일까.

 

게다가 이창재 감독이 무대인사에서 우리 주연(문 전 대통령)께서 너무 비협조적이어서 오늘 같은 큰 자리가 되면 나오셔서 홍보도 해주셔야 될 텐데 영화도 안 보셨다고 말한 내용을 가지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 자리, 그리고 그 뉘앙스가 정말 이 감독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의 자리였을까. 영화 시사회 한번도 안 가본 이들의 멍멍이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그들은 더 확장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자신의 돈을 내고 본다고 했고, 딸 다혜씨도 이 영화를 홍보하는데, 정작 아주 소수의 일부 지지자’(라고 말하고 진짜 국민의힘 지지자 같은 이)들이 다혜 씨에게 불만을 드러냈다. 평산책방에만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수익에 더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자신에게 돌아오길 바랄까. 지지자들이라면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걸까.

 

결국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정치적 만족감을 위해 <문재인입니다> 불매운동을 하는 듯 싶다. 설사 그들은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국민의힘을 도와주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진정 문재인 지지자일까. 아니라고 본다. 즉 그들의 저런 불매운동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움이 아닌, 해를 주고 있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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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정체성에 대해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라 말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사실상 윤석열을 위해 표적감사를 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 그 대상 중 하나인 KBS를 표적감사했다. 그리고 1일 발표한 결과는 허무했다. 대부분 감사 내용이 사실상 혐의 없음으로 나타난 것이다.

 

 

윤석열, MBC 기자 전용기 탑승 허용?…갑자기 헌법 수호 책임을 버렸나?

윤석열이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기로 했다. 14일부터 나가는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길에 같이 비행기를 타기로 했단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공적 공간이 전용기를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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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윤석열

 

감사원은 1일 공개한 한국방송공사의 위법·부당 행위 관련감사보고서에서 KBS 이사회가 김의철 KBS 사장 임명 전 서류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사회가) 서류 검증 관련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김 사장 검증 포함 KBS 관련 감사 사항을 5가지로 압축해 106일부터 114일까지 20일간 실지 감사를 진행했다.

 

 

KBS 감사는 시작 전부터 코드 감사로 불렸다. 지난해 6월 감사를 청구한 주체가 KBS 내 보수 성향 소수 노조인 KBS노동조합과 일부 보수 단체 등이었다. 당시 국민감사청구라는 청구 방식도 논란이 일었었다. 쉽게 말해 윤석열 정부가 처리하고 싶은 대상이 있으면 보수단체들이 청구를 하고, 이를 감사원이 움직이게 만든 시스템인 셈이다.

 

당시 KBS 노동조합이 제기한 내용은 사장 임명제청 시 내부규칙 위반 및 직권 남용 몬스터유니온 400억 원 증자 직원 병가 처리 의혹 방송용 사옥 신축계획 무단 중단 대선 직후 증거인멸 의혹 등 8개 사안 중, 5개 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개시했고, 최종적으로는 4개 사안에 대해 잘못을 찾아내지 못한 셈이다.

 

몬스터유니온 관련해서만 경영실적 목표를 쉽게 달성하도록 목표치를 조정해주는 등 소홀하게 관리했다는 지적만을 했을 뿐이다. 이 또한 KBS의 배임 의혹에 대해선 몬스터유니온이 2016부터 2021년까지 누적 손실이 122억원에 달하는 점은 사실이라면서도 “KBS 이사회가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증자를 의결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KBS는 매우 정중하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도 감사원을 비꼬는 방식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이런 식이다.

 

 

오세훈, TBS 죽이고 김어준 키우고…‘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승.

11일 오전 11분 기준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구독자 수가 86만 7000명을 넘어섰다. 방송 콘텐츠은 딱 3개다. ‘김어준의 다스 뵈이다’가 있는 딴지방송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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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감사원은 직원의 병가 처리 관련 건에 대해서도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KBS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하고 심각한 위반 사안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등, KBS는 국민감사를 통해 오히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하여 결백을 입증하고 KBS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KBS는 이번에 감사원이 요구한 처분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위한 대책 마련에 신속히 착수해, 경영 개선을 위한 발전적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표적 감사하려는 감사원이 오히려 우리가 깨끗하다고 말해줘서 고맙다. 다들 열심히 더 해라라는 식인 셈이다

 

실상 윤석열이나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차기 총선 전 KBS를 어떻게든 손에 쥐고 싶을 것이다. SBS야 자신들 편이고, TBS는 오세훈이 적절하게 쳐냈고, MBC는 그냥 으로 규정해 뭉개버리면 되는 상황에서 KBS만은 어찌되었든 장악해야 할 대상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KBS 수신료 분리 징수의견을 청취한다며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공개토론 사안으로 게시했고, 여당 의원들은 수신료 분리 징수 주장을 거듭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에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권성동은 KBS 김의철 사장을 향해 사장을 사퇴할 용의가 없느냐고도 물었다. 김의철 사장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다.

 

주군의 뜻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감사원으로 인해 국민의힘의 주장만 궁색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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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전 일을 가지고 (일본에) ‘무조건 무릎 꿇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말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는 날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 김건희와 해외여행 나갈 때마다 망언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심란케 하더니, 이번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김건희 대통령, 광폭 행보에 남편 윤석열 지지율 하락…대선 전후 발언들 보니.

김건희는 윤석열을 내세워 ‘진짜 대통령’을 꿈꾸는 것일까. 대선 전 자신이 정권을 잡으면 어찌하겠다는 말을 한 것을 실천하는 걸까. 재미있는 것은 김건희가 대통령 놀이에 빠져 광폭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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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기시다
미디어스 만평

 

김건희와 더불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해내는 윤석열이 아직도 우리가 일본 속국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주입시키려 하는 듯 싶다. 윤석열은 미국에 여행 가기 전 <워싱턴 포스트>와 한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미루기엔 한국의 안보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이 매체가 24일 보도했다.

 

 

윤석열은 인터뷰에서 지금 유럽에선 참혹한 전쟁을 겪고도 미래를 위해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을 꿇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며 설득에 있어선 저는 충분히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미있지 않은가. 국민의 지지가 없는 대통령의 결단이 어떤 최악의 결과를 낳는지를 모르는 듯 싶다. 그것을 무슨 어마어마한 역사의 결단으로 포장하는 것 조차도 우습다.

 

여기에 하나 더. 윤석열이 국민을 충분히 설득했다는 말에 어이없음을 넘어, 사람이 무식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질 때 어떤 삶을 살수 있는지를 알게 됐다.

 

 

윤석열 지지율 및 총선 전망 여론조사 결과…한국갤럽‧뉴시스‧쿠키뉴스‧SBS

윤석열이 대통령 된 지 이제 1년 조금 안됐고, 총선은 1년 남은 상황에서 윤석열 지지율과 각 정당 지지율 그리고 내년 총선 전망 여론조사가 일제히 쏟아졌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윤석열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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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윤석열은 분명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했을 것이다. 문제는 일반 사람들이 갖는 상식의 설득과 윤석열이 갖는 설득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해당 사안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고, 여론을 살피고 이에 대해 공론화 시켜 토론도 하고 하는 과정을 설득이라 생각하지만, 윤석열은 국민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한번 툭 하고 말하는 것을 설득이라 생각하고, 국민들이 이해했을 것이라 본 셈이다.

 

이번 인터뷰에서 윤석열은 한일 관계를 자신이 모두 새로 정립하는 역사를 세웠다고 스스로 뿌듯해 하며 김건희와 술 한잔을 할 것이다.

 

스스로 일본의 충실한 개가 되어가고 있음을 국민들만 아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자존심을 뭉개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기껏 한다는 말은 전문을 보라이다. 이전에 우크라나이 관련 윤석열 망언에 대통령실이 전문을 보라라고 하더니. 설마 국민들이 전문을 안 보고 이럴까. 한심하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윤석열은 확실히 민주당을 도와주는 분위기다. 돈봉투 전당대회를 윤석열이 또 희석시켜 주는 셈이니. 이재명은 또 이렇게 살아나는 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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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는 윤석열을 내세워 진짜 대통령을 꿈꾸는 것일까. 대선 전 자신이 정권을 잡으면 어찌하겠다는 말을 한 것을 실천하는 걸까. 재미있는 것은 김건희가 대통령 놀이에 빠져 광폭 행보를 할수록, 남편 윤석열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국갤럽 조사에 27%가 나왔다. (물론 이것도 높다는 이들이 많다) 여기에 의전비서관에 김건희 동문,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함께 수료한 김승희를 내세웠다. 대통령실 인사를 김건희가 좌지우지한다는 말에 신빙성을 주는 상황이다. 

 

 

김건희 논문과 국민대 그리고 정순신 아들 학폭과 서울대‧반포고…외면하는 사람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과 관련해 서울대 천명선 입학본부장과 고은정 반포고 교장의 발언이 눈길을 끈다. 입을 닫았고 눈을 감았다. 과거 김건희 논문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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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윤석열

 

저마다 사연은 다르지만, 우리 국민의 일이고 우리 모두의 아픔이다. 수십 년 동안 한이 됐을 것이다. (중략) 이제는 정부가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납북자·억류자의 생사 확인과 귀환을 위해 힘써야 한다. (중략) (북한이 생사) 확인도 안 해주고 있는데, 이런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에 강하게 해야 한다” (김건희, 납북자 가족 만나서 한 말)

 

 

이게 과연 대통령 부인의 말일까. 김건희라는 이름만 빼면 대통령의 말이다. 천공 스승, 건진법사 등 무속의 문제 등이 언급될 때부터 김건희의 위치는 사실 사람들에게 인식됐다. 

 

김건희는 지난 해에는 다소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듯 싶었다. 그런데 올해 111일 대구 서문시장 단독 방문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여성 의원 오찬, 정부 행사 축사, 대전 전통시장 방문,

 

지난해에는 주로 봉사활동 수준이었지만, 올해 들어 111일 대구 서문시장 단독 방문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여성 의원 오찬, 정부 행사 축사 등 공식 석상에 많이 나서고 있습니다. 김 여사 주목도가 높다 보니 행사 초청 요청이 상당히 많이 접수된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 설명입니다. 순직군경 자녀 지원 출범식 참석, 남북자억류자 가족 만남 등으로 이어졌다.

 

어쩌면 그동안 대통령 부인들도 외부 활동을 했기에 김건희만 특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기존 대통령들은 제2부속실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됐고, 대통령 부인들 역시 자신의 활동에 대해 대선 전후로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국민들도 당연시 여겼다. 그리고 그 누구도 대통령 앞에 서지 않았다. (이순자 등이 전두환과 동급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그거야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니 넘어가자)

 

 

공포영화보다 무서운 사실…“윤석열 임기가 아직 00 남았다”

윤석열 임기는 얼마나 남았을까. 아무리 대통령이 한심해도 이제 1년도 안된 대통령의 임기를 따지진 않는다. 그래도 1년은 지켜본다. 그런데 윤석열 임기와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자주 되돌아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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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김건희는 아니다. 아니 정확히는 윤석열-김건희는 아니다. 대선 전후의 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선 보자.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김건희 2021.12.26)

 

“대통령 부인은 그냥 가족에 불과하다. 법 외적인 지위를 관행화 시키는 건 맞지 않는다” (윤석열, 2021. 12. 21)

 

“대통령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해야 할 지, 저도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한번 국민 여론 들어가며 차차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2022. 6. 15)

 

“(당선되면) 영부인이 특벼히 하는 일이 있겠나 생각했다. 그런데 취임해 보니 배우자도 할 일이 적지 않더라. 처에게 드러나지 않게 겸손하게 잘하라고 했다.” (윤석열 2023. 1)

 

, 기존의 대통령 부인들과 어떻게 다른지 딱 이 부분만 봐도 안다. 허위 학력에 거짓말이 일상화되어 있는 대통령 부인이, 기존 대통령 부인들이 하는 일을 행하는 것도 국민들은 거부감을 갖는다, 대통령급으로 놀려고 하니 과연 어느 국민이 순한 눈으로 볼까. 그에 한 마디도 못하는 윤석열은 스스로 대통령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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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한동훈이 완패했고, 민주당은 웃었다.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당은 한동훈 탄핵을 검토하고 있고, 한동훈은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들이 문재인 정권 사람이라며 편파성을 주장했다.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좌표 찍기’할 기세다.

간단히 정리한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특히 하단의 헌재 재판관 명단을 꼭 보시길.
 

더탐사의 취재 행위, 선 넘었다. 그런데 한동훈 태도와 조선일보의 비판이 왜 우습지?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가 한동훈이 거주하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찾아가 집 현관문 앞에서 “한 장관님 계시나” “더탐사에서 취재하러 나왔다”고 소리친 것과 관련해 논란이다.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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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낸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 무효 확인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해당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점은 인정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등이 낸 권한쟁의심판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등 이유로 각하 처리됐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이라면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를 두는지는 이번 재판의 최대 관심사였다.
 

 
법무부, 검찰은 영장 신청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를 근거로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다수 의견은 수사권·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봤다. 즉 영장 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 인정’을 연결시키지 않은 것이다.
 
영장 신청권이 검사에게 있다는 내용은 오히려 검사의 강제수사 남용 가능성을 사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취지로 받아들여야지, 이것이 곧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헌재는 수사권이 검사의 '법률상 권한'이므로 국회의 법률 개정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수사권의 주체도 국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헌재의 결정으로 한동훈의 입장이 궁색해졌다. 오히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서 보장않고 입법부인 국회에서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꼴이 되어버렸다.
 

공포영화보다 무서운 사실…“윤석열 임기가 아직 00 남았다”

윤석열 임기는 얼마나 남았을까. 아무리 대통령이 한심해도 이제 1년도 안된 대통령의 임기를 따지진 않는다. 그래도 1년은 지켜본다. 그런데 윤석열 임기와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자주 되돌아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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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헌법을 외치던 윤석열과 한동훈의 그간 말을 생각해보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윤석열과 한동훈, 그리고 국민의힘이 헌법을 부정하는 꼴이 되어버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동훈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들려오자 한동훈은 기자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다.
 
[민주당 의원들의 법무부장관 탄핵 검토 주장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자기편 정치인들 범죄수사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책무입니다.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습니다만,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입니다.
 
여전히 당당하다. 어떻게 보면 검사들의 수사권 범위를 다시 넓혀야 하는 입장을 대변하고자 했던 한동훈이 오히려 검수완박법을 단단하게 빌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민주당 탄핵이 진행될 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쫄았는지, 급했는지 저런 문자를 날리는 것을 보니 한심하기도 하다.
 

 
여기에 하나 더. 헌법을 중시하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정치적 판단이라고 본 모양이다. 급기야 판결 내용이 아닌,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뭐 그렇 수 있다. 민주당도 그러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내린 판결의 내용을 조목조목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의 하수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실망감을 금치 못했다.
 
이날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국민의힘의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에 모두 ‘기각’ 의견을 냈다. 법무부의 권한침해 및 무효확인 청구에도 일제히 ‘각하’ 의견을 냈다. 반면 이종석 이영진 이선애 이은애 재판관은 반대로 모든 사안에 ‘인용’ 의견을 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미선 재판관이었다. 이 재판관은 1970년생으로 헌재 재판관 중 막내다. 이 재판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가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권한이 전면 차단된 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가결의 효력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쟁점인 국회의장 가결행위에 대한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와 법무부의 권한침해확인 청구에는 진보 성향 재판관들과 의견을 같이 했다.
 
당연히 국민의힘 타깃은 속칭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들이다. 그런데 그런 시각으로 보면 진보 쪽 입장에서는 “이종석 이영진 이선애 이은애 4명의 재판관은 검수완박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반박이 가능하다. 어쨌든 진영 싸움이니까.
 
이제 검수완박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나왔고, 한동훈이 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어설프게 시행령 수사를 할 것인지, 그리고 민주당은 이를 또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질 듯 싶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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