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를 향해 ‘자발적 매춘’이라 한 사실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이전에 진보적 지식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아직도 한국은 정치, 경제, 법조, 언론에 친일파의 피들이 흐르는 이들이 여전히 많고, 자신들의 조상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을 부정한다고. 오늘 선고는 그 같은 상황을 다시 떠오르게 한다.

일단 상황을 함 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임기환 이주현 이현우 판사는 24일 즉 오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 사건에서 원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의 판결문은 이렇다.

“1심은 피고인의 발언이 통념에서 어긋나고 비유도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발언이 대학에서 강의 중에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해서 발언했다기보단 일반적, 추상적으로 전체 대상 상대로 한 점 등을 고려해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고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이 사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류석춘은 연세대 ‘발전사회학’ 강의 중 수강생들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고발됐다.

물론 이에 대해 당시에도 의견이 분분했다. 강의 중 학자가 자신의 견해를 말한 것이 뭐가 문제냐는 것과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서 말하는 게 잘못됐다는 의견이다. 그런데 물을 ‘울’이라 우기는 학자를 학자로 봐야 하나? 의문이다. 남자를 여자로 지칭하고, 살인범을 천사라고 지칭하는 사람을 학자라 볼 수 있나. 사회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있는데, 근거 없이 이를 거부하는 모습이 학자가 맞나?

아무튼 선고 직후 정의기억연대는 “반인권적·반역사적 판결”이라며 “학문의 자유, 교수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부분들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제동도 걸지 않는 것은 이 반인권과 반역사에 동조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또 “표현의 자유는 인간 존엄이라는 근본적 가치에 우선할 수 없으며, 명백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존엄을 훼손하는 경우까지 적용되지 않는다”며 “독일을 비롯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홀로코스트와 반인도적 범죄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대한민국 사법부는 아직도 후진국 수준이란 이야기다. 여전히 그들의 사고는 일제 치하이고, 식민자 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말이다.

정의연은 다시 류석춘을 향해 항소할 듯 싶다.

정의연은 “검찰은 끝까지 항소해 류석춘의 죄를 다시 묻고, 사법부는 해괴한 논리와 변명을 거두고 인권의 가치와 법적 정의를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신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대학 강단과 거리에서, 일부 권력자들의 입을 통해 역사왜곡과 인권침해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활동을 더욱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 그런데 류석춘이 유죄 판결이 난 부분이 있긴 하다.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은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류석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친일파는 여전히 살아있는 듯 싶다.

- 아해소리 -

영화 ‘건국전쟁’의 비난‧지지와 별개로 이 영화가 일으키는 ‘역사 전쟁’이 흥미롭다. (동시에 이승만을 띄우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한심하다) 주인공은 황현필, 김덕영, 조선일보. 그리고 겉저리로 들어가는 전하길.

시작은 ‘건국전쟁’ 감독 김덕영이다. 영화를 통해 이승만을 재조명하려 했다. 외적인 결과는 성공적이다. 100만이 넘는 관객이 봤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적으로 ‘이승만’이란 인물을 새삼 다시 보게 만들었다. 몇몇 연예인들이 보고, 인기 강사가 칭찬하니까, 여기에 흥분했는지 김덕영은 “양민 학살은 거짓”이라는, 이미 역사적으로 정리가 끝난 사안까지 개입하려 했다.

그러자 ‘건국전쟁’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이 나왔다. 역사바로잡기 연구소 황현필 소장이다. 그는 유튜브를 통해 ‘건국전쟁’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그가 올린 ‘이승만의 25가지 과오’ 영상은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60만 조회수를 넘겼다.

이에 오래 전부터 이승만을 ‘국부’로 모시며 (물론 중간에 김일성 찬양도 잊지 않았던) 조선일보가 발끈했다. ‘건국전쟁’과 관련해 대부분 보수 언론들이 신중하게 평가하는 반면, 조선일보는 화끈했다. 과거 방우영 조선일 회장이 연세대학교 이사장을 16년이나 하다가 2013년 퇴임했는데, 만약 그때였다면 전교생을 상대로 ‘필수 교양 영상’으로 만들 기세일 정도로 밀고 있다. 조선일보는 박종인 기자를 통해 ‘역사 강사 황현필 검증’ 혹은 ‘역사 강사 황현필 주장 검증’ (꼭지 좀 통일시키자. 통일을 싫어하니 원) 등으로 연재 방식으로 황현필의 영상을 반박하고 있다.

이쯤 되자 황현필이 오마이뉴스를 통해 이런 의견을 전했다.

“‘건국전쟁’이 감춘 진실들, 그것을 지적하기에도 바쁘지만 워낙에 보수 유튜버들로부터 공격도 당하고 토론하자는 말도 들은 터라 차라리 공중파에서 이승만을 놓고 ‘건국전쟁’ 김덕영 감독과 류석춘 교수, 영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표한 전한길 강사 등과 토론하고 싶다. 이들 중 1명만 나와도 토론하겠다. (조선일보 박종인 기자를 향해) ‘TV조선’에서 공개토론을 하자고 하면 할 것이다. 100번이라도 더 하겠다”

화끈하지 않은가. 사실 김덕영이나 류석춘은 몰라도 조선일보는 굳이 토론에 나설 이유가 없다. 괜히 나섰다가 황현필 몸값만 올려주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토론에서 우세하더라도 본전, 밀리면 ‘대형 망신’이다. 김덕영이나 류석춘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거다.

하지만 황현필의 공개 토론 제안은 받아들일 만 하다.

단순히 “내 말이 맞고 네 말은 틀리다”수준에서 생각할 것이다. 아니다. 핫한 역사적 인물을 놓고 오랜만에 진지한 토론을 하며, ‘역사’ ‘역사 토론’ ‘검증’ 등의 단어를 젊은 세대에게 알려주며, 또다른 역사적 인물이 논란이 되었을 때 만들어 낼 과정의 표본을 오랜만에 공개적으로 세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황현필과 그를 와 같은 생각을 하는 이들 vs 김덕영, 류석춘, 조선일보’ 가 보여주는 화끈한 ‘이승만 토론회’가 열린다면 어지간한 역사물 시청률 보다 높게 나올 듯 싶다.

아 추가로. 공무원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도 이와 관련해 영상을 올려 70만회를 넘겼다. 이는 ‘건국전쟁’ 때문이라기 보다는 그냥 전한길이란 인물 때문에 높은 듯 싶고. 아무튼 전한길은 사실 이 토론에 끼지 못한다. 전한길이 무식해서? 감정적이어서? 아니다. 전한길은 이승만에 대한 사실 여부를 어떻게 전달하냐를 떠나서, 이미 스스로 ‘중립인 척’을 선언했다. 즉 “이승만은 공도 있고 과도 있으니 같이 봐야 한다”는 말로 이미 저들의 전쟁에서 빠져나갔다.

황현필이나 김덕영, 조선일보도 이승만의 ‘공과 과’를 모르는 게 아니다. 어디에 무게를 두고 평가해야 하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역사를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다. 편파적인 것이다.

“네 말도 맞지만, 이런 면도 있잖아”가 아니라, “네 말은 틀려”가 나와야 한다. 그런데 전한길은 이런 배짱은 없다. 그냥 “네가 뭔데 영화 보라 마라 해. 네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냐” 등 뻔한 내용에서만 소리칠 뿐이다.

아무튼 전한길은 빼고, 위와 같은 토론이 빨리 벌어졌으면 좋겠다. 시청률 50% 넘겨보자.

- 아해소리 -

ps 김덕영 감독의 인터뷰 중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 추가해 본다.

“이승만을 죽여야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승만이란 역사를 지워야 하고 그 존재를 죽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자들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북한이라고 단정 짓습니다. 한반도에서 자신들이 유일한 역사적 정통성을 지닌 정부라는 것을 강조해야 했기 때문이죠. 광복 이후 6·25전쟁까지 이어진 치열한 이데올로기 대립, 적화 통일의 야욕 등이 모두 이승만이란 존재에 의해 저지됐고, 파탄 났습니다. 북한에 이승만은 자유와 민주주의 체제의 상징이자 적이었습니다. 공산주의, 독재체제, 김일성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대상이 이승만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퍼트린 거짓 이데올로기로 이승만은 지난 70년 동안 비난과 왜곡의 핵심 인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고스란히 돌려준다면.

“이승만을 살려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승만이란 역사를 억지로 띄어야 하고 그 존재를 부각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자들이 존재해요. 저는 그것이 친일파들과 그 후예들이라고 단정 짓습니다. 한반도에서 일제에 부역한 자신들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강조해야 하기 때문이죠. 광복 이후 6‧25전쟁까지 이어진 치열한 친일 청산 과정은 모두 이승만이란 존재에 의해 저지됐고, 파탄 났습니다. 친일파들에게 이승만은 자신들의 보호자이자 호구의 상징이었습니다. 친일파의 재산,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 이승만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퍼트린 거짓 영웅화로 이승만은 지난 70년 동안 끊임없이 찬양되어야 대상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