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월급 상황을 보니, 윤석열은 연봉 2억 4천여만원이 동결됐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은 실질 보수가 줄었다. (하단 봉급표 참고) 자세히 보면.

올해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가 지난해보다 1.7% 오른다. 9급 공무원은 3.3%를 추가 인상해 최저임금 인상률인 5% 수준으로 맞춘다. 4급 이상 공무원 보수는 동결된다. 그리고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하기로 했다.

윤석열은 올해 2억 4455만 7000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1억 8959만 2000원을 연봉으로 받는다. 부총리와 감사원장 연봉은 1억 4343만 8000원, 장관 및 장관급 공무원 연봉은 1억 3941만 7000원이다.

그런데 여기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함 보면. (봉급표 비교)

2021년 소지자물가 상승률은 2.5%이다. 2022년 이후에는 3~5%대의 물가상승을 보이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4~6%대로 예상된다. 즉, 물가 상승률보다 임금상승이 적게 된다면 실질임금 상승률은 낮은 것이다. 이는 공무원 뿐 아니라 월급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될 것이다.

그렇다면.

1.7% 상승은 사실상 실질 월급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물론 9급 공무원은 추가 인상해 5% 수준에 맞춘다고 하지만, 이 역시도 월급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봉급표를 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현상 유지되는 수준이다.

국민들은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는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월급이 ‘일하는 공무원’에게 가길 원한다. 20대 청춘을 바치는 군인들이나 소방직 공무원들에게 우리는 세금을 아까워 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많다고 말들이 많지만, 복지를 위해 뛰어다니는 이들을 보면 세금의 쓰임이 꽤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생각한다. 모든 책임을 다른 이와 문재인 정부에 돌리는 현재의 윤석열과 장차관들이 과연 저만큼 받을 가치가 있을까. 하루가 멀다하고 만찬을 열고 (그것도 입맛에 맞는 이들만 초대해서), 이상한 말만 해대는 사람에게 저 월급이 과연 우리는 적당한 수준의 월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또 생각한다. 용산 이전에 쓸데없이 투입된 돈과 유지되는 돈,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의 대통령 놀이에 투입되는 돈이면 하위직 공무원들의 월급을 조금 더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신문 보고 국정을 파악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들이 죽어나가는데 책임지지 않고 자리에 연연하는 이상민 장관 같은 이들에게 과연 저만큼의 연봉이 투입될 필요가 있을까.

공무원이란 무엇인가를 떠나 그 공무원이 과연 합당한 일을 하며 합당한 돈을 받고 있는가를 언제가는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 아해소리 -

PS. 국회의원 월급은 언급말자. 진짜 저 자리들은 무보수로 일해야 하는 장소가 아닌지. 난 아직도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이지만,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들에게 왜 월급을 주는지 모르겠다. 초반에 분명 무보수 명예직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고소득자들이 되어 있다. 이상한 지방자치제도다.

오늘(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불이 나 지금까지 5명이 숨지고 42명이 다쳤다. 이 때문에 현재 소방과 경찰, 시청 등 관계자들이 분주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사고 원인은 버스와 트럭이 부딪히며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방음 터널 구조물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소방 당국은 29일 현재 파악하고 있다. 소방인력 210명과 장비 90여대가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사고가 난 후 기사에 달린 댓글들은 바로 현 정부를 향해 있다.

“또 구청장, 경찰서장, 119 구급대장 목 날아가겠네”

“소방관 몇 명 목 날라가겠네”

“문재인 정권 탓이라고 하겠네”

“어딘가 압수수색 들어가겠다”

“이번에는 누구 탓할까”

“천공한테 굿이나 좀 하라고 해라”

물론 이런 사고 하나하나에 대통령 탓하는 것도 웃기다. 아무리 윤석열이 싫더라도 이렇게까지 비난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다. 이 정도면 비 안와도 윤석열 탓할 수준까지 간다.

그러나, 사람들이 저렇게 반응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모두가 안다.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현 정부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봤기 때문이다. 일선에 뛴 경찰과 소방관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오히려 책임져야 할 이상민 장관을 향해서는 윤석열이 칭찬하다시피 한 행동을 어떻게 보여줬는지, 그리고 경찰 내에서 책임져야 할 수뇌부 중 한명인 김순호 경찰국장은 오히려 승진을 어떻게 하는지 말이다. (밀정 의혹은 정말..음) 여기에 뜬금없이 문재인 정부 탓까지.

앞으로 사고가 날 때마다 사람들은 저런 조롱조의 태도를 보일 것이다. 그게 쌓여서 이 정부의 이미지를 만들테고 말이다.

이태원 참사 당시 대처가 현 정부의 안전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할 것이라 많은 이들이 말했는데, 윤석열은 현장직에게 책임전가, 전 정권 책임전가, ‘이상민 감싸기’만 몰두했다. 이 정권이 아직 4년이 남았다.

- 아해소리 -

몇 개월 보면서 느낀 것은 윤석열은 이 나라 대통령이 아니라 관찰자의 모습으로만 있는 것 같다.

윤석열은 27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웃기지 않은가. 본인이 군 통수권자이다.

그래서 군대에 훈련을 더 열심히 하라고 다그칠 수 있다. 그런데 저 말투는 “군 통수권자로서 명령한다. 대비 태세를 잘하라”가 아니라 “야 군대, 너희 왜 제대로 못하냐. 내가 지적해주마” 수준이다. 저건 야당이 하는 이야기다. 그런데 윤석열은 마치 현재의 군대가 문재인 정권의 군대로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윤석열은 이어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전무했던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 또 나왔다. ‘남 탓’ 정권 바뀐 지 언제인데,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을 소환하는지 모르겠다. 진짜 이번 정권처럼 ‘남 탓’ 자주 하는 정권도 처음 봤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는 저런 식의 도발이 적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치 혀로 북한 애들 어르고 달래며 잘 끌고 온 것을 이번 정부는 개판 내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서 북한 도발이 많은 것은 자신들 때문이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이전 정부 탓을 한다.

여기에 하나 더..

군 면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밀고 들어가 앉아서 군 대비태세를 불안하게 한 사람이 누군데 저런 말을 하는지.

도대체 애는 뭔 생각으로 ‘대통령 놀이’ 하는지 모르겠다. 진짜 김건희와 대통령 놀이 하는 것만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  아직도 4년이 넘게 남은 것인 참.

- 아해소리 -

“인구 감소는 지방 대학을 문 닫게 하고 군 복무기간을 늘리거나 여성을 징집할 수 있다”

오늘 밤 흥미로운 주제의 프로그램이 KBS1에서 방송된다.

KBS는 취업을 앞둔 2030을 위해 4가지 주제로 <빅 체인지 2030>이란 교양예능을 준비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강연으로 대한민국 인구에 관한 이야기다.

강연의 주인공은 인구 경제학자 전영수 교수.

앞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전 교수가 보는 대한민국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 한줄 때문이다.

“올해 2분기 한국 합계출산율은 0.75명. 작년에 비해 또다시 0.06명이 줄어들었다.”

한 여성이 가임기간(15세~ 49세)에 낳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합계출산율이라고 한다. 합계 출산율이 2.1 미만이면 ‘저출산’, 1.3명 이하면 ‘초저출산’ 국가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지난 1983년 합계출산율 2.1이 깨진 이후, 매년 급격히 출산율이 줄어들더니 급기야 2018년 합계출산율 1.0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경험해보지 못한 ‘극 저출산국’으로 들어섰다.

전영수 교수는 지금과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50년 후에는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3000만 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지금 서울, 경기, 인천의 인구를 합치면 대략 2500만명 정도인데, 이 숫자가 조금 분산된다 하더라도 수도권에 한 2000만명 살고 나머지 1000만명이 각 지역에 사는 셈이다.

전영수 교수는 말한다.

“인구감소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칩니다. 지방 대학은 문을 닫을 것이고, 수도권 집중화는 심화될 것이며, 징집인력이 부족해 군 복무 기간이 늘어나거나 여성이 징집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다. 지금도 출산률이 낮아 지방 대학들은 이미 일찍감치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에 손을 내밀고 있지만, 쉽지 않다.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세금을 쏟아 붓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보이그룹 DKZ 멤버 재찬이 묻는다.

“인구가 줄어들면 경쟁자가 줄어드니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아닌가?”

전 교수는 답한다.

“소비인구 줄면 기업들이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가 줄어들 뿐 아니라, 일을 할 생산인력마저 부족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거다”

그런데 전 교수가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해결책으로 내세운 것인 다소 의아하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그가 내세운 해결책은...

“비혼과 비출산이 하나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은 오늘, 단순한 출산 장려 정책만으로 인구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며, 2030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먹고살 만한 세상’ 즉 고성장 시대를 여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글쎄다. 먹고살 만한 세상이 된다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할까. 아니 정확히는 결혼까지는 뭐 할 수 있다 하더라고 출산을 할까? 빈부격차가 심해졌고, 거기서 내가 받는 스트레스가, 나의 아이에게 어떻게 물려질지 아는 상황에서 굳이 다 같이 힘든 길을 사람들이 선택할까.

여기에 삼성 이건희 회장 같은 말을 한다.

“노동의 추가적 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양적 감소를 이겨내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1명이 100명을 먹여 살리는 혁신적인 경제 구조의 변화로 대한민국은 독보적인 성장 방식을 일궈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9명은 어떤 삶을 산다는 것인지. 1명이 100명을 먹여 살린다고 99명이 결혼을 할까?

과거 현재 한국 결혼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언급한 적이 있다. 격차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수도권에서 한 2억 정도에 집을 살 수 있다면 결혼은 분명 많이 할 것이다.

그런데 출산은 다른 문제다. 인식의 문제다. 혼자 혹은 둘이 사는 삶이 좋아서 출산을 하지 않기도 하지만, 출산 후 아이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힘들다는 것을 아는데, 굳이 그 길을 같이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다소 뻔하지만, 현재의 교육 상황에 자신의 아이를 쉽게 맡길 사람은 없다. 교육 변화가, 인식 변화가 없는 한, 아무리 경제 정책이 뛰어나도 출산률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 아해소리 -

ps. 지금까지 대통령들은 결혼에 대해 출산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 이유는...자신들의 시대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세금으로만 몇 조씩 쏟아만 붓고 "나 다 했다"라는 식으로만 했으니. 장관이나 실무자들은 "다둥이 가족은 애국자"라는 뻘 소리만 해대고. 여기에 아이들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최악의 윤석열까지 더해지면서, 더 막막할 듯 싶다. 

이명박이 결국 사면을 받는다.

지금도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인데, 아예 자유의 몸이 된다는 것이다. 이명박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으며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무려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대단하다.

뇌물 받고 횡령해도 대통령 한번 했다고 은근슬쩍 사면 시켜준 셈이다.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은 어떻게 작용되는걸까.

그러면서 은근슬쩍 김경수를 끼어넣는다. 김경수는 이명박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사면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 심사위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사면 명단에 포함시켰다.

도대체 정치인들의 사면과 ‘국민 대통합’이 무슨 상관일까. 그냥 억울하게, 어쩔 수 없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들이나 심사 거쳐 사면하면 될 일인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번에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시킨 인사들은 이렇다.

김기춘,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징역 1년

최경환,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7월 징역 5년을 확정.

남재준, 국정원장 재임 시절 박근혜에게 국정원 특활비 6억원을 상납해 지난해 7월 징역 1년 6개월을, 이병기도 박근혜에게 8억 주고 1년 6개월, 이병호도 박근혜에게 21억 주고 3년 6개월을 확정.

원세훈, 국정원장 재직 시절 각종 정치공작 별여 14년 2개월.

정변헌, 국회의원 시절 대기업에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3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결국 이명박-박근혜 시절 인사들 사면시키려 그림 그렸던 셈이다.

- 아해소리 -

윤석열 장모 즉 김건희 엄마인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결국 무죄를 받았다. 이에 대해 언론에서 쓴 기사를 보자.

의사가 아니면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약 23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유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검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23억 부정수급했는데 무죄다. 이해가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단 한 글자만 바꾸면 이해가 갈 것이다.

의사가 아니면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약 23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유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검사가 이를 입증하지 안했다는 취지다.

즉 못한 것이 아니라 안한 것이라 보면 쉽게 이해가 간다. 그런 것이다. 액션 몇 번 해놓고 한판 잘 논 셈이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대법까지 갔으면 ‘공정’하다 말 할 것이다.

이 사건은..

‘비의료인이 불법 개설한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된다’는 건보공단 수사의뢰로 불거졌다. 2014년 10월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최씨를 제외한 동업자들은 2017년 3월까지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주범격인 주씨는 징역 4년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최씨는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검사 사위’가 영향력을 발휘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2020년 4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충돌하던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장모 최씨를 고발하면서, 경찰 첫 수사 시작 5년6개월 만에 뒤늦은 재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1월 최씨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7월 1심은 “요양급여 편취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성실한 가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반면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사실과 증거를 두고 판단을 달리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과 그의 후배들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는 이렇다.

- 아해소리 -

화물연대 파업 철회와 관련해 윤석열과 경제단체장들의 대화.

경제단체장들 : 정부가 법과 원칙을 잘 지켜서 해결돼 감사하다.

윤석열 : 앞으로도 모든 것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할 테니 기업들은 걱정하지 말고 투자·고용 측면에서 잘 도와달라.

지난 9일까지 16일간 진행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에 대해 윤석열은 ‘법과 원칙’이라는 기조를 내세워 대화와 타협 따위는 무시했다. 윤석열은 바로 행정명령과 사법 처리를 통해 강경 진압을 했다.

과거 노동운동을 경찰의 힘을 통해 물리적 압력을 가했다면, 윤석열은 자신이 제일 잘 아는 법과 자본의 힘으로 제압했다. 이 때문에 보수층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지지율이 일부 올라갔다.

‘법과 원칙’. 당연히 필요하다.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것‘만’을 강조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일까. (물론 김건희와 장모, 그리고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 원칙이 무시됨은 여러 차례 말했으니 넘어가자. 윤석열의 ‘법과 원칙’은 사실 ‘있는 자’들을 위한 ‘선택적 법과 원칙’이니 말이다)

재미있는 것은 윤석열의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모습이 사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쁘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으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을 윤석열이 만들어 주고 있는 셈이다. 무슨 소리냐고?

국회는 ‘정치의 공간’이다. 그리고 정치는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한다. 여기선 종종 ‘법과 원칙’이 사라진다.

국회의원들의 이익, 각 당의 이익에 따라 국회법을 무시하기도 하고, 서로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넘어가기도 한다. 또 괜찮은 타협안으로 법안을 의결하는 과정을 풀어나간다. 쉽게 말해, 카메라 앞에서 싸워도 뒤에서는 어찌되었든 풀어나간다.

국회 다수당이 무조건 국회를 이끌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윤석열의 법과 원칙을 그대로 국회라는 공간에 적용하면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법과 원칙’에 따라 다수당의 힘으로 법안을 만들고, 다수결의 원칙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 대통령도 강조하는 법과 원칙인데, 국회도 이에 발 맞춰야 하지 않을까. 대통령과 여야가 한 뜻으로 한 방향으로 가는 세상이 열린 것이다.

간혹 국민의 힘이 민주당을 향해 협조하지 않는다면 “대선 불복 아니냐”라고 주장한다. 이런 논리라면 민주당이 국민이 만들어 준 다수당의 힘으로 모든 부분에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힘이 반발하는 것은 ‘총선 불복’인가.

대화와 정치를 모르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어가는 윤석열이, 그런데도 소통 운운할 때는 정말 웃긴 윤석열이, 재밌게도 민주당의 강경 기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이재명의 강경파는 사실 윤석열이 만들어준 셈이다.

- 아해소리 -

윤석열은 조기 레임덕을 이겨낼까 아니면 최초 조직 데드덕으로 갈까.

얼마 전 국민의힘 안철수가 발끈했다. 당권을 잡으려 나섰는데, 당 내부에서 안철수가 당권을 잡으면 윤석열이 조기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즉 안철수의 차기 대선 욕심에 당이 휘둘리고, 윤석열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안철수는 이에 “다음 총선이 우선이다”라며 ‘버럭’했다.

사실 윤석열의 레임덕은 취임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언급됐다. 역대 대통령 중 시작하자마자 국민들 의견을 이렇게 무시하고 ‘대통령 놀이’를 한 이가 없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 ‘레임덕’은 도대체 언제부터 나왔을까. (사실 권력 누수라고 써도 되는데, 레임덕이 워낙 정치용어로 자리 잡았으니)

레임덕은 원래 사냥꾼들이 사용하던 용어라고 한다. 즉 총에 맞아 절뚝거리며 도망가기 때문에 사실상 더 이상 총을 쏘거나 할 필요가 없는 상태다.

이 말을 영국 증권가에서 먼저 차용해 사용됐다. 1700년대 영국 증권가에서 레임덕은 ‘파산 직전에 이른 증권 거래인’을 일컫는 말이었다고 한다. 이후 1860년대부터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치용어가 됐다. 즉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사실상 힘이 상실된 상황을 말한다.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졌다는 것은 그게 언제인지를 떠나 불행한 일이다. 그 기반이 국민들의 지지율인데,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의 말을 누가 따를 것인가. 한 마디로 대통령의 말이 공조직에 먹히지 않는 것이고, 공조직 구성원들은 대통령보다는 차기 권력자에게 줄을 서기 시작한다.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셈이다.

19세기 미국으로 전파된 레임덕은 남북전쟁(1861~1865) 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이 용어는 재선에 실패한 현직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마치 뒤뚱거리며 걷는 오리처럼 정책 집행에 일관성이 없는 것을 비유하는 뜻으로 사용됐다. 또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이 중간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여 대통령의 정책이 의회에서 잘 관철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킬 때 사용하기도 한다.

미국 의회는 1933년 수정헌법 20조(레임덕 수정조항)를 제정, 11월 선거에서 패배한 현직 대통령이 다음해 3월 4일까지 재직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1월로 앞당겨 대통령의 권력이 늘어나는 기간을 단축시켰다. 현재 11월 초순에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이 패배하는 경우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다음해 1월 20일까지의 약 3개월 동안이 레임덕 기간이다.

그러나 단임제인 한국에서는 레임덕이 전현직 대통령 교체시기를 떠나 현직 대통령의 4년차때부터 보통 나타난다. 잘했든 못했든 공격을 받기 쉬운 자리이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국민들 여론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를 박근혜와 문재인 대통령이 깨긴 했다.

박근혜는 레임덕이 오기도 전에 국정농단으로 내려왔고,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전까지 지지율 40%중반을 유지하며 ‘레임덕 없는 첫 대통령’이 됐다. 이에 비해 윤석열은 취임 초반부터 레임덕이 거론되는 첫 대통령을 기록했다.

레임덕의 반대 의미로 허니문 기간이 있다. 대통령이 취임하면 보통 100일 정도 야당과 언론과 좋은 분위기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야당도 가급적 대통령 비판을 자제하고, 언론도 큰 문제 아니면 좋게 좋게 써준다. 그런데 윤석열은 이 또한 깼다. 본인이 먼저 야당을 무시했고, 언론을 차별했기 때문이다. 아무튼 여러모로 대단한 윤석열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상태로 갔다가는 레임덕보다 더 심각한 권력공백현상을 뜻하는 ‘죽은 오리’라는 뜻의 데드 덕(Dead Duck)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 데드 덕은 정치 생명이 끝난 사람, 가망 없는 인사 또는 실패했거나 실패할 것이 확실한 정책을 뜻한다.

과연 윤석열은 조기 레임 덕을 이겨낼 수 있을까. 아니면 극단적으로 가 역대 대통령 최초로 조기 데드 덕을 맞이할까.

- 아해소리 -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한 상황이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남욱과 유동규는 스스로의 발언을 뒤집어서 신뢰를 잃고 있고, 오히려 초반에 욕을 먹던 김만배는 일관된 진술로 신뢰를 얻고 있다.

지난 대선 때부터 보면 거의 1년을 검찰이 털었다. 윤석열 눈치 보면서 말이다.  그런데 지금도 저들의 ‘말’에만 의존해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다. 간혹 이재명이 몇 억을 어쩌구 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쯤되면 증거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글을 쓰는 것은 이재명을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검찰의 행동이 못 미더워서다. 누군가를 타깃으로 잡고 ‘죽이기’에 들어가는 모습이 꼭 유력 정치인들에게만 했던 행동은 아니기 때문이다. 스스로는 증거에 입각해 움직인다고 하는데, 도통 신뢰가 안가니 말이다.

여하튼 그래서 한번 돌아보기로 했다. 남욱 유동규 김만배는 어떤 말을 했는지.

일단 유동규..

“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민간사업자로 선정돼 민관합동으로 대장동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겠다.” (2012년 발언 / 유동규가 남욱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구획 계획도 너희 마음대로 다 해라. 땅 못 사는 것 있으면 내가 해결해주겠다. 2주 안에 3억 원만 해달라.” (2013년 3월 발언 / 유동규가 남욱에게)

“캠프 주변 CCTV나 내 통화기록을 찾아보면 이재명 캠프 근처 어디에도 잡히지 않을 것“ (2021년 9월 24일 미디어오늘 인터뷰)

“대장동 공영개발 초창기에 공영개발을 한다고 하자 주민들과 함께 민영 개발하라고 내 사무실에 한 번 찾아온 것으로 기억한다. 그 이외에는 없다”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 남욱에 대해)

"10년간 쌓인 게 너무 많다. 하나가 나왔다 싶으면 또 하나가,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올 것. 급하게 갈 것 없다. (이재명 대표 등을) 천천히 말려 죽일 것" (올해 10월 한국일보 인터뷰)

그리고 남욱..

"내가 아는,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이재명 대표)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트라이를? 아유 씨알도 안 먹혀요." (지난해 10월 JTBC와 인터뷰)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들었다"(올해 11월 21일)

"13년 동안 발생한 일들을 이렇게 모두 지어내서 말했으면 (소설가로) 등단을 했을 것이다. 아니라고 생각하면 고소할 수 있는데, 왜 아니라고만 하고 위증죄로 고소하겠다는 얘기는 안 나오냐. 내가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은 딱 하나(천화동인 1호 지분 관련). 나머지는 기존 조사에서 이미 했던 얘기거나, 전에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것뿐" (올해 11월 22일)

(씨알도 안 먹힌다는 말에 대해) “워딩 자체는 사실이다. 이재명은 ‘공식적으로’ 씨알도 안 먹힌다. 밑에 사람이 다 한거다. 추측이니까 걱정돼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 (12월 5일)

-> 개인적으로 제일 어이 없는 말. 변호사라 말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란 말을 등장시키기 위해 얼마나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을까. 자신이 한 말을 어떻게 뒤집을까. 법정에서 저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실소했을까. 

김만배..

2021년 10월 11일 검찰에 출석한 김씨는 기자들과 만나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바로 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계좌 추적 등 자금 입출금을 철저히 수사하신다면 현재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해소 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

남욱 ‘천화동인 1호’ 지분 관련해 "김만배씨가 본인은 12.5%밖에 안 된다고 했다. 실제 본인 명의 49% 중 나머지 37.4%는 이 대표 측 지분이라고 했다".....단, 남욱과 유동규가 주장한 ‘이재명 측 지분’은 김만배에게 들은 것이고, 김만배는 이를 부인했다.

자 이제 검찰이 이재명과 관련된 무슨 증거를 던져야 하지 않나. 그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다는 것을 제외하고 말이다. 

‘대장동 관련 말말말’을 언제까지 들어야 할까. 정잔상과 김용에게서 뭔가 얻어낼때까지 증거가 없는걸까.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 JTBC가 찾아내 보도한 노트북처럼 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언론이 찾아주길 바라는걸까. 말말말 대잔치기 지겹다. 

- 아해소리 -

지지층 결집을 위해 문재인을 검찰 앞으로?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을 보고 싶은건가?

윤석열의 정치 감각이 떨어진다는 것은 알지만, 이 정도일 줄은. 그래도 국민의힘 내부에는 오랜 시간 정치를 해온 인간들이 많을 텐데, 아무도 윤석열에게 ‘정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구나. 하긴 윤핵관에게 휘둘리는 공당이니 할 말 다했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를 '자진 월북자'로 규정하는 데 불리한 증거를 은폐 지시한 혐의로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전 국가정보원장)이 3일 구속되자, 국민의힘은 '월북 조작' 가해 의혹 정점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은 의문이다. 그 공무원이 월북이 아니라면 왜 굳이 그 위치까지 갔을까. 배에서 떨어져 갔다고? 이는 이미 불가능하다고 여러 사람들이 말했다. 물론 보고상의 문제나, 시간, 혹은 분석이 잘못될 순 있다. 하지만, 남북간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된 일이 있던가. 그것도 현 정부도 알거다.

결국은 지지자들 위한 ‘정치 보복’으로 결론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이를 조사하는 검찰들이 이를 모를까. 아닐 것이다. 현재 대통령인 사람이 경제, 민생, 외교를 생각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위치보다는 아직도 스스로 ‘검찰총장’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검사들도 그 ‘검찰총장’의 눈치를 보는 수준이다.

그런데 가더라도 정치적 감각이 있게 세련되게 가면 볼만이라도 할텐데, 지금 자신들 스스로에게 칼을 겨누고 있다는 생각을 안하는 것 같다.

지금도 민주당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징징대는 정부여당인데, 아예 이들과 결별하겠다고 공언을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내후년 총선을 포기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기껏해야 0.7%p 차이로 이긴 윤석열이다. 그리고 이후 조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훨씬 높았고, ‘지금 당장 대선을 다시 한다면’에서 이재명에게 밀린 윤석열이다.

즉 부동산 등으로 ‘정권교체’를 목표로 했던 이들이 실제 대통령 짓 하는 꼴을 보니 윤석열이 더한 것을 확인한 것이다. 정치, 외교, 경제, 안보 뭐 하나 제대로 굴러가는 것이 없다. 여기에 국민들 향한 정서적 공감 따위도 무시한다. 언론? 이건 뭐 후보 때부터 무시했으니 할 말 다했다. 오로지 미국과 일본만 바라보며 하는 외교는 나갈 때마다 참사를 일으킨다. 공정,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자기 사람들과 와이프 김건희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소통? 그건 자기 기분 좋을 때만 한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지지층의 힘이라도 모아야 한다. 그 상대는 자신들의 정권교체의 구실을 준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래야 다시 ‘반문’으로 지지율 끌어올리고, 정치 기반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현재 윤석열 지지율은 처참할 정도다. 역대 최악이다. 정부여당은 이 지지율로 2024년 총선을 치러야 한다. (개인적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 본다. 하는 짓마다 답답하고, 자기 사람들만 심어대고 있으니)

어차피 지지층 싸움에 중도층이 키를 쥐고 있다. 그들이 지지율에서 윤석열을 믿지 못한다고 답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문재인에게 완전히 등을 돌렸을까.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 평가 때는 문재인이란 한 항목만 있었지만, 지금은 윤석열이라는 상대 평가 항목이 존재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를 비교할 순 없었지만, 지금은 윤석열과 비교가 가능하다. 어쩌면 민주당은 이 기반을 가지고 총선에서 어느 정도 프레임을 짤 것이다. 이재명이 변수이긴 하지만, 자신들도 전직 대통령의 파워와 인기를 알고 있다. 쉽게 버릴 패가 아니다.

그런데 만약 그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여기서 한명이 더 개입하게 된다. 바로 역대 대통령 중에서 현재 인기가 가장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는 모습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까지 불러들이게 되고, 어느 당을 지지하든 중도층에 있든 노무현 대통령의 영향을 받은 현 30대 후반부터 50대 후반까지의 사람들이 다시 움직이게 된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이들의 표를 사실상 포기하는 셈이다. 어쩌면 민주당으로서는 총선만 따지고 본다면 나쁜 그림이 아니다. 종종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다음 총선 때는 200석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민생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뛰어난 정치적 감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은 보면 볼수록 신기하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