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일간지 20년차 전후의 기자들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에게 최대 수억원을 돈을 받았다는 뉴스가 전해지자마자 조선일보는 과감하게 소속 언론사를 깠다.

김만배는 1992년 한국일보로 입사한 후 뉴시스와 머니투데이를 거쳤다. 뉴시스가 한국일보 라인들이 만든 언론사고, 이후 머니투데이가 뉴시스를 흡수 했으니, 사실상 한 라인에서 김만배는 기자 생활을 한 셈이다. 특히 법조만 출입을 했으니, 당연히 법조기자들과 형동생을 했을 터.

조선일보는 이렇게 보도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겨레신문 간부 A씨는 2019~2020년쯤 김씨로부터 아파트 분양금 등 명목으로 6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초 김씨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3억원씩 갹출해 A씨에게 총 9억원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김씨가 자신의 몫을 빼고 남욱·정영학씨 돈 6억원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 간부 B씨는 2020년 1억원을, 중앙일보 간부 C씨는 2019년 9000만원을 김씨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본지는 A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A씨는 답하지 않았다. B씨는 “2020년 차용증을 쓰고 이사 자금 1억원을 급하게 빌렸으며 그동안 이자를 정상 지급했다”며 “사인 간의 정상적 거래일 뿐”이라고 밝혔다. C씨는 “김씨가 현금이 없을 때인 2018년 8000만원을 계좌로 빌려주고 7~8개월 뒤인 2019년 4월 원금과 이자를 합쳐 수표로 총 9000만원을 돌려받은 것일 뿐”이라고 했다.

현실적으로 보면 한겨레 신문 석모 기자와, 한국일보 김모 기자, 중앙일보 조모 기자는 구속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다. 단지 채널A 법조팀장으로 신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배모 기자는 김영란법 정도 적용되지 않을까 싶다.

재미있는 것은 조선일보의 발빠른 보도다. 사실 조선일보가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이라고 썼지만, 각 언론사 법조출입기자들이 과연 저들을 모를까. 그렇다면 조선일보는 ‘언론인이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며 깠을까. 아닐 것이다.

과거 삼성 장충기와 문자를 주고 받은 상황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닫았던 조선일보의 행태를 생각해보면, 한겨레를 까려고 언론사를 오픈한 것이고, 여기에 어쩔 수 없이 한국일보와 중앙일보는 더한 느낌이다.

더 구체적으로 목표는 한겨레다. 윤석열 정부와 친구 먹은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사사건건 윤석열을 까는 한겨레와 경향, MBC가 눈엣가시일 것이고, 그 와중에 한겨레가 걸려든 셈이다.

중도를 자처하지만, 최근에 다소 우클릭을 하는 한국일보와 원래 자신들과 동류인 중앙일보까지 희생시켜가면서 한겨레를 까 내려야 하는데, 적절하게 그 상황이 만들어진 셈이다.

물론 당연히 한겨레 기자는 잘못했다. 그러나 동시에 조선일보의 저러한 불순한 보도 역시 삼성 장충기 문자 사건과 비교해 과연 적절했냐 역시 따져볼 만한 일이다.

- 아해소리 -

2022년 12월 29일

합참 ““북한의 무인기가 대통령실 반경 3.7㎞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지 않았다.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2023년 1월 1일

김병주 민주당의원 “합참에서 보고한 (북한 무인기) 비행궤적을 보니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 간 것 같다. 용산으로부터 합참 3.7km가 비행금지구역이다.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

김병주 의원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4성장군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합참 “북한 무인기가 용산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을 진입한 사실이 없다. 우리 군은 용산 상공 일대에 대한 견고한 방공감시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4일만에.

2023년 1월 5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무인기 대응책을 보고한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 1대가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한 바 있다고 보고했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하는 반경 3.7㎞ 구역으로, 용산뿐 아니라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한다.

군 관계자 “다만 P-73을 스치듯 지나간 수준이고, 용산이나 대통령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분석됐다.”

기껏 생각해 놓은 번명이 “대통령실과 거리가 있다”라니.

그리고

북한 무인기가 돌아다니던 그 시간에 윤석열은 개 사진 방출하면서 죽마고우인 이상민 장관과 술 한잔 하던 중. NSC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이미 있는 드론 부대를 빨리 창설하라고 재촉하기만. 정보도, 생각도, 행동도 하지 않고 군 최고통수권자인데, 잘못은 군대에게 미루는 희한한 상황.

- 아해소리 -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란 말이 삭제된 것을 두고 대통령실‧교육부와 민주당의 의견이 첨예하다. 민주당은 당연히 윤석열을 겨냥했다. “5.18 정신이 헌법정신이라더니”라면서 말이다. 물론 대통령실과 교육부는 적극 반박했다. 윤석열이 개혁 대상 중 하나를 교육으로 지목한 가운데, 첫 논란이 ‘5·18 민주화운동 삭제’라 당황한 모양이다.

시작은 오마이뉴스 기사다.

3일 <오마이뉴스>와 국회 교육위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고시한 사회과 교육과정(역사영역 포함)에서 이전 교육과정에 적혀 있던 "5.18 민주화 운동"이란 말을 일제히 제외했다.

<오마이뉴스>가 2018년에 고시된 사회과 교육과정(역사과 포함)을 분석한 결과 "5.18 민주화 운동"이란 말이 모두 다섯 차례 나왔다. 역사와 한국사 영역 학습요소에서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이라고 적었고 성취기준 해설에서도 "민주주의 유린과 그에 맞서 시민들이 전개한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의 의미를 파악한다"라고 명시했다.

역사과 학교 급별 내용 체계표에서도 '문화사' 영역에 "4.19 혁명"과 "6월 민주 항쟁"이란 글귀 사이에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말을 빠짐없이 적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개정 2022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기존교육과정에서 "4.19 혁명"과 "6월 민주 항쟁" 사이에 존재하던 "5.18 민주화 운동"이란 용어를 빼냈다. 나머지 두 개의 용어는 다음처럼 그대로 놔뒀다.

당연히 민주당과 광주지역에서는 반발이 나왔다.

이재명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 지우기에 나섰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미 이 정권은 '5.18 북한군 개입설' 이런 이야기를 한 인사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김광동)으로 임명해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욕한 일이 있다.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학교 교실에서 5.18을 지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부정하는 정권은 혹독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며 "정부는 5.18 지우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서영교 “4.19 혁명과 6.10 민주 항쟁 그 중간 시점에 5.18 민주화운동이 있는데 삭제됐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전두환을 찬양했다가 비난을 받자 잘못했다면서 '개사과'를 내놨던 그 날이 기억난다.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답변해야 한다. (광주 방문이) 가짜 5.18 방문이었는지, (5.18 기념사 등이) 가짜 발언이었는지 전부 다 대답해야 한다”

그러자 대통령실이 먼저 나섰다. (여기서 또 문재인 대통령를 끌어들인다)

대통령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 요소’ 항목이 삭제되면서, 5.18 민주화운동뿐 아니라 모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저술을 최소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2월 구성된 정책 연구진도 이러한 취지에서 구체적 역사 사건의 서술을 축소했고,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한부터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미 2021년도부터 개별 역사적 사건 서술을 축소하면서 그때부터 없던 것이다. 생략됐다고는 하지만 현행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4·19 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과정을 학습하도록 관련 성취 규정을 개발하고 있다”

즉 “문장은 생략됐지만, 관련 내용은 개발하고 있다. 그런데 이거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왔다” 이런 말이다.

교육부도 나섰다.

교육부 “5·18 민주화운동 용어는 초안이 발표됐을 때부터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구체적 학습요소를 세세히 담지 말자는 대강화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번 교육과정에서 모든 교과의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됨에 따라 역사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의 서술을 최소화했다.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연구진도 이런 취지로 서술을 축소한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을 포함, 5·16(군사정변)이라던지 7·4남북공동선언 등의 용어도 학습용어에서 빠져있다. 성취기준에 ‘4.19 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서술돼 있고 현행 교육과정에도 (5·18 민주화운동이) 들어있는 만큼 편찬 과정에서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대강화 원칙이란 교과서 집필자들의 자율성을 위해 집필기준에 큰 틀만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4·19 혁명에서 6월 민주 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서술했는데 여기에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즉 교육부 입장은 “고조선부터 대한민국까지”라고 문장에 대해 “중간에 삼국시대, 고려, 조선이란 단어는 빠졌지만 다 들어가 있는 셈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 어느 쪽 말이 더 신뢰가 가는가.

문제는 교육부의 설명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 정부의 고질적인 문제인 ‘소통 부재’가 또 발생했다는 것이다. 윤석열이 늘 강조하는, 그러나 정작 본인은 제대로 지키지도 않는 그 ‘소통’을 또 무시한 셈이다. 여기에 “민주화운동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 역시 모호하다. 이는 이는 검토 사안이 아니다.

윤석열은 개혁 대상자로 교육, 노동, 연금을 언급했다. 그런데 새해부터 그 교육 개혁의 첫 논란이 ‘5‧18 민주화운동 삭제’라는 점은 참 한심한 일이다. 준비 안된 정부의 민낯일까.

- 아해소리 -

올해 공무원 월급 상황을 보니, 윤석열은 연봉 2억 4천여만원이 동결됐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은 실질 보수가 줄었다. (하단 봉급표 참고) 자세히 보면.

올해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가 지난해보다 1.7% 오른다. 9급 공무원은 3.3%를 추가 인상해 최저임금 인상률인 5% 수준으로 맞춘다. 4급 이상 공무원 보수는 동결된다. 그리고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하기로 했다.

윤석열은 올해 2억 4455만 7000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1억 8959만 2000원을 연봉으로 받는다. 부총리와 감사원장 연봉은 1억 4343만 8000원, 장관 및 장관급 공무원 연봉은 1억 3941만 7000원이다.

그런데 여기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함 보면. (봉급표 비교)

2021년 소지자물가 상승률은 2.5%이다. 2022년 이후에는 3~5%대의 물가상승을 보이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4~6%대로 예상된다. 즉, 물가 상승률보다 임금상승이 적게 된다면 실질임금 상승률은 낮은 것이다. 이는 공무원 뿐 아니라 월급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될 것이다.

그렇다면.

1.7% 상승은 사실상 실질 월급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물론 9급 공무원은 추가 인상해 5% 수준에 맞춘다고 하지만, 이 역시도 월급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봉급표를 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현상 유지되는 수준이다.

국민들은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는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월급이 ‘일하는 공무원’에게 가길 원한다. 20대 청춘을 바치는 군인들이나 소방직 공무원들에게 우리는 세금을 아까워 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많다고 말들이 많지만, 복지를 위해 뛰어다니는 이들을 보면 세금의 쓰임이 꽤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생각한다. 모든 책임을 다른 이와 문재인 정부에 돌리는 현재의 윤석열과 장차관들이 과연 저만큼 받을 가치가 있을까. 하루가 멀다하고 만찬을 열고 (그것도 입맛에 맞는 이들만 초대해서), 이상한 말만 해대는 사람에게 저 월급이 과연 우리는 적당한 수준의 월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또 생각한다. 용산 이전에 쓸데없이 투입된 돈과 유지되는 돈,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의 대통령 놀이에 투입되는 돈이면 하위직 공무원들의 월급을 조금 더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신문 보고 국정을 파악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들이 죽어나가는데 책임지지 않고 자리에 연연하는 이상민 장관 같은 이들에게 과연 저만큼의 연봉이 투입될 필요가 있을까.

공무원이란 무엇인가를 떠나 그 공무원이 과연 합당한 일을 하며 합당한 돈을 받고 있는가를 언제가는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 아해소리 -

PS. 국회의원 월급은 언급말자. 진짜 저 자리들은 무보수로 일해야 하는 장소가 아닌지. 난 아직도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이지만,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들에게 왜 월급을 주는지 모르겠다. 초반에 분명 무보수 명예직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고소득자들이 되어 있다. 이상한 지방자치제도다.

오늘(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불이 나 지금까지 5명이 숨지고 42명이 다쳤다. 이 때문에 현재 소방과 경찰, 시청 등 관계자들이 분주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사고 원인은 버스와 트럭이 부딪히며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방음 터널 구조물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소방 당국은 29일 현재 파악하고 있다. 소방인력 210명과 장비 90여대가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사고가 난 후 기사에 달린 댓글들은 바로 현 정부를 향해 있다.

“또 구청장, 경찰서장, 119 구급대장 목 날아가겠네”

“소방관 몇 명 목 날라가겠네”

“문재인 정권 탓이라고 하겠네”

“어딘가 압수수색 들어가겠다”

“이번에는 누구 탓할까”

“천공한테 굿이나 좀 하라고 해라”

물론 이런 사고 하나하나에 대통령 탓하는 것도 웃기다. 아무리 윤석열이 싫더라도 이렇게까지 비난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다. 이 정도면 비 안와도 윤석열 탓할 수준까지 간다.

그러나, 사람들이 저렇게 반응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모두가 안다.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현 정부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봤기 때문이다. 일선에 뛴 경찰과 소방관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오히려 책임져야 할 이상민 장관을 향해서는 윤석열이 칭찬하다시피 한 행동을 어떻게 보여줬는지, 그리고 경찰 내에서 책임져야 할 수뇌부 중 한명인 김순호 경찰국장은 오히려 승진을 어떻게 하는지 말이다. (밀정 의혹은 정말..음) 여기에 뜬금없이 문재인 정부 탓까지.

앞으로 사고가 날 때마다 사람들은 저런 조롱조의 태도를 보일 것이다. 그게 쌓여서 이 정부의 이미지를 만들테고 말이다.

이태원 참사 당시 대처가 현 정부의 안전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할 것이라 많은 이들이 말했는데, 윤석열은 현장직에게 책임전가, 전 정권 책임전가, ‘이상민 감싸기’만 몰두했다. 이 정권이 아직 4년이 남았다.

- 아해소리 -

윤석열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다. 어제 사건을 계기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정찰력을 강화할 것”

오호...드론 부대 창설....그런데.....

윤건영 의원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했고 경찰도 드론 테러 합동 훈련을 했다. 있는 전투단도 작동하지 못한 것은 현 정부 잘못”

김종대 전 의원 “제가 국회의원 하던 2016년 이후에도 육군에 가면 드론봇 부대가 창설돼서 시범도 국회의원들한테 많이 보여줬고 그러면서 오히려 북한의 조잡한 드론은 문제조차 되지 않았다. 육군에서 많이 홍보를 했던 사안인데 그런데 이번에 어제 경우에 보니까 이상하게 어떤 것도 가동이 안 된다 (중략) 윤석열 대통령이 다짜고짜 지난 5년간 훈련 한 번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문제는 윤 대통령이 뭘 제대로 알아보시고 다시 판단하셔야 될 것 같다. 우리가 2018년 평창올림픽 동계올림픽 때도 경찰하고 군이 최우선적으로 대비한 게 대드론 작전이다. 그래서 이미 경찰하고 합동으로 군이 훈련도 했다”

정작 북한 무인기가 7시간 동안 서울 상공까지 접근했는데도 국가안보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대피 문자도 없었던 정부가, 윤석열이, 기존에 있는 드론 부대를 ‘창설’한다고 하고, 훈련도 열심히 한다고 한다.(그런데 이때 만찬하고 있지 않았나)

음. 웃기려는 건가.

그러자 이제 합참이 나서서 윤석열 발언을 해명한다. (윤석열 특징, 애가 말실수 하면 이제 애들이 똥 치우려하는데,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조잡하다)

합참은 이번 드론부대 창설은 기존 드론봇 전투단을 확대 개편하는 것에 더해 새로운 부대를 창설하는 구상이라 게 합참의 입장이다. 기존 드론봇 전투단이 단순히 드론 운용에 그쳤다면, 드론부대는 전략적·작전적 수준에서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 전쟁 양상 등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그럼 애초 윤석열이 확대 개편을 이야기해야지, 마치 윤석열 자기가 처음으로 뭔가 알아내서 창설하는 듯 말하는 게 이상하지. 하긴 전세계 고금리에 집값이 하락하는데, 그건 자기가 잘해서 생긴 일이라고 말하니까. 하... 도대체 윤석열은,,,,,

그러고보니 처음은 아니다. 너무 많아서 다 정리하긴 어렵지만, 윤석열이 대권후보 때 나온 두 가지, 고등학교 다양화와 앱 구직 발언은 정말 어느 시대를 사는지 의심스러웠다. (그런데 곧 풀렸다. 윤석열은 아직도 전두환 때 시절을 살고 있다)

윤석열 “중학교까지는 정규교과과정 시간을 줄이고 다양한 걸 배울 수 있게 해야 한다. 고등학교는 기술, 예술, 과학고로 학교들을 좀 나눠야 할 것 같다”

지금 과학고와 예술고 나온 애들은 도대체 어느 고등학교를 나온건야? 당시 네티즌들은 윤석열이라는 인간을 해동했다며 대한민국 과학을 칭찬(?)하기도 했다.

여기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의 해명이 가관이다.

"현재도 과학고, 외고, 예술고, 기술고, 인문계 등 고등학교가 기능별로 나눠져 있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외고나 과학고를 나와서 의대에 가는 현실을 바로 잡아 원래 취지대로 정상화하고 교육의 다양성을 살리자는 것“

하. 이런데도 애네들에게 표를 주다니. 진정성 없는 말장난으로 윤석열 옹호에 나서다니.

윤석열 “조금 더 발전하면 학생들 휴대전화로 앱을 깔면 어느 기업이 지금 어떤 종류의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실시간 정보로 얻을 수 있을 때가, 아마 여기 1,2학년 학생이 있다면 졸업하기 전에 생길 것 같다”

하.... 인쿠르트가 만들어진 것이 1998년 6월인데. 그런데 또 국민의힘 측은 윤석열 방어에 나섰다.

“지금도 구직앱은 존재한다. 그러나 앱이라고 다 같은 앱인 것은 아니다. 윤 후보는 AI 방식의 일자리 매칭 '미래 앱'을 말한 것. 여권 인사들은 현재 가동되는 앱을 이해할 뿐 윤 후보의 '미래 앱'을 이해하지 못한 것”

이 정도면 간신들의 삶이 얼마나 피곤한지 알 듯 싶다. 지들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를테니.

구직앱은 존재하는데, 미래에 구직앱이 생길 것이라고 말하고, 예술고, 기술고, 과학고가 있는데, 예술고, 기술고, 과학고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드롯봇부대가 있는데, 드론부대를 ‘창설’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일을 하고 있다. 

- 아해소리 -

몇 개월 보면서 느낀 것은 윤석열은 이 나라 대통령이 아니라 관찰자의 모습으로만 있는 것 같다.

윤석열은 27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웃기지 않은가. 본인이 군 통수권자이다.

그래서 군대에 훈련을 더 열심히 하라고 다그칠 수 있다. 그런데 저 말투는 “군 통수권자로서 명령한다. 대비 태세를 잘하라”가 아니라 “야 군대, 너희 왜 제대로 못하냐. 내가 지적해주마” 수준이다. 저건 야당이 하는 이야기다. 그런데 윤석열은 마치 현재의 군대가 문재인 정권의 군대로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윤석열은 이어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전무했던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 또 나왔다. ‘남 탓’ 정권 바뀐 지 언제인데,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을 소환하는지 모르겠다. 진짜 이번 정권처럼 ‘남 탓’ 자주 하는 정권도 처음 봤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는 저런 식의 도발이 적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치 혀로 북한 애들 어르고 달래며 잘 끌고 온 것을 이번 정부는 개판 내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서 북한 도발이 많은 것은 자신들 때문이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이전 정부 탓을 한다.

여기에 하나 더..

군 면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밀고 들어가 앉아서 군 대비태세를 불안하게 한 사람이 누군데 저런 말을 하는지.

도대체 애는 뭔 생각으로 ‘대통령 놀이’ 하는지 모르겠다. 진짜 김건희와 대통령 놀이 하는 것만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  아직도 4년이 넘게 남은 것인 참.

- 아해소리 -

“인구 감소는 지방 대학을 문 닫게 하고 군 복무기간을 늘리거나 여성을 징집할 수 있다”

오늘 밤 흥미로운 주제의 프로그램이 KBS1에서 방송된다.

KBS는 취업을 앞둔 2030을 위해 4가지 주제로 <빅 체인지 2030>이란 교양예능을 준비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강연으로 대한민국 인구에 관한 이야기다.

강연의 주인공은 인구 경제학자 전영수 교수.

앞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전 교수가 보는 대한민국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 한줄 때문이다.

“올해 2분기 한국 합계출산율은 0.75명. 작년에 비해 또다시 0.06명이 줄어들었다.”

한 여성이 가임기간(15세~ 49세)에 낳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합계출산율이라고 한다. 합계 출산율이 2.1 미만이면 ‘저출산’, 1.3명 이하면 ‘초저출산’ 국가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지난 1983년 합계출산율 2.1이 깨진 이후, 매년 급격히 출산율이 줄어들더니 급기야 2018년 합계출산율 1.0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경험해보지 못한 ‘극 저출산국’으로 들어섰다.

전영수 교수는 지금과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50년 후에는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3000만 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지금 서울, 경기, 인천의 인구를 합치면 대략 2500만명 정도인데, 이 숫자가 조금 분산된다 하더라도 수도권에 한 2000만명 살고 나머지 1000만명이 각 지역에 사는 셈이다.

전영수 교수는 말한다.

“인구감소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칩니다. 지방 대학은 문을 닫을 것이고, 수도권 집중화는 심화될 것이며, 징집인력이 부족해 군 복무 기간이 늘어나거나 여성이 징집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다. 지금도 출산률이 낮아 지방 대학들은 이미 일찍감치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에 손을 내밀고 있지만, 쉽지 않다.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세금을 쏟아 붓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보이그룹 DKZ 멤버 재찬이 묻는다.

“인구가 줄어들면 경쟁자가 줄어드니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아닌가?”

전 교수는 답한다.

“소비인구 줄면 기업들이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가 줄어들 뿐 아니라, 일을 할 생산인력마저 부족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거다”

그런데 전 교수가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해결책으로 내세운 것인 다소 의아하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그가 내세운 해결책은...

“비혼과 비출산이 하나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은 오늘, 단순한 출산 장려 정책만으로 인구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며, 2030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먹고살 만한 세상’ 즉 고성장 시대를 여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글쎄다. 먹고살 만한 세상이 된다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할까. 아니 정확히는 결혼까지는 뭐 할 수 있다 하더라고 출산을 할까? 빈부격차가 심해졌고, 거기서 내가 받는 스트레스가, 나의 아이에게 어떻게 물려질지 아는 상황에서 굳이 다 같이 힘든 길을 사람들이 선택할까.

여기에 삼성 이건희 회장 같은 말을 한다.

“노동의 추가적 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양적 감소를 이겨내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1명이 100명을 먹여 살리는 혁신적인 경제 구조의 변화로 대한민국은 독보적인 성장 방식을 일궈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9명은 어떤 삶을 산다는 것인지. 1명이 100명을 먹여 살린다고 99명이 결혼을 할까?

과거 현재 한국 결혼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언급한 적이 있다. 격차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수도권에서 한 2억 정도에 집을 살 수 있다면 결혼은 분명 많이 할 것이다.

그런데 출산은 다른 문제다. 인식의 문제다. 혼자 혹은 둘이 사는 삶이 좋아서 출산을 하지 않기도 하지만, 출산 후 아이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힘들다는 것을 아는데, 굳이 그 길을 같이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다소 뻔하지만, 현재의 교육 상황에 자신의 아이를 쉽게 맡길 사람은 없다. 교육 변화가, 인식 변화가 없는 한, 아무리 경제 정책이 뛰어나도 출산률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 아해소리 -

ps. 지금까지 대통령들은 결혼에 대해 출산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 이유는...자신들의 시대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세금으로만 몇 조씩 쏟아만 붓고 "나 다 했다"라는 식으로만 했으니. 장관이나 실무자들은 "다둥이 가족은 애국자"라는 뻘 소리만 해대고. 여기에 아이들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최악의 윤석열까지 더해지면서, 더 막막할 듯 싶다. 

이명박이 결국 사면을 받는다.

지금도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인데, 아예 자유의 몸이 된다는 것이다. 이명박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으며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무려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대단하다.

뇌물 받고 횡령해도 대통령 한번 했다고 은근슬쩍 사면 시켜준 셈이다.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은 어떻게 작용되는걸까.

그러면서 은근슬쩍 김경수를 끼어넣는다. 김경수는 이명박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사면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 심사위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사면 명단에 포함시켰다.

도대체 정치인들의 사면과 ‘국민 대통합’이 무슨 상관일까. 그냥 억울하게, 어쩔 수 없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들이나 심사 거쳐 사면하면 될 일인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번에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시킨 인사들은 이렇다.

김기춘,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징역 1년

최경환,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7월 징역 5년을 확정.

남재준, 국정원장 재임 시절 박근혜에게 국정원 특활비 6억원을 상납해 지난해 7월 징역 1년 6개월을, 이병기도 박근혜에게 8억 주고 1년 6개월, 이병호도 박근혜에게 21억 주고 3년 6개월을 확정.

원세훈, 국정원장 재직 시절 각종 정치공작 별여 14년 2개월.

정변헌, 국회의원 시절 대기업에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3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결국 이명박-박근혜 시절 인사들 사면시키려 그림 그렸던 셈이다.

- 아해소리 -

윤석열 장모 즉 김건희 엄마인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결국 무죄를 받았다. 이에 대해 언론에서 쓴 기사를 보자.

의사가 아니면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약 23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유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검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23억 부정수급했는데 무죄다. 이해가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단 한 글자만 바꾸면 이해가 갈 것이다.

의사가 아니면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약 23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유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검사가 이를 입증하지 안했다는 취지다.

즉 못한 것이 아니라 안한 것이라 보면 쉽게 이해가 간다. 그런 것이다. 액션 몇 번 해놓고 한판 잘 논 셈이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대법까지 갔으면 ‘공정’하다 말 할 것이다.

이 사건은..

‘비의료인이 불법 개설한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된다’는 건보공단 수사의뢰로 불거졌다. 2014년 10월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최씨를 제외한 동업자들은 2017년 3월까지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주범격인 주씨는 징역 4년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최씨는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검사 사위’가 영향력을 발휘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2020년 4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충돌하던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장모 최씨를 고발하면서, 경찰 첫 수사 시작 5년6개월 만에 뒤늦은 재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1월 최씨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7월 1심은 “요양급여 편취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성실한 가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반면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사실과 증거를 두고 판단을 달리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과 그의 후배들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는 이렇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