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9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동행’을 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선보이고 있다.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유일한 동맹 조약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 배경과 조약 체결까지의 과정에 이어, 양국 간 경제·문화·외교·군사 협력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 185건이 모여 있다. 여기에 고종의 외교‧내무 담당 고문을 지낸 미국인 오웬 니커슨 데니가 소장했던 태극기가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되며, 베트남전에 파병된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보상 조치를 담은 핵심 외교문서 '브라운 각서'의 원본도 공개됐다.
여기까지는 무난하다. 오히려 이런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한미동맹이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교육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외관부터 1층, 그리고 모든 층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은 과하게 표출됐다. 앞서도 말했지만, 1988년 관제 전시회 같은 느낌을 강하게 줬다.
일반 전시에서 미국과 관련된 내용에는 모두 사진과 같은 표식이 되어 있다. ‘한미동맹 70주년’이 모두 붙어 있다.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이 곁들인 저 표식이 박물관 구석구석에 위치해, 글을 읽다가 거부감이 들 정도였다. 전시 물품에만 붙으면 되는데, 여기에 또 사진과 같은 휘장을 여러 군데 걸었다. 이 정도면 여기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인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관인지 혼동할 정도다. 차라리 이럴 것이면 국립중앙박물관 한 켠에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기획 전시실을 다로 만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 정도였다.
앞서도 말했지만, 어느 대통령이든 뭔가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은 똑같다. 단지, 그것을 거부감 없이 어떤 형식으로 드러낼지는 각각 다르다. 여기서 각 정부의 역량 차이가 드러난다. 과거 군부독재 정권처럼 덕지덕지 물량 공세로 밀어부칠 것이냐, 아니면 적당하게 색칠하면서도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혹은 수긍점을) 줄 것이냐의 차이다. 윤석열 정부는 전자다. 덕지덕지 물량 공세로 ‘보여주기’에만 급급하다.
정권 초기 여권에서조차 탁현민 같은 존재를 찾았다고 한다. 그들에게 탁현민은 미운 존재였다. 문재인 대통령을 세련되게 이미지 메이킹 했으니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과 별개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던 이유 중 하나를 탁현민에게서 찾기도 했다. 즉 밉지만 필요성을 인정한 존재다.
그러나 그런 인물들을 찾지 못했다. 정확히는 그런 인물들이 이 정부에 합류할 리가 없다. 유시민은 윤석열을 B급 혹은 그 이하로 봤다. 그러니 윤석열이 A급을 쓸 일이 없을테고, B급이나 그 이하 급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니 윤석열 정부를 세련되게 색칠할 A급들은 그 급들이랑 놀 리가 없다.
사실이냐고? 이 정부 장관들을 보면 알지 않나. 한덕수, 원희룡, 한동훈, 김현숙, 이상민에 법을 모르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여당조차 쉴드를 포기한 김행, 막말해도 살아나는 유인촌, 아스팔트 극우 출신 신원식 등등. 과연 A급들이 이들과 같이 일하려 할까?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보인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표시들은 오히려 한미동맹을 머쓱하게 만드는 것 같다.
쓴웃음이 나왔다. 히말라야에서 채취한 핑크 솔트의 마케팅 포인트가 ‘오염수로부터 안전한’이다. 누가 봐도 일본 오염수 방류를 노리고 쓴 문구다.
하단에 “미세플라스틱에 오염되지 않은 6천만 년의 봉인이 이제 풀립니다. 원시의 건강한 미네랄을 섭취하세요”의 문구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 소금이 6천만 년의 봉인이 풀린 소금이든, 건강한 미네랄이 함유된 소금이든 중요하지 않다. 이젠 ‘원자력 오염수로부터 안전한’이 중요한 것이다.
앞으로 이 ‘오염수 마케팅’은 이제 곳곳에서 튀어나올 것이다. 특히 바다에서 나오는 해산물과 기타 여러 가지 물질을 대체할 것들은 이 ‘오염수 마케팅’의 주요 대상이 될 것이다. 오염된 바다로부터 안전한 ‘그 무엇인가’는 이제 그 자체로 ‘안전’을 담보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봤다. 저 히말라야 핑크 솔트가 현재 6000원 정도라고 할 때, 본격적으로 오염수 공포가 시작될 때 과연 얼마까지 가격이 뛸까. 그리고 이제 ‘오염수로부터 안전한’이란 전제는 바로 ‘한국 인근 바다에서 잡힌 것이 아닌 해산물’이란 ‘오염수 마케팅’이 생겨나면서, 가격 또한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안전한 해산물’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 관련 예산을 내년에 74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내년에만’이다. 향후 수십년간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할 (그러면서도 해산물 공포에 휩싸일) 금액이 어마어마하다. 정부는 적어도 이 비용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지 않을까. 뭐 친일 정부인 윤석열 입장에서는 얼토당토 하지 않는 이야기지만, 차기 정부에서라도 이 부분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일본 도쿄전력이 5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2차 방류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1차 때와 거의 같은 7800톤의 오염수를 해수와 섞은 뒤 하루 460톤씩 17일에 걸쳐 후쿠시마 제1원전 앞바다로 내보낼 계획이다. 도쿄전력은 2차 방류 오염수 시료에서 탄소-14, 세슘-137, 코발트-60, 아이오딘-129 등 방사성 핵종 4종이 미량 검출됐으나 방류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아니 하지 않고 있다. 일본 눈치만 보느냐고.
전에 윤석열 정부를 규정하는 6개의 프레임을 쓴 적이 있다. 친일, 극우, 독재, 무속, 검찰, 처가. 그런데 이후에 흐름을 보면 하나가 더 추가된다. 바로 이명박(MB)의 귀환이다. 그리고 이는 곧 바로 유인촌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 신원식을 국방부 장관 후보에, 김행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 올리면서 증명을 했다.
이명박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맡으면서 막말과 안하무인한 성격, 그리고 블랙리스트 관여로 인해 후배 연기자들에게도 존경받지 못하는 유인촌이 다시 문체부 장관을 맡는다는 소식은 윤석열이 MB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신이 잡아들인 박근혜 계열 사람들은 사용하기 싫고, 그 앞뒤로 있는 노무현과 문재인은 당연히 더 싫으니, 눈에 보이는 것은 오로지 이명박 계열. 검찰 출신의 협소한 인간이 대통령을 맡았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최악의 인사 참사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그리고 신원식. 이미 전광훈 꼬봉 노릇이나 하면서 대한민국 장성이 얼마나 똥별인지를 보여준 신원식은 어찌보면 '무속'(전광훈)과 '극우'를 동시에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아스팔트 극우 집회에서 무당과 같이 뛰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일삼는 품위 없는 인간이 한 국가의 국방부를 책임진다는 사실은 윤석열이 극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
유인촌과 신원식이 이명박과 전광훈, 극우라는 기존의 배경을 바탕으로 올라섰다면 김행은 그야말로 노력형이다. 라디오에서 민주당 이경 대변인의 자료 따위는 무시하고, 버럭버럭 소리 지르면 김건희와 윤석열을 향한 충심을 보였다. 오죽하면 김행의 라디오 영상 유튜브 댓글에는 "이 정도면 윤석열과 김건희는 한 자리 줘야 한다"는 비아냥이 넘쳤고,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된 후에는 "성공한 덕후"라는 말까지 나왔다. 물론 김행에게는 어쩌면 이 두 말 모두 훈장으로 생각할 수 있다.
친일, 극우, 독재, 무속, 검찰, 처가 그리고 이명박. 윤석열 정부가 3년 남았다. 암담하다.
현재 일본이 말하는 ‘30년 방류’의 기준은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한 오염수 134만 톤이다. 지난 24일 첫 방류부터 향후 17일간 7800톤가량을 방류하고, 내년 3월까지 탱크 30기에 보관된 3만 1200톤을 방류한다. 이후 상황에 맞게 방류하며 30년간 바다에 저 오염 물질을 내보낸다는 계획이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두고 있는 철체 탱크가 1000개 넘는다. 1년에 대락 30~40개로 잡으면 1000개 넘게 방류하는데 30~40년이 얼추 맞는다. 그런데. 이 기준은 앞서도 말했지만, 현재 만들어진 오염수만 따졌을 때다.
중요한 것은 원전에 흘러 들어오는 지하수를 오염수를 만들어 내는 처리하지 못한 핵 연료가 원전 지하에 남아있고 이 양이 880톤 정도다. 한마디로 이 핵 연료를 처리하지 못하는 한 오염수는 계속 만들어질 것이고, 이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어진다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 핵 연료를 치우면 되지 않을까. 불가능하다. 2015년 로봇을 통해 내부 방사선량을 측정한 결과 시간당 24.9Sv다. 참고로 피폭량이 10Sv를 넘어가면 중추신경 마비로 1~2일 내에 사망한다. 그리고 그 당시 방사선 측정을 위해 투입한 로봇이 방사선량이 너무 강해 5시간만에 고장났다. 로봇이 말이다. 인간이라면 어땠을지 따로 언급 안해도 될 듯 싶다.
결론은 수십 년, 수백 년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 이에 한국은 다양한 피해를 입게 되지만,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는 바다를 향한 신뢰가 무너진다. 아니 무너졌다. 해수욕은 물론, 바다에서 나온 해산물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된다. 방사선 측정을 한다곤 하지만, 그 자체가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에 하는 행위다. 배 위에서 잡아 회 떠서 초장에 먹던 시대는 지났다. 방사선 측정기로 재야 하고, 그마저도 신뢰하기 어려운 시대다.
두 번째는 혈세 투입이다.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감시와 해양 방사능 감시에 대한 비용이 어마어마 하다. 민주당에 다르면 올해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3700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런데 이게 올해만 들어가는 비용일까. 매해 수천 억의 혈세가 투입된다. 왜 일본이 벌인 범죄에 우리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걸까.
그리고 이 같은 국민들 불안 상황에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침묵 혹은 동조하고 있다. 사람들은 ‘무정부 상황’이라고 말한다. 맞다.
일본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윤석열은 독립 운동가들의 행적을 지우려 한다. 갑자기 ‘타도 공산당’을 외친다. 5공화국 시대다.
윤석열의 광복절 경축사가 지금까지도 욕을 먹고 있다. 광복절이 아닌 한국전쟁과 관련한 연설문이라는 비판은 애교다. 분위기 파악 못하는 극우 유튜버 수준만 보였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 의회에서 일본의 사과를 촉구했던 영상이 새삼 거론되는 것도 윤석열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궁금해졌다. 국가 기념일에 AI로 윤석열이 할 말을 쓰면 어떻게 나올까.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빙(BING)의 gpt를 이용해 윤석열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할 수 있는 연설문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다들 알아서 비교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AI가 썼는데, 일국의 대통령이 말한 광복절 경축사보다 품격이 있다. 한심하다.
AI가 쓴, 국군의 날 경축사
안녕하세요, 이것은 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할 수 있는 연설문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작성한 예시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75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1948년 10월 1일, 대한민국 국군이 탄생한 이래로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수호해오신 모든 군인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해외평화유지활동 등에서 목숨을 바친 순직용사와 부상 장병들에게는 영원한 영광과 명예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전방과 해외에서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신 장병들에게는 진심으로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혁신적인 국방력을 갖춘 나라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고도화된 항공기와 함정, 장거리 정밀타격 미사일, 첨단 무인기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방력을 세계에 과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만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불안정한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의 안보 동맹인 미국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공격, 테러, 기후 변화 등 새로운 위협들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선 우리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우리의 국군에게 확고한 신뢰와 지지를 보내야 합니다. 국민과 국군이 하나가 되어야만 우리의 안보와 주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동맹과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자유민주주의 동반자들과 함께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이웃 나라들과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호이해와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방위개혁과 국방산업 육성, 군사기술 혁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국방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위대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 가치와 정체성을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와 비전, 목표와 도전을 희망과 열정으로 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우리의 국군입니다. 우리의 국군은 우리의 안보와 번영의 기틀이며,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자입니다. 우리의 국군은 우리의 영웅이며,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국군에게 감사하고 존경하며, 응원하고 격려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국가와 국민에게 약속하고 서약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국군과 함께할 것이며, 언제나 우리의 국가와 국민을 지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논란이 된 광복절 경축사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제78주년 광복절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습니다.
단순히 빼앗긴 국권을 되찾거나 과거의 왕정국가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주권을 회복한 이후에는 공산 세력과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으로, 그리고 산업 발전과 경제성장, 민주화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독립운동의 정신이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분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국가 계속성의 요체요, 핵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자 한미동맹 체결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공산 침략에 맞서 유엔군과 함께 싸워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그 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산업화를 성공시켰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고 한미동맹을 구축한 지도자들의 현명한 결단과 국민들의 피와 땀 위에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랄 만한 성장과 번영을 이루어 낸 것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70년 동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온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추구한 대한민국과 공산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의 극명한 차이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 왔습니다.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입니다.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연대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안보 협력과 첨단 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한미동맹은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평화의 동맹이자 번영의 동맹입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입니다.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와 역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에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입니다.
북한이 남침을 하는 경우 유엔사의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개입과 응징이 뒤따르게 되어 있으며,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는 그에 필요한 유엔군의 육해공 전력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는 곳입니다.
유엔사령부는 ‘하나의 깃발 아래’ 대한민국의 자유를 굳건히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온 국제연대의 모범입니다.
사흘 뒤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는 대서양, 유럽 지역의 안보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NATO와의 협력 강화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대서양과 유럽의 안보, 글로벌 안보와 같은 축선상에 놓여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전방위적으로 책임 외교와 기여 외교를 수행하는 것은,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동시에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길입니다.
정부가 공적개발원조, 국제 개발 협력,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지원에 재정을 투입하고 힘을 쏟는 것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 압도적인 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출범 이후 안팎의 도전과 글로벌 복합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무너진 자유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나아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번영하고 발전하는 토대가 됩니다.
생사가 걸린 안보에서 협력하는 관계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경제와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확고한 글로벌 안보 협력의 기반 위에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수출과 투자를 늘리고 첨단 과학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업 중심,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 기조를 튼튼히 세우고,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추진하였으며, 미래세대를 위해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타개하고 건전 기조를 정착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국가의 핵심 사회 정책으로 채택하여 정치 복지에서 약자 복지로 재정 지출 기조를 과감하게 전환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권 카르텔의 불법을 근절하여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고, 특히, 부실 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되어야 합니다.
투자의 걸림돌인 킬러 규제는 빠른 속도로 제거하고 나눠먹기식 R&D 체계를 개편하여 과학 기술 혁신을 추진할 것입니다.
과학 기술 경쟁력의 핵심은 바로 사람입니다. 결국은 인재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인 첨단 과학 기술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다양한 학문 분야가 협력하여 융합형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고등교육을 빠른 속도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권이 존중받고 교육 현장이 정상화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할 것입니다.
교육 현장에는 규칙이 바로 서야 하고, 교권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규칙을 세우는 길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당대에 국권을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한 암흑의 시기에도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찾아 출발한 대한민국의 여정은 지금 우리에게 자유와 독립뿐만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책임있게 기여해야 하는 역사적 숙명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오래전 자유를 찾아 출발한 여정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은 과거와 달리 외롭지 않습니다. 전 세계 많은 친구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망신을 당한 ‘새만금 잼버리’가 끝났다. 행사 초반 조직위와 정부를 비판하던 언론들도 케이팝 콘서트로 마무리되고, 전국 지자체들 프로그램이 호평(?)을 받자, 마치 성공적인 잼버리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왜 난 잼버리 케이팝 콘서트가 장례식처럼 느껴졌을까. 이날 공연 무대에 오른 뉴진스, NCT드림, 마마무, 강다니엘, 아이브, 프로미스나인, 카드, 피원하모니, 권은비, 있지, 조유리 등이 왜 난 상주로 보였을까.
잼버리 파행되자, 정치권은 서로 네탓 공방이고, 중앙 정부와 전북도도 서로 네탓 공방을 하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부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문재인 정권 7년차’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실상 잼버리 파행의 실질적인 책임은 현 정부다.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 정부 여성가족부가 실질적인 행사 주도 부서였고, 윤석열이 김건희와 함께 개영식 때 참가 애들 고생시켜가며 자신들 얼굴 내밀기에 바빴던 것이 이를 증명한다.
여기에 지난해 여성가족의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응답은 이미 현 파행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논쟁을 끝냈다.
이원택 :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막이 열달 남았는데 잘 진행될 것 같냐.
김현숙 : 대책을 다 세워놔서 차질 없이 준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원택 : 두고 봐라. 역사가 장관님께 책임을 물을 것.
그런데 한 국가의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그 장관의 임명권자에게도 통한다. 그런데도 현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로지 전북도와 문재인 정부에게 책임을 묻고 빠져나가려 한다. (감사를 받아야 하는 감사원이 또다시 윤석열 충견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여기에 예산 프레임까지 내세웠다. 1000억이 넘는 예산을 마치 문재인 정부가 빼먹은 것처럼 언급했다. 물론 당시 잘못 사용된 예산이 있으면 찾아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잼버리 대회 예산 1170억원 중 조직위 예산은 870억, 전북도 예산은 260억원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각각 783억원과 260억원을 사용했다. 이 자료에 근거하면 조직위가 최고 책임이며, 예산의 80% 이상은 현 정부가 지출한 것이다.예산 프레임에서도 사실 윤석열 정부가 할 말이 없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기껏 한다는 말이 “잼버리 무난하게 마무했다. 국가 브랜드 이미지 지켰다”라고 말한다.
윤석열의 장모이자 김건희의 어머니인 최은순이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그러면서 윤핵관 중 한명이 장제원이 5년 전 국회에서 이 사건의 의혹을 강하게 제시한 내용이 다시 언급되고 있다. 장제원의 반응? 일단 언론은 피하더니 페이스북에 엉뚱한 이야기를 남겼다. 충견의 모습이긴 하다.
지난 2018년 10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재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그의 장모 잔고증명 위조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를 질의하고 있다.
그럼 2018년 10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재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장으로 가보자. 여기서 장제원의 발언들은 화려하다. 그냥 언론에 나온 이야기를 두서 없이 쭉 적어보자.
“장모 최 모 씨 사건, 300억 잔고증명 위조, 30억 당좌수표 부도 사건 아느냐"며 "지금 검찰 주변이나 언론에서 회자가 상당히 된 사건”
“피해자 아홉 분이 저를 찾아오셔 가지고 ‘장모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30억을 떼였다, 이 사건이 이렇게 은폐되고 있고 장모의 대리인이 구속돼 징역 2년6개월을 받아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기를 친 주범인 장모는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윤석열 지검장이 배후에 있다’는 하소연을 한다. 가지고 온 증거를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이걸 잘 털고 가셔야 된다. 이거는 이제 장모의 문제가 아니다…이 사건의 은폐 배후에 윤석열 지검장이 있다라고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들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장모 문제가 아니라) 본인 문제”
“이 상당한 증거와 팩트가 있다. 이게 장모님이 부인의 친구인 김모씨와 짜고 잔고증명, ‘내가 300억이 있다’라는 잔고증명서를 뗀 것"이라고 말하면서 증명서를 제시했다. 또 장 의원은 ‘당좌수표 발행을 확인한다’는 최씨의 자필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이 ‘대리인 안모씨가 구속돼 있는데, 왜 주범인 장모는 구속은 안 되고 버젓이 활보하고 있느냐’는 이런 얘기를 한다.…장모께서 2012년도부터 ‘내 사위가 윤석열 고위 검찰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고 또 박지나 검사가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한다는데 중앙지검에는 저희 친인척과 관련된 사건이 하나도 없다. 300억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가 될 텐데 여기에 계시는 검사님께 한번 여쭤보라”
“장제원 위원님이 저희 장모의 대리인이라고 언급하신 안모 씨에 대해서는 대리인이 아니고 장모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장모 명의의 유화증권 수표를 위?변조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안다"며 "그 판결문을 어떻게든 입수해서 신속하게 장 위원님께 보내 드리겠다”
“저희 장모는 본인 발행의 그 수표를 가지고 단 1원도 할인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장 위원님께 저희 장모의 이런 사기의 배후에 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신 분은, 저희 장모가 그 수표 소송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 중간에 아까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분은 아마 그쪽을 상대로는 소송 걸어 봐야 별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장모를 상대로 송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
언론을 피하던 장제원은 자신의 SNS에 이렇게 남겼다.
“2018년 10월 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장모 사건을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거론했고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를 준비하면서도 장모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탐문했지만, 어떤 정황이나 근거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첫 발언으로 ‘후보자님, 불행하게도 제가 장모님 사건에 후보자께서 배후에 있다는 그 고리를 못 풀었다. 그래서 오늘 장모님 얘기 안 하려고 한다’고 하고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한 마디로 이야기는 했지만, 나중에는 정중하게 거론한 것에 대해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뭔가 궁색한데.
윤석열이 민주당이었고,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면 장제원은 분명 “거 봐라. 내가 이걸 밝혀내지 않았는가”라고 떠들고 다녔겠지.
매 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가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번에는 기존의 선거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이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대통령 스타일을 구사하는 윤석열 때문이다.
윤석열은 정치를 하지 않는다. 지금도 하는 짓을 보면 검찰총장 역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해외에서는 ‘호구 외교’를, 국내에서는 ‘멍청함’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이 지지율을 올리고 있는 부분을 보면, 민주노총을 때리고, 노동자를 때리고, 민주당을 때릴 때다. 종종 문재인을 때리며 지지율 상승을 노리지만, 실패한다. 역으로 해외 순방을 갔다오면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다. 수해가 나든, 산불이 나든, 국민과 괴리된 정서를 갖고 있다. 오염수 대응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국민보다는 일본의 눈치를 본다.
이렇기에 야당은 정치적으로 무엇인가를 풀 수 없고, 여당 내 국회의원들 조차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무엇을 논하지 않는다. 대통령실의 일방 지시가 진행되고, 국민의힘은 여의도 출장소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현재 168석으로도 윤석열의 폭주를 제대로 저지하지 못하는 민주당이 만약 150석 이하로 떨어진다면, 이때부터는 그야말로 윤석열 독재 시대를 여는 상황이 벌어진다. 정치에 무지한 대통령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는 셈이다.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이유다. 이재명 수사 등이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다.
윤석열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까지는 취임 초기라는 분위기, 그나마 30%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는 지지율,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민주노총이나 전 정부 때리기 식으로 버텨왔다. 본인도 국내에서 안 풀리는 것을 알기에, 해외 순방을 수시로 나가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지지율 상승에는 도움이 안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150석 이상을 얻는다면, 윤석열 정부는 ‘사망 선고’를 받게 되는 셈이다.
케이스탯리서치·엠브레인·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정부 견제론은 43%, 지원론은 42%다. 지원론은 직전 조사(9~11일)인 2주 전에 비해 4%p 하락했고, 견제론은 2%p 상승했다. 특히 중도층의 51%는 견제론에, 34%는 지원론을 지지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견제론은 50%에 달했지만, 지원론은 38%에 불과했다. 중도층의 55%는 견제론, 32%는 지원론에 찬성했다. 무당층에선 52%가 야당 승리를 원했고, 여당 승리는 20%에 그쳤다. 무당층 비율은 30%였다.
윤석열 지지율은 논하지 말자. 40%도 제대로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이하는 의미가 없다. 정부 여당 사람들도 대통령 지지율이 50% 이하인 상황에서 총선을 치를 경우 사실상 질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남은 9개월 동안 어찌되었든 지지율을 올려야 한다. 그 지지율은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이준석, 유승민, 안철수다. 셋은 누가 이겨도 유리하다. 국민의힘이 이길 경우, 자신들의 발언권이 다소 힘이 떨어질 수 있지만, 국민의힘 소속이기에 대야 스피커를 높일 수 있다. 여기에 이준석과 유승민이 국회 입성이라도 할 경우에는 파워가 더 세진다.
민주당이 이길 경우에는 오히려 더 몸값이 올라간다. 이준석이 없었기에, 유승민의 말을 안 들었기에, 안철수와 공동정부임을 이야기 하지 않았기에 등으로 이들은 자신을 어필하면서 차기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 윤석열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정치는 모르지만, 권력욕이 상당한 윤석열로서는 이들과 그런 지분을 나눌 이유가 없다. 그러나 총선에서 지면 당내 권력 다툼은 복잡해지고, 자신의 힘이 구석구석 미치지 않음을 안다.
변수는 이들 셋이 제3지대를 통해 총선에 나설 경우다. 이 경우에는 안철수야 몸값이 다소 높아질 수 있지만, 이준석과 유승민은 오히려 어정쩡해진다. 과거 안철수처럼 특정 지역에서 수십 석을 모을 정도는 아니다.
9개월이면 중간에 새로운 인물의 등장과 새로운 여러 변수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윤석열의 총력전 그리고 이 셋의 꽃놀이패 상황은 그다지 변하지 않을 듯 싶다.
윤석열과 함께 출국할 때 김검희는 ‘바이바이 플라스틱’ 문구가 적힌 에코백을 들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2030 부산엑스포를 홍보하는 ‘부산 이즈 레디’ 열쇠고리가 달렸다. 그런데 네티즌들은 그 에코백 안에 무엇인가를 찾아냈다. 그 ‘무엇’이 샤넬백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후 아니라는 반박도 나왔다)
같은 종류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게 ‘샤넬 캐비어 코스메틱 케이스 미듐 2-WAY’라고 주장한다. 이 백은 현재 대략 515만원 정도 한다고 알려졌다. 김건희가 이 샤넬 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 뭐 본인 돈도 있고 하니 말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에코백 안에 이 샤넬백의 존재를 드러내며, 김건희의 ‘서민 코스프레’ ‘앞뒤 다른 행보’를 지적한다.
(현재 이 백은 샤넬이 아니라고 밝혀졌다. 그럼에도 이 글읗 남기는 이유는 현재 김건희의 행보는 저 백의 샤넬 진실 여부가 아니라 그가 그런 이미지로 국민에게 비춰지기 때문이다)
김건희가 해외에서 명품샵을 갈 수 있다. 그러나 시기와 타이밍 그리고 자신의 행보에 대해 돌아보고 갔어야 했다. 한국 기자들이 있을 때는 서민인척, 뭔가 메시지를 주는 인물인 척 하다가 한국 기자들이 없는 자리에서는 명품을 찾는 등의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이 현재 미움을 사는 이유다.
대통령실도 사실 이런 김건희의 행보에 대해 뭐 말을 못할 것이다. 윤석열 위의 존재이고, 윤석열을 움직이는 존재인데 대통령실 직원들이 무슨 말을 하랴. 그러다보니 나온 말이 “호객 행위에 끌려갔다”는 등의 헛소리나 해대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자들이 공식으로 질문하자 이번에는 “사실을 말해도 정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따로 해명하지 않겠다”라고 말한다. 우선 무엇이 사실인지를 말하지도 않았고, 대통령 배우자가 정쟁에 휩쓸리는 것이 어제오늘 일도 아닌데, 새삼스럽고 고고한 척 하는 것이 수습다.
어찌보며 ‘따로 해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해명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미 현지 언론에서 상세히 다뤘고, 사진까지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극한직업인 것은 어쩌면 윤석열 보좌보다 ‘김건희 리스트’일 수도 있겠다.
이번엔 리투아니아 명품 순례다. ‘서민 코스프레’가 지겨웠고, 어차피 자신은 한국 기자들 데리고 다니지 않으니, 안 걸릴 것이라 생각한 모양이다. 혹자는 그런다. 왜 이렇게 김건희가 때려 맞냐고. 당연하지 않나. 그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받지 않고, 윤석열 대선 후보 당시 조용히 살겠다고 해서 ‘매표 행위’를 하더니, 이제 입 싹 닦고 대통령 노릇을 하니, 정상적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비정상적 대통령 배우자’로 보일 수 밖에 없다.
리투아니 현재 매체들은 “매장 방문에 경호원과 수행원 16명을 대동한 김 여사가 일반인의 출입을 막은 채 쇼핑했고, 쇼핑 물품은 기밀이라 공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당연히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의 해명은 이렇다.
“호객 행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 이 정도면 정말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 아닌가 싶다. 오히려 명품에 관심이 있었고, 리투아니아 가본 김에 들렸다가 낫지 않았을까. 저 호객 행위를 한 종업원을 한국 유수의 기업들이 스카웃 해야할 상황을 굳이 대통령실이 만들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눈에 못 들어가 안달인 전여옥이 또 나섰다. (이쯤되면 윤석열과 김건희는 전여옥의 암을 빨리 고쳐주고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모셔야 하지 않을까.)
전여옥의 타깃은 문재인 대통령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다. 전여옥은 김정숙 여사의 명품 사진을 올리면서 “이 샤넬 옷은 진짜 어디에 있는지”라고 질의했다. 그리고 “답할 가치도 없으나 좌파들 극성에 용산 대통령실은 ‘호객해서 잠시 들렀다. 김 여사는 물건을 사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우선 김정숙 여사 거론 내용부터 보자. 전여옥 태도는 우습게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언급해야 할 내용이지, 전여옥 따위가 언급할 내용이 아니다. 즉 전여옥이나 국민의힘이 그렇게 김정숙 여사의 옷을 가지고 난리를 치더니, 김건희의 명품 사랑은 오히려 두둔하고 있다.
나름 언론인 출신인 (이제는 사이비 취급 받지만) 전여옥이 ‘전후’의 관계를 모르고 있는건가. 김정숙 여사를 비판했던 사람이라면, 이번에 김건희도 비판해야 옳다. 그런 다음 좌파를 비판하든, 민주당을 비판하든 해야 이들이 움찔할 것 아닌가. 자신들도 ‘내로남불’의 위치에 서서 상대방을 비판하면 그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자 우리는 김건희도 비판하는데, 민주당은 여전히 김정숙을 보호하는가”라고 말해야 올바른 자세다. 물론 대통령실 눈에 들고 싶어 안달이 난 전여옥이 이런 ‘올바른’ 스탠스를 유지할 리 만무하다.
그 다음 내용은 정말 전여옥이 최근 제 정신이 아님을 보여준다. 대통령실의 호객 행위 발언은 현재 보수 세력에서도 비판 받는 내용이다. 보수 매체들 조차도 “대통령실에 간첩이 있다”라는 농을 할 정도로 무개념 발언이다. 경호원에 둘러싸운 대통령 배우자가 호객 행위로 5곳이나 되는 명품샵을 방문했다는 것이 말이 되나. 상식 있는 이라면 이 말을 두둔할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한 대통령실 관계자 문책을 언급해야 한다.그러나 전여옥은 다르다. 오로지 윤석열-김건희의 눈에 들어야 한다는 일념만을 보이고 있다. 그래도 한때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책을 쓰고, 말을 하던 이가 박근혜 정부 이후 ‘권력에 취한 자의 비루함’을 저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줄 지는 몰랐다.
앞으로 돌아가자. 김건희가 비판 받는 이유는 뚜렷하다.
주가 조작, 땅 투기, 학력 위조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김건희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이에 대해 검찰이나 경찰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 동시에 대선 후보 당시 권력을 쥔 자에게 경찰이 알아서 긴다는 발언, 여기에 스스로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 비판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한심한 이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