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가 5월 10일 개봉을 앞둔 가운데, 지지자 중 ‘일부’가 불매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들이 내건 이유는 3가지. 그런데 찬찬히 살펴보면 그냥 억지다. 오히려 난 문재인 지지자가 아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윤석열을 도와주기 위해서일지도.

속칭 문파라는 이들이 불매 이유로 내세운 내용은 두 가지다. 우선 이재명 지지자가 만든 영화라는 것이다. 즉 연출을 맡은 이창재 감독이 이재명 대표 지지 성향을 보이는 데다, 영화에 친명계 인사들이 줄줄이 출연한 반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등장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웃기지 않은가. 주인공은 문재인이다. 그를 중심으로 그 어떤 사람이 나오든지, 주인공을 어떻게 비췄느냐가 우선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깎아내리거나, 폄훼하는 내용을 지적한다면 모를까, 민주당 내 자신들이 싫어하는 사람의 지지자란 이유로 영화를 배척한다? 이들이 과연 박근혜-이명박 때 영화를 정치화하고 말살하려는 이들과 뭐가 다를까.

이들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대선 경선을 앞두고 싸운 내용을 가지고 언급한다. 대한민국에서 정치의 속성을, 선거의 속성을 파악하지 못한 어린 아이들의 칭얼거림이다. 여전히 선거는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게임이다. 1등 아니면 다 죽는 게임인 셈이다. 거기에 목숨 거는데, 배려를 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이 당시 나 역시 이재명을 싫어했지만, 오히려 난 이재명 이후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했다. 칼춤을 추는 이가 먼저 나서야, 성군이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칼춤을 추는 이가 아니다. 태동 같은 이가 있었기에 세종이 나온 것이기에)

그 다음 문재인 대통령에게 영화 수익이 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기서 난 개인적으로 진짜 이들이 문재인 지지자가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아닌가 싶었다. 그 영화 수익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한동안 보수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을 것이다. 그러길 바라는 것일까.

게다가 이창재 감독이 무대인사에서 “우리 주연(문 전 대통령)께서 너무 비협조적이어서 오늘 같은 큰 자리가 되면 나오셔서 홍보도 해주셔야 될 텐데 영화도 안 보셨다”고 말한 내용을 가지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 자리, 그리고 그 뉘앙스가 정말 이 감독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의 자리였을까. 영화 시사회 한번도 안 가본 이들의 멍멍이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그들은 더 확장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자신의 돈을 내고 본다고 했고, 딸 다혜씨도 이 영화를 홍보하는데, 정작 ‘아주 소수의 일부 지지자’(라고 말하고 진짜 국민의힘 지지자 같은 이)들이 다혜 씨에게 불만을 드러냈다. 평산책방에만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수익에 더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자신에게 돌아오길 바랄까. 지지자들이라면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걸까.

결국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정치적 만족감’을 위해 <문재인입니다> 불매운동을 하는 듯 싶다. 설사 그들은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국민의힘을 도와주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진정 문재인 지지자일까. 아니라고 본다. 즉 그들의 저런 불매운동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움이 아닌, 해를 주고 있다.

- 아해소리 -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정체성에 대해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라 말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사실상 윤석열을 위해 표적감사를 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 그 대상 중 하나인 KBS를 표적감사했다. 그리고 1일 발표한 결과는 허무했다. 대부분 감사 내용이 사실상 ‘혐의 없음’으로 나타난 것이다.

감사원은 1일 공개한 ‘한국방송공사의 위법·부당 행위 관련’ 감사보고서에서 KBS 이사회가 김의철 KBS 사장 임명 전 서류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사회가) 서류 검증 관련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김 사장 검증 포함 KBS 관련 감사 사항을 5가지로 압축해 10월 6일부터 11월4일까지 20일간 실지 감사를 진행했다.

KBS 감사는 시작 전부터 ‘코드 감사’로 불렸다. 지난해 6월 감사를 청구한 주체가 KBS 내 보수 성향 소수 노조인 KBS노동조합과 일부 보수 단체 등이었다. 당시 ‘국민감사청구’라는 청구 방식도 논란이 일었었다. 쉽게 말해 윤석열 정부가 처리하고 싶은 대상이 있으면 보수단체들이 청구를 하고, 이를 감사원이 움직이게 만든 시스템인 셈이다.

당시 KBS 노동조합이 제기한 내용은 ▲ 사장 임명제청 시 내부규칙 위반 및 직권 남용 ▲ 몬스터유니온 400억 원 증자 ▲ 직원 병가 처리 의혹 ▲ 방송용 사옥 신축계획 무단 중단 ▲ 대선 직후 증거인멸 의혹 등 8개 사안 중, 5개 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개시했고, 최종적으로는 4개 사안에 대해 잘못을 찾아내지 못한 셈이다.

몬스터유니온 관련해서만 경영실적 목표를 쉽게 달성하도록 목표치를 조정해주는 등 소홀하게 관리했다는 지적만을 했을 뿐이다. 이 또한 KBS의 배임 의혹에 대해선 “몬스터유니온이 2016부터 2021년까지 누적 손실이 122억원에 달하는 점은 사실”이라면서도 “KBS 이사회가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증자를 의결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KBS는 매우 정중하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도 감사원을 비꼬는 방식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이런 식이다.

“그 밖에 감사원은 직원의 병가 처리 관련 건에 대해서도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KBS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하고 심각한 위반 사안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등, KBS는 국민감사를 통해 오히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하여 결백을 입증하고 KBS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KBS는 이번에 감사원이 요구한 처분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위한 대책 마련에 신속히 착수해, 경영 개선을 위한 발전적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표적 감사하려는 감사원이 오히려 우리가 깨끗하다고 말해줘서 고맙다. 다들 열심히 더 해라”라는 식인 셈이다

실상 윤석열이나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차기 총선 전 KBS를 어떻게든 손에 쥐고 싶을 것이다. SBS야 자신들 편이고, TBS는 오세훈이 적절하게 쳐냈고, MBC는 그냥 ‘적’으로 규정해 뭉개버리면 되는 상황에서 KBS만은 어찌되었든 장악해야 할 대상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의견을 청취한다며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공개토론 사안으로 게시했고, 여당 의원들은 수신료 분리 징수 주장을 거듭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에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권성동은 KBS 김의철 사장을 향해 “사장을 사퇴할 용의가 없느냐”고도 물었다. 김의철 사장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다.

주군의 뜻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감사원으로 인해 국민의힘의 주장만 궁색해진 셈이다.

아해소리 -

윤석열이 미국에서 연이어 헛발질 하는 가운데 이를 옹호한 국민의힘도 망신을 당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의 ‘일본 무릎’ 발언에 대해 ‘주어가 없다’고 말해 비웃음을 샀다. 과거 이명박을 옹호하던 나경원, 자신의 말을 뒤집은 안철수에 이어 세 번째 웃음이다.

윤석열은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무릎 꿇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유럽은 지난 100년간 여러 차례 전쟁을 경험하고도 미래를 위해 전쟁 당사자들이 협력했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사과없이 아니 하다가도 뒤집는 일본의 행태에 대해 비판은커녕 피해국 대통령이 이를 감싸니 얼마나 한심한가.

이에 대해 논란이 거세자 국민의힘 대변인인 유상범은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무릎 꿇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통령 발언에서는 주어가 생략됐고, 이 주어는 “윤 대통령”이 아니라 “일본”이라고 옹호에 나섰다. 그런데 인터뷰 한 워싱턴포스트지 기자는 바로 “저는” 즉 윤석열 자신을 지칭했다고 밝혔다. 이 무슨 국제적 망신인가.

그런데 주어 생략은 유상범이 처음이 아니다. 원조는 따로 있다.

2007년 나경원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명박 후보가 한 대학 특강에서 “BBK를 설립했다”고 발언한 동영상과 관련해 “BBK를 설립하였다고만 언급되어 있지 ‘내가’ 설립하였다고 되어 있지 않다”고 논평했다. 이 논평은 주어와 관련해 다양하게 패러디 됐다. 이런 식이다.

(아들) 엄마, 배고파. 밥 줘.
(엄마) 그래, 여기 차려놨다. 어서 먹어라.
(아들) 아니 엄마, 언제 ‘내가’ 배고프다 했어?
(엄마) 이 자식아, 언제 ‘너보고’ 먹으라 했냐?!

그리고 근래에는 안철수가 당대표 선거에 나와서도 ‘주어가 없다’를 시전했다. 경선 토론회에서 안철수는 ‘1년만 지나면 윤석열을 찍은 손가락 자르고 싶을 것이다’라고 지난 대선과정에서 했던 공개발언에 대해 “손가락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왜곡이다.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반인도 상식적으로 알아듣는 내용도 다르게 들리나 보다. 도대체 ‘주어가 없다’는 언제까지 써먹을 것인가.

- 아해소리 -

“100년 전 일을 가지고 (일본에) ‘무조건 무릎 꿇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말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는 날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 김건희와 해외여행 나갈 때마다 망언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심란케 하더니, 이번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김건희와 더불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해내는 윤석열이 아직도 우리가 일본 속국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주입시키려 하는 듯 싶다. 윤석열은 미국에 여행 가기 전 <워싱턴 포스트>와 한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미루기엔 한국의 안보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이 매체가 24일 보도했다.

윤석열은 인터뷰에서 “지금 유럽에선 참혹한 전쟁을 겪고도 미래를 위해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을 꿇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며 “설득에 있어선 저는 충분히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미있지 않은가. 국민의 지지가 없는 대통령의 결단이 어떤 최악의 결과를 낳는지를 모르는 듯 싶다. 그것을 무슨 어마어마한 역사의 결단으로 포장하는 것 조차도 우습다.

여기에 하나 더. 윤석열이 국민을 충분히 설득했다는 말에 어이없음을 넘어, 사람이 무식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질 때 어떤 삶을 살수 있는지를 알게 됐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윤석열은 분명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했을 것이다. 문제는 일반 사람들이 갖는 상식의 ‘설득’과 윤석열이 갖는 ‘설득’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해당 사안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고, 여론을 살피고 이에 대해 공론화 시켜 토론도 하고 하는 과정을 ‘설득’이라 생각하지만, 윤석열은 국민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한번 툭 하고 말하는 것을 ‘설득’이라 생각하고, 국민들이 이해했을 것이라 본 셈이다.

이번 인터뷰에서 윤석열은 한일 관계를 자신이 모두 새로 정립하는 역사를 세웠다고 스스로 뿌듯해 하며 김건희와 술 한잔을 할 것이다.

스스로 일본의 충실한 개가 되어가고 있음을 국민들만 아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자존심을 뭉개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기껏 한다는 말은 “전문을 보라”이다. 이전에 우크라나이 관련 윤석열 망언에 대통령실이 “전문을 보라”라고 하더니. 설마 국민들이 전문을 안 보고 이럴까. 한심하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윤석열은 확실히 민주당을 도와주는 분위기다. 돈봉투 전당대회를 윤석열이 또 희석시켜 주는 셈이니. 이재명은 또 이렇게 살아나는 구나.

- 아해소리 -

김건희는 윤석열을 내세워 ‘진짜 대통령’을 꿈꾸는 것일까. 대선 전 자신이 정권을 잡으면 어찌하겠다는 말을 한 것을 실천하는 걸까. 재미있는 것은 김건희가 대통령 놀이에 빠져 광폭 행보를 할수록, 남편 윤석열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국갤럽 조사에 27%가 나왔다. (물론 이것도 높다는 이들이 많다) 여기에 의전비서관에 김건희 동문,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함께 수료한 김승희를 내세웠다. 대통령실 인사를 김건희가 좌지우지한다는 말에 신빙성을 주는 상황이다. 

“저마다 사연은 다르지만, 우리 국민의 일이고 우리 모두의 아픔이다. 수십 년 동안 한이 됐을 것이다. (중략) 이제는 정부가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납북자·억류자의 생사 확인과 귀환을 위해 힘써야 한다. (중략) (북한이 생사) 확인도 안 해주고 있는데, 이런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에 강하게 해야 한다” (김건희, 납북자 가족 만나서 한 말)

이게 과연 대통령 부인의 말일까. 김건희라는 이름만 빼면 대통령의 말이다. 천공 스승, 건진법사 등 무속의 문제 등이 언급될 때부터 김건희의 위치는 사실 사람들에게 인식됐다. 

김건희는 지난 해에는 다소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듯 싶었다. 그런데 올해 1월 11일 대구 서문시장 단독 방문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여성 의원 오찬, 정부 행사 축사, 대전 전통시장 방문,

지난해에는 주로 봉사활동 수준이었지만, 올해 들어 1월 11일 대구 서문시장 단독 방문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여성 의원 오찬, 정부 행사 축사 등 공식 석상에 많이 나서고 있습니다. 김 여사 주목도가 높다 보니 행사 초청 요청이 상당히 많이 접수된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 설명입니다. 순직군경 자녀 지원 출범식 참석, 남북자‧억류자 가족 만남 등으로 이어졌다.

어쩌면 그동안 대통령 부인들도 외부 활동을 했기에 김건희만 특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기존 대통령들은 제2부속실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됐고, 대통령 부인들 역시 자신의 활동에 대해 대선 전후로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국민들도 당연시 여겼다. 그리고 그 누구도 대통령 앞에 서지 않았다. (이순자 등이 전두환과 동급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그거야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니 넘어가자)

그런데 김건희는 아니다. 아니 정확히는 윤석열-김건희는 아니다. 대선 전후의 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선 보자.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김건희 2021.12.26)

“대통령 부인은 그냥 가족에 불과하다. 법 외적인 지위를 관행화 시키는 건 맞지 않는다” (윤석열, 2021. 12. 21)

“대통령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해야 할 지, 저도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한번 국민 여론 들어가며 차차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2022. 6. 15)

“(당선되면) 영부인이 특벼히 하는 일이 있겠나 생각했다. 그런데 취임해 보니 배우자도 할 일이 적지 않더라. 처에게 드러나지 않게 겸손하게 잘하라고 했다.” (윤석열 2023. 1)

즉, 기존의 대통령 부인들과 어떻게 다른지 딱 이 부분만 봐도 안다. 허위 학력에 거짓말이 일상화되어 있는 대통령 부인이, 기존 대통령 부인들이 하는 일을 행하는 것도 국민들은 거부감을 갖는다, 대통령급으로 놀려고 하니 과연 어느 국민이 순한 눈으로 볼까. 그에 한 마디도 못하는 윤석열은 스스로 대통령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다.

- 아해소리 -

확실히 일본에게 윤석열은 ‘호구’였다.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과 관련해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긴자 렌가테이에서 오므라이스를 얻어먹을 때부터 불안하더니 결국 일본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윤석열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걸까. 크게 세 가지만 살펴보자.

사과 없는 일본에 면죄부.

윤석열은 일본이 과거 여러 번 사과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국무회의에서 일본이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일본이 무시하도록 하고,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조치에 대해서 ‘당당하게 일본을 대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맞다. 일본은 종종 한국에 사과를 했다. 양심 있는 총리나 정치인들이 과거사에 대해 사과를 했고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그 ‘다음’이 없다. 여전히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 우기고, 강제 징용과 위안부는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어떤 일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했으면, 그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일본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이유다. 그런데 이를 윤석열과 국민의힘만 모르는 것 같다. 때문에 국민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용산 총독부’라 부르고, 윤석열을 ‘일본 총독’이라 비아냥 거리는 이유다. 본국에서 후속 조치 없이 대충 던진 사과라도 덥석 받아물기 때문이다.

한국을 만만하게 만든 윤석열.

문재인 정부 때 한일관계가 안 좋았다. 당연하다. 우리 국민이 과거에 일본으로부터 당한 피해를 언급했고, 일본의 사과와 반성을 재차 촉구했으니 말이다. 일본은 여전히 ‘가해자’의 성격을 버리지 못했다. 반도체 소부자(소재‧부품‧장비) 수출을 막아버리고,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여전히 한국을, 한국민을 힘으로 누를 수 있는 상대로 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부장의 자립화를 선언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소부장의 일본 의존도는 크게 낮아졌따. 일본산 수입액의 비율이 2018년 18.3%에서 지난해 15.1%로 떨어졌다. 이 당시 급했던 것은 한국으로 수출하던 일본 기업들이었다. 물론 여전히 일본의 부품 의존도는 높다. 그러나 윤석열은 이번 일로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기를 꺾어놨다. 일본은 살 길을 열어주고 말이다.

여기에 하나 더 문재인 정부의 강공은 한국을 적어도 만만하게 보지는 못하게 했다.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받아내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나올 때까지 팽팽한 기싸움을 지속했다. 그런데 이를 윤석열이 확 숙이고 들어가면서 끝냈다. 일본 언론과 정계는 윤석열을 보자마자 알았을 것이다. 자신들이 승리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수치심을 안게 됐다.

이는 향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줘야 저들에게 받아낸다고 생각할 것이고, 저들은 고고한 자세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여길 것이다. 이번 일본 교과서 문제에도 윤석열과 대통령실은 조용하다.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것이다. 일본은 생각할 것이다. 한국의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고 말이다. 한국 국민들의 수치심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 정권이니 말이다.

호구 댓가로 얻은 역사왜곡 교과서.

윤석열은 이야기 했다.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한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박진도 이야기 했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했다.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라고.

그리고 일본은 바로 호응해 왔다.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약화하고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술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 통과시키는 행동으로 말이다.강제동원에선 ‘강제’가 삭제되고 ‘동원’ ‘징용’에 더해 ‘지원’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주장도 강해졌다.

정부는 물론 항의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전제를 달았다. 지난 30년간 이러했다는 것이다. 즉 별거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유감’을 표했다. 맞다. 지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본은 역사를 왜곡한 교과서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항의했다. 그러나 이번처럼 비참하게 국민들의 자존심과 실리적인 면을 다 깎아가면서까지 내준 상황에서 이런 역사왜곡 교과서를 맞이한 적은 없다.

적어도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들어갔으면 뭐라도 가져왔어야 했다. 오죽하면 기시다와 정상회담 당시 독도 이야기가 나왔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제대로 된 항의조차 못한 것을 두고 국내 여론이 들끓었을까. 그런데 결국 이러한 일이 터졌다. 윤석열과 박진은 이런 ‘호응’을 원했던 것일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 윤석열과 대통령실은 한 마디도 못하고 있다. 침묵하며 다른 이슈가 생기기를 바라는 것일까.

- 아해소리 -

국민의힘과 한동훈이 완패했고, 민주당은 웃었다.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당은 한동훈 탄핵을 검토하고 있고, 한동훈은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들이 문재인 정권 사람이라며 편파성을 주장했다.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좌표 찍기’할 기세다.

간단히 정리한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특히 하단의 헌재 재판관 명단을 꼭 보시길.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낸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 무효 확인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해당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점은 인정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등이 낸 권한쟁의심판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등 이유로 각하 처리됐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이라면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를 두는지는 이번 재판의 최대 관심사였다.
 

 
법무부, 검찰은 영장 신청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를 근거로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다수 의견은 수사권·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봤다. 즉 영장 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 인정’을 연결시키지 않은 것이다.
 
영장 신청권이 검사에게 있다는 내용은 오히려 검사의 강제수사 남용 가능성을 사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취지로 받아들여야지, 이것이 곧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헌재는 수사권이 검사의 '법률상 권한'이므로 국회의 법률 개정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수사권의 주체도 국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헌재의 결정으로 한동훈의 입장이 궁색해졌다. 오히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서 보장않고 입법부인 국회에서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꼴이 되어버렸다.
 

 
늘 헌법을 외치던 윤석열과 한동훈의 그간 말을 생각해보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윤석열과 한동훈, 그리고 국민의힘이 헌법을 부정하는 꼴이 되어버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동훈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들려오자 한동훈은 기자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다.
 
[민주당 의원들의 법무부장관 탄핵 검토 주장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자기편 정치인들 범죄수사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책무입니다.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습니다만,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입니다.
 
여전히 당당하다. 어떻게 보면 검사들의 수사권 범위를 다시 넓혀야 하는 입장을 대변하고자 했던 한동훈이 오히려 검수완박법을 단단하게 빌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민주당 탄핵이 진행될 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쫄았는지, 급했는지 저런 문자를 날리는 것을 보니 한심하기도 하다.
 

 
여기에 하나 더. 헌법을 중시하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정치적 판단이라고 본 모양이다. 급기야 판결 내용이 아닌,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뭐 그렇 수 있다. 민주당도 그러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내린 판결의 내용을 조목조목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의 하수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실망감을 금치 못했다.
 
이날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국민의힘의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에 모두 ‘기각’ 의견을 냈다. 법무부의 권한침해 및 무효확인 청구에도 일제히 ‘각하’ 의견을 냈다. 반면 이종석 이영진 이선애 이은애 재판관은 반대로 모든 사안에 ‘인용’ 의견을 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미선 재판관이었다. 이 재판관은 1970년생으로 헌재 재판관 중 막내다. 이 재판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가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권한이 전면 차단된 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가결의 효력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쟁점인 국회의장 가결행위에 대한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와 법무부의 권한침해확인 청구에는 진보 성향 재판관들과 의견을 같이 했다.
 
당연히 국민의힘 타깃은 속칭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들이다. 그런데 그런 시각으로 보면 진보 쪽 입장에서는 “이종석 이영진 이선애 이은애 4명의 재판관은 검수완박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반박이 가능하다. 어쨌든 진영 싸움이니까.
 
이제 검수완박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나왔고, 한동훈이 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어설프게 시행령 수사를 할 것인지, 그리고 민주당은 이를 또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질 듯 싶다.
 
- 아해소리 -

잠시 반등해 올라갔던 윤석열 지지율이 또다시 추락하고 있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36.8%로 2주 연속 하락을,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33%를, 미디어토마토 지지율에서도 34.5%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더 문제는 지지율 하락에 그간 대선때부터 지지하던 세력들이 있다는 점이다.

무엇때인지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지지율 변화.

 
쉽게 말해 20~30대와 영남 지역에서 지지율 하락세가 돋보인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3월1주차 때 대구·경북(TK) 지지율이 55.9%를 기록한 이후 3월3주차 때 51.1%까지 하락했다. 같은 기간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51.8%에서 40.7%까지 무려 10%포인트 지지율이 빠졌다. 미디어토마토 조사도 대구·경북에서 3월1주차 때 63.0%, 3월3주차 때 55.0%로 8.0%포인트 줄었다.
 
2030세대도 마찬가지다. 한국갤럽 조사에선 20대 지지율이 3월1주차 당시 24%를 기록한 이후 3월3주차 조사에선 17%%까지 하락했다.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선 20대 지지율이 3월1주차 때 37.9%를 기록한 이후 3월3주차 땐 10%포인트 잏상 하락한 23.3%까지 내려갔다. 같은 기간 30대 지지율은 35.4%에서 31.3%로 빠졌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한때 40% 중반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모두가 고무적이었을 것이다. 이 당시 윤석열의 지지율을 받혀준 것은 노조와의 전쟁이었다. 그동안 사람들이 노조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이 있었지만, 여론몰이를 통해 ‘건폭’ 등의 단어로 이 정부는 몰아갔다. 해결되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일부를 전체로 확대해 타깃을 잡고, 여론몰이를 통해서 자신의 지지율을 올렸던 것이다. 국민의힘이 전 정부에 갈라치기 하지 말라 했는데, 지금 정부는 대놓고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주 69시간 유체이탈화법.

 
어쨌든 현재 지지율이 하락하는 주 요인은 69시간 근무제와 한일 관계다. 이미 대선 후보때부터 120시간 근무제를 말한 윤석열 입장에서는 주 69시간이야 우스웠을 것이다. 그런데 ‘어라 반발이 만만치 않네’로 반응을 보였다. 여기서도 윤석열은 갈라치기를 시도한다. 속칭 MZ세대와 노조세대를 나눈 것이다. 그러나 반응이 없다. 윤석열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빠져나간다.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겠지만,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주 69시간 추진하고 윤석열이 반대한 줄 알았다.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최고 결정권자가 마치 자신은 몰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비정상이다.
 

국민 자존심 건들인 결과.

 
그리고 한일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윤석열은 “지지율이 1%라도 밀고 나가겠다”고 말하는데,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 도대체 왜 이리 서두르는지도 모르겠고, 피해자인 우리가 왜 가해자에게 고개를 숙이는지도 모르겠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젊은 세대들은 반일이 아니라 반중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호의적인데, 민주당이 또 죽창가를 부르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해댄다. 지금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반일’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존심을 기반으로 한다. 일본에 왜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고개를 숙이냐는 것이다.
 
아. 이 부분에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여러 차례 일본이 사과를 해서 다 받을 필요가 있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 맞다. 일본은 여러 차례 사과를 했다. 그런데 또 여러 차례 이를 부정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독도는 자신들의 땅이고, 위안부와 강제징용은 없었다고 말한다. 도대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말하는 그 사과이 내용은 무엇일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법치를 말하는 윤석열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행동이나, 건방지게 구상권 관련 내용을 일본에 맞춰 발표한 것들은 향후 정권이 바뀌면 또 조사가 들어갈 내용이다. 윤석열이 판단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의 입김이 들어갔는지, 대법원 판결은 왜 엎었는지 등에 대해서 말이다.
 
- 아해소리 -

윤석열 정부 사람들은 ‘검찰 공화국’이란 말에 발끈하는 것 같다. 자신들이 봐도 많이 해먹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정권 잡은 김에 더 해먹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니, 발끈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한다. “뭐 어느 자리에 있길래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래서 마침 떠도는 자료가 있길래 올려본다. 3월 5일 기준으로, 검찰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한 자리씩 하는 사람들이다. 총 37명이다. 물론 어느 이는 이런 말도 한다. 과거에 검사일 뿐 중간에 다양한 경험 (혹은 관련 경험)을 했기에 전문성에 문제가 없다고. 그런데 그 분야에서 더 오래되고, 더 존경받고,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이것은 그냥 윤석열이 검사만 믿는 것이고, 그것이 후일 퇴임한 다음 자기가 믿는 이들로 하여금 촘촘하게 자신과 김건희, 장모의 안전망을 촘촘하게 짜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진짜 국민을 생각한다면 저런 식의 인사를 하지 않을테니 말이다.

그리고 유독 금융위원회에 검찰 출신들 배치가 많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생각나는 것은 나뿐일까.

축구 국가대표팀 대표를 검찰 출신이 아닌 위르겐 클리스만을 선정한 것을 의외라고 받아야들여야 할 상황일 정도니 말이다.

<尹정부 산하 검찰 출신 주요인사(3.5 기준)> 총 37인

대통령실

▲ 윤재순 총무비서관(검찰 수사관 출신) : 성비위 전력 / 尹검찰총장 때 대검 운영지원과장

▲ 강의구 부속실장: 尹검찰총장 시절 비서관

▲ 복두규 인사기획관: 尹검찰 대검 사무국장

▲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 국정원 간첩 조작사건 핵심 인물/ 尹대구고검 재직 때 함께 근무

▲ 주진우 법률비서관 : 인수위 인사검증팀장 / 尹서울대 법대 후배

▲ 이원모 인사비서관: 尹검찰 대검 연구관 / 부인,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논란

▲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 : 前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국무총리실

▲ 박성근 비서실장: 尹인수위 전문위원 / 尹서울대 후배

통일부

▲권영세 장관 : 尹검찰, 서울대 선배 / 尹대선캠프 본부장/인수위 부위원장

법무부

▲ 한동훈 장관 : 尹 대검 중앙수사부 시절부터 최측근, 前서울중앙지검 3차장

▲ 이노공 차관: 前서울중앙지검 4차장

▲ 이동균 인사정보1담당관: 前서울중앙지검검사 / 인수위 출신

▲ 김현우 인사정보1담당관: 前서울중앙지검검사 / 인수위 출신

▲ 김주현 인사정보1담당관: 前광주지검검사 / 인수위 출신

국토부

▲ 원희룡 장관 : 前부산지검 검사 / 尹대선캠프 정책본부장/인수위 기획위원장

교육부

▲ 우재훈 법무보좌관: 창원지검에서 파견

법제처

▲ 이완규 처장: 尹검찰총장 직무정지 당시 변호인

국가보훈처

▲ 박민식 처장: 尹대선캠프 기획실 장/ 서울대 후배

국정원

▲ 김남우 기획조정실장: 추 전장관 아들 수사 / 尹검찰 서울동부지검 차장

▲ 유도윤 부부장: 서울남부지검에서 파견

▲ 김준엽 검사: 수원지검에서 파견

금융위원회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尹사단 / 前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 전영우 금감원 법률자문관: 성남지청에서 파견 / 이복현 보좌관으로 분류

▲ 천재인 금감원 사모펀드 재조사TF 국장: 尹사단 / 광주지청에서 파견/옵티머스-라임 조사 담당

▲ 박지훈 부부장: 부산지검에서 파견/尹검찰

▲ 한기식 부부장 : 최은순-정대택 분쟁 당시 최은순 비호 의혹 / 대전지검에서 파견 / 尹검찰

▲ 문영권 부부장: 대구지검에서 파견 / 이복현과 근무

▲ 이상목 부부장: 부산서부지청에서 파견 / 前대장동 전담 수사팀

▲ 김효진 검사: 제주지검에서 파견

▲ 이세원 검사: 순천지검에서 파견 / 이복현과 근무

▲ 한연규 부부장: 서울남부지검에서 파견

▲ 유광렬 부부장: 인천지검에서 파견 / 이복현과 근무

권익위원회

▲ 정승윤 부위원장: 前서울남부지검 검사

인권위원회

▲ 김용원 상임위원: 前울산지검 검사

민주평통

▲ 석동현 사무처장 : 尹서울대 법대 동기(40년지기) / 前부산지검 검사장

국민연금

▲ 한석훈 상근전문위원: 前국힘 추천 공수처 후보추천위원 / 前군산지청 부장검사

서울대병원

▲ 박경오 감사(검찰 수사관 출신)

여기에 최근 아들 학폭 문제로 임명되자마자 사퇴한 정순신도 검찰 출신이다. 윤석열이나 한동훈 모두 진짜 아들 학폭 문제를 몰랐을까. 퇴임 후에 따져봐야 할 문제다.

- 아해소리 -

박정희 이후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 정도로 일본에 고개 숙이고 무릎 꿇는 대통령이 있었을까. 윤석열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는 한 마디도 못하면서, 우리가 사과 받아야 할 강제징용 역사는 앞장서서 지웠다. 우리 국민의 자존심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일본과 일본의 기시다 총리만 바라보고 있다. 

일본 정계와 언론은 윤석열을 칭찬하고, 한국인은 비난을 하자 “지지율 따위는 신경 쓰지 않겠다”고 말한다. ‘대통령 놀이’도 적당히 해야 하는데, 이건 도가 지나치다. 임기가 끝나고 내려올 때 일본으로 도망갈 생각인가.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푼 답시고 해법을 내놓았는데, 이게 한국 기업들이 낸 기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판결금’ 대신 배상하는 ‘제3자 변제’를 내세웠다.

2012년 5월 한국 대법원이 고법 판결을 뒤집고 피해자에게 개인청구권이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이후 11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결국 일본 측의 주장대로 일본 피고기업들에 배상 책임을 묻지 않고,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이 알아서 정리하는 것으로 정리한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은 이렇다.

제3자 변제는 일본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신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우선 원고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당장 지연이자 등을 합쳐 약 4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포스코·KT&G·한국전력 등 대일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 16곳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기업이 2018년 대법원 판결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한일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고육지책을 짜낸 측면이 있다. 외교부는 “추후에라도 일본 기업들이 기여할 수 있게 문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박진 역시 이런 말을 한다.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우리 정부의 그런 대승적인 결단에 일본 측이 일본 정부의 포괄적인 사죄 그리고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

한마디로 뭐 제대로 계약을 맺은 것도,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본의 ‘자발적 기여로 호응해 오길 기대’한다는 한 마디다.  왜 가해 국가에게 잘못을 묻는데, 왜 피해 국가가 알아서 기는 상황을 만드는 걸까. 미래지향적?. 그것도 과거가 제대로 청산하고,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진행되는 것이지, 피해자가 먼저 고개 숙이고 무릎 꿇으면서 미래지향적 발언을 하는 게 맞는 것일까.

그런데 박진이 또 이런 말을 한다.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본이 기존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반성과 사죄의 담화를 일관되고, 또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양국 경제계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교과서에서 위안부 내용을 삭제하고 군사력을 늘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전히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우긴다. 이런 일본이 기존에 반성과 사죄를 했다고 한다. 그것을 후손들이 다시 손바닥 뒤집듯이 하고 있는데 말이다.

특히 윤석열과 박진 그리고 국민의 힘이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강제징용’ 문제를 봉합해 버리면 정권이 바뀌면 얼마든 지워진 듯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이번 일이 어떻게 추진됐는지, 일본과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조사할 것이고, 한국 기업들이 '자발적 기여'(?)가 정말 자발적인지 따질 것이고, 대법원 판결에 왜 정부가 따르지 않았는지 조사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과 박진 등은 불려 다닐 것이고, 언론에 언급될 것이다.

정말 지긋지긋한 윤석열과 국민의힘이다. 그리고 이들과 동행한 일본도 말이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