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는 ‘상황’과 ‘눈치’다. 일본이 서울 한복판 호텔에서 나루히토 일왕의 생일 파티를 열었다. 그리고 기미가요(君が代)를 연주했다. 여기에 외교부 이도훈 2차관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한국에서 일왕 생일 행사가 열린 것은 2018년 12월 이후 4년 3개월만이고, 나루히토 일왕이 2019년 5월 즉위한 이후에는 처음이다.

물론 그간 정부들이 이를 용인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바뀐 것은 바로 저 기미가요 연주다. 게다가 일본이 이번에 기미가요를 틀고, 행사를 열면서 윤석열 정부에 각별한(?) 애정도 드러냈다.

일본 측 입장은 이렇다.

“그동안 참석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배려해 틀지 않았던 것. 그런 배려가 지나친 측면도 있었다. 대사관 주최 행사에 국가 연주는 자연스러운 일이며 한일 관계 개선의 흐름 속에서 이번에 당연한 모습으로 하자고 해서 한국 국가와 함께 기미가요를 틀기로 했다”

기미가요 가사 중 ‘임’이 일왕을 뜻하고, 일왕의 치세가 영원히 이어지길 기원한다는 점에서 군국주의 일본을 상징한다.

산케이 신문 분석은 이렇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반일 감정 때문에 예년에 국가를 트는 것을 미뤘으나,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권이 대일 관계 개선을 지향하고 일본 정부도 찌그러진 양국 관계를 벗어날 호기라고 판단했다”

즉 그동안 한국 국민들 눈치를 봤는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에는 굳이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한일 관계에서 강제진용이나 수출 규제와 같은 상황이 풀리지 않았는데도 뜬금없이 일본은 마치 한일관계가 굉장히 진전됐고, 자신들이 바라는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식으로 언급하고 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버려도 윤석열 정부는 조용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 일단 고개 숙이고 들어가고, 외교에서도 비 맞은 강아지처럼 일본 측의 하대에도 쫓아다니니, 이제는 다시 서울 한복판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한 것일까. 앞서도 말했지만 한국 국민 눈치 보던 일본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활개를 치는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누구 말대로 “무조건 문재인 반대로 한다”가 이제는 국격도 버리는 수준까지 가게 된 것일까. 참고로 이 정부 한덕수와 박보균도 과거 일왕 축하연에 참석했다가 비판을 받았는데, 정부 자체가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가려는 것인가. 답답하다.

그런데 진짜 일왕 생일을 왜 서울에서 하는거야? 그냥 도쿄에서만 하면 안되나. 이상한 일본이다.

- 아해소리 -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김기현과 안철수가 양강을 구축하고 있고, 여기에 천하람과 황교안이 뒤를 따른다. 사실 황교안은 거론하기 질 낮은 수준의 인간이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이 당대표 컷오프 통과한 4인에 들어갔다는 것은, 현재 국민의힘 수준의 한 면을 보여주기에 한번은 언급했다.

일단 양강이라 지칭되는 김기현과 안철수를 보면 둘 다 어느 한 공당의 대표로 설 깜은 아니다. 윤석열에게만 의지하고 본인은 뭘 하겠다고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는 김기현이나, 윤석열 되면 손가락 자르겠다고 해놓고, 오히려 그 옆에서 애완견처럼 애교 떨려 노력 중인 안철수나 거기서 거기다. 그렇기에 ‘일반적인 상식’ 수준이나 ‘국민 눈높이’ 수준으로 이 둘을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우리집 개똥이나 옆집 개똥 놓고 어느 것이 더 더럽냐를 따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지금 둘이 그 수준이다.

그러나 이런 ‘상식적인 수준’을 잠시 내려놓고, 이 세상에 저 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평가한다면 조금 달라진다. 김기현보다는 그나마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국민의힘이나 국민에게 아주 조금 더 나은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안철수는 당을 이끌어봤고, 선거를 치러봤다.

자주 철수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주 도전도 한다. 경영을 해봤고, 총선, 지선, 대선의 경험도 있다. 논리가 종종 없지만, 토론이라는 것도 자주 해봤다. 즉 경험치 축척을 무시 못한다. 그리고 지금이야 윤석열에게 빌빌 대지만,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에게 자주 카운터를 던질 가능성도 높다.

그동안 공동정부의 한 축으로 국민의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지만, 윤석열에게 대놓고 무시당한 것은 물론 윤핵관과 그 추중 무리들에게는 밟혔다. 정치력은 부족하지만 자존심은 쎈 안철수가 그대로 있을 리 없다. 당대표가 되면 공천권의 저극적인 행사는 물론, 아마 대통령과 ‘권력의 두 축’임을 선언할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당대표의 힘이 강해야, 나를 중심으로 총선이 승리하고, 이것이 대통령이 성공하는 길이다”라고 진정성 없는 말을 할 것이다.

윤석열과 대통령실, 그리고 윤핵관들도 이것을 알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안철수가 당 대표가 되는 것을 막으려 움직이는 것이다. 만약 안철수가 공동정부의 한 축이라고 말하지 않고, 흡수된 당의 한 구성원으로서만 인지하고 있었다면 오히려 윤석열과 장제원,권성동 등의 윤핵관들은 안철수를 당대표로 내세웠을 수도 있다. 마치 배려하는 척 하면서 말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 우리는 이렇게 의리 있는 사람들이다”라며 더불어민주당 때와 다르다는 식으로 홍보할 것이다.

그럼 이제 김기현을 보자. 하... 일단 한숨부터 나오는 인간이다.

과거에 울산 고래 어쩌구를 빼놓고 보더라도 최근 한 두 달의 행보만 봐도 그렇다. 남진과 김연경을 내세워 마치 친분 있는 것처럼 말해놓고,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있어서 유감’이란 말로 퉁치는 인간이 정상적인 인간인가. 게다가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문재인 정부가 판사들을 억압, 자기 입맛대로 구성해놨다고 말했다가 진행자가 윤석열도 사실 잡아들인 거 아니냐는 말을 하자, 법에 따라 그래도 된다는 횡설수설까지 하는 인간이다.

나경원을 마치 반윤 우두머리처럼 말하더니 가서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안철수와 나경원에게 윤심을 이용해 먹지 말라고 하더니, 본인은 대놓고 ‘윤석열 팔이’만 한다.

정리하면 김기현은 스스로 존재감이 없다. 허수아비보다 못한 인간이다. 그냥 “나는 윤석열의 꼭두각시가 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당원 여러분 나를 뽑아주세요”라고 말하는 인간이다. 이게 공당의 대표가 될 사람의 행동일까.

그럼 제목으로 돌아가자.

자 둘 중 누가 되더라도 온전히 국민의힘이 굴러갈까? 절대 아니다. 이미 안철수와 김기현을 중심으로 파는 갈라졌다. 아니 정확히는 안철수와 윤석열‧윤핵관을 중심으로다.

김기현이 되는 순간 안철수는 정치적으로 끝난다. (그리고 철수를 하면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매장당한다) 당내 권력투쟁에서 대놓고 밀린 사람을 누가 그 당 내에서 따르겠는가. 그리고 현재 안철수 지지세력중 많은 이들이 지난 총선 때 공천 싸움에서 밀린 이들이다. 그들이 안철수가 밀렸는데, 얌전히 안철수에게 “참으세요”라고 할 것 같은가. 아니다. 아마 분당을 추진하든지, 다른 방법으로든 국민의힘에 반기를 들 것이다.

역으로 김기현이 졌다고 생각해보자. 이건 더 큰 후폭풍이다. 김기현의 패배는 당내 권력 다툼에서 윤석열의 패배다. 윤심이 당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고, 차후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윤석열 뜻대로 정국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안철수는 바로 미래 권력으로 부상하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가 1년이 지나기도 전에 미래 권력을 중심으로 모이는 이들이 생기게 된다. 안철수는 대선을 노리는 사람이다. 총선도 이를 위해 이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이럴 경우 윤석열의 판단은 창당 가능성이 높다.

결국 어느 쪽이 되든 분당 가능성은 높아진다. 물론 누군가 이를 조율하고, 어느 한 쪽이 권력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물러선다면, 빠른 봉합이 가능하겠지만, 지금까지 윤석열, 안철수, 김기현, 장제원 등의 생각이 모두 극단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이 당 대표 선거의 결과가 궁금하다.

아. 만약이지만 천하람이 되면 국민의힘은 혁명에 가까운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그리고 황교안이 된다면 국민의힘은 그냥 망한다.

- 아해소리 -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애초 안철수는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민심을 얻은 유승민과 당심을 얻고 있던 나경원 그리고 윤심을 전폭적으로 얻은 김기현의 싸움이었다. 그런데 윤석열에 의해 유승민이 사라지고, 나경원마저 내쳐지자 안철수가 급부상했고, 급기야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김기현을 가뿐하게 제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급해진 사람은 윤석열.

허수아비나 마찬가지인 김기현을 내세워야 자신과 윤핵관 마음대로 국민의힘을 휘어잡을 수 있고,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안되더라도 자신의 뜻에 맞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만들어 대통령 놀이 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하는데, 안철수가 되면 그 같은 계획이 틀어진다.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앞서 여러 포스팅에서 거론했기에 링크로)

그러기에 윤석열은 안철수는 ‘적’으로까지 규정하며 직접 당대표 선거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사실 많은 정치 평론가나 정치에 관심 있는 이들은 의아하게 생각한다. 역대 대통령들이 당권 선거 등에 개입을 안한 적은 없지만, 이렇게 대놓고 하지는 않았다.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우회적으로 의사를 표시했다. 윤석열이 정치력이 없다는 것은 알지만, 이건 그냥 멧돼지 심보다.

그런데 이 상황이 안철수의 몸값을 올려줬다.

당 대표 선거가 ‘김기현 vs 안철수’에서 ‘윤석열 vs 안철수’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판이 커졌고,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느냐가 안되느냐가 총선 승리가 아닌 윤석열과 윤석열 정부의 명운까지 걸어야 하는 상황으로 발전한 것이다. 신평 같은 사람들은 안철수가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이 당을 탈당하고, 레임덕이 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에게 승기를 넘길 수 없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자극하기 위한 발언이다.

여기서 안철수가 일단 고개를 숙인다. 윤석열 발언이 나온 후 안철수는 일정을 취소했고, 잠시 고개를 숙이는 분위기를 형성했다. 안철수 측은 잠시 숨고르기라고 하지만, 안철수가 ‘윤핵관’ ‘안윤연대’ 등의 말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다소 물러나는 모양새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또 변수가 생겼다.

‘반윤의 우두머리’라 불리며 윤석열(김건희) + 윤핵관 + 40여명의 초선들에게 집단 린치를 당하던 나경원이 갑자기 김기현과 연대를 선언했다. 그동안 이명박, 반기문, 김무성 등에 붙어서 꼬리를 흔들던 버릇이 그대로 또 나온 셈이다. 그나마 윤석열에게 들이박을 분위기를 형성할 때 “어 의외인데, 다시 봐야하나”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역시 주류를 벗어나지 못하고 권력을 향해 고개 숙였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패륜아 수준으로 비난 받았는데, 자신의 권력욕 때문에 자존심 따위는 버린 셈이다.

여기서 안철수는 또한번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안철수가 현재 지지율 1위인 기세를 몰고 가서 결국 당대표가 된다면 안철수는 ‘진짜 정치인’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동안 ‘철수’만 했던 과거도 한꺼번에 사라진다. 오히려 ‘윤석열+장제원+나경원+김기현’ 연대를 때려 부셔서 강력한 정치인의 입지를 구축할 수 있다. 당 대표 초반, 당내 구성원들으 반발이 있겠지만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대표에게 쉽게 반발하기 어렵다.

여기에 현재 안철수를 지지하고 있는 TK나 PK에서 윤핵관에 의해 소외된 이들과, 당내에서 입지가 좁았던 이들이 다시 자리를 잡게되면 한치 앞도 모르는 당내 싸움이 벌어진다. 안철수를 싫어하는 이준석도 이런 내용을 알기에 안철수를 지지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안철수가 여기서 또다시 ‘철수’하게 되면? 당연히 ‘정치인 안철수’는 이제 사라지게 된다. 단순히 당대표 선거에서 ‘철수’하는 게 아니라, 정치 세계에서 아예 ‘철수’하는 것이다. 매번 철수하고 사퇴하는 사람에게 누가 또 기대를 걸 것인가. 그것도 지지율 1위인 상황에서조차 철수한다면, 더 이상 기대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버린다.

윤석열-장제원-나경원-김기현 vs 안철수..... 이 싸움의 끝이 궁금해진다. 이런 것을 보면 이번에 나름 국민의힘은 당대표 선거를 흥행시키고 있는 듯 싶다.

- 아해소리 -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안철수가 묘한 지점에 서있게 됐다. 윤석열과 윤핵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김기현을 여론조사에서는 분명 누르고 있는데, 불안한 1위다. 여기에 윤석열이 아예 안철수를 ‘적’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내부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장제원을 중심으로 한 윤핵관에 대한 국민의힘 중진들의 불만이 크다. 일각에서는 안철수가 또다시 분당해 새로운 당을 만들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아. 아예 윤석열이 탈당하는 시나리오도 돌고 있다.

안ㅊ

우선 6일자 지지율을 보자.

조원씨앤아이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지난 3∼5일 국민의힘 지지층 384명을 대상으로 차기 당 대표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안 후보는 36.9%, 김 후보는 32.1%로 각각 나타났다. 두 후보 간 차이는 4.8%포인트로 오차범위(±3.1%포인트) 내였다. 이어 황교안 후보가 9.3%, 천하람 후보가 8.6%로 컷오프(예비경선) 기준인 4위안에 들었다. 조경태 후보는 1.9%, 윤상현 후보는 0.7%로 각각 조사됐다.

이전에도 오차범위 여부를 떠나 안철수가 김기현을 누르고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김기현이 오롯이 윤석열과 윤핵관의 힘만으로 버티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어쩔 수 없이 둘 밖에 없기에) 두 명의 콘텐츠 적인 면을 보면 안철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셈이다.

윤석열과 윤핵관은 마음에 안든다. 실상 콘텐츠 자체로 보면 윤석열보다 안철수가 위다. 그런데 당권까지 쥐어주고, 공천권까지 행사하게 되면 사실상 윤석열 마음대로 당을 주무를 수 없게 된다. 몇 번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렇게 되면 공동정부의 한 축으로서 안철수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안철수의 스탠스가 중요하다.

우선 윤석열이 안철수를 적으로 규정한 다음날인 오늘(6일) 안철수는 공식일정을 취소했다. 숨고르기 차원이라고 하지만, 시기가 절묘하다. 여기에 라디오에 나와서 대통령실 경고에 “윤핵관·윤안연대 표현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눈치 보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지지율은 높은데, 정작 같이 일해야 하는 윤석열이 이깃장을 놓고 있다. 어느 쪽이든 이제 선택해야 한다. 여기서 전망을 해보면, 안철수가 끝까지 간다면 지지율을 더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진짜 당대표라도 된다면, 안철수는 다시 한번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내부 반응도 나쁘지 않다. 분위기를 느낀 사람들도 있겠지만, 국민의힘이 묘하게 돌아가는 것이 중진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핵관이라 지칭되는 사람들과 공천권에 목 매다는 초선들 정도가 김기현을 지지하고 있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침묵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정도 침묵은 윤석열과 윤핵관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안철수의 분당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다.

안철수는 이미 여러번 당을 쪼개고 만든 이력이 있다. 이번에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 만약 안철수에 대한 지지율이 높고, 당 대표가 됐는데, 윤석열과 관계가 사실상 끝난다면 (즉 윤석열이 탈당하거나, 노골적으로 안철수에 대한 주변 털기 등이 들어간다면) 안철수는 따로 당을 만들거나 국민의힘을 변형시킬 수 밖에 없다.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끊으려는 이들과 함께 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앞서 언급했듯이 내부에서 노골적으로 윤석열에 대한 반감을 가진 이들을 규합할 가능성도 높다.

결론적으로 안철수는 이번에 ‘철수’를 하게 되면 정치적 생명은 끝난다. 이미 공동정부의 한 축에서 밀려나, 겨우겨우 숨통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당대표 선거조차 나가지 못한다면, 내부에서 그 누가 안철수를 따를 것인가.

안철수를 좋아하진 않지만, 이런 식의 정치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탐탁치않다.

- 아해소리 -

윤석열과 속칭 윤핵관이라 불리는 국민의힘 장제원, 권성동 등이 김기현 당대표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유승민을 찍어내기 위해 규정을 바꾸고, 나경원을 찍어내려고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했다. 결국 이 둘을 찍어내기에 성공했는데, 갑자기 안철수가 부상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안철수 찍어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개인적으로 안철수를 좋아하지 않는다. 생각도 없고, 소신도 없다. 이익에 따라 심하게 움직이고, 어떤 큰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잘 나가는 사업가에서 머물렀다면 나름 ‘국민 멘토’로 불리며 영향력을 행사했을텐데, 정치권에 나오면서 ‘수준 이하의 인간’이라는 점만 국민들에게 알렸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윤석열과 윤핵관을 싫어하는 존재들에게 ‘대안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온갖 여론조사에서 김기현을 압도하고 있다. 우스워진 것은 김기현이다.

사실 김기현이 뭐 한 것은 하나도 없다. 윤석열이 자기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김기현을 마음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머슴들과 대통령실, 장제원과 권성동 같은 윤핵관들이 열심히 김기현을 당 대표로 만들려고 온갖 말을 쏟아내고 행동에 옮기고 있다.

이런 와중에 김기현은 남진과 김연경을 내세워 이미지 메이킹을 하려다 오히려 쪽팔림을 당했다. 남진과 김연경은 김기현을 모르는데, 본인이 알아서 가서 꽃다발 준비하고 사진 찍고 언론에 뿌리고 난리를 쳤다. 이 정도면 그냥 사퇴하는게 맞지만, 윤석열이 쳐다보고 있다. 지금 관둔다고 하면 더 찍히니, 그냥 꼭두각시처럼 서 있는 형국이다.

대안 세력으로 떠오론 안철수는 이런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뻘짓을 하고 있다.

자신이 윤석열과 공동 정부의 한 주체이고, 그래서 향후 당권을 잡은 후 윤석열 정부가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한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고, 오로지 윤석열 눈에 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김기현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아는데, 혼자서 아부를 떨고 있는 셈이다. 물론 당권을 잡으면 윤석열과 사사건건 부딪칠 가능성도 있다. 이미 공동 정부의 한 주체가 아닌, 그냥 버려진 존재이기에, 당권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연일 자신을 깎아내리는 대통령실과 윤핵관들에게 반발하고 있다. 안철수는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은 안철수 반대편에 있다'는 친윤계와 대통령실의 공세와 관련해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에 대해 윤심이 있다 없다라는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여권에서는 '안철수 = 윤석열 적(敵)· 반윤'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또 방송에 나와서 ‘윤심이 다른 후보에게 있다’는 친윤계 주장에 “선거 때가 되면 모두 누구나 그런 말을 한다. 모두 다 자기에게 대통령 뜻이 있다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철수는 ‘대통령실은 윤안(윤석열-안철수)연대에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계속 쓸 것이냐’는 질문에 “거기에 대해서 쓰는 게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셨으면 저는 당연히 거기에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윤핵관에게는 한 소리 하지만, 여전히 윤석열에게는 고개 숙이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아예 안철수를 적으로 규정했다.

“실체도 없는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 표현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사람은 앞으로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으로 인식될 것”

바로 안철수를 두고 한 말이다. 여기에 ‘윤안연대(윤석열-안철수 연대)’ 언급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결국 김기현이 여론조사에서 밀리자, 대통령이란 사람이 직접 나서서 상대방을 찍어내고, 지지자들에게 “자 김기현을 찍어라”라고 압박을 넣고 있는 셈이다.

추후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윤석열과 김건희는 아마 퇴임 후 어마어마한 조사를 받을 것 같다. 사저 관련, 대기업과의 밀착, 여기에 이런 류의 선거 개입까지. 한심.

- 아해소리 -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윤석열이 해외 순방에서 ‘날리면’ ‘바이든’ 등 비속어 논란은 물론 종북 주사파 발언 등 야당을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보이콧은 헌장 사상 최초다.

지난해 ‘2022 인권의 날 기념행사에서 유최안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세계인권선언 낭독을 보이콧했다. 윤석열 대통령 명의로 인권상이 수여되는 데 반발한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내년 파리 올림픽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의 출전을 허용한다면 파리 올림픽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미국 최상위 로스쿨들이 대학 순위 평가를 보이콧한 지 두 달 만에 하버드 의대도 이에 동참하며 보이콧하고 나섰다.

‘보이콧’(boycot). 어떤 사람 혹은 대상에 대해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 보이콧은 아일랜드 귀족의 재산 관리인이었던 찰스 보이콧 (charles Boycott)에서 유래됐다. 보이콧은 왜 불매 운동과 거부 운동의 대명사가 됐을까.

영국의 육군 대위 출신인 찰스 보이콧은 아일랜드에서 부재지주인 존 크라이튼 백작의 경작지 관리인으로 근무했다. 1879년 아일랜드 전역에 대기근이 들어 소작농들이 그에게 소작료를 깎아달라고 부탁했지만 거부하고, 오히려 말을 듣지 않으면 영지에서 쫓아내려 했다. 당연히 폭력도 수반됐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고, 상점들은 보이콧에게 그 어떤 것도 판매하지 않았다. 교회마저 그가 나오는 것을 ‘거부’했다. 하인들도 보이콧의 집에서 철수하고 우편배달도 거부했다.

이 사건은 1880년 11월 타임스에 보도되고, 유럽 전역의 다른 신문들도 기사화하면서 '보이콧'이라는 단어가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이 당시에 기사에 이런 내용을 실었다.

“뉴 팔라스 사람들은 지주나 관리인을 보이콧하기로 결의하고 음식물 제공을 거부했다. 보이콧 대위는 결국 관리인 자리를 그만두고 가족과 함께 잉글랜드로 돌아갔다. 그는 1897년 65세의 나이로 죽었지 만,'보이콧'이라는 말을 만들어냄으로써 영원히 불멸하게 됐다."

물론 보이콧이 소작농들과 사람들에게 잘못해 ‘보이콧’이 거부운동의 대명사가 되긴 했지만, 보이콧은 좋은 의미, 나쁜 의미에 골고루 사용됐다. 특히 인권에 관련된 내용들이 그것이다.

1955년 12월 1일 흑백 차별로 버스 좌석이 분리돼 있던 미국 남부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시에서 로자 파크스는 백인 승객에게 자리를 내주라는 버스 운전사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된다. 이 사건은 이후 382일 동안 좌석을 피부색에 따라 구분하는 버스를 타지 말자는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으로 이어졌고, 인종차별 정당화 법률이 폐기되는 도화선이 됐다.

앞서 언급한 윤석열의 경우나 하버드의 경우도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정치’를 무력화 시키는 것을 그냥 보고 있다면 오히려 야당의 역할이 없다는 뜻 밖에 안된다. 또 유최안 부지회장의 태도도 그렇다. 인권을 무시하는 대통령 명의의 상이 오가는 ‘인권 행사’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 아해소리 -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된다. 헬스장·편의점·대형마트 등에서 더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감염취약시설과 병원, 약국은 여전히 의무 착용 장소이다. 물론 윤석열 정부는 어떤 근거로 이 같이 정했고, 현재 코로나19 흐름이 이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설명은 국민들에게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안철수가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실체 없는 과학방역 대신 본격적인 각자도생 방역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우선 정확하게 어떤 것이 달라지고, 어떤 것이 유지되는지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병원에서는 어느 공간에서 벗고 어느 공간에서 쓴다고 되었는데, 그냥 쓰고 다니라는 이야기다. 이 구분 따라 복도에서 벗고, 환자 오면 쓰고 하는 등의 행위가 더 귀찮다. 아래는 병원 외 일상에서의 상황만 적어봤다.

수영장·목욕탕·사우나·헬스장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나?

벗을 수 있다. 단 병원 등 시설의 수영장의 경우 물속에 있을 때를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한다. 헬스장, 목욕탕, 사우나에서도 샤워실 등 외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한다.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나?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착용 의무는 해당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 적용된다. 즉, 대형마트 안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다니다가 약국으로 들어가는 순간 다시 착용해야 한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의무 착용이 아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아파트·백화점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 특성상 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실내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는 누구인가?

24개월 미만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로 주변 도움 없이는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 해당된다. 또한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어느 순간부터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나?

대중교통 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승·하차장 등 '대중교통 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중교통 시설'이란 버스터미널, 여객터미널 등 대중교통 수단 운행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의무가 없더라도 마스크 착용이 강력하게 권고되는 상황은 언제인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을 이용하면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해당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의 동의 하에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 관련 증빙자료(신분증 포함)를 확인할 수 있다. 증명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관리자·운영자는 단속 주체인 지자체에 신고해 단속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체 시설운영방침에 따라 출입·이용 여부를 정할 수 있다.

- 아해소리 -

윤석열 정부가 실업급여에 손을 대는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이것도 세금으로 집행되는 행정이라, 실업급여를 안 받거나 (혹은 못 받은 이들은) 환영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자칫 불가피한 실업으로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이들은 사회안전망 붕괴를 우려한다.

우선 정부가 어떻게 실업급여를 손 볼 예정인지 살펴보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경우 구직급여가 최대 50%까지 조정된다. 5년간 3회 수급자는 10%,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은 50% 감축하는 방식이다. 대기 기간도 현재 일괄 1주에서 5년간 3회 수급자 2주, 4회 이상 수급자 4주로 연장한다. 단기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은 사업주 보험료율 추가로 부과한다.

지난해 7월 마련한 '실업 인정 강화방안'도 올해 5월부터는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된다.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활동,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등에 대해선 실질적 제재를 강화한다.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춰 재취업 활동의 횟수와 범위를 다르게 적용한다. 반복·장기 수급자는 요건을 강화하는 식이다. 또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한다.

워크넷을 통해 입사 지원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입사 지원 이후 상황에도 모니터링해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취업 거부 등을 한 경우에는 엄중 경고,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한다.

재취업 활동 의무횟수는 실업인정차수 1~4차는 4주 1회, 5차부터는 매 4주 2회 이상으로 한다. 복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은 구직활동(직업훈련 가능)으로만 제한하며, 장기수급자는 8차 이상부터 1주 1회 이상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실업을 인정하는 등 기준 강화한다.

정부는 왜 실업급여 개정에 나섰나.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보다 많아졌고, 수급자가 2017년 120만명에서 2021년 178만명으로 급증했다고 봤다. 사회활동이 엔데믹으로 많이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업급여가 구직활동의 동기 부여를 가로막는다는 인식이 강해지면 중소·영세기업 일손 부족에 한몫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결국 현 윤석열 정부가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실업급여를 대폭 올리는 바람에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많아졌고, 결국 일하지 않고 실업급여만 타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는데, 일을 안하는 사람들은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럼 왜 비판이 나오나.

우선 부정수급자를 막으려다 정말 실업급여가 필요한 이들의 목줄까지 죌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든 직장인들이 대기업과 공기업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다. 중소 이하의 기업들 사람들은 몇 개월 만에 잘리기도 하고, 회사가 쉽게 망하기도 한다.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이를 주장하는 이들은 “건실한 회사에 안정적으로 다니는 이들이 실업급여 타 먹으려고 회사를 반복적으로 관두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라는 것이다. 맞다. 실업급여가 아무리 높아도, 일정 기준이 존재한다. 월급처럼 매년 조금씩이라도 상승하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물론 예외조항은 있따. 임금 체불 2개월 이상, 최저임금 이하 급여 지급, 회사 이전,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업무 진행이 어려운 경우 등등 몇몇 조항이 존재한다. 그런데 저것을 많은 이들이 반복적으로 수차례 할 수 있다고? 상식적으로 소수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어려운 내용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을 탄탄하게 만들고 이를 못 받을 시 사회적 안전망으로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 실업급여인데, 최저임금 수준만 주고 “사람이 안 구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정상이냐는 것이다. 최저임금도 못 주냐는 말에는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선 이미 국민의힘 윤핵관 중 하나인 권성동이 자기 지인을 대통령 실에 꽂아주면서 내렸다.

"“(우씨가) 높은 자리도 아니고 행정요원 9급으로 들어갔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한 10만원 더 받는다. 내가 미안하더라. 최저임금 받고 ‘강릉 촌놈’이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분명 걸러내야 한다.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수급자 선정, 수급 수준, 수급 후 관리 등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단순히 “수급자가 많다” “반복 수급하는 이들이 많다” 등으로 수급액이나 수급 횟수를 줄이려 해선 안된다고 본다. 그 반복 수급하는 사람의 사정이 부정수급자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다.

- 아해소리 -

윤석열과 김건희, 윤핵관들 눈치를 보던 나경원이 결국 당권 도전의 뜻을 접었다. 그런데 분위기가 나경원은 꺾었지만, 김기현도 같이 꺾이는 모양새다. 이러다 ‘초딩’ 안철수 선생께서 당권을 잡을 분위기다.

나경원은 이날 “어떤 시련 앞에서도 저는 한번도 숨지 않았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런 저에게 오늘 이 정치 현실은 무척 낯섭니다. (중략) 어렵게 만든 정권의 성공을 위한 길은 무엇일까? 총선 승리는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이하 생략)”이라는 입장을 발표하며 당 대표 출마를 접었다. 구구절절 썼지만, 간단히 이야기 하면 “윤석열 (혹은 김건희)과 윤핵관들에게 밀렸다”라는 말이다.

(나경원 입장 발표 전 진중권 석사께서 이런 예측을 하셨다. "불출마 선언을 당사에서 하는 사람,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다“라고 주장을. 그런데 오늘 진중권을 처음으로 본 것이다. 진 석사의 저런 행동은 뭐 조국 사태 때도 있었으니.. ”내가 봤다“ 유명한 말이지)

그런데 나경원이 당권 포기를 선언하자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다. 안철수 관련주 안랩이 29% 올랐다. 사실상 상한가다. 무슨 일일까.

우선 여론조사부터 살펴보자.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YTN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2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안철수-김기현’ 양자 대결은 안철수가 49.8%, 김기현이 39.4%로 나타났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은 가상 양자 대결에서 안철수의 손을 들어줬다. 안철수는 김기현을 상대로는 43.8%, 37.6%였다.

그런데 이번에 나경원의 당권 출마 포기는 사실상 안철수의 손을 들어주는 셈이 되어버렸다. 일단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도 윤석열과 김건희, 윤핵관인 장제원과 권성동 등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고, 이들의 표심이 나름 ‘반윤’으로 이미지화 되었던 나경원을 지지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나경원이 사라졌다. 안철수나 김기현이나 윤석열에게 아부하기는 마찬가지지만, 윤석열과 장제원, 권성동이 대놓고 지지하는 인물이 김기현이다. 그러니 김기현이 꼴보기 싫다. 안철수가 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김기현이 되는 것은 더 마음에 안든다. 최악 대신 차악을 선택하게 된다.

여기에 윤석열은 지난 대선 때 안철수와 단일화 했지만. 사실상 단일화라고 생각 안한다. 대선 때도 무시했지만, 대통령이 되고나서는 더욱 안철수는 ‘공동 정부의 한 주체’로 대접하지 않았다. 안철수가 살기 위해 안철수에게 아부하고 있지만, 윤석열 입장에서는 가볍게 밟고 지나가는 존재일 뿐이다.

그런데 만약 안철수가 당권을 잡으면 꼬이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젠 무시 못하고 공동 정부의 한 축으로 대접해 줘야 한다. 차기 총선 공천권도 갖는다. 여소야대 시기에 다음 총선을 이겨야 하는 윤석열 입장에서, 단순히 이기는 것만이 아닌 윤핵관 중심으로 자기 말 잘 듣는 국회의원들이 포진해야 한다. 그런데 안철수가 당권을 잡으면 안철수 뿐 아니라, 주변의 안핵관들이 난리를 칠 것이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싫은 그림이다.

이러한 상황이 안랩의 주가를 끌어올린 셈이다.

물론 이는 안철수가 끝가지 간다는 전제이다. 하도 중간에 철수를 많이 한 안철수이기에 이번에도 만약 윤석열이 따로 불러서 이야기하면 어찌 될지 모른다. 그러면 또 당권 결과 나오기 전에 안랩은 추락할 수도 있다. 이 패턴은 몇 번 반복되어서 안랩 주주들은 이제 어느 때 돈 버는 지 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아무튼 윤석열과 국민의힘 윤핵관들도 지금 이 상황이 어처구니 없을 것이다.

유승민 잡으려고 규정까지 바꿨더니 나경원이 나오고, 나경원이 출마 포기하니 안철수가 나오고. 윤석열의 정치는 정말 재미있다. (단, 재미만, 능력은 그닥)

- 아해소리 -

연초부터 난방비 인상 때문에 난리다. ‘난방비 폭탄’이란 말이 자연스러워졌다. 아파트 카페마다 ‘난방비 폭탄’ 인증 사진이 올라오고, 맘카페 등에서도 ‘난방비 폭탄’ ‘난방비 아끼는 방법’ ‘난방비 절약 팁’ 등이 공유되고 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난방비 폭탄’을 두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지속적으로 올려서 그렇다고 하고, 국민의힘은 역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한다.

보통 3~4명 사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난방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공간은 많이 올라겠지만, 주택 원룸이나 단독주택 등은 상대적으로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듯 싶다. 그래서 공동난방비가 없는 빌라 기준 1~2인 가구 시점에서 난방비 폭을 한번 따져봤다.

일단 도시가스 요금을 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요즘 고지서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한번 더 언급을. 참고로 가스앱 어플을 사용하면 쭉 비교가 편리하게 되어 있다.

도시가스요금 = 사용열량 x 적용단가 
사용열량 = 사용량 x 보정계수 x 평균열량

A씨의 난방비 변화다.

12월 난방비. (즉 서울 기준 1월에 청구된 난방비)
6만 8670원이 나왔다. (기본요금 1000원, 부가세 6243원)
당월 사용량이 73세제곱미터다. 적용단가가 19.691원/MJ

지난해 1월 난방비 (난방비를 가장 많이 사용한 달)
5만 4200원 나왔다. (기본요금 1000원, 부가세 4928원)
당월 사용량이 79세제곱미터다 적용단가가 14.2243원/MJ

비교하면 사용량은 6세제곱미터가 줄었는데, 금액은 1만 4470원이 더 나왔다. (이 정도면 한여름 2~3개월 분 가스비 요금이다). 적용단가가 50% 가까이 올랐다. 이건 공동난방비 등이 들어가지 않는 원룸이나 투룸 소형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기준이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은 더 추가가 될 것이다.

일례로 국민평형 전용면적 84㎡ 아파트 관리비가 50만원에 육박한다며 인증샷이 올라온다. 한 인증샷에서는 48만1240원의 관리비가 고지됐는데, 세대 난방비가 7만9300원 올라 12만4800원, 세대급탕비도 1만6600원 올라 5만4400원에 달했다. 공동난방비까지 하면 또 올라간다.

이 같이 난방비가 올라간 이유는 지난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온수, 난방)이 4월, 7월, 10월에 걸쳐 약 38% 인상된 영향이 크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자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폭등했다. 결국 난방비 폭탄이란 말은 올해 내내 국민들에게 들려올 것이란 이야기다.

그런데 2분기에 또 올린다. LNG 수입액이 크게 늘어 한국가스공사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터라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런 난방비 폭탄을 피하기 위해 절약하는 팁이 따로 있을까. (이에 대한 한심함은 맨 뒤에

우선 계량기를 살펴봐야 한다. 특히 물의 양으로 난방비를 계산하는 식의 계량기인 유량계가 달린 집들은 특정 부품이 고장 났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즉 ‘난 사용을 그리 많이 안했는데, 왜 많이 나오지?’라면 계량기 체크를 해봐야 한다.

두 번째는 난방할 때 가습기를 같이 사용해야 한다. 여름에 전기료를 아끼려고 에어컨+선풍기 결합으로 돌리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가습기의 수증기를 타고 열이 효율적으로 집을 돌게 된다.

세 번째는 보조 난방기구를 활용해라. 지마켓이나 쿠팡에 가성비 좋은 히터나 온풍기를 가장 추운 쪽, 주로 창가 아래쪽에 놔둔다. 창가를 통해 들어오는 공기가 데워지게 된다. 보조 난방 기구는 계속 사용하기보다는 하루에 1~2시간 정도가 좋다.

네 번째는 웃풍과 냉기 차단이다. 창문과 현관으로 새는 열이 30%나 된다는 것은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이것만 막아도 실내 온도를 2~3도 높일 수 있다. 물론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나 단독주택은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되어 대부분 새는 열을 막지마, 오래된 집들은 이 내용이 최우선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바닥에 카페트를 깔거나, 내복을 입고 양말을 신는 방식으로 열을 유지시키거나 체온을 올리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들이 ‘각자도생’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결국은 ‘난방비 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 개인인의 체온을 올리거나, 내가 편안히 사는 집의 공기를 다른 방법으로 올려야 한다는 말이다.

결국 이 부분은 길게 보면 국가 책임이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전기나 가스 등 국민들이 사용하는 필수 공적 요소들의 가격을 조금은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거시 차원에서 조율해야 한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전 정부 욕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고 말이다. 언제까지 ‘난방비 폭탄’을 걱정하고 살아야 하는지.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