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차관급)이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한동훈과 더불어 윤석열의 최측근이다. 어제 한덕수 결제를 거쳐 윤석열이 사표를 수리했다고 한다.왜 사의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조상준의 사의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두 가지다.
두 번째는 조상준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다. 아마 국정원 국정감사임에도 불구하고 분명 야당 측에서 이에 대해 물어볼 것이다. 변호인으로 활동할 당시 김건희의 주작 조작 의혹은 어떻게 바라봤고, 왜 이것이 진행이 안됐는지 말이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김건희가 국감에서 주가조작으로 이슈화되는 것을 또 원치 않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의라기 보다는 윤석열이 일시 피신시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좀더 생각을 풍부하게 해보자면 도이치모터스 조작 사건을 야당이 물고 늘어지고 수사까지 진행될 경우 변호인으로 활약할 인물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 또다시 조사운에게 맡기려는 것이 아닐까.
이 정부는 엉망진창으로 나라를 망가뜨리다보니, 누군가 사의를 해도 곱게 보이지 않는다. 이상한 정부다.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이 기존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한다고 한다. 우선 개인적인 생각을 풀어놓기 전에 난 촉법소년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만약 유지한다면 전제가 있어야 한다. 그건 하단에서 언급을...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들의 폭행·강도·성폭행 등 흉악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를 정부가 반영해 결정한 셈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반이 갈린다. 찬성은 어린 아이들이 촉법소년임을 악용해 죄책감 없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고, 반대는 강력처벌로 아이들을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없다고 말한다.
통계를 가지고도 해석이 분분하다. 실제로 다양한 통계를 보면 과거에 비해 소년보호사건은 줄어들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한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만 10살 이상 만 19살 미만)은 3만8590건으로 2011년(4만6497건)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감소했다. 2012년에는 5만3536건으로 증가하긴 했지만 그 이후 10년간 증감을 반복하면서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돼 처분받은 보호소년 수도 증감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2013년까지는 3만명대였던 보호소년의 수는 2014년부터 2만명대로 떨어졌고 2020년 2만5579명을 기록했다. 보호소년 중에서 촉법소년인 만 14세 미만은 2020년에 3465명으로 전체 소년사건의 13.6%다. 2011년에 만 14세 미만의 보호소년은 3924명(11.2%)이었고, 직전 해인 2019년은 3827명(15.9%)으로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소년 범죄가 흉폭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론자들은 경찰청의 자료를 들어 반박한다.
2017∼2021년 경찰청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에 따르면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의 대부분은 절도(2만6558명)와 폭력(1만1543명)이 차지했다. 이 기간 동안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살인 9명 △강도 53명 △방화 264명 △강간·추행 2304명이다
그런데 이런 논의들을 보면서 다들 왜 방점을 ‘소년’으로만 맞추는 지 의아하다. 그들을 소년으로 볼지, 범죄자로 볼지는 전적으로 피해자들의 몫이다.
위에서 경찰청이 절도와 폭력의 강도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비강력범죄로 분류하며 흉폭성이 낮다고 해석하는 것을 보고 답답했다. 지나가던 노인을 10대 청소년들이 단체로 폭행했는데도 비강력범죄로 보고 “관대한 처벌” 운운할 수 있을까. 동네 편의점에서 수십만원대 물건을 훔쳤는데 절도라 해서 비강력범죄라고만 생각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촉법소년이란 제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 “어려서 선처해야 한다”는 그 상황과 피해자의 피해 강도, 심정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빵 하나 훔쳤다고 징역 몇 년씩 때리는 것도 비정상이지만, 집단 폭행을 당했는데도 가해자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선처를 해주는 것도 비정상이다.
촉법소년 악용 사례가 구체적인 통계가 나와있지 않고,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지만, 거꾸로 그들에게 가해자인 소년 범죄자들이 촉법소년이란 제도를 통해서 교화될 수 있다는 근거 역시 미약하다고 본다.
가해자가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피해자’는 어쨌든 물질적 심리적 타격을 입었다. 촉법소년이란 제도를 고민한다면, ‘어린 아이들에게 당한’ 사람들의 물질적 심리적 보상에 대한 논의도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이 제도는 사실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
자신과 가족에게는 관대하지만, 다른 이에 대해서는 칼 같은 모습을 보이는 면에서 확실히 한동훈은 윤석열과 닮았다. 그러나 윤석열과 다른 점은 제법 똑똑하다는 거다. 어느 때 방어할 지를 알고, 어느 때 물러설 지를 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어느 시점에 줘야 하는 지도 안다. 그런 면에서는 윤석열보다 위다.
어느 이가 이 정부 서열이 김건희 -> 법사들 -> 한동훈 -> 토리 -> 윤석열 이라고 말하는데, 얼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게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에게 종종 깨지는 모습은,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한동훈을 인정케 한다. 아 물론 예외는 있다. 한동훈도 이탄희 의원 앞에서는 종종 초라해지며 ‘억지’를 부리곤 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동훈 잡는 이탄희’란 말이 나올 정도니.
이번에 한동훈은 또 김의겸과 붙었다. 사실 김의겸의 헛발질은 아슬아슬하다. 팩트 기반의 기자 출신이라는 것, 게다가 나름 한때 한겨레의 에이스였다는 것이 의심스러울 정도다. ‘일단 의혹을 던지고 본다’는 식으로 정치인이 다 되었다. 어느 때는 유튜버 수준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그런 김의겸이 이번에 큰 걸 던졌다. 한동훈이 윤석열,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청담동의 한 바에서 술을 마셨다는 것이다. 당연히 한동훈은 반발했다. 일단 이들의 재미있는(?) 대화를 보자.
24일 오후 법무부 국정감사
김의겸 의원 :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한동훈 장관 :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허황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질문을 다 해보시지요 김의겸 :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 그 자리에 그랜드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한동훈 : 위원님은 계속 저한테 허황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끝난 다음에 사과도 안 하시잖아요! 김의경 :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청담동에 바에 합류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한동훈 : 다 말씀해주십시오. 전화 통화 녹취 더탐사 :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들 이렇게 모임이 있었는데 어떤 취지였나 이세창 자유총연맹총재 : 대통령과 한동훈이와(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내가 말할 수 없지 않느냐 술자리 관계자 : 청담동 어디 자리였어. 그런데 한동훈,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다 와 가지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아가씨가) 연주해달라고 해서 연주해줬어. 자기네가 아는 노래를 해줘야 엄청 감동 받는단 말이야. 동백아가씨'는 윤석열이 (노래) 했고. 다시 김의겸-한동훈 한동훈 : 저는 뭘 했나요? 왜 안 나오죠 뒤에? 김의겸 : 한동훈 장관은 윤도현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한동훈 : 제가 저 자리에 있거나,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 저는 뭘 걸겠습니다. 위원님도 뭐 거시지요. 지금 저를 스토킹하는 사람들과 야합해서 이런 식으로 국무위원을 모욕한 것에 대해 자괴감을 느끼고... 저 술 못 마시는 것은 아십니까? 저기 가서 제가 술을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중략) 공개적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저는 이세창 총재라는 사람하고 스쳐본 적도 없고, 저 자리에 갔던 적도 없습니다 김의겸 : 그럼 왜 저분이 시인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 '더탐사' 스토킹하는 쪽하고 야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조금 전(국정감사장 들어오기 전)에 스토킹 붙어서 ('더탐사' 기자가) 물어보던데 (김의겸 위원이)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이잖아요. 스토킹의 배후자가 김의겸 위원이십니까. (김의겸) 위원님, 저는 다 걸게요. 위원님 뭐 거시겠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직을 포함해서 앞으로 어떤 공직이라든가 다 걸겠습니다. 위원님은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중략) 의원님이 제기하는 근거는 이런 식입니까? 이런 정도로 듣고 그냥 지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매번 그랬잖아요. 이재정 의원 악수같은 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들통났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시지요? (김의겸 : 수사 중입니다.) 이것(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도 수사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동훈이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한동훈 말이 사실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사람이 없길 바란다. 그런 기준이면 최근 이재명의 주장도 “저렇게 말하는데 사실이겠지”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싸움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거다. 한동훈이 ‘직’을 걸겠다면, 김의겸도 ‘직’을 걸어야 한다. 어느 이는 어린애 싸움도 아니고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이 저런 내용으로 직까지 걸며, 국민 눈치 안본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한동훈과 윤석열이 정말 김앤장 변호사들과 술을 마셨다면, 쉽게 지나칠 일이 아니다. 거꾸로 거짓말이라면 김의겸 역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이런 식으로 국가의 장관을 몰아붙일 순 없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 한동훈의 이 말은 지적하고 넘어가자.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고 모욕한 집단의 한 사람이 할 말은 아니다. 그냥 ‘나를 모욕할 정도로’ 정도로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