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이 기존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한다고 한다. 우선 개인적인 생각을 풀어놓기 전에 난 촉법소년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만약 유지한다면 전제가 있어야 한다. 그건 하단에서 언급을...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들의 폭행·강도·성폭행 등 흉악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를 정부가 반영해 결정한 셈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반이 갈린다. 찬성은 어린 아이들이 촉법소년임을 악용해 죄책감 없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고, 반대는 강력처벌로 아이들을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없다고 말한다.
통계를 가지고도 해석이 분분하다. 실제로 다양한 통계를 보면 과거에 비해 소년보호사건은 줄어들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한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만 10살 이상 만 19살 미만)은 3만8590건으로 2011년(4만6497건)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감소했다. 2012년에는 5만3536건으로 증가하긴 했지만 그 이후 10년간 증감을 반복하면서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돼 처분받은 보호소년 수도 증감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2013년까지는 3만명대였던 보호소년의 수는 2014년부터 2만명대로 떨어졌고 2020년 2만5579명을 기록했다. 보호소년 중에서 촉법소년인 만 14세 미만은 2020년에 3465명으로 전체 소년사건의 13.6%다. 2011년에 만 14세 미만의 보호소년은 3924명(11.2%)이었고, 직전 해인 2019년은 3827명(15.9%)으로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소년 범죄가 흉폭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론자들은 경찰청의 자료를 들어 반박한다.
2017∼2021년 경찰청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에 따르면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의 대부분은 절도(2만6558명)와 폭력(1만1543명)이 차지했다. 이 기간 동안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살인 9명 △강도 53명 △방화 264명 △강간·추행 2304명이다
그런데 이런 논의들을 보면서 다들 왜 방점을 ‘소년’으로만 맞추는 지 의아하다. 그들을 소년으로 볼지, 범죄자로 볼지는 전적으로 피해자들의 몫이다.
위에서 경찰청이 절도와 폭력의 강도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비강력범죄로 분류하며 흉폭성이 낮다고 해석하는 것을 보고 답답했다. 지나가던 노인을 10대 청소년들이 단체로 폭행했는데도 비강력범죄로 보고 “관대한 처벌” 운운할 수 있을까. 동네 편의점에서 수십만원대 물건을 훔쳤는데 절도라 해서 비강력범죄라고만 생각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촉법소년이란 제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 “어려서 선처해야 한다”는 그 상황과 피해자의 피해 강도, 심정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빵 하나 훔쳤다고 징역 몇 년씩 때리는 것도 비정상이지만, 집단 폭행을 당했는데도 가해자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선처를 해주는 것도 비정상이다.
촉법소년 악용 사례가 구체적인 통계가 나와있지 않고,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지만, 거꾸로 그들에게 가해자인 소년 범죄자들이 촉법소년이란 제도를 통해서 교화될 수 있다는 근거 역시 미약하다고 본다.
가해자가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피해자’는 어쨌든 물질적 심리적 타격을 입었다. 촉법소년이란 제도를 고민한다면, ‘어린 아이들에게 당한’ 사람들의 물질적 심리적 보상에 대한 논의도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이 제도는 사실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
자신과 가족에게는 관대하지만, 다른 이에 대해서는 칼 같은 모습을 보이는 면에서 확실히 한동훈은 윤석열과 닮았다. 그러나 윤석열과 다른 점은 제법 똑똑하다는 거다. 어느 때 방어할 지를 알고, 어느 때 물러설 지를 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어느 시점에 줘야 하는 지도 안다. 그런 면에서는 윤석열보다 위다.
어느 이가 이 정부 서열이 김건희 -> 법사들 -> 한동훈 -> 토리 -> 윤석열 이라고 말하는데, 얼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게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에게 종종 깨지는 모습은,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한동훈을 인정케 한다. 아 물론 예외는 있다. 한동훈도 이탄희 의원 앞에서는 종종 초라해지며 ‘억지’를 부리곤 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동훈 잡는 이탄희’란 말이 나올 정도니.
이번에 한동훈은 또 김의겸과 붙었다. 사실 김의겸의 헛발질은 아슬아슬하다. 팩트 기반의 기자 출신이라는 것, 게다가 나름 한때 한겨레의 에이스였다는 것이 의심스러울 정도다. ‘일단 의혹을 던지고 본다’는 식으로 정치인이 다 되었다. 어느 때는 유튜버 수준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그런 김의겸이 이번에 큰 걸 던졌다. 한동훈이 윤석열,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청담동의 한 바에서 술을 마셨다는 것이다. 당연히 한동훈은 반발했다. 일단 이들의 재미있는(?) 대화를 보자.
24일 오후 법무부 국정감사
김의겸 의원 :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한동훈 장관 :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허황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질문을 다 해보시지요 김의겸 :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 그 자리에 그랜드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한동훈 : 위원님은 계속 저한테 허황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끝난 다음에 사과도 안 하시잖아요! 김의경 :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청담동에 바에 합류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한동훈 : 다 말씀해주십시오. 전화 통화 녹취 더탐사 :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들 이렇게 모임이 있었는데 어떤 취지였나 이세창 자유총연맹총재 : 대통령과 한동훈이와(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내가 말할 수 없지 않느냐 술자리 관계자 : 청담동 어디 자리였어. 그런데 한동훈,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다 와 가지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아가씨가) 연주해달라고 해서 연주해줬어. 자기네가 아는 노래를 해줘야 엄청 감동 받는단 말이야. 동백아가씨'는 윤석열이 (노래) 했고. 다시 김의겸-한동훈 한동훈 : 저는 뭘 했나요? 왜 안 나오죠 뒤에? 김의겸 : 한동훈 장관은 윤도현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한동훈 : 제가 저 자리에 있거나,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 저는 뭘 걸겠습니다. 위원님도 뭐 거시지요. 지금 저를 스토킹하는 사람들과 야합해서 이런 식으로 국무위원을 모욕한 것에 대해 자괴감을 느끼고... 저 술 못 마시는 것은 아십니까? 저기 가서 제가 술을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중략) 공개적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저는 이세창 총재라는 사람하고 스쳐본 적도 없고, 저 자리에 갔던 적도 없습니다 김의겸 : 그럼 왜 저분이 시인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 '더탐사' 스토킹하는 쪽하고 야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조금 전(국정감사장 들어오기 전)에 스토킹 붙어서 ('더탐사' 기자가) 물어보던데 (김의겸 위원이)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이잖아요. 스토킹의 배후자가 김의겸 위원이십니까. (김의겸) 위원님, 저는 다 걸게요. 위원님 뭐 거시겠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직을 포함해서 앞으로 어떤 공직이라든가 다 걸겠습니다. 위원님은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중략) 의원님이 제기하는 근거는 이런 식입니까? 이런 정도로 듣고 그냥 지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매번 그랬잖아요. 이재정 의원 악수같은 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들통났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시지요? (김의겸 : 수사 중입니다.) 이것(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도 수사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동훈이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한동훈 말이 사실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사람이 없길 바란다. 그런 기준이면 최근 이재명의 주장도 “저렇게 말하는데 사실이겠지”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싸움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거다. 한동훈이 ‘직’을 걸겠다면, 김의겸도 ‘직’을 걸어야 한다. 어느 이는 어린애 싸움도 아니고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이 저런 내용으로 직까지 걸며, 국민 눈치 안본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한동훈과 윤석열이 정말 김앤장 변호사들과 술을 마셨다면, 쉽게 지나칠 일이 아니다. 거꾸로 거짓말이라면 김의겸 역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이런 식으로 국가의 장관을 몰아붙일 순 없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 한동훈의 이 말은 지적하고 넘어가자.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고 모욕한 집단의 한 사람이 할 말은 아니다. 그냥 ‘나를 모욕할 정도로’ 정도로 하자)
한동안 블로그 글을 접었다. 정치 이슈를 많이 쓰던 입장에서 저런 어이없는 불량품(윤석열)을 내놓은 국민의힘이 대선과 지선에서 연이어 이기는 것을 보면서 어이없어서였다. 영화 리뷰나 공연 리뷰는 물론 이런저런 글들도 페북에만 올릴 뿐 블로그에는 올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바꿨다. 취임 100일도 안됐는데 이렇게 매일 부정 이슈를 쏟아내는 정부와 여당은 처음이다. 그래서 내 생각을 조금이나마 끄적이기로 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 광복절이다. 윤의 경축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경축사에서 국민에 대한 예의, 일본에 대한 생각, 북한에 대한 생각 등이 대부분 대통령들이 나열하는 일이다. 특히 취임 후 첫 경축사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 향후 정부의 방향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의 경축사는 이 세 부분에 대해 무지했다.
독립을 위해 힘쓴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안 보였고, 국민은 사라졌다. 일본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부분만 언급하며 피했고, 북한에 대해서는 자신이 그토록 비판하던 문재인 정부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선제타격 운운하던 모습은 사라졌다.
어찌보면 당연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쟤는 진짜 대통령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냥 지금 귀찮은 것이다. 왜 자신이 욕 먹어야 하는지 불만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언급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취임 후 첫 광복절 경축사 전문과 윤의 올해 취임 후 첫 경축사 전문을 실겠다.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느낄 수 있다.
<경축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촛불혁명으로 국민주권의 시대가 열리고 첫 번째 맞는 광복절입니다. 오늘, 그 의미가 유달리 깊게 다가옵니다.
국민주권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처음 사용한 말이 아닙니다. 백 년 전인 1917년 7월, 독립운동가 14인이 상해에서 발표한 '대동단결 선언'은 국민주권을 독립운동의 이념으로 천명했습니다. 경술국치는 국권을 상실한 날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주권이 발생한 날이라고 선언하며, 국민주권에 입각한 임시정부 수립을 제창했습니다. 마침내 1919년 3월, 이념과 계급과 지역을 초월한 전 민족적 항일독립운동을 거쳐, 이 선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국민주권은 임시정부 수립을 통한 대한민국 건국의 이념이 되었고, 오늘 우리는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세우려는 선대들의 염원은 백 년의 시간을 이어왔고, 드디어 촛불을 든 국민들의 실천이 되었습니다.
광복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석 자까지 모든 것을 빼앗기고도 자유와 독립의 열망을 지켜낸 삼천만이 되찾은 것입니다. 민족의 자주독립에 생을 바친 선열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해 떠나는 자식의 옷을 기운 어머니도, 일제의 눈을 피해 야학에서 모국어를 가르친 선생님도, 우리의 전통을 지켜내고 쌈짓돈을 보탠 분들도, 모두가 광복을 만든 주인공입니다.
광복은 항일의병에서 광복군까지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흘린 피의 대가였습니다. 직업도, 성별도, 나이의 구분도 없었습니다. 의열단원이며 몽골의 전염병을 근절시킨 의사 이태준 선생, 간도참변 취재 중 실종된 동아일보 기자 장덕준 선생, 무장독립단체 서로군정서에서 활약한 독립군의 어머니 남자현 여사, 과학으로 민족의 힘을 키우고자 했던 과학자 김용관 선생, 독립군 결사대 단원이었던 영화감독 나운규 선생, 우리에게는 너무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의 무대도 한반도만이 아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연해주와 만주, 미주와 아시아 곳곳에서도 한 목소리로 대한독립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항일독립운동의 이 모든 빛나는 장면들이 지난 겨울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리고 우리 동포들이 있는 세계 곳곳에서, 촛불로 살아났습니다. 우리 국민이 높이든 촛불은 독립운동 정신의 계승입니다.
위대한 독립운동의 정신은 민주화와 경제 발전으로 되살아나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생하고 땀 흘린 모든 분들, 그 한 분 한 분 모두가 오늘 이 나라를 세운 공헌자입니다.
오늘 저는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저마다의 항일로 암흑의 시대를 이겨낸 모든 분들께, 또 촛불로 새 시대를 열어주신 국민들께, 다시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날이 민족과 나라 앞에 닥친 어려움과 위기에 맞서는 용기와 지혜를 되새기는 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경북 안동에 임청각이라는 유서 깊은 집이 있습니다. 임청각은 일제강점기 전 가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무장 독립운동의 토대를 만든 석주 이상룡 선생의 본가입니다. 무려 아홉 분의 독립투사를 배출한 독립운동의 산실이고, 대한민국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일제는 그 집을 관통하도록 철도를 놓았습니다. 아흔 아홉 칸 대저택이었던 임청각은
지금도 반 토막이 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상룡 선생의 손자, 손녀는 해방 후 대한민국에서 고아원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임청각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일제와 친일의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역사를 잃으면 뿌리를 잃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을 더 이상 잊혀진 영웅으로 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명예뿐인 보훈에 머물지도 말아야 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사라져야 합니다. 친일 부역자와 독립운동가의 처지가 해방 후에도 달라지지 않더라는 경험이 불의와의 타협을 정당화하는 왜곡된 가치관을 만들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을 모시는 국가의 자세를 완전히 새롭게 하겠습니다. 최고의 존경과 예의로 보답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의 3대까지 예우하고
자녀와 손자녀 전원의 생활안정을 지원해서 국가에 헌신하면 3대까지 대접받는다는 인식을 심겠습니다.
독립운동의 공적을 후손들이 기억하기 위해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임청각처럼 독립운동을 기억할 수 있는 유적지는 모두 찾아내겠습니다.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끝까지 발굴하고, 해외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보전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대한민국 보훈의 기틀을 완전히 새롭게 세우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나라의 이름을 지키고, 나라를 되찾고, 나라의 부름에 기꺼이 응답한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습니다. 그 희생과 헌신에 제대로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젊음을 나라에 바치고 이제 고령이 되신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동안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치료를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참전 명예수당도 인상하겠습니다.
유공자 어르신 마지막 한 분까지 대한민국의 품이 따뜻하고 영광스러웠다고 느끼시게 하겠습니다. 순직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자긍심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보훈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겠습니다. 애국의 출발점이 보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역사에서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해 국민들이 감수해야 했던 고통과도 마주해야 합니다.
광복 70년이 지나도록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제동원의 실상이 부분적으로 밝혀졌지만 아직 그 피해의 규모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밝혀진 사실들은 그것대로 풀어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마저 해결해야 합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풀리면 남북이 공동으로 강제동원 피해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검토할 것입니다.
해방 후에도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이 많습니다. 재일동포의 경우 국적을 불문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고향 방문을 정상화할 것입니다. 지금도 시베리아와 사할린 등 곳곳에 강제이주와 동원이 남긴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분들과도 동포의 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 광복절을 맞아 한반도를 둘러싸고 계속되는 군사적 긴장의 고조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분단은 냉전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없었던 식민지시대가 남긴 불행한 유산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국력이 커졌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도, 분단 극복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늘날 한반도의 시대적 소명은 두말 할 것 없이 평화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통한 분단 극복이야말로 광복을 진정으로 완성하는 길입니다.
평화는 또한 당면한 우리의 생존 전략입니다. 안보도, 경제도, 성장도, 번영도 평화 없이는 미래를 담보하지 못합니다. 평화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없으면 동북아에 평화가 없고, 동북아에 평화가 없으면 세계의 평화가 깨집니다. 지금 세계는 두려움 속에서 그 분명한 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할 길은 명확합니다. 전 세계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입니다. 정부는 현재의 안보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안보위기를 타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의 원칙은 확고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고 정의입니다.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평화적 해결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국방력이 뒷받침되는 굳건한 평화를 위해 우리 군을 더 강하게, 더 믿음직스럽게 혁신하여 강한 방위력을 구축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군사적 대화의 문도 열어놓을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화는 선후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핵문제의 역사는 제재와 대화가 함께 갈 때 문제해결의 단초가 열렸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시험을 유예하거나 핵실험 중단을 천명했던 시기는 예외 없이 남북관계가 좋은 시기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북미, 북일 간 대화도 촉진되었고, 동북아 다자외교도 활발했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우리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북핵문제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의 여건이 갖춰질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목적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지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도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 당국에 촉구합니다. 국제적인 협력과 상생 없이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북한에게는 국제적 고립과 어두운 미래가 있을 뿐입니다. 수많은 주민들의 생존과 한반도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됩니다. 우리 역시 원하지 않더라도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더욱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핵 없이도 북한의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돕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국과 주변 국가들도 도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천명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습니다.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통일은 민족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평화적, 민주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이 기존의 남북합의의 상호이행을 약속한다면, 우리는 정부가 바뀌어도 대북정책이 달라지지 않도록, 국회의 의결을 거쳐 그 합의를 제도화할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남북간의 경제협력과 동북아 경제협력은 남북공동의 번영을 가져오고, 군사적 대립을 완화시킬 것입니다. 경제협력의 과정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갖지 않아도 자신들의 안보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쉬운 일부터 시작할 것을 다시 한 번 북한에 제안합니다.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협력을 하루빨리 재개해야 합니다. 이 분들의 한을 풀어드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산가족 상봉과 고향 방문, 성묘에 대한 조속한 호응을 촉구합니다.
다가오는 평창 동계올림픽도 남북이 평화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남북대화의 기회로 삼고,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북아 지역에서 연이어 개최되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20년의 도쿄 하계올림픽, 2022년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한반도와 함께 동북아의 평화와 경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는 동북아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이 기회를 살려나가기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은 역내 안보와 경제협력을 제도화하면서 공동의 책임을 나누는 노력을 함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뜻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우리는 한일관계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일관계도 이제 양자관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사와 역사문제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지속적으로 발목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셔틀외교를 포함한 다양한 교류를 확대해 갈 것입니다. 당면한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서도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일관계의 미래를 중시한다고 해서 역사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역사문제를 제대로 매듭지을 때 양국 간의 신뢰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의 많은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양국 간의 과거와 일본의 책임을 직시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노력들이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인식이 일본의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일관계의 걸림돌은 과거사 그 자체가 아니라 역사문제를 대하는 일본정부의 인식의 부침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한일 간의 역사문제 해결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민적 합의에 기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국제사회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일본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은, 외세에 의해 분단된 민족이 하나가 되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보훈은, 선열들이 건국의 이념으로 삼은 국민주권을 실현하여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합시다. 그 과정에서, 치유와 화해, 통합을 향해 지난 한 세기의 역사를 결산하는 일도 가능할 것입니다.
국민주권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보수, 진보의 구분이 무의미했듯이 우리 근현대사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세력으로 나누는 것도 이제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역사의 유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며, 이 점에서 개인의 삶 속으로 들어온 시대를 산업화와 민주화로 나누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의미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 역시 김대중, 노무현만이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치유와 화해, 통합을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 애국의 가치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지난 백년의 역사를 결산하고, 새로운 백년을 위해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정립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기조도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보수나 진보 또는 정파의 시각을 넘어서 새로운 100년의 준비에 다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 다함께 선언합시다. 우리 앞에 수많은 도전이 밀려오고 있지만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헤쳐 나가는 일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에서 최고라고 당당히 외칩시다. 담대하게, 자신 있게 새로운 도전을 맞이합시다. 언제나 그랬듯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이겨 나갑시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완성합시다. 다시 한 번 우리의 저력을 확인합시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독립유공자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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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제77주년 광복절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은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 그리고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 정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이 함께 힘써온 독립운동은 1945년 바로 오늘, 광복의 결실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과정을 통해 계속되어왔고 현재도 진행 중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약소국이 강대국에 의해 억압되고 박탈된 국민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주권 국가를 세우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적 사명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 연대하여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에 함께 대항하고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자유를 찾기 위해 시작된 독립운동은 진정한 자유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토대와 제도적 민주주의의 구축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으로 계승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복절인 오늘 우리는 과거에서 미래를 관통하는 독립운동의 세계사적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합니다.
역사적 시기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그 성격과 시대적 사명을 달리하며 진행되어온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자유를 찾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고, 또 세계시민과 연대하여 자유에 대한 새로운 위협과 싸우며 세계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조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던 캄캄한 일제 강점기에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며 국내외에서 무장 투쟁을 전개하신 분들, 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면서 무장 독립운동가를 길러내신 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하고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할 민족 역량을 키워내기 위해 국내외에서 교육과 문화 사업에 매진하신 분들,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신 분들, 진정한 자유의 경제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땀 흘리신 산업의 역군과 지도자들, 제도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해오신 분들이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독립운동가라는 점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일 뿐 아니라 미래 번영의 출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입니다.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여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합니다.
우리의 독립운동 정신인 자유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세계 평화의 중요한 전제이고 우리와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기초가 됩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그리고 북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국제 신인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합니다.
저는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데 쓰겠습니다.
경제적 문화적 기초를 서민과 약자에게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연대의 핵심입니다.
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기초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돌봄서비스를 대폭 보강하고 보호 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더욱 세심하게 챙길 것입니다.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여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초유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는 국민들께 큰 피해와 고통을 안겼습니다. 재난은 늘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더 세심하고 더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국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 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약과 혁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약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은 자유에서 나옵니다.
민간 부문이 도약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혁신해 나갈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혁신은 우리를 더 빠른 도약과 성장으로 이끌 것입니다.
산업의 고도화와 기술 발전을 추종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습니다.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펜데믹의 위기 역시 첨단과학 기술의 접목으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우리는 험난하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믿지 않았던 그 순간에도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눈부신 번영을 이뤄냈습니다. 자유를 되찾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끊임없는 자유 추구의 과정으로서 현재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준 우리의 헌법 질서는 엄혹했던 일제 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위대한 독립 정신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함께 연대하여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의 뜻을 이어가고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부여된 이 세계사적 사명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의혹1. 아들이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5년 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판정이 달라진 것. 재검 진단서가 정호영 근무하던 경북대병원에서 발급.
의혹2. 아들과 딸이 경북대 의대 학사 편입 과정에서 각종 의혹 나옴. 딸은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부원장)이던 2016년 '2017학년도' 경북대 의과대학 학사 편입했고 아들은 정 후보자가 원장이던 2017년에 '2018학년도' 경북대 의과대학 학사 편입 특별전형에 합격. 둘 다 편입에 앞서 경북대병원에서 봉사활동 한 이력 있음.
보통 대선에서 네거티브 전략은 감정을 건드린다. 근거나 상황은 중요하지 않다. 상대방에게 일정한 프레임을 씌어서 내 편인 사람들에게는 확신을 주고, 중도층을 끌고 와야 한다. 프레임이 좀더 강력하면 상대 후보 지지자들까지 흔들 수 있다.
즉 네거티브 전략은 프레임 전쟁일 뿐이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씌인 ‘빨갱이 프레임’은 현재 70대 이상들에게 여전히 유효하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김대중이 북한을 도운 빨갱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내부 총질이긴 하지만, 장인의 빨치산 전력을 이인제가 제기했다. 물론 “제가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라는 명언을 남기며 오히려 지지세가 커졌지만, 황당한 상황이었다.
어찌됐든 대부분 네거티브는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그런데 이번 대선은 다르다. 네거티브가 아니다. 그냥 범죄의 문제다. 물론 대부분 윤석열 측이 이 문제에 걸려있다.
이재명은 아들 문제를 제외하고는 현재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 없다. 대장동 문제는 따져보면 국민의힘 인사들이 돈을 받고 개입된 상황이다. 오히려 이재명에게 민간 이익을 막대하고 주고, 공공이익을 적게(그것도 전국 전체 합친 것보다 많은데도) 회수했다고 난리 친 국민의힘이 민간 이익을 환수하자는 법을 추진하는데 막고 있다. 민간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다. 앞뒤가 맞아야 뭔가 수긍을 하는데, 이건 어찌 하라는 건지.
조폭과 연관성도 조폭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서로 몇 번의 만남만 언급됐을 뿐 드러난 증거가 없다. 국민의힘도 안다. 그러나 어쨌든 이재명에게 ‘대장동’ ‘조폭’ 프레임을 씌어야 하기에 열심히 뛴다.
윤석열 쪽은 조금 복잡하다. 고발 사주 의혹은 사실 윤석열이 개입됐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 김웅과 손준성이 서로 연결이 됐고, 여기에 국민의힘이 개입했을 정황을 드러나지만, 윤석열이 직접적으로 연계된 부분이 뚜렷하지 않다. 김웅의 “기억나지 않는다”는 병신 같은 발언은 정말 당황스럽지만, 이를 손준성-> 윤석열로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문제는 아내인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네거티브 전략이 보통 근거나 상황보다는 일방적인 프레임을 짜서 국민 감정을 건드린다면, 김건희 문제는 너무나 뚜렷하게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본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과 국민의힘, 김건희의 대응방식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럽다. 물타기는 물론이고 한마디로 ‘배째라’ 식이다.
물타기의 대표적인 것인 국민의힘이 어제(18일) 제시한 교생실습 확인서다. 이 문제는 이미 8월달에 여러 언론들이 다뤘다. 교생 실습을 했다는 것은 모르는 이들이 없다. 문제는 그것을 ‘근무’라고 이력서에 적었다는 점이다. 사대를 다니며 하는 교생 실습은 교육 과정의 하나다. 이것을 ‘근무’라고 이력으로 내세우진 않는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말 장난을 하고 있다.
대응방식도 어이없다. 김건희는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 “이 정도까지 해야 하나”등의 말을 한다. 이에 발맞춰 이수정 교수 같은 사람은 김건희 논란을 두고 여성 프레임을 제기했다. 그가 조국 사태때 정경심 교수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
물론 가장 하이라이트는 윤석열이다. 조폭 같은 모습으로 대충 사과하고 나서는 “자 이제 그만하자”라는 태도로 일관한다. 일방적인 발표 후 사라졌다. 무엇 때문에 사과를 하고, 그 사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물어보는 기자들에게 “노코멘트”를 선언했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재명 아들 문제에 공격력을 퍼붓고 있다. 문제가 있으면 처벌받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이 모습이 안쓰럽다.
대통령의 아들에게 세금이 들어가는가? 아니다. 그러나 영부인은 세금이 투입된다. 우리는 과연 김건희에게 우리의 세금을 쓸 만큼 너그러운가. 그리고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언론과 여론과 소통은 무시한 채 “자 내말만 들어”라는 검찰 당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들에게 우리의 세금을 투입할 의향이 있는가.
진중권과 서민, 전여옥과 김부선. 다들 나름 잘 났다고 생각하는 이들인데, 생각해보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신념이나 생각을 자주 바꾸는 듯 싶다. 어쩌면 한 자리 하지 못해 안달한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블로그에 원래 길게 뭔가를 작성하고 사진까지 올리는데, 여러 사람들이 역겨울 수 있으니 이름만 가볍게 거론한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관종'. 조금이라도 자신이 관심에서 멀어질까 고민하고, 한 자리 못 차지하면 바로바로 악다구니 같은 말을 하는 종자들이라는 것..
진중권 : 최성해라는 이상한 애 밑에서 일하다가 일자리를 잃자 광분하며 민주 진영 공격하는 더 이상한 아이. 얼마전 홍가혜가 지적했지만, 절대 자기 잘못은 반성 안하는 아이. 민주 진영 위해 열심히 빨았지만, 한 자리 못하면서 갑자기 수구로 고개 돌린 아이.
서민 : 기생충 연구하면서 스스로 기생충이 된 이상한 아이. 애 역시 한 자리 못한 것 한풀이 하듯 이야기함. 가끔 자기 나이대 잘 나가는 사람에게 질투하는 이상한 성격. 외모는 뭐 자기가 자기 책에 이야기했듯이 내세울 것 없음. 그런데도 앞뒤 못 가리고 이야기함. 교수라는 것이 신기.
김부선 : 음......그냥 관종. 나름 연기로 인정받고 있던 딸이 불쌍. 인생이 거짓말. 개인적으로 한번 붙어본 상황에서 보면, 그냥 이렇게 안타깝게 사는 것이 뭐...쩝.
전여옥 : 한때 존경 받았지만, 역시 관심을 못 받으면서 수구의 위치로 변함..누구 말대로 그냥 추하게 늙어가는 할머니로 로 위치를 잡음.
이 개념 없는 4명 때문에......사람들은 상식이 생김 " 저렇게만 안 살면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은 산다".....
노컷뉴스가 오늘 어마어마한 ‘단독 기사’를 던졌다. 노컷뉴스가 정리한 제목 부제, 그리고 내용 요약이 이렇다.
[단독]국민의힘 곽상도子 '화천대유'로부터 50억 받았다
곽상도子 2015년부터 약 6년간 화천대유 근무..퇴사하며 약 50억 원 월급 230~380만 원 받았는데..화천대유 "적법하게 지급한 퇴직금" 곽 의원의 화천대유 우회 투자 배당 혹은 직무관련 대가성 의혹도 곽 "투자한 적 없다..성과급이며 아들과 회사 간 사안, 관여 안 해"
핵심요약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모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그것도 국민의힘 정치인이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은 인물과 직접 연루된 것은 처음입니다.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이재명 지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지만, 실상 돈이 흘러간 곳 중 야당 측 인사의 가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화천대유 논란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안이 재미있는 것은 그동안 국민의힘 곽상도가 주로 공격했던 대상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였다는 점이다.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문준용 씨가 아버지를 등에 업고 지자체나 정부 지원 기관으로부터 몇 천만원씩 지원금을 받은 사실을 주로 저격했다. 뭐 그때마다 문준용 씨에게 바로 반박 당하며 무색해지긴 했지만, 흥신소 수준의 곽상도 행보는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몇 천만원 받은 사실에 분노하던 곽상도가 자신의 아들이 비정상적인 퇴직금에 대해서는 “나는 모른다”로 일관하고 있다. 그동안 줄곧 문준용 씨의 지원금에 대해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 탓인 듯한 뉘앙스로 공격한 곽상도가 이번 일에 대해 노컷뉴스에 답한 내용은 이렇다.
“아들한테 최근 성과급으로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게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회사하고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물어보진 않았다” (‘50억원은 아들이 일한 경력과 급여에 비해 액수가 너무 큰 것 아니냐’는 질문에) “회사에서 결정을 한 거고, 회사와 아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라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 제가 관여가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 (‘아들한테 너무 큰 돈인 건 아닌지 묻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 얘기는 안 해봤다. 이미 다 끝난 상태에서 들은 얘기에 제가 뭐라고 하겠나”
웃긴 녀석이다. 그리고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다.
곽 의원 측이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곽씨의 급여는 연말 보너스와 고정 급여 외 수입을 제외하고 약 230~380만 원 수준이다. 2015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매달 약 233만 원을, 2018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는 매달 약 333만 원을, 이후 퇴사 직전까지는 약 383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퇴직금은 약 2200~2500만 원 규모가 되어야 한다.
맞다. 직장을 다녀본 이들은 퇴직금 정산 수준을 안다.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는 합법적으로 절차를 거쳐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이 퇴직금이 어떻게 정산됐는지 밝히면 된다.
그럼 이제 간단히 정리되는 부분이 있다. 검찰이나 경찰은 곽상도 아들을 조사해, 50억 퇴직금 내역과 이에 관련된 이유 그리고 곽상도에게 이 돈 중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국민의힘 입장은 뭘까도 궁금하다.
지난 1995년 11월 11일에 창립한 민주노총은 한때 ‘진정한’ 노동자의 대변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노총은 어용노총이고, 민주노총이 진짜 노동자들의 연맹이라는 것이다.
대학신문사에 있을 당시 민주노총은 민주주의를 외치는 대학생들과 함께 하는 든든한 동지였고, 절대적인 조직이었다. 한총련이 젊은 피로 민주주의를 외쳤다면, 민주노총은 이들에겐 어른 역할을 하며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쳤다. (한총련의 변질 등은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
26년이 지난 현재 민주노총은 대중들과 멀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제는 민주화 운동의 어른도 아니고, 진보세력의 한 축도 아니다는 비판을 받는다.
왜일까. 사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따져볼 필요도 없다. 세상은 2021년인데, 민주노총은 여전히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현재의 민주노총 상황을 가장 잘 설명했다고 본다. 몇 가지 내용을 따져보자.
우선 자영업자들의 증가다. 전체 취업자 2700만명 중 550만명이 자영업자다. 숫자로 보여주기보다 주변을 보면 안다. 1997년 IMF 이후 자영업자들이 증가했고, 편의점, 치킨가게 등은 물론 야간 배달을 하는 자영업자들까지. 한마디로 ‘노동자’는 줄어들고, ‘사장님’이 증가한 셈이다. 그들에게 민주노총이 외치는 구호나 내용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 오히려 최저임금 논의에서 언제나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할 뿐이다.
그 다음은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변하지 않는 사고방식이다. ‘총파업’과 ‘대정부 투쟁’이 정말로 현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보는걸까. 대중들의 삶과 인식에 ‘총파업’과 ‘대정부 투쟁’이 만나는 접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정말 극한의 상황에 몰린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최근 들려오는 파업 소식은 ‘극한’이 아니다.
여기서 대중과 괴리감이 더 발생한다. 연봉 억대가 넘는 대기업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면 공감이 될까. 어느 이들은 그들이 일하는 상황에 비해, 열악한 대우이고 억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달라는 요구일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이런 내용이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귀족노조’라는 평가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누군가 “당신이 저런 현장을 진짜 몰라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다시 묻겠다. 그 현장을 왜 제대로 효율적으로 전달하지 않는가. 진짜 어려운 노동자의 삶은 온갖 미디어와 매체, 방식을 통해 전달할 방법을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냥 기자회견하고, 유튜브에 올리면 다인가. 그런데 거기에 용어들이나 외치는 구호가 정말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가.
1990년대에는 언론사 중심이기에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려고 분신이란 안타까운 상황도 일어나고, 대규모로 모여서 목 찢어져라 외치고 노래 부르고 유인물을 돌렸다. 그런데 미디어가 발달한 지금도 이들은 이렇게 한다. 도대체 왜?? 오히려 태극기부대와 그 모습이 겹쳐보이는 것이 비단 나뿐일까.
민주노총은 필요하다. 단, 현 정부뿐 아니라 많은 정부에 노동 문제를 제안하고, 긴장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세련되어야 하고, 진지하되 무겁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늘 그들이 이야기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그 내용 ‘대중에게 들어가야’ 한다. 진짜 괴물이 되지 않으려면 말이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난 민주노총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단지 변해야 한다. 어느 정도 관심 있게 보는 이들조차 공감을 못할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아예 반감을 갖는 이들이 보는 현재의 민주노총은 어떨까.
- 아해소리 -
ps. 여기서 데이터 등은 많이 쓰지 않았다. 이건 데이터의 문제가 아니다. 시대 흐름을 읽는 것과 공감의 문제다. 안타까울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언론중재법의 장점 혹은 문제점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현재 언론을 대하는 윤석열의 반응이 너무 재밌어서 한번 올려본다. 윤석열은 언론중재법이 통과되자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권력 비리에 대한 보도를 막겠다’는 것이다. ‘정권연장’을 위해 언론 자유를 후퇴시킨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정부의 ‘부패완판’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헌법상의 주요 가치다. 이대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최종 통과시킨다면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 보도’는 사라지게 될 것”
그런데 윤석열은 계속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 (그냥 주요 내용만 있는 기사를 긁어왔다. 날짜 표기 등은 안 맞을 수 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이준석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고 비상대책위를 추진할 것이란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윤 후보 캠프에서 국민의힘 비대위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다"며 "황당무계한 허위보도, 가짜뉴스로 (해당 언론사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27일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와 양모 전 검사의 동거설이 사실이라고 보도한 독립언론매체와 지역언론사에 대해 "취재윤리 위반을 넘어선 패륜취재"라며 강경 대응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열린공감TV, 경기신문에서 94세 양모 변호사의 노모를 신분을 속이고 만나 허위 내용의 진술을 유도했다"며 "악의적인 오보에 대해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측이 27일 자신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뿐 아니라 공소시효도 완성됐다”면서 “사실관계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허위 경력 의혹이 제기되자 윤 전 총장 측은 ‘명백한 오보’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해당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에 사과를 요구했다. 법률팀은 또 “서일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면서 허위 경력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오마이뉴스는 기사를 내리고 사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적절한 후속 조치가 없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언론중재법은 기본적으로 ‘가짜뉴스’나 악의적 보도에 의한 피해를 줄이고자 한 것이다. 물론 세세하게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취지는 이것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가짜뉴스 보도를 처벌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또 ‘그런데’ 윤석열은 언론이 자신을 향해 가짜뉴스를 보도한다고 법적대응에 나선다고 한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면 안된다고 하면서 자신은 재갈을 물리려 한다.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다.
언론중재법을 반대하려면, 지금 자신을 향한 검증의 과정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단지 ‘반론’만 하면 된다. 반대로 자신을 향한 악의적이라 생각하는 보도에 대해 반발하고 법적 대응하려면 언론중재법을 찬성해야 한다. 아니 적어도 동의는 하고 세세한 부분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하거나, 이야기 해야 한다.
그런데 사실 관계는 정확하게 하자.일제 당시 조상의 활약(?)에 대해서 처음 언급한 것은 최재형 측이다. “우리는 독립운동 가문이다”라고 먼저 내세웠고, 이를 언론이나 관련 단체들이 검증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왜 우리 조상 공격하냐. 구태 정치냐”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 다급함이 느껴져 안타깝긴 하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한 저것. ‘국세조사기념장’ 이야기를 해보자. 이것을 우선 언급한 것은 민족문제연구소다. JTBC는 연구소와 인터뷰를 이렇게 전했다.
최 후보의 증조부인 고 최승현은 1918년부터 1936년까지 강원도 평강 지역의 면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족문제연구소는 “10년 넘게 면장으로 일한 건 그만큼 일제의 신임이 두터웠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증조부가 조선총독부의 표창을 받은 사실도 처음 확인됐습니다.조선총독부 관보(1933.7.7 발행)에 따르면 총독부 상훈국은 평강군 유진면 면장인 최승현에게 1932년 10월 1일자로 '국세조사기념장'을 수여했습니다. 통상 기념장은 일제의 통치 행위에 적극 협력했을 때 내려지는 상이라는 게 연구소 측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최재형은 이렇게 답했다.
증조부가 면장을 지내면서 조선총독부의 표창을 받았다는 것과 관련해선 “(여권이) 표창이라고 주장하는 ‘국세조사기념장’은 당시 인구조사를 시행했던 면장들 수만 명에게 일괄적으로 나누어 주었던 흔한 기념주화”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주화는, 수만 원에서 20만~30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된다"라며 "100년 가까이 된 주화인데 왜 이렇게 싸겠나? 수많은 사람에게 뿌려졌던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받았다고 친일파?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
국제조사기념장은 일제가 수탈을 목적으로 전국의 토지와 가옥 등을 조사한 후 조사관에게 수요한 기념장이다. 즉 어찌되었든 일제의 수탈에 도움을 준 셈이다. 그러나 최재형은 수만 명에게 줬고, 현재도 중고로 거래되는 의미 없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실제 온라인에서 수집가들 대상으로 공공연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럼 정말 이 국세조사기념장은 의미가 없는 걸까. 과거의 기사를 찾아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파 관련 언급을 할 때 공공연하게 등장했고, 친일자료의 한 부분으로도 언급되어 왔다. 즉 많이 배포됐는지 여부를 떠나, 일본 토지와 가옥 조사에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뿌려졌고, 이를 기록에 자세하게 남겨뒀다. 최재형의 반박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그나저나 지지율이 저 정도면 이 같은 논란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관련 기사 2개를 해당 대목만 기록한다.
<2006년 2월 보도> 친일상훈 등 친일기록 대거 입수
한일합방의 원흉인 을사오적 이완용 등에 대한 상훈기록을 담은 '한국병합 기념장 재가서' 5권 등 친일진상 규명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될 기록물이 일본에서 대거 입수됐다.
이번에 입수된 자료에는 일제 조선총독부 경무국에서 조선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을 통제할 목적으로 만든 사회주의 국제네트워크 관련 비밀기록인 '국외재주적화선인단체일람도'(1922)와 '좌경단체계통일람'(1927)도 포함돼 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6일 일본 국립공문서관과 외교사료관, 학습원대학원 등에서 친일진상 규명과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 일제지배정책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근.현대 한국관련 기록 6만5천매를 입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훈관련 기록은 한국병합 기념장 재가서(5권)와 중일전쟁 공적조서 관련 기록물인 '조선국세 조사기념장 재가서'(20권), '지나사변 공적조서'(8권), '지나사변 공로자 공적조서 조선총독부'(38권) 등이다.
이 기록들은 노무동원, 국가총동원령 관련 징발, 중일전쟁 관련 군수품 수송, 공출수량 등에 대한 공적내용을 자세히 담고 있어 반민족 친일진상규명에 결정적 증거자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12월 보도> 충북경찰 홈페이지에도 친일파 잔재 '버젓'
대표적인 인물은 1945년 10월21일 정식 발족한 청주경찰서(현 청주청원경찰서)의 1대 서장인 이명흠 총경이다.
이 총경은 1929년 평안북도 정주경찰서 사법주임으로 근무 중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1931년 9월부터 1934년 3월까지 일본 군사와 군용품, 수송, 철도와 전선 보호 경비계, 비적 소탕 등의 친일 행적을 일삼았다. 1932년에는 조선쇼와 5년 국제조사기념장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