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일단 기사 한줄 보자.

특수본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참사 발생 당시 경찰과 공동대응 요청을 주고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입건 이유를 설명했다. 용산소방서가 아닌 종로소방서 소속 구급차가 더 먼저 도착하는 등 현장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당시 이태원 119안전센터에 있었던 구급차는 이태원역 인근에서 발생한 머리 출혈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오후 10시7분 센터를 떠나 참사 현장에 뒤늦게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119신고에 대한 조치와 구조 활동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보고 핼러윈 대비 소방안전대책과 참사 당일 실제 근무 내용 등을 통해 혐의를 분석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시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이미 시민들이 올린 다양한 영상을 통해 확인했다

. 또 언론 브리핑 때도 최서장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전 국민이 봤다.

물론 책임은 따질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입건까지 갈 일인가? 이 소식이 알려진 후 네티즌들이 경찰 특수본을 향해 비난을 하고 있다. 누구 말 대로 선을 넘었다.

오히려 이들을 지휘 통솔하는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은 자리에서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책임 회피를 하고 있고, 그 위에 윤석열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경찰만 쥐어짜고 있고, 한덕수 총리는 치매 걸린 사람처럼 이상한 소리만 해대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현장에서 고군분투했던 소방서장은 입건이라니.

참고로 지난 2021년 7월 최성범 서장이 취임할 때의 기사.

용산소방서는 1일 제50대 최성범 서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최성범 서장은 서울종합방재센터 총괄팀장과 서울소방재난본부 청렴윤리팀장과 은평소방서 예방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다양한 소방행정 기획력과 현장대응 능력을 두루 갖췄다.

최 서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취임식을 생략하고 곧바로 부서별 주요 현안을 파악하며 관내 취약시설과 생활치료시설 대응책을 살피는 등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북한 김정은에게 선물 받은 풍산개가 갑자기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일단 시작은 조선일보였다. 뭐 길게 기사를 썼지만, 조선일보가 말하고자하는 내용을 요약해 말하면.

“문재인이 매월 들어가는 250만원 정도의 ‘개 관리비’와 관련해 현 정부가 예산 지원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문재인 측이 ‘그럼 도로 데려가라’라는 뜻을 밝혔다”

즉 문재인 대통령 퇴임과 함께 내려간 풍산개 2마리 곰이와 송강이 그리고 새끼인 다운이 세 마리 키우는 250만원이 아까워서 현 정부에게 다시 가져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쪼잔하며, 반려인들이 분노할 상황으로 만들었다. 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반박 내용이 나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고자 한다. 산개들은 법적으로 국가소유이고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문 전 대통령 퇴임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었으나, 대통령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물적 시설과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반려동물의 특성까지 감안하여, 대통령기록관 및 행안부와 문 전 대통령 사이에 그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보도된 바처럼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에서도 선의의 협의가 있었다.

다만 선례가 없는 일이고 명시적인 근거 규정도 없는 까닭에,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는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그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그 후 행안부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재입법예고 하겠다고 알려왔으나 퇴임 6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의 입장과는 달리 대통령실에서는 풍산개의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듯하다.

그렇다면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다.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방안을 마련하면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그만이다.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대통령실은 문제를 쿨하게 처리하려는 선의도 없는 듯하다. 책임을 문 전 대통령에게 미루고 싶은 것일까?

아무래도 반려동물이어서 책임을 의식하기 때문일까? 큰 문제도 아니고 이런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드러내는 현 정부 측의 악의를 보면 어이없게 느껴진다. 문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풍산개들을 양육했고, '곰이'가 근래 입원 수술하는 어려움도 겪었기 때문에 풍산개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무척 섭섭하지만, 6개월간 더 돌볼 수 있었던 것으로 위안을 삼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윤건영 의원 “법령 개정이 어렵다면 현행법령대로 기록관에서 키우는 것이 맞다는 평산마을의 판단을 '사료값' 운운하면서 비아냥대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치사함을 가려보려는 꼼수일 뿐. 치졸하고 천박한 여론 플레이”

여기에 기가 죽을 윤석열 대통령실이 아니다. 바로 반박했다.

“문 전 대통령의 ‘풍산개 파양’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 관계부처가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로서,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현재의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

윤석열 대통령실과 조선일보가 짜고 치는 언론플레이를 선보였을까, 아니면 진짜 문재인 대통령 측이 250만원 때문에 현 정부에게 풍산개를 가져가라 했을까.

우선 조선일보 기사에서 보면 풍산개를 두고 현 정부와 전 정부의 논의 등에 무게를 두지 않았다, 오로지 하나. ‘250만원 때문에 문재인이 풍산개를 버린다’는 프레임만 있다. 그리고 여기서 대통령실은 가볍게 뒤로 빠진다. “우린 무관하다”.

문재인 대통령 측 반박은 구체적이다. 물론 이게 맞을수도 일방의 주장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린 무관하고, 아직 협의 중이다”라고만 말하는 대통령실과 비교하면 어디가 더 신뢰가 갈까.

어째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현 정부의 책임론이 거론되고, 이런 엄중한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하려고 조선일보와 윤석열 대통령실이 연예인 가십 같은 내용을 툭 던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 뻔한 언론플레이 수법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드는군.

- 아해소리 -

한국 해군 장병이 2015년 이후 7년 만에 일본의 국제 관함식(군 통수권자가 함대와 장병을 사열하는 의식)에 참석해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旭日旗)를 향해 거수경례를 했다. 결국 윤석열 정권은 우리 젊은 군인들에게, 이순신의 후예를 자청하는 젊은 군인들에게 과거사를 다시 부정하고 사과하지 않는 일본의 욱일기를 향해 경례를 하게 만들었다.

우리 해군이 파견한 군수지원함 소양함(1만1000t급) 승조원들이 갑판에 도열해 욱일기 모양의 해상자위대기를 게양한 일본 이즈모함을 향해 경례했다. 이 장면은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방송됐다.

이번 관함식에 한국 해군이 참여한 것에 대해 아사히 신문은 “미사일 도발을 반복하는 북한에 대해 협력강화의 필요성이 있어 (한국 해군을) 초청했다”며 ”한국은 일본을 배려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한국식 이름을 딴 함정(군수지원함 독도함을 지칭)를 파견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즉 한마디로 한국 정부가 일본 눈치를 보고 있다는 셈이다.

이렇게 일본이 당당한 이유가 있다. 국민과 야당이 “욱일기에 경례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속칭 보수들이라 칭하는 이들과 국방부, 여당은 “일본 자위함기는 욱일기가 아니다”라며 일본 측 대변인을 자처했다. 오히려 일본 정부는 “욱일기의 한 종류다”라며 욱일기라 말하고 있다. 어이없는 상황이다.

우리 군의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 참석은 지난 2015년 이후 약 7년 만이다. 지난 2018년 제주도에서 진행된 국제 관함식에는 일본이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우리 정부는 ‘욱일기 대신 일장기를 게양하라’고 주장했고, 이에 반발한 일본 해상자위대는 최종적으로 관함식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기서 속칭 보수라 칭하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였던 2002년에도 일본에서 열리는 관함식에 한국 해군이 참여했다. 당시에는 군수지원함이 아닌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을 보냈다. 또 1998년 욱일기를 달고 우리 해군 관함식에 참석한 일본 해상자위대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열한 전례가 있다”

그 당시 상황과 역사를 무시하고 그냥 ‘욱일기’ ‘한국 해군 경례’를 ‘김대중 정부’와 연결시켜 “야 민주당 너네가 이런 이야기 하면 안되잖아”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때는 일본과 역사적인 발표를 했다. 바로 김대중-오부치 성명‘이다. 이 공동성명의 가장 중요한 문구는 ’일본의 통렬한 반성과 사죄‘(오부치)와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기 위해 서로 노력‘(김대중)이다.

물론 이는 이전에 상식이 있는 한일 정치인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1993년 ‘고노 담화’((당시 일본 관방장관 고노 요헤이가 일본군이 위안부 동원 과정에 개입하고 강제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한 공식 성명), 1995년 무라야마 담화(당시 일본 총리인 무라야마 도미이치가 식민지배를 사과한 최초의 성명) 이후 일본 총리와 내각은 이 기조를 유지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된 것이다.

2002년 관함식이 국민들에게 이해되고, 이후에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던 이유는 이거다. 일본의 통렬한 반성과 사죄가 정부 차원에서 언급됐고, 한국 역시 이를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자는 합의가 됐다. 그래서 양국의 군함식을 서로 인정했고, 일시적이나마 욱일기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정서도 날카롭지는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아베부터다 아베는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2012년 아베 2기 정부 부터는 이런 이전 정부의 공식 견해를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결국 지난 지난해에 ‘종군위안부’의 호칭에서 ‘종군’을 삭제했다.

즉 일본은 아베 집권부터 ‘일본의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한 것에 대해 부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미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서 아베는 2015년 박근혜 정부와 어이없이 체결한 한일위안부 합의를 들이밀고 있다. 즉 자신들은 이전 정부가 ‘사죄’한 내용은 부인하고, 이에 반(反)하는 행동을 하면서, 한국 정부에는 굴욕적인 합의를 이행하라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이후 드러난 일본 정부의 잘못도 덮어가면서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부분을 지적했다. 때문에 ‘과거를 부인하는’ 일본과 협상은 없었다. 욱일기가 다시 ‘일제 강점기의 시대의 욱일기’로 돌아갔는데, 한국이 이를 2002년 김대중-오부치 성명을 바탕으로 변한 욱일기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이 진정한 사과를 했고, 그것을 지금까지 유지했다면 과연 한국 국민들이 지금처럼 분노했을까. 독도에 대해 계속 어이없는 말을 하는 것을 넘어, 아베가 그간 한국인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안 국민들이 이번 군함식 참석과 욱일기에 대한 경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것을 간과한 대통령과 국방부, 그리고 보수라 지칭되는 사람들의 “2002년 군함식” 언급은 한일 간 관계 개선을 실질적으로 원했고, 추진했던 수많은 ‘참된 지도자들’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다.

그나저나 저 경례를 한 장병들의 시정은 어떨까.

- 아해소리 -

여론조사는 흐름이다. 30% 지지를 받던 이가 29%로 떨어진 것과, 40%의 지지를 받은 이가 30%로 떨어진 것을 보면 후자가 지지율이 더 높지만 위험하다는 신호다.

그래서 각 언론사에서 혹은 여론조사회사에서 공표하는 다수의 윤석열 지지율 조사도 수치보다는 흐름이 중요하다. 계단식으로 꾸준히 떨어졌는데, 어느 선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는 수준에서 어느 쪽은 “방어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어느 쪽은 “올라갈 힘이 다 떨어졌다”고 평가한다.

현재 윤석열의 지지율은 대략 30% 전후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매체에서 조사하는 경우 30% 중반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보통 30% 전후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중 그래도 가장 신뢰를 받고, 전체적으로 기준을 잡아주는 한국갤럽을 보자.

<한국 갤럽>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1명을 조사

긍정평가 29%, 부정평가 63%

긍정 이유 (응답률 순위 3위까지): 모름/응답거절(17%), 열심히 한다 (11%), 전반적으로 잘한다(10%), 공정/정의/원칙(7%)

부정 이유 (응답률 순위 4위까지) : 경험‧자질 부족/무능함(16%), 모릅/응답 거절(11%), 전반적으로 잘못(9%), 이태원 참사·사건 대처 미흡,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이상 8%),

재미있는 점은 지지 내용이다. 흐름도 흐름이지만, 지지 내용을 보면 도대체 지지하는 이들은 ‘뉴스를 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갤럽을 보자. 몇 주부터 계속 저 모양이다. 자산이 지지하는 이유를 모르거나, 그냥 “열심히 한다. 잘한다” 수준이다. 뭘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인가. 그들이 보기에는 대통령실 옮기는데 수백억 수천억씩 사용하는 것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나 보다. 외교로 욕 먹고, 경제도 잡지 못하는 모습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나 보다. 여기에 검찰 전진 배치 인사와 아직도 내각조차 꾸리지 못했으며, 김건희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공정과 정의, 원칙을 느꼈는지 궁금하다.

누군가를 지지한다는 것은 그 이유가 있다. 그런데 간혹 이유가 없는 경우도 있다. ‘적의’가 들어갈 경우다. 윤석열을 지지한 이들 중 적잖은 이들이 “문재인이 싫어서” “이재명이 되는 것을 보기 싫어서”이다. 그래서 정권교체를 해야했고, 그래서 이재명을 떨어뜨려야 했다. 이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할 말은 없다. 잘 해도 또 그만큼 못했다는 평가를 받기에 정권교체가 된 것이니 말이다.

그런데 몇 번 언급했지만, 현재의 상황은 아버지가 싫다고 옆집 건달 양아치를 불러다고 아버지 쫓아낸 격이다. 아버지는 쫓아냈으니 심정적으로는 시원하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건달이 현재 깽판을 치는데, 뭐라고 말을 못하는 것이다. 내가 불렀으니 나도 책임이 있으니, 누가 “너 왜 그 깡패 불렀어?” 물어보면 원론적인 대답 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다.

“잘 하잖아. 열심히 하잖아” 이런 대답을. 혹은 그냥 질문에 답 안하고 무시하는 것이다. 그가 돈도 잘 벌어오고, 흥정도 잘하고, 내 자식은 아니지만, 밉든 안 밉든 품고 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했다고 대답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게 없다. 오히려 이 건달이 하는 일은 자기가 쫓아낸 이들의 아버지가 그동안 무엇을 잘못했는지 꼬투리 하나라도 잡으려 하고, 그게 잡히면 “거봐 내가 낫잖아” 하는 식이다. 같이 데리고 온 건달들을 보여주면서 “너희 아버지가 이런 훌륭한 삼촌들 데리고 온 적 있어?”라고 말만 하는 것이다.

여론조사 내용은 이를 잘 보여준다. 윤석열이 무능하다는 것은 이미 100일도 안되어 드러났다. 그렇다고 탄핵시킬 수 있는 요건은 아니다. 게다가 자신의 무능함을 모르니 하야도 안 할 것이다. 김건희가 “내가 권력 잡으면”이라고 준비했고, 어떻게 잡은 권력인데 쉽게 놓지 못할 것이다. (윤석열이 놓고 싶어도 김건희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 김건희의 권력욕이 이걸 허락할까 싶다)

사람 심정이 그렇다. 쭉 떨어지다가 조금 오르면 안심이 된다. 주식을 하는 이들 심정이랄까. 흐름은 하향세인데, 오늘 반짝 올랐다고 기뻐서 희망을 갖는다 지금 윤석열이 그런 듯 싶다. 내용이 아닌 단 1% 상승에 기뻐할 모습이 선하다.

- 아해소리 -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

“국가도 무한 책임이지만 개인도 무한 책임이다. 부모도 자기 자식이 이태원 가는 것을 막지 못해 놓고" 이후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을 문제 삼는 아유를 모르겠다“

-> 대한민국 사람은 어디든 가지 말아야 한다. 거기서 당신이 사고를 당한다면 당신이 거기 가는 것을 막지 못한 당신 부모의 잘못이다…. 라고 떠들고 있는 셈.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세월호 이후에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나? 앞으로 이런 사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막겠다면서요.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것 자체는 일단은 문재인 정권이 책임이 있다”

-> 이 애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사는 착실한 녀석이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4대 공영방송 KBS, MBC, YTN, 연합뉴스TV는 사고 발생 전인 10월 29일 저녁까지 안전에 대한 보도는 없이 핼러윈 축제 홍보 방송에 열을 올렸다. 더 심각한 것은 사고 당일 오후 6시34분부터 11차례에 걸쳐서 경찰 신고가 쇄도하는 상황에서도 현장에서 중계차를 두고 이를 취재하는 방송사가 사태의 심각성 보도는 전혀 없었다. 그런데 사고가 나자마자 완전히 분위기가 바뀐다. <유가족 분통 어떻게 도로 한복판에서···국가가 왜 있나?> 전부 이런 기사. 안전이 관계 없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참여한 결과를 빚었다”

-> 방송사가 질서 유지의 의무를 지니고 있는지를 처음 알았다. 방송사가 홍보해서 많은 여성들이 참여했다니. 전후가 바뀐 생각이 안 드는가.

윤석열-김건희와 친분 있는 유튜버 천공스승

“좋은 기회는 자꾸 준다. 우리 아이들은 희생을 해도 이래 큰 질량으로 희생을 해야지 세계가 우릴 돌아보게 돼 있다. 우리나라 희생이 보람되게 하려면 이런 기회를 잘 써서 세계에 빛나는 일을 해야 된다. 대통령께선 각 대통령들이 대한민국의 우리 아이들이 희생됐는데 희생됐다고 추모해주고 같이 아파해줄 때 그걸 다 받아들여서 진짜 세계에 편지를 한장씩 다 써야 된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세계에 보람있는 일을 해내겠습니다’(라고) 편지를 잘 보내면 그것이 심금을 울려서 우리는 같이 연결된다. 엄청난 기회가 온 것이다. 다시 우리가 (세계에) 조인할 수 있는. 어른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지, 누구 책임을 지우려고 들면 안 된다"

-> 이런 애도 사는데.

전광훈.

“주일성수(주일예배)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토요 청년회 예배 참석하는 애들은 거기 갔을까, 안갔을까, 갈 시간이 없지. 사람이 어떤 문화를 마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 애는 더 무슨 말이 필요 있을까.

- 아해소리 -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다. 3일 밤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동해상으로 80여 발 포병사격도 했다. 어제 아침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도 쐈지만, 정상비행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는 지난 2월 이후 올해 들어 7번째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후 자칭 진보좌파라는 쪽과 보수우파라는 쪽에서 ‘갑툭튀’로 이런 주장이 나왔다. 여기서 자칭이라 칭함은 사실 이런 주장에 크게 공감하지 못해서다.

<자칭 진보좌파>

“윤석열이 정치를 잘못해서 북한이 이를 덮기 위해 도와준 거다. 특히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발사는 윤석열이 위기에 빠질 뻔한 것을 살려냈다. 윤석열도 그렇고 북한도 전쟁 위기 분위기를 조성해서 안보정국으로 가려고 한다.”

<자칭 보수우파>

“문재인과 친한 북한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도와주기 위해 미사일을 쐈다. 안보 불안감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윤석열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명을 향한 공격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위함이다.”

네이버나 다음 댓글을 보면 이런 글들이 종종 보인다. 물론 이런 글을 쓰는 이들이 진정 이런 내용을 굳건하게 믿으면서 썼을까 싶기도 하다. 정치 알바 혹은 진짜 무개념 진영충이 아니라면, 백수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도 해본다.

그런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이 조성된 이유를 살펴보면 과거 정부들의 행태 때문이다. 특히 속칭 보수정권이라 말하는 이승만부터 김영삼 때 까지다. ‘북풍’이라 불리며 한국 정치 흐름에 북한이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종종 있었는데, 적잖이 보수 정권의 조작도 있었다.

선거 때만 되면 북한이 도발하고 이를 보수들이 이용해 “자 이런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저 김대중에게 (혹은 노무현에게, 혹은 민주당에게) 정권을 줄 수 있습니까? 저들은 북한에 퍼다주는 빨갱이입니다”라는 프레임을 짰다. 뭐 포 쏴달라고 요청까지 했으니 할 말 다하지 않았는가.

때문에 사실 북한의 도발을 이용해 먹는 것은 자칭 보수우파의 메뉴였고, 이를 “또 북한이 도발해 보수정권을 도와주려 하고 있다. 둘이 뭔가 짰음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비판은 진보좌파들의 메뉴였다.

즉 이미 한국 국민들은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 때 “실제 전쟁까지 가겠나”라는 전제를 하고,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먼저 판단하는 상황이 된 셈이다. 다시 말해 이 같은 국민들의 인식을 만든 것은 전적으로 속칭 보수우파 정권들이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 ‘진영충’들이 저렇게 나눠서 주장하는 것은 흥미롭다. 윤석열 정부를 도와주려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근거가 없지만) 어찌 보면 그간 역사를 볼 때 “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기도 하지만, 이재명을 향한 공격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이야기한 것이 근거라면 근거다. 그런데 미사일 쏜다고 이재명 향한 윤석열의 사법 공격이 멈출까.

향후에도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든 이를 ‘전쟁’ 개념이 아닌 ‘정치’ 개념으로 생각하는 이들은 나타날 것이다. 아니 어쩌면 점점 더 많아질 지도 모른다. 직접 “너희 도대체 왜 이래”라고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말이다.

그나저나 북한은 저렇게 쏴대면, 전쟁 나면 쏠 미사일 없는 거 아냐?

- 아해소리 -

김건희를 통해 윤석열을 알게 됐고, 검찰총장 사퇴 문제를 조언해줬다는 유튜버 천공스승. 그가 희생자 156명이 생긴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해 입을 열었다.

누군가 질문을 했다.

“세계 각국 정상이 조전을 보내왔다. 사고를 수습하고, 대한민국 지도자들은 세계 정상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나”

이후부터 천공이 말한다.

“좋은 기회는 자꾸 준다. 우리 아이들은 희생을 해도 이래 큰 질량으로 희생을 해야지 세계가 우릴 돌아보게 돼 있다. 우리나라 희생이 보람되게 하려면 이런 기회를 잘 써서 세계에 빛나는 일을 해야 된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타국 정상들의 추모 움직임을 외교에 이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말한다.

“대통령께선 각 대통령들이 대한민국의 우리 아이들이 희생됐는데 희생됐다고 추모해주고 같이 아파해줄 때 그걸 다 받아들여서 진짜 세계에 편지를 한 장씩 다 써야 된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세계에 보람있는 일을 해내겠습니다’(라고). 편지를 잘 보내면 그것이 심금을 울려서 우리는 같이 연결된다. 엄청난 기회가 온 것이다. 다시 우리가 (세계에) 조인할 수 있는. 어른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지, 누구 책임을 지우려고 들면 안 된다”

천공은 윤석열의 ‘멘토’로 알려졌던 인물. 윤석열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당내 경선 토론회에서 천공과의 인연을 질문받자 “부인과 함께 몇번 만난 적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천공도 지난해 10월 YTN 인터뷰에서 “김건희 씨를 통해 윤 총장을 알게 됐다. 멘토는 아니며 검찰총장 사퇴 문제를 조언해줬다”고 말했다.

그런 천공이 윤석열에게 엄청난 조언을 했다. 일개 유튜버의 말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정부의 어떤 퍼포먼스가 나올 때마다 등장했던 인물이다.

오죽하면 대한민국 권력 서열이 천공스승‧건진법사 → 김건희 → 토리 → 한동훈 →윤석열 이라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분명 지난해까지 대한민국은 정상 국가였는데, 자꾸 후진국으로 향하는 것 같다.

- 아해소리 -

국민 156명이 사망했고, 그중 20대가 104명이다. 이태원 압사 참사가 일어난 지 4일째. 이제 이 참사를 두고 프레임 싸움이 시작됐다. 지금 커뮤니티 게시판을 중심으로 여러 이야기들이 흘러나온다. 증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책임 여부를 거론하는 이들도 있지만, 무조건 상대방 진영을 향한 공격도 보인다. 물론 현 시점에서 잘못은 윤석열 정부다. 이를 부인하진 못한다. 이상민 장관이 집회에 나선 이들에게 책임을 돌리려 하고, 책음 묻는 이들에게 선동 프레임을 씌우려다 되치기를 당하고 있다. 윤석열이나 이상민이 정치적 감각이 떨어지니, 헛발질이나 해대고 있는 셈이다.

그 커뮤니티에 도는 찌라시 중 눈에 띄는 내용 2개가 있다. 처음 내용은 진보좌파에서 돌아다니는 글이고 두 번째 내용은 보수우파에서 도는 글이라고 한다. 여기서 어느 쪽이 더 논리적인지는 굳이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공격의 치졸함이 보이는 쪽은 확연하다. 이렇게라도 여론을 만들고 싶어하는 이들의 마음은 알겠지만, 이런 프레임 만들기에 희생자들의 자리는 보이지 않는다.

<1>

1. 한동훈과 윤석열이가 마약 검거 실적을 국면전환 이미지메이킹 목표로 세움. 불과 10월 초중순.

2. 핼러윈 데이에 이태원에 대규모 인파 몰릴 때 마약 범죄 건수 올릴 타이밍으로 삼음

3. 현장에 경찰들이 통제하면, 위축돼 마약 검거율 떨어질까봐 통제 경찰 배치 안함

4. 대신 사복 경찰들로, 클럽 등 돌며 마약 검거실적 대대적으로 올릴 준비 다 세팅함.

5. 실제 경찰에서 언론사들에게 취재요청해서, 할로윈 데이 대대적 마약 수사 및 검거, 이벤트 기사 준비 중이었음 (사고 당일 밤 10시에 기자단에게 30분 뒤부터 이태원 일대에 서 마약 단속한다고 사전 통보까지 함)

6. 그러나 질서유지 경찰 배치 없는 이태원에서 대참사 사고로 최악의 대량 희생자 발생

7. 기획 취재 준비했던 마약 수사, 기사 전부 캔슬 시킴.

8. 내막 파헤쳐 질까봐 극구 정부의 책임 회피 하면서 추모 애도 분위기로만 국면 드라이브 중으로 추정

<2>

용산경찰청장 이임재

1 전남함평/ 경찰대 출신 / 19년 구례 경찰서장 임명

2 문재인이 22년 1월 용산경찰서장 임명

3 이태원 상인회모임 직접 참석

4 용산서 정보과 위험 보고 무시

5 당일 11건의 112 압사가능신고 무시

6 사고 이후 얼굴 안 내밈 -형사과장 내보냄

7 대깨들이 절대 언급 안 함.

- 아해소리 -

"과연 경찰의 병력 부족으로 발생한 사고였는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집회나 모임에 시정해야 할 것이 있는지를 더 깊게 연구해야 하는 것"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앞으로도 대참사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정확한 사고 원인(발표)이 나오기 전까지는 섣부른 예측이나 추측,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풀리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분향소 방명록에 남긴 말 "편히 쉬십시요". 이게 맞는 말인지.

이태원 참사를 보는 이상민의 시각에 대해 어느 이는 "뭐가 문제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건 일반 국민들이 다양하게 생각하는 중에 나올 수 있는 말이지,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이 할 이야기는 아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합동분향소 방명록에 남긴 말이다.

희생자들이 병환이나 노환으로 사망한 것이 아닌데, '편히 쉬십시요"라니. 윤석열 정부는 공감도 인성도 사라진 것 같다. 

- 아해소리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찍어내기 관련.

감사원 : 권익위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검찰의 추 장관 아들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 수사에 대한 판단과 2019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씨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 대해 서로 다른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은 전현희 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 검찰에 수사 의뢰.

전현희 :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유권해석 결론이 다르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하나(조 전 장관)는 불완전한 해석을 했고 하나(추 전 장관)는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 사실 조회 확인을 했다. 조 전 장관은 원론적으로, 직무 관련성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어 이해충돌 소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갔으며 추 전 장관의 경우도 (만약)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면 똑같이 '이해충돌 소지 가능성이 있다'고 답을 했을 것이다. 검찰청의 답변은 법무부 장관에 보고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답이 왔다.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변이었다. 일부 언론의 주장처럼 (추 전 장관과 관련된 판단은) 제가 내린 게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변에 의해서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감사원 : ????????????

윤석열 : ???????????? (아이 씨)

▲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검찰 :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해라

김용 측 : 현직 고위직에 있는 분도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김 부원장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게 맞느냐

검찰: ??????????????

한동훈 : ??????????? (아이 씨)

윤석열과 한동훈이 자신들이 결정한 일 때문에 부메랑 맞는 중. 사람들의 관심은 윤석열의 결정을 검찰이 뒤집어 엎을 것이냐 하고, 김용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검찰이 풀어낼 것이냐 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윤석열이 부정당하고, 후자일 경우에는 결국 검찰이 한동훈을 봐준 것이 된다.

특히 이재명을 향해 잡은 김용이야 수사해봐야 하기에, 김용이 맞다 틀리다를 말할 수 없지만, 전현희는 아무리 봐도 그냥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찍어내기 수준 밖에 안되는 듯 싶다. 그리고 지금 공격 내용의 대부분을 반박당하니 원.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