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란 말이 삭제된 것을 두고 대통령실‧교육부와 민주당의 의견이 첨예하다. 민주당은 당연히 윤석열을 겨냥했다. “5.18 정신이 헌법정신이라더니”라면서 말이다. 물론 대통령실과 교육부는 적극 반박했다. 윤석열이 개혁 대상 중 하나를 교육으로 지목한 가운데, 첫 논란이 ‘5·18 민주화운동 삭제’라 당황한 모양이다.

시작은 오마이뉴스 기사다.

3일 <오마이뉴스>와 국회 교육위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고시한 사회과 교육과정(역사영역 포함)에서 이전 교육과정에 적혀 있던 "5.18 민주화 운동"이란 말을 일제히 제외했다.

<오마이뉴스>가 2018년에 고시된 사회과 교육과정(역사과 포함)을 분석한 결과 "5.18 민주화 운동"이란 말이 모두 다섯 차례 나왔다. 역사와 한국사 영역 학습요소에서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이라고 적었고 성취기준 해설에서도 "민주주의 유린과 그에 맞서 시민들이 전개한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의 의미를 파악한다"라고 명시했다.

역사과 학교 급별 내용 체계표에서도 '문화사' 영역에 "4.19 혁명"과 "6월 민주 항쟁"이란 글귀 사이에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말을 빠짐없이 적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개정 2022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기존교육과정에서 "4.19 혁명"과 "6월 민주 항쟁" 사이에 존재하던 "5.18 민주화 운동"이란 용어를 빼냈다. 나머지 두 개의 용어는 다음처럼 그대로 놔뒀다.

당연히 민주당과 광주지역에서는 반발이 나왔다.

이재명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 지우기에 나섰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미 이 정권은 '5.18 북한군 개입설' 이런 이야기를 한 인사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김광동)으로 임명해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욕한 일이 있다.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학교 교실에서 5.18을 지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부정하는 정권은 혹독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며 "정부는 5.18 지우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서영교 “4.19 혁명과 6.10 민주 항쟁 그 중간 시점에 5.18 민주화운동이 있는데 삭제됐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전두환을 찬양했다가 비난을 받자 잘못했다면서 '개사과'를 내놨던 그 날이 기억난다.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답변해야 한다. (광주 방문이) 가짜 5.18 방문이었는지, (5.18 기념사 등이) 가짜 발언이었는지 전부 다 대답해야 한다”

그러자 대통령실이 먼저 나섰다. (여기서 또 문재인 대통령를 끌어들인다)

대통령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 요소’ 항목이 삭제되면서, 5.18 민주화운동뿐 아니라 모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저술을 최소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2월 구성된 정책 연구진도 이러한 취지에서 구체적 역사 사건의 서술을 축소했고,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한부터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미 2021년도부터 개별 역사적 사건 서술을 축소하면서 그때부터 없던 것이다. 생략됐다고는 하지만 현행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4·19 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과정을 학습하도록 관련 성취 규정을 개발하고 있다”

즉 “문장은 생략됐지만, 관련 내용은 개발하고 있다. 그런데 이거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왔다” 이런 말이다.

교육부도 나섰다.

교육부 “5·18 민주화운동 용어는 초안이 발표됐을 때부터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구체적 학습요소를 세세히 담지 말자는 대강화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번 교육과정에서 모든 교과의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됨에 따라 역사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의 서술을 최소화했다.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연구진도 이런 취지로 서술을 축소한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을 포함, 5·16(군사정변)이라던지 7·4남북공동선언 등의 용어도 학습용어에서 빠져있다. 성취기준에 ‘4.19 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서술돼 있고 현행 교육과정에도 (5·18 민주화운동이) 들어있는 만큼 편찬 과정에서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대강화 원칙이란 교과서 집필자들의 자율성을 위해 집필기준에 큰 틀만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4·19 혁명에서 6월 민주 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서술했는데 여기에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즉 교육부 입장은 “고조선부터 대한민국까지”라고 문장에 대해 “중간에 삼국시대, 고려, 조선이란 단어는 빠졌지만 다 들어가 있는 셈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 어느 쪽 말이 더 신뢰가 가는가.

문제는 교육부의 설명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 정부의 고질적인 문제인 ‘소통 부재’가 또 발생했다는 것이다. 윤석열이 늘 강조하는, 그러나 정작 본인은 제대로 지키지도 않는 그 ‘소통’을 또 무시한 셈이다. 여기에 “민주화운동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 역시 모호하다. 이는 이는 검토 사안이 아니다.

윤석열은 개혁 대상자로 교육, 노동, 연금을 언급했다. 그런데 새해부터 그 교육 개혁의 첫 논란이 ‘5‧18 민주화운동 삭제’라는 점은 참 한심한 일이다. 준비 안된 정부의 민낯일까.

- 아해소리 -

올해 공무원 월급 상황을 보니, 윤석열은 연봉 2억 4천여만원이 동결됐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은 실질 보수가 줄었다. (하단 봉급표 참고) 자세히 보면.

올해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가 지난해보다 1.7% 오른다. 9급 공무원은 3.3%를 추가 인상해 최저임금 인상률인 5% 수준으로 맞춘다. 4급 이상 공무원 보수는 동결된다. 그리고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하기로 했다.

윤석열은 올해 2억 4455만 7000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1억 8959만 2000원을 연봉으로 받는다. 부총리와 감사원장 연봉은 1억 4343만 8000원, 장관 및 장관급 공무원 연봉은 1억 3941만 7000원이다.

그런데 여기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함 보면. (봉급표 비교)

2021년 소지자물가 상승률은 2.5%이다. 2022년 이후에는 3~5%대의 물가상승을 보이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4~6%대로 예상된다. 즉, 물가 상승률보다 임금상승이 적게 된다면 실질임금 상승률은 낮은 것이다. 이는 공무원 뿐 아니라 월급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될 것이다.

그렇다면.

1.7% 상승은 사실상 실질 월급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물론 9급 공무원은 추가 인상해 5% 수준에 맞춘다고 하지만, 이 역시도 월급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봉급표를 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현상 유지되는 수준이다.

국민들은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는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월급이 ‘일하는 공무원’에게 가길 원한다. 20대 청춘을 바치는 군인들이나 소방직 공무원들에게 우리는 세금을 아까워 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많다고 말들이 많지만, 복지를 위해 뛰어다니는 이들을 보면 세금의 쓰임이 꽤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생각한다. 모든 책임을 다른 이와 문재인 정부에 돌리는 현재의 윤석열과 장차관들이 과연 저만큼 받을 가치가 있을까. 하루가 멀다하고 만찬을 열고 (그것도 입맛에 맞는 이들만 초대해서), 이상한 말만 해대는 사람에게 저 월급이 과연 우리는 적당한 수준의 월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또 생각한다. 용산 이전에 쓸데없이 투입된 돈과 유지되는 돈,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의 대통령 놀이에 투입되는 돈이면 하위직 공무원들의 월급을 조금 더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신문 보고 국정을 파악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들이 죽어나가는데 책임지지 않고 자리에 연연하는 이상민 장관 같은 이들에게 과연 저만큼의 연봉이 투입될 필요가 있을까.

공무원이란 무엇인가를 떠나 그 공무원이 과연 합당한 일을 하며 합당한 돈을 받고 있는가를 언제가는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 아해소리 -

PS. 국회의원 월급은 언급말자. 진짜 저 자리들은 무보수로 일해야 하는 장소가 아닌지. 난 아직도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이지만,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들에게 왜 월급을 주는지 모르겠다. 초반에 분명 무보수 명예직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고소득자들이 되어 있다. 이상한 지방자치제도다.

12월 30일 전국이 난리났다 미확인 비행물체가 전국에서 목격됐기 때문.

이 정도면 진짜 UFO가 아닐까 할 정도의 분위기.

초반 사람들은 조명탄이나 드론을 생각했는데, 그게 전국에서 보일리 만무. 게다가 드론이 뿜을 분위기가 아니다.

이 때문에 전국에서 경찰 소방서에 신고하고 난리가 났다.

그런데 상황이 이상해지자 국방부가 바로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미상 비행체는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

미친 게 아닐까. 이 시간에 그것도 사전 고지 없이. 사람들의 불안감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건가.

저 상황을 재미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최근 북한 무인비행기 등 분위기 안 좋은 상황에서 야밤에 시험비행이라니.

누가 지시했을까. 아니면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었을까.

- 아해소리 -

오늘(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불이 나 지금까지 5명이 숨지고 42명이 다쳤다. 이 때문에 현재 소방과 경찰, 시청 등 관계자들이 분주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사고 원인은 버스와 트럭이 부딪히며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방음 터널 구조물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소방 당국은 29일 현재 파악하고 있다. 소방인력 210명과 장비 90여대가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사고가 난 후 기사에 달린 댓글들은 바로 현 정부를 향해 있다.

“또 구청장, 경찰서장, 119 구급대장 목 날아가겠네”

“소방관 몇 명 목 날라가겠네”

“문재인 정권 탓이라고 하겠네”

“어딘가 압수수색 들어가겠다”

“이번에는 누구 탓할까”

“천공한테 굿이나 좀 하라고 해라”

물론 이런 사고 하나하나에 대통령 탓하는 것도 웃기다. 아무리 윤석열이 싫더라도 이렇게까지 비난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다. 이 정도면 비 안와도 윤석열 탓할 수준까지 간다.

그러나, 사람들이 저렇게 반응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모두가 안다.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현 정부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봤기 때문이다. 일선에 뛴 경찰과 소방관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오히려 책임져야 할 이상민 장관을 향해서는 윤석열이 칭찬하다시피 한 행동을 어떻게 보여줬는지, 그리고 경찰 내에서 책임져야 할 수뇌부 중 한명인 김순호 경찰국장은 오히려 승진을 어떻게 하는지 말이다. (밀정 의혹은 정말..음) 여기에 뜬금없이 문재인 정부 탓까지.

앞으로 사고가 날 때마다 사람들은 저런 조롱조의 태도를 보일 것이다. 그게 쌓여서 이 정부의 이미지를 만들테고 말이다.

이태원 참사 당시 대처가 현 정부의 안전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할 것이라 많은 이들이 말했는데, 윤석열은 현장직에게 책임전가, 전 정권 책임전가, ‘이상민 감싸기’만 몰두했다. 이 정권이 아직 4년이 남았다.

- 아해소리 -

몇 개월 보면서 느낀 것은 윤석열은 이 나라 대통령이 아니라 관찰자의 모습으로만 있는 것 같다.

윤석열은 27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웃기지 않은가. 본인이 군 통수권자이다.

그래서 군대에 훈련을 더 열심히 하라고 다그칠 수 있다. 그런데 저 말투는 “군 통수권자로서 명령한다. 대비 태세를 잘하라”가 아니라 “야 군대, 너희 왜 제대로 못하냐. 내가 지적해주마” 수준이다. 저건 야당이 하는 이야기다. 그런데 윤석열은 마치 현재의 군대가 문재인 정권의 군대로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윤석열은 이어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전무했던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 또 나왔다. ‘남 탓’ 정권 바뀐 지 언제인데,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을 소환하는지 모르겠다. 진짜 이번 정권처럼 ‘남 탓’ 자주 하는 정권도 처음 봤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는 저런 식의 도발이 적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치 혀로 북한 애들 어르고 달래며 잘 끌고 온 것을 이번 정부는 개판 내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서 북한 도발이 많은 것은 자신들 때문이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이전 정부 탓을 한다.

여기에 하나 더..

군 면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밀고 들어가 앉아서 군 대비태세를 불안하게 한 사람이 누군데 저런 말을 하는지.

도대체 애는 뭔 생각으로 ‘대통령 놀이’ 하는지 모르겠다. 진짜 김건희와 대통령 놀이 하는 것만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  아직도 4년이 넘게 남은 것인 참.

- 아해소리 -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난쏘공)의 조세 작가가 25일 저녁 7시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서 별세했다.

<난쏘공>이라 불린 이 소설은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 무허가 주택에 사는 난쟁이 가족과 주변 인물들을 통해 도시 빈민의 삶과 계급 갈등을 다뤘다. 이 소설은 주인공들이 사는 곳 ‘낙원구 행복동’이라는 지역명부터 묘한 감정을 줬다. 그들은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늘 지옥과 같은 삶지만, 사는 곳은 ‘낙원’이었고, ‘행복’이란 공간이었다.

소설이 나온 직후 <난쏘공>은 최인훈의 소설 <광장>과 함께 신입생들의 필독서로 자리잡았다. 이후 대략 내 기억으로는 1990년대 말까지도 이 책은 나름 운동권을 비롯해 의식 있다는 대학생들에게는 필독서였다.

나도 <난쏘공>을 고등학교 시절에 읽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이후 다이어리에 이런 글을 남겼다.

“햄릿을 읽고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이웃집에서 받고 있는 인간적 절망에 대해 눈물짓는 능력을 마비당하고 또 상실당한 것은 아닐까”

실제 그랬다. 당시에는 아무리 이해가 안됐다. 현실에는 고개 돌리는 이들이,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소설에서, 연극에서, 음악에서 ‘눈물’을 찾는 모습은 이상했다.

그리고 이후 2009년 용산참사 당시 <난쏘공>이 다시 떠올랐다. 세상은 변한 게 없었다.

그리고 다시 13년이 지난 2022년 <난쏘공>은 아직도 유효했다.

조세희 작가가 별세한 다음 날인 26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 재개 소식이 들려왔다.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예산을 올해보다 1조 3044억원을 늘리라고 요구했지만, 지난 24일 국회는 106억(0.8%)만 증액했다. 이에 전장연은 다음달부터 다시 지하철 시위를 재개할 것임을 선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에 “불법에 관한 한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장과 논의를 마쳤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요청하면 경찰이 지체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다. 물론 교통공사 사장도 동의했다. 1년 넘게 지속된 지하철 운행 지연 시위에도 시민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극도의 인내심을 보여줬다. 그러나 서울시장으로서 이제 더 이상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겼다.

다시 생각해보면 이들의 시위를 일방적으로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과연 이들의 목소리를 정부나 정치권에서 제대로 들었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이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하철 시위를 나선다면 문제지만 이들의 목소리를 과연 누가 들었을까 싶다. 장애에 대해 사람들은 나의 일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 주변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인들의 삶은 쉽지 않다. 이들에 대해 국가의 관심과 지원은 당연하다.

장애인을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영화에는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자신 앞에서 권리를 요구하는 전장연 회원들의 모습에는 왜 이렇게 냉정할까.

생각 없는 이들이 댓글을 많이 다는 네이버 뉴스 댓글은 물론 다음 뉴스 댓글에서도 전장연 향한 비난이 이어진다. 전장연 때문에 일반인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말이다.

비난은 전장연이 아니라 전장연을 목소리를 20년 넘게 무시한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들이 저렇게 우리의 출근길을 막지 않게 정치권과 정부가 해결하라고 말이다.

왜 손가락질을 몸으로 말해야 하는 약자들을 향하는지 모르겠다.

1978년 6월 문학과지성사에서 초판이 나온 <난쏘공>은 1996년에 100쇄를 넘겼으며 2000년 이성과힘으로 출판사를 옮겨 속간되어 2005년 12월에 200쇄를 돌파했다. 2007년 9월에는 발행 부수 100만을 넘어섰으며, 2017년에는 문학작품으로는 처음으로 300쇄를 찍었다.

왜 이 책은 여전히 읽히고 유효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왜 이 책을 ‘읽기’만 할까.

- 아해소리 -

에이미 변호인 “피고가 방송인으로서 공황장애를 앓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각했고 오랜 외국생활로 국내 현행법에 대해 무지했다”

에이미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에이미(본명 이윤지)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혐의로 징역 3년을 12월 25일 오늘 대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다. 그런데 앞의 말은 오늘 한 말이 아니다.

2012년 10월 프로포폴 투약 및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이 구형되자 한 말이다. 무려 10년 전. 변호인은 ‘스트레스’와 ‘현행법 무지’를 내세웠고, 에이미는 ‘반성’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에이미는 그대로였다.

에이미의 길은 초반에 화려했다.

2008년 올리브TV 예능 프로그램 ‘악녀일기’ 시리즈에 출연하며 화제를 모았다. 이후 드라마 제작사 그룹에이트의 송병준 대표의 조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본격적인 셀럽의 길을 걷는다. 그룹에이트는 당시 ‘환상의 커플’, ‘궁S’등을 제작했다. 이후 3층짜리 단독주택을 공개하는 등 재력을 과시했고, 여러 연예인과의 친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돈과 유명세를 가진 이들이 사회성 떨어지고, 법을 무시할 때 생기는 사건을 바로 치고 만다.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다음해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15년 12월 30일 미국으로 강제 추방

2021년 1월 한국 들어왔지만, 4월부터 8월까지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구매하고 투약

결국 마약류 관련 범죄로 검거돼 재판에 넘겨짐.

이 과정에서 전 연인인 오씨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해 투약했다고 주장했지만 기각.

공범 오씨도 징역 3년 6개월 원심 확정.

에이미는 최후진술에서 이렇게 말했다.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다시 이곳에 서게 됐다. 5년 만에 힘들게 입국해 들뜬 마음과 기대감에 너무 쉽게 사람을 믿고 기대했던 것 같다. 복역한 시간은 벌써 1년이지만, 저를 잃어버린 시간은 10년”

스티브 유(유승준)도 그렇고, 에이미도 그렇고 왜 한국에 들어오려는 걸까. 다시 한번 궁금해진다.

- 아해소리 -

“인구 감소는 지방 대학을 문 닫게 하고 군 복무기간을 늘리거나 여성을 징집할 수 있다”

오늘 밤 흥미로운 주제의 프로그램이 KBS1에서 방송된다.

KBS는 취업을 앞둔 2030을 위해 4가지 주제로 <빅 체인지 2030>이란 교양예능을 준비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강연으로 대한민국 인구에 관한 이야기다.

강연의 주인공은 인구 경제학자 전영수 교수.

앞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전 교수가 보는 대한민국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 한줄 때문이다.

“올해 2분기 한국 합계출산율은 0.75명. 작년에 비해 또다시 0.06명이 줄어들었다.”

한 여성이 가임기간(15세~ 49세)에 낳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합계출산율이라고 한다. 합계 출산율이 2.1 미만이면 ‘저출산’, 1.3명 이하면 ‘초저출산’ 국가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지난 1983년 합계출산율 2.1이 깨진 이후, 매년 급격히 출산율이 줄어들더니 급기야 2018년 합계출산율 1.0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경험해보지 못한 ‘극 저출산국’으로 들어섰다.

전영수 교수는 지금과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50년 후에는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3000만 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지금 서울, 경기, 인천의 인구를 합치면 대략 2500만명 정도인데, 이 숫자가 조금 분산된다 하더라도 수도권에 한 2000만명 살고 나머지 1000만명이 각 지역에 사는 셈이다.

전영수 교수는 말한다.

“인구감소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칩니다. 지방 대학은 문을 닫을 것이고, 수도권 집중화는 심화될 것이며, 징집인력이 부족해 군 복무 기간이 늘어나거나 여성이 징집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다. 지금도 출산률이 낮아 지방 대학들은 이미 일찍감치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에 손을 내밀고 있지만, 쉽지 않다.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세금을 쏟아 붓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보이그룹 DKZ 멤버 재찬이 묻는다.

“인구가 줄어들면 경쟁자가 줄어드니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아닌가?”

전 교수는 답한다.

“소비인구 줄면 기업들이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가 줄어들 뿐 아니라, 일을 할 생산인력마저 부족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거다”

그런데 전 교수가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해결책으로 내세운 것인 다소 의아하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그가 내세운 해결책은...

“비혼과 비출산이 하나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은 오늘, 단순한 출산 장려 정책만으로 인구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며, 2030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먹고살 만한 세상’ 즉 고성장 시대를 여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글쎄다. 먹고살 만한 세상이 된다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할까. 아니 정확히는 결혼까지는 뭐 할 수 있다 하더라고 출산을 할까? 빈부격차가 심해졌고, 거기서 내가 받는 스트레스가, 나의 아이에게 어떻게 물려질지 아는 상황에서 굳이 다 같이 힘든 길을 사람들이 선택할까.

여기에 삼성 이건희 회장 같은 말을 한다.

“노동의 추가적 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양적 감소를 이겨내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1명이 100명을 먹여 살리는 혁신적인 경제 구조의 변화로 대한민국은 독보적인 성장 방식을 일궈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9명은 어떤 삶을 산다는 것인지. 1명이 100명을 먹여 살린다고 99명이 결혼을 할까?

과거 현재 한국 결혼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언급한 적이 있다. 격차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수도권에서 한 2억 정도에 집을 살 수 있다면 결혼은 분명 많이 할 것이다.

그런데 출산은 다른 문제다. 인식의 문제다. 혼자 혹은 둘이 사는 삶이 좋아서 출산을 하지 않기도 하지만, 출산 후 아이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힘들다는 것을 아는데, 굳이 그 길을 같이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다소 뻔하지만, 현재의 교육 상황에 자신의 아이를 쉽게 맡길 사람은 없다. 교육 변화가, 인식 변화가 없는 한, 아무리 경제 정책이 뛰어나도 출산률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 아해소리 -

ps. 지금까지 대통령들은 결혼에 대해 출산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 이유는...자신들의 시대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세금으로만 몇 조씩 쏟아만 붓고 "나 다 했다"라는 식으로만 했으니. 장관이나 실무자들은 "다둥이 가족은 애국자"라는 뻘 소리만 해대고. 여기에 아이들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최악의 윤석열까지 더해지면서, 더 막막할 듯 싶다. 

이명박이 결국 사면을 받는다.

지금도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인데, 아예 자유의 몸이 된다는 것이다. 이명박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으며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무려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대단하다.

뇌물 받고 횡령해도 대통령 한번 했다고 은근슬쩍 사면 시켜준 셈이다.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은 어떻게 작용되는걸까.

그러면서 은근슬쩍 김경수를 끼어넣는다. 김경수는 이명박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사면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 심사위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사면 명단에 포함시켰다.

도대체 정치인들의 사면과 ‘국민 대통합’이 무슨 상관일까. 그냥 억울하게, 어쩔 수 없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들이나 심사 거쳐 사면하면 될 일인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번에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시킨 인사들은 이렇다.

김기춘,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징역 1년

최경환,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7월 징역 5년을 확정.

남재준, 국정원장 재임 시절 박근혜에게 국정원 특활비 6억원을 상납해 지난해 7월 징역 1년 6개월을, 이병기도 박근혜에게 8억 주고 1년 6개월, 이병호도 박근혜에게 21억 주고 3년 6개월을 확정.

원세훈, 국정원장 재직 시절 각종 정치공작 별여 14년 2개월.

정변헌, 국회의원 시절 대기업에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3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결국 이명박-박근혜 시절 인사들 사면시키려 그림 그렸던 셈이다.

- 아해소리 -

태진아 아들 이루가 19일 밤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면허 정지 수준이란다. 이루는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겠다”고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이루는 내년 방영 예정인 일일드라마 <비밀의 여자>에 캐스팅 됐지만, 결국 하차 수순을 밞고 있다.

연예인들의 음주운전은 잊을 만 하면 터진다. 간단하게 올해 사건만 정리해도.

김새론은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변압기 등을 들이박았다. 인근 상점 57곳에 전기 공급이 3시간가량 중단됐다. 드라마 <트롤리>에서 하차했고, 넷플릭스 드라마 <사냥개들>에게서는 편집됐다.

곽도원은 제주에서 술 마시고 차에서 잠들어 있다가 적발됐다.

영화 <소방관>은 개봉이 불투명해졌고, 티빙 오리지널 <빌런즈> 역시 공개가 모호하다.

아이돌 그룹 빅톤의 허찬도 음주운전으로 팀에서 탈퇴했다.

신혜성은 음주운전 뿐 아니라 음주측정까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운전 차량은 도난 차량으로 밝혀졌다. 신혜성은 2007년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됐다.

제국의아이들 출신 문준영은 만취상태에서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했다.

반대편 차량 운전사와 시비가 붙었고 결국 경찰에 신고 당했다.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서예진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돼 벌금 700만원을 냈다.

혈중알코올 농도 0.108%로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박았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거친 욕까지 내뱉었다.

배우 유건은 면허 취소 수준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렸다.

MC딩동 (허용운)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달아났다가 4시간만에 잡혔다.

이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박고 정차를 요구한 경찰을 위협했다.

다음날 사과문을 올렸지만, 휴대폰 판매 생방송에 출연했다가 비난을 받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복귀했다.

그런 이들은 왜 음주운전을 가볍게 여길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복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썼듯이 MC딩동은 거의 바로 복귀했다. 그러나 누가 뭐라도 이들의 롤모델은 따로 있다.

윤제문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13년 음주운전으로 250만원 그리고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도 지금 드라마 <연모> <재벌집 막내아들> 영화 <한산: 용의 출현> 등에 잘 등장하고 있다.

훌륭하지 않은가. 음주운전을 세 번이나 했는데도, 감독이나 PD들은 그를 출연시킨다. 연예계 후배들이 볼 때, 그의 행보는 이렇지 않을까.

“아 음주운전하면 잠깐 쉬다가 다시 복귀하면 훌륭한 윤제문 선배처럼 살 수 있구나”

사회에, 연예계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장애물을 만드는 이들 중에 영화와 드라마 제작사들도 한 몫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아해소리 -

PS, 간혹 연예인들 복귀에 “그들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는가”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연예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음주운전을 일으킬 정도로 깡이 있는 연예인이라면 이미 먹고살 정도의 돈은 모아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