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는 윤석열을 내세워 ‘진짜 대통령’을 꿈꾸는 것일까. 대선 전 자신이 정권을 잡으면 어찌하겠다는 말을 한 것을 실천하는 걸까. 재미있는 것은 김건희가 대통령 놀이에 빠져 광폭 행보를 할수록, 남편 윤석열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국갤럽 조사에 27%가 나왔다. (물론 이것도 높다는 이들이 많다) 여기에 의전비서관에 김건희 동문,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함께 수료한 김승희를 내세웠다. 대통령실 인사를 김건희가 좌지우지한다는 말에 신빙성을 주는 상황이다. 

“저마다 사연은 다르지만, 우리 국민의 일이고 우리 모두의 아픔이다. 수십 년 동안 한이 됐을 것이다. (중략) 이제는 정부가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납북자·억류자의 생사 확인과 귀환을 위해 힘써야 한다. (중략) (북한이 생사) 확인도 안 해주고 있는데, 이런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에 강하게 해야 한다” (김건희, 납북자 가족 만나서 한 말)

이게 과연 대통령 부인의 말일까. 김건희라는 이름만 빼면 대통령의 말이다. 천공 스승, 건진법사 등 무속의 문제 등이 언급될 때부터 김건희의 위치는 사실 사람들에게 인식됐다. 

김건희는 지난 해에는 다소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듯 싶었다. 그런데 올해 1월 11일 대구 서문시장 단독 방문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여성 의원 오찬, 정부 행사 축사, 대전 전통시장 방문,

지난해에는 주로 봉사활동 수준이었지만, 올해 들어 1월 11일 대구 서문시장 단독 방문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여성 의원 오찬, 정부 행사 축사 등 공식 석상에 많이 나서고 있습니다. 김 여사 주목도가 높다 보니 행사 초청 요청이 상당히 많이 접수된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 설명입니다. 순직군경 자녀 지원 출범식 참석, 남북자‧억류자 가족 만남 등으로 이어졌다.

어쩌면 그동안 대통령 부인들도 외부 활동을 했기에 김건희만 특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기존 대통령들은 제2부속실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됐고, 대통령 부인들 역시 자신의 활동에 대해 대선 전후로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국민들도 당연시 여겼다. 그리고 그 누구도 대통령 앞에 서지 않았다. (이순자 등이 전두환과 동급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그거야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니 넘어가자)

그런데 김건희는 아니다. 아니 정확히는 윤석열-김건희는 아니다. 대선 전후의 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선 보자.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김건희 2021.12.26)

“대통령 부인은 그냥 가족에 불과하다. 법 외적인 지위를 관행화 시키는 건 맞지 않는다” (윤석열, 2021. 12. 21)

“대통령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해야 할 지, 저도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한번 국민 여론 들어가며 차차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2022. 6. 15)

“(당선되면) 영부인이 특벼히 하는 일이 있겠나 생각했다. 그런데 취임해 보니 배우자도 할 일이 적지 않더라. 처에게 드러나지 않게 겸손하게 잘하라고 했다.” (윤석열 2023. 1)

즉, 기존의 대통령 부인들과 어떻게 다른지 딱 이 부분만 봐도 안다. 허위 학력에 거짓말이 일상화되어 있는 대통령 부인이, 기존 대통령 부인들이 하는 일을 행하는 것도 국민들은 거부감을 갖는다, 대통령급으로 놀려고 하니 과연 어느 국민이 순한 눈으로 볼까. 그에 한 마디도 못하는 윤석열은 스스로 대통령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다.

- 아해소리 -

승부 조작 연루 등의 사유로 징계 중인 축구인 100명을 사면하겠다던 대한축구협회가 여론이 좋지 않자, 결국 재심의에 들어갔다. 제대로 생각하지도 않고 대충 던진 후, 여론 안 좋자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습이 윤석열과 닮아가는 듯 싶기도 하다. 축구팬들은 승부조작 48명을 강조하면서 52명은 숨기고 있어, 이들이 누군인가를 추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단의 추측 인물들)

앞서 3월 28일 축구협회는 한국과 우루과이의 축구 대표팀 평가전을 앞두고 서울월드컵경기장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어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등 100명을 사면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엔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가담했다가 제명된 선수 50명 중 축구협회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2명을 제외한 48명도 포함돼 있다.

승부조작 선수도 포함.

가장 눈길을 끈 사람들은 2011년 승부 조작 사건에 가담한 이들이었다. 축구계에 큰 충격을 준 이 사건은 프로 선수들이 도박 사이트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일부러 경기를 져 준 것이다. 당시 문체부와 검찰에서 조사받은 선수와 감독만 100명이 넘었다. 최성국과 권집, 김동현, 염동균 등 대표팀에서 뛰었던 유명 선수도 있었다. 중요한 순간에 일부러 수비를 느슨하게 해서 실점하거나, 전반 이른 시간 퇴장당하는 식으로 승패를 조작했다는 게 수사 결과였다.

축구협회는 어떤 생각으로 그랬을까. 결국 10년 정도 징계를 받았으면 충분하다는 것이 축구협회의 입장이다. 징계 탓에 협회 산하 어떤 곳에서도 일할 수 없어 생활고에 시달린 이들을 구제해준 것이라는 설명도 뒤따랐다. 그런데 이에 대해 팬들은 다들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며, 그것을 굳이 축구계가 신경 쓸 일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서포터즈들 반발.

팬들의 반발은 당연했다. 대표팀 서포터스 붉은악마는 29일 성명을 내고 “승부조작 범죄자 48인을 포함한 비위행위자 100인의 사면안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 법으로 치를 그들의 죗값과 별개로 축구팬들에게 그들의 죄는 용서가 있을 수 없는 바, 왜 용서를 개개인이 아닌 일개 협회 수뇌부가 하려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A매치 보이콧과 K리그 구단 서포터스와 연계한 리그 경기 보이콧, 항의 집회 등을 할 것이라 축구협회에 경고했다.

성남FC 서포터스 ‘블랙리스트’는 29일 FA컵 현장에 ‘승부조작, 우리는 용서한 적 없다’는 걸개를 내걸었다. 대전 하나시티즌 서포터스 ‘대전 러버스’도 가장 먼저 성명서를 내고 KFA의 기습 사면을 비판했다. 내달 1일 열리는 FC서울과 홈경기에서도 안티 배너 등을 통해 축구팬들의 날 선 목소리를 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인천 유나이티즈 서포터스도 사면을 처뢰하지 않으면 배너 등을 통해 비판하겠다고 밝혔다.

48명 강조. 누굴 살리기 위함인가.

축구협회는 이번 사면을 발표하면서 승부조작에 가담한 48명을 유독 강조했다. 그런데 돌아보면 2013년 축구협회는 K리그가 요청한 승부 조작범들의 징계 경감 요청을 거부한 적이 있다. 즉 축구협회는 승부조작범을 사면 시킬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들을 포함한 48명을 내세웠다. 팬들의 시선은 협회가 함구하고 있는 나머지 52명을 향해있다. 일각에서 도는 명단은 과거 인천 유나이티드와 경남FC 대표 이사 시절 횡령한 안종복, 대구FC 감독 시절 외국인 선발 과정서 뒷돈을 받은 변병주, 고양 자이크로 구단 이상 시절 축구 구단을 기독교 구단으로 만들었다가 퇴출 당한 이영무, 고교 감독 시절 승부조작에 가담한 박희완 등을 추측하고 있다.

축구협회 임시이사회 이후 상황이 나오면 업데이트를 하는 것으로.

- 아해소리 -

확실히 일본에게 윤석열은 ‘호구’였다.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과 관련해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긴자 렌가테이에서 오므라이스를 얻어먹을 때부터 불안하더니 결국 일본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윤석열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걸까. 크게 세 가지만 살펴보자.

1. 사과 없는 일본에 면죄부.

윤석열은 일본이 과거 여러 번 사과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국무회의에서 일본이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일본이 무시하도록 하고,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조치에 대해서 ‘당당하게 일본을 대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맞다. 일본은 종종 한국에 사과를 했다. 양심 있는 총리나 정치인들이 과거사에 대해 사과를 했고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그 ‘다음’이 없다. 여전히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 우기고, 강제 징용과 위안부는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어떤 일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했으면, 그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일본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이유다. 그런데 이를 윤석열과 국민의힘만 모르는 것 같다. 때문에 국민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용산 총독부’라 부르고, 윤석열을 ‘일본 총독’이라 비아냥 거리는 이유다. 본국에서 후속 조치 없이 대충 던진 사과라도 덥석 받아물기 때문이다.

2. 한국을 만만하게 만든 윤석열.

문재인 정부 때 한일관계가 안 좋았다. 당연하다. 우리 국민이 과거에 일본으로부터 당한 피해를 언급했고, 일본의 사과와 반성을 재차 촉구했으니 말이다. 일본은 여전히 ‘가해자’의 성격을 버리지 못했다. 반도체 소부자(소재‧부품‧장비) 수출을 막아버리고,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여전히 한국을, 한국민을 힘으로 누를 수 있는 상대로 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부장의 자립화를 선언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소부장의 일본 의존도는 크게 낮아졌따. 일본산 수입액의 비율이 2018년 18.3%에서 지난해 15.1%로 떨어졌다. 이 당시 급했던 것은 한국으로 수출하던 일본 기업들이었다. 물론 여전히 일본의 부품 의존도는 높다. 그러나 윤석열은 이번 일로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기를 꺾어놨다. 일본은 살 길을 열어주고 말이다.

여기에 하나 더 문재인 정부의 강공은 한국을 적어도 만만하게 보지는 못하게 했다.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받아내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나올 때까지 팽팽한 기싸움을 지속했다. 그런데 이를 윤석열이 확 숙이고 들어가면서 끝냈다. 일본 언론과 정계는 윤석열을 보자마자 알았을 것이다. 자신들이 승리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수치심을 안게 됐다.

이는 향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줘야 저들에게 받아낸다고 생각할 것이고, 저들은 고고한 자세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여길 것이다. 이번 일본 교과서 문제에도 윤석열과 대통령실은 조용하다.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것이다. 일본은 생각할 것이다. 한국의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고 말이다. 한국 국민들의 수치심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 정권이니 말이다.

3. 호구 댓가로 얻은 역사왜곡 교과서.

윤석열은 이야기 했다.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한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박진도 이야기 했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했다.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라고.

그리고 일본은 바로 호응해 왔다.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약화하고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술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 통과시키는 행동으로 말이다.강제동원에선 ‘강제’가 삭제되고 ‘동원’ ‘징용’에 더해 ‘지원’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주장도 강해졌다.

정부는 물론 항의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전제를 달았다. 지난 30년간 이러했다는 것이다. 즉 별거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유감’을 표했다. 맞다. 지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본은 역사를 왜곡한 교과서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항의했다. 그러나 이번처럼 비참하게 국민들의 자존심과 실리적인 면을 다 깎아가면서까지 내준 상황에서 이런 역사왜곡 교과서를 맞이한 적은 없다.

적어도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들어갔으면 뭐라도 가져왔어야 했다. 오죽하면 기시다와 정상회담 당시 독도 이야기가 나왔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제대로 된 항의조차 못한 것을 두고 국내 여론이 들끓었을까. 그런데 결국 이러한 일이 터졌다. 윤석열과 박진은 이런 ‘호응’을 원했던 것일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 윤석열과 대통령실은 한 마디도 못하고 있다. 침묵하며 다른 이슈가 생기기를 바라는 것일까.

- 아해소리 -

유아인 아니 본명 엄홍식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출석했다.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마약 투약 사실이 알려진지 50일 만이다. 동시에 변호사 라인도 관심이다. 특히 박성진 변호사가 눈길을 모은다. 과거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현영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조사한 검사다.

27일 유아인의 출석은 기습적이었다. 물론 출입기자들에게 잡히긴 했지만, 나름 언론에 덜 노출되려고 한 셈이다. 원래는 24일 출석 예정이었지만, 이미 언론에 알려진 후에 변호사들이 “이건 공개 출석이나 다름 없다”며 항의하면서 일정이 27일로 바뀐 셈이다. 물론 완벽한 비밀은 없는 법이다. SBS를 비롯해 출입기자 라인들이 출석을 확인했으니 말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유아인 변호사들의 명단도 공개됐다. 당연히 화려하다. 박성진 변호사를 비롯해 부산지검, 서울중앙지검에서 일하다 김앤장에 몸담고 있는 차상호 변호사, 대검 공판송무과장을 지난 후 김앤장으로 간 안효정도 유아인을 변호한다.

그중 박성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4기로 1995년 수원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부산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대검 마약과장, 대검 조직범죄 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을 역임했다. 특히 2013년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미있는 것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이었던 박성진의 당시 언론 브리핑 내용이다. 박성진은 “시술을 동반해서 프로포폴을 투약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불법이 아닐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박시연, 장미인애 등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재미있지 않은가. 박시연, 장미인애, 이승연, 현영을 조사할 때는 프로포폴 시술에 대해 “불법이 아닐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며 연예인을 질타하던 박성진이 이번에는 유아인이 어쩔 수 없이 프로포폴을 비롯한 마약을 했다고 주장할테니 말이다. 유아인은 프로포폴 외 케타민, 대마, 코카인을 했으니 어디까지 변호할지 의문이다.

여기서 다른 이야기 하나. 유아인을 향한 조사가 적절한가는 또 따져봐야 할 듯 싶다. 유아인이 마약을 했다는 것은 분명 잘못 되었는데, 수사당국의 조사가 이렇게까지 길게 갈 일인가라는 점은 의아하긴 하다. 무려 50일 만에 출석을 한 것이다. 여기에 휴대전화 포렌식을 두 번이나 하고, 주변인 압수수색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다.

유아인을 수사하는 과정이 유아인의 죄를 드러내어 처벌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마치 한동훈이나 윤석열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에 부응하기 위해 ‘보여주기식 수사’의 하나로 만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유아인이 초범이라는 점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런 과정들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

- 아해소리 -

국민의힘과 한동훈이 완패했고, 민주당은 웃었다.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당은 한동훈 탄핵을 검토하고 있고, 한동훈은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들이 문재인 정권 사람이라며 편파성을 주장했다.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좌표 찍기’할 기세다.

간단히 정리한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특히 하단의 헌재 재판관 명단을 꼭 보시길.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낸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 무효 확인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해당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점은 인정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등이 낸 권한쟁의심판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등 이유로 각하 처리됐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이라면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를 두는지는 이번 재판의 최대 관심사였다.
 

 
법무부, 검찰은 영장 신청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를 근거로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다수 의견은 수사권·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봤다. 즉 영장 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 인정’을 연결시키지 않은 것이다.
 
영장 신청권이 검사에게 있다는 내용은 오히려 검사의 강제수사 남용 가능성을 사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취지로 받아들여야지, 이것이 곧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헌재는 수사권이 검사의 '법률상 권한'이므로 국회의 법률 개정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수사권의 주체도 국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헌재의 결정으로 한동훈의 입장이 궁색해졌다. 오히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서 보장않고 입법부인 국회에서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꼴이 되어버렸다.
 

 
늘 헌법을 외치던 윤석열과 한동훈의 그간 말을 생각해보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윤석열과 한동훈, 그리고 국민의힘이 헌법을 부정하는 꼴이 되어버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동훈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들려오자 한동훈은 기자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다.
 
[민주당 의원들의 법무부장관 탄핵 검토 주장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자기편 정치인들 범죄수사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책무입니다.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습니다만,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입니다.
 
여전히 당당하다. 어떻게 보면 검사들의 수사권 범위를 다시 넓혀야 하는 입장을 대변하고자 했던 한동훈이 오히려 검수완박법을 단단하게 빌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민주당 탄핵이 진행될 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쫄았는지, 급했는지 저런 문자를 날리는 것을 보니 한심하기도 하다.
 

 
여기에 하나 더. 헌법을 중시하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정치적 판단이라고 본 모양이다. 급기야 판결 내용이 아닌,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뭐 그렇 수 있다. 민주당도 그러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내린 판결의 내용을 조목조목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의 하수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실망감을 금치 못했다.
 
이날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국민의힘의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에 모두 ‘기각’ 의견을 냈다. 법무부의 권한침해 및 무효확인 청구에도 일제히 ‘각하’ 의견을 냈다. 반면 이종석 이영진 이선애 이은애 재판관은 반대로 모든 사안에 ‘인용’ 의견을 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미선 재판관이었다. 이 재판관은 1970년생으로 헌재 재판관 중 막내다. 이 재판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가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권한이 전면 차단된 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가결의 효력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쟁점인 국회의장 가결행위에 대한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와 법무부의 권한침해확인 청구에는 진보 성향 재판관들과 의견을 같이 했다.
 
당연히 국민의힘 타깃은 속칭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들이다. 그런데 그런 시각으로 보면 진보 쪽 입장에서는 “이종석 이영진 이선애 이은애 4명의 재판관은 검수완박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반박이 가능하다. 어쨌든 진영 싸움이니까.
 
이제 검수완박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나왔고, 한동훈이 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어설프게 시행령 수사를 할 것인지, 그리고 민주당은 이를 또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질 듯 싶다.
 
- 아해소리 -

잠시 반등해 올라갔던 윤석열 지지율이 또다시 추락하고 있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36.8%로 2주 연속 하락을,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33%를, 미디어토마토 지지율에서도 34.5%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더 문제는 지지율 하락에 그간 대선때부터 지지하던 세력들이 있다는 점이다.

무엇때인지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1. 지지율 변화.

 
쉽게 말해 20~30대와 영남 지역에서 지지율 하락세가 돋보인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3월1주차 때 대구·경북(TK) 지지율이 55.9%를 기록한 이후 3월3주차 때 51.1%까지 하락했다. 같은 기간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51.8%에서 40.7%까지 무려 10%포인트 지지율이 빠졌다. 미디어토마토 조사도 대구·경북에서 3월1주차 때 63.0%, 3월3주차 때 55.0%로 8.0%포인트 줄었다.
 
2030세대도 마찬가지다. 한국갤럽 조사에선 20대 지지율이 3월1주차 당시 24%를 기록한 이후 3월3주차 조사에선 17%%까지 하락했다.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선 20대 지지율이 3월1주차 때 37.9%를 기록한 이후 3월3주차 땐 10%포인트 잏상 하락한 23.3%까지 내려갔다. 같은 기간 30대 지지율은 35.4%에서 31.3%로 빠졌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한때 40% 중반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모두가 고무적이었을 것이다. 이 당시 윤석열의 지지율을 받혀준 것은 노조와의 전쟁이었다. 그동안 사람들이 노조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이 있었지만, 여론몰이를 통해 ‘건폭’ 등의 단어로 이 정부는 몰아갔다. 해결되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일부를 전체로 확대해 타깃을 잡고, 여론몰이를 통해서 자신의 지지율을 올렸던 것이다. 국민의힘이 전 정부에 갈라치기 하지 말라 했는데, 지금 정부는 대놓고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2. 주 69시간 유체이탈화법.

 
어쨌든 현재 지지율이 하락하는 주 요인은 69시간 근무제와 한일 관계다. 이미 대선 후보때부터 120시간 근무제를 말한 윤석열 입장에서는 주 69시간이야 우스웠을 것이다. 그런데 ‘어라 반발이 만만치 않네’로 반응을 보였다. 여기서도 윤석열은 갈라치기를 시도한다. 속칭 MZ세대와 노조세대를 나눈 것이다. 그러나 반응이 없다. 윤석열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빠져나간다.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겠지만,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주 69시간 추진하고 윤석열이 반대한 줄 알았다.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최고 결정권자가 마치 자신은 몰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비정상이다.

3. 국민 자존심 건들인 결과.

 
그리고 한일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윤석열은 “지지율이 1%라도 밀고 나가겠다”고 말하는데,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 도대체 왜 이리 서두르는지도 모르겠고, 피해자인 우리가 왜 가해자에게 고개를 숙이는지도 모르겠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젊은 세대들은 반일이 아니라 반중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호의적인데, 민주당이 또 죽창가를 부르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해댄다. 지금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반일’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존심을 기반으로 한다. 일본에 왜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고개를 숙이냐는 것이다.
 
아. 이 부분에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여러 차례 일본이 사과를 해서 다 받을 필요가 있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 맞다. 일본은 여러 차례 사과를 했다. 그런데 또 여러 차례 이를 부정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독도는 자신들의 땅이고, 위안부와 강제징용은 없었다고 말한다. 도대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말하는 그 사과이 내용은 무엇일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법치를 말하는 윤석열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행동이나, 건방지게 구상권 관련 내용을 일본에 맞춰 발표한 것들은 향후 정권이 바뀌면 또 조사가 들어갈 내용이다. 윤석열이 판단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의 입김이 들어갔는지, 대법원 판결은 왜 엎었는지 등에 대해서 말이다.
 
- 아해소리 -

유튜브 채널 ROKSEAL을 운영하는 유튜버 이근 전 해군 특수전전단 대위가 앙숙 유튜버 구제역 (본명 이준희)을 폭행했다. 그동안 둘의 사정을 아는 이들은 이근과 구제역을 각각 옹호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내용을 모르는 이들은 현장 상황만 보고, 구제역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 뭐 아무리 봐도 구제역의 깐족됨이 보이긴 한다.

1. 법원 앞 상황.

20일 이근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했다. 우크라이나 출국과 관련한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란 법률(도주치상) 위반 혐의다. 그런데 법정을 나선 이근에게 구제역이 도발적으로 “신용불량자로 6년을 지냈는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냐”라는 질문을 던지자, 이근이 욕석을 하며 구제역의 얼굴을 한 차례 가격했다.

구제역은 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상황은 구제역이 신고를 하고 싶어 도발한 듯 싶다. 저 상황에서 저 질문이 맞나 싶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의심은 그 다음 이어진 장면 때문이다.

이근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면서 여권법 위반 혐의 등에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런데 또다시 구제역이 이근 바로 앞에서 자신을 폭행한 것과 채권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냐며 도발했고, 이근은 욕석을 하고 구제역의 휴대전화를 쳐 땅에 떨어뜨렸다.

여기서 이근의 변호사가 상대하지 말라고 말리며, 자신만 보라고 한다. 구제역은 또다시 이근을 쫓아다니며 이근을 향해 공격을 했고, 이근 역시 “네 인생이나 신경 써라”라고 응수했다.

2. 이근 vs 구제역.

앞서 구제역은 이근을 향해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구제역은 이근이 우크라이나 의용병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다른 참전 의용군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구제역은 이근이 그간 주장한 우크라이나 참전 주장 일부가 거짓이라며 그가 받은 훈장 또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근이 지산의 채널에 “하다하다 이제 유튜버 구제역은 군인이 전쟁터에서 생명은 지켜내 받는 훈장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근은 “(구제역이) 우크라이나 고위 인사가 한국까지 와서 수여한 훈장을 내가 돈으로 주고 샀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해당 훈장이) 이베이(해외 오픈 마켓)에서 6만 원 주고 살 수 있다는 X소리를 퍼뜨렸다”고 썼다.

이어 “양팡(유튜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합의서까지 쓰고 일반 여성으로부터 협박죄로 고소당해 처벌받고 역겨워 여성 BJ들로부터 차단당하는 XX야. 너 말대로 김용호(유튜버)와 똑같다”며 폭발한 모습을 보였다.

3. 구제역의 초라함.

이런 이근과 구제역의 싸움이 오프라인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근이나 구제역이 관종인 것은 맞다. 그러나 솔직히 20일 법원 앞에서 영상을 보면 어떻게든 이근을 도발해 자신의 돈벌이에 이용하려는 구제역이 모습이 한층 더 초라하고 구차해보였다.

오히려 이 때문에 재판 받으러 간 이근의 태도가 돋보이는 아이러니한 장면이 연출됐다. (참고로 이근을 좋아하진 않는다) 구제역 같은 애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살지 의문을 또한번 품게 한 장면이기도 하다.

이근이 여권법 위반을 비롯해 자신을 둘러싼 법적, 도덕적 문제에 대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구제역은 음. 그냥 한심하다.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구제역 같은 애들은 어디 가서 깡 좋은 애들 만나면 바로 빌 듯 싶은 캐릭터인데. 

- 아해소리 -

메이드 카페 츄시떼 개업과 관련해 언론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성산동 리치몬드 제과점 뒤쪽에 위치한 츄시떼는 사실 메이드 카페 오픈 이전에 스튜디오로서도 꽤 많은 이들이 찾는 공간이었다. 그런데 ‘국내 유일의 메이드 카페’라는 타이틀이 이 공간을 이상하게 만들었다.

츄시떼 관련 기사는 크게 세 가지를 부각시켰다. 첫 번째는 ‘국내 유일’ 두 번째는 ‘성 상품화’, 세 번째는 ‘주변 주민들의 걱정’이다.

사실 그동안 서울 명동이나, 신논현 등에 메이드 카페가 있긴 했다. 그런데 언론이 크게 주목하진 않았다. 언론이 보기엔 메이드 카페는 그냥 카페의 한 종류라고 생각했거나, 이슈되는 포인트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대부분 폐업을 했고, 츄시떼는 한국 처음은 아니지만, 국내 유일이 됐다.

문제는 그 다음의 단어다. ‘성 상품화’. 이 때문에 츄시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언론은 메이드 카페에 대해 “여성을 상품화하는 일본풍 코스프레 풍습‘이라는 설명을 곁들였다. 이어 대부분 이런 내용을 기사에 넣었다.

“메이드 카페란 서양식 하녀 복장을 한 여성 종업원들이 식음료 제공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페를 지칭한다. ‘하녀’가 ‘주인’을 모시듯 종업원이 손님이 모신다는 콘셉트다. 일본에서 시작된 풍습이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유튜버, 연예인 등 인플루언서들이 일본 메이드 카페 방문 체험기 등을 공개하며 관심이 커졌다. 메이드 카페는 2006년 국내에 처음 생긴 후 몇몇 곳이 운영됐지만, 얼마 못 가 모두 폐업했다”

츄시떼가 손님에게 ‘주인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한 것은 맞지만,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냥 음료수와 식사 등을 판매하는 평범한 카페임을 강조했다. 미성년자 출입도 가능하다고 말한다.

물론 츄시떼가 사용방법을 제시하면서 묘한 뉘앙스를 풍긴 것은 사실이다. 카페 이용을 선착순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고, 종업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으며,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이들의 근무 일정도 알려 줄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올린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는 일반 카페들도 마찬가지다. 단지, 이런 내용들이 ‘메이드’와 합쳐지면 묘한 분위기를 만든 셈이다.

세 번째는 ‘주민들의 반응’이다. 언론들은 카페 주변의 주민들이 “메이드 카페를 찾는 외부 남성들 때문에 치안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등의 반응을 내보냈다. 웃기는 말이다. 츄시떼가 위치한 곳은 이미 많은 외부인들이 오가는 곳이다. 몇 미터 가지 않아, 대형 카페가 있고, 주변에 포항물회집, 리치몬드 카페는 물론 바버샵, 놀이터 등등이 존재해서 이미 외부인들이 많이 오가는 장소였다. 그런데 메이드 카페 하나 생겨서 남자들이 확 늘어난다? 어이 없는 반응이다. 기자가 취재 없이 상상력으로 쓴 글이다.

또 업장 주변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언급하며 부적절하다고 말한다. 그게 무슨 상관인지. 아이들이 메이드복을 따라한다는 건가? 아니면 주인-하녀 놀이를 한다는건가. 이상한 상상력이다.

여기에 하나 더, 카페가 지역 명소로 알려져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도 올렸다. 웃긴 말이다. 예약제이고, 한정된 인원이 온다. 밖에서 우글우글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 새로 생긴 공간도 아니다.

어찌보면 사람들은 메이드 카페에 생각보다 관심이 없다. 호기심에 한번 가볼지는 모르겠지만, 음식과 분위기가 영 아니다 싶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일반 카페’ 수준이 되거나, 앞서 많은 메이드 카페가 없어진 것처럼 폐업할 것이다. 거기에 과도한 관심을 갖는 것은 언론 뿐이다.

그리고 하나 더. 언론이 사용하는 츄시떼 사진을 보면 이상한 점이 보인다. 그래도 나름 노력한 언론사들은 인스타 사진이라도 올렸는데, 다른 이들은 츄시떼 스튜디오에서 일반인들이 사진을 찍은 것을 얼굴 모자이크 처리만 해서 올린 것도 종종 보인다. 저들이 메이드라고?? 이상하다.

- 아해소리 -

전두환의 아들이자 전재용 아들 전우원이라 주장하는 사람이자신들의 가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애초 “진짜냐”라는 반응은 조선닷컴이 전재용을 인터뷰하면서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우원의 폭로 내용이 꽤 구체적이다. 특히 조모인 이순자와 관련해서는 영상까지 올렸다.(참고로 박상아 아들이 아닌, 두번째 부인의 아들이라 한다. 박상아는 딸만 두 명)

전우원은 영상에서 “저는 현재 뉴욕 한영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저희 가족이 행하고 있을 범죄 사기행각에 관련되서 이를 밝히는데 도움이 되고자 동영상을 찍게 되었다”라고 소개했다.

그는 “현재 전재용씨는 미국 시민권을 따려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한국에서 서류조작을 해서 자신이 범죄자가 아니라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으려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법의 감시망에서 도망가기 위해 현재 한국에서 전도사라는 사기행각을 벌이며 지내고 있다. 이자가 미국에 와서 어디에 숨겨져 있는 비자금을 사용해서 겉으로는 선한척하고 뒤에 가서 악마의 짓을 못하도록 여러분이 꼭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도 죄인이고 제 죄는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전우원은 이 영상 뿐 아니라 여러 개의 영상을 통해 자신이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인증도 하고, 전재용 박상아가 목사가 되려 한다는 고백을 했다. 또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폭로를 하기도 했다. 가족이 아니면 구하기 힘들어 보이는 사적인 사진들을 함께 게시하며 모든 가족들의 이름, 심지어 친척들의 사진도 공개, 친척들의 이름, 사업체 주소 등도 폭로하며 가족들이 쓰고 있는 이 돈 들이 검은 돈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전우원은 현재 사직서를 내고 퇴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부모인 전두환과 이순자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이후다. 전재용이 조선닷컴과 통화에서 전우원이 아들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아프다고 주장했다. 전재용은 “우리 아들이 많이 아프다. 아들이 우울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 지난주까지 매주 안부 묻고 잘 지냈는데, 13일 월요일부터 갑자기 돌변했다. 갑자기 나보고 악마라 하더라. 그래서 ‘그냥 아빠와 둘이 살자’고 했다. 말이 통하지 않았다. 인스타그램에 쓴 글도 알았으나, 막을 수가 없었다. 저는 가족이니까 괜찮은데 지인분들이 피해보셔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상아와 함께 한국에 거주 중인 전재용은 현재 백석대에 재학하며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 공부 중이라 한다. (왜 늘 죄 짓고 살던 사람, 그와 같은 부류들은 다 목사로 방향을 트는지 원)

전두환은 살아서 죗값이 크지만, 죽어서도 손자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구나.

- 아해소리 -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과 관련해 서울대 천명선 입학본부장과 고은정 반포고 교장의 발언이 눈길을 끈다. 입을 닫았고 눈을 감았다. 과거 김건희 논문과 관련해 임홍재 국민대 총장의 행동과 비슷하다. 여기에 한만위 민사고 교장도 놀라운 발언을 했다. 
 

서울대 입장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한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정순신 아들이 대입 과정에서 학교폭력(학폭) 이력으로 감정 받았는지에 대해 “어떤 학생에 대해서 감정 조치를 했는지 특정해서 말씀 드릴 수 없다”며 “(정 변호사 아들이 입학한 연도에)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 감점을 했다”고 말했다.
 
또 “(최대 감점) 점수는 확인해드리기 굉장히 어렵다"며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미치지 않았는지는 각각의 과, 해에 따라서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몇 점에서 얼마나 깎았는지는 밝히지 않은 셈이다. 서울대 2020학년도 정시모집 요강에 따르면 최종 합격자를 선정할 때 학내외 징계를 포함해 교과 외 영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에서 1점 감점한다고 돼 있다.
 

반포고 입장은?

 
정순신 아들은 결국 2019년 민족사관고에서 서울 반포고로 전학을 갔는데, 1년 후 이 학교를 졸업하면서 강제 전학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됐다. 당시 심의기구 심의위원 9명 중 변호사를 포함해 4명이 외부 인사였다. 즉 정순신 변호사가 삭제를 도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위원 명단 ▲심의를 위해 정군이 제출한 서류 등을 요청했으나, 고은정 교장은 “법에 의해서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다”, “(심의) 결과만 보고받았다”, “관련 법령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고은정 반포고 교장은 “당시 회의록을 보면) 정군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심의기구에서 만장일치로 삭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순신 아들 정윤성이 반성과 화해를 했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학급 담임 교사, 교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다 듣고 종합해서 의견서를 냈다”고만 말했다. 즉 자신은 아는 게 없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천명선과 고은정의 태도에서 뭔가 떠오르지 않는가.
 
과거 김건희 논문 표절과 관련해 국민대 임홍재 총장의 태도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의 논문 재조사위원회 회의록과 검증보고서, 의원 명단 등을 공개할 수 없다며 “연구자들의 기준으로 독립적인 기구에서 판단한 내용이 존중받기를 바라고 더 이상 논문 검증 절차와 판단이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즉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재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그들이 논문을 보지 않고, 술만 마시다가 결론을 냈는지, 대충 짜깁기를 했는지, 아니면 진짜 위원이 없는지도 아무 것도 밝혀진 것이 없고, 이에 대해 임홍재도 숨긴 셈이다.
 
서울대든 국민대든 반포고든, 교육기관이라는 곳이 잘못된 행동과 논문 그리고 이를 통해 피해를 입는 이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확인해 줄 수 없고, 아는 것도 없는 대한민국이 과연 정상일지. 정순신 아들이, 김건희가 평범한, 아니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나올지 궁금하다.
 
하나 더, 한만위 민족사관고 교장은 빨갱이란 발언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
 
“그런 용어들을 쓸 수 있는 건 아이들의 자유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는 못했다” “저는 너무나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라고 본다” (빨갱이란 말이 폭력 아니냐는 다그침에는) “글쎄요, 저는 사용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그렇게까지는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