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일간지 20년차 전후의 기자들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에게 최대 수억원을 돈을 받았다는 뉴스가 전해지자마자 조선일보는 과감하게 소속 언론사를 깠다.

김만배는 1992년 한국일보로 입사한 후 뉴시스와 머니투데이를 거쳤다. 뉴시스가 한국일보 라인들이 만든 언론사고, 이후 머니투데이가 뉴시스를 흡수 했으니, 사실상 한 라인에서 김만배는 기자 생활을 한 셈이다. 특히 법조만 출입을 했으니, 당연히 법조기자들과 형동생을 했을 터.

조선일보는 이렇게 보도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겨레신문 간부 A씨는 2019~2020년쯤 김씨로부터 아파트 분양금 등 명목으로 6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초 김씨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3억원씩 갹출해 A씨에게 총 9억원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김씨가 자신의 몫을 빼고 남욱·정영학씨 돈 6억원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 간부 B씨는 2020년 1억원을, 중앙일보 간부 C씨는 2019년 9000만원을 김씨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본지는 A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A씨는 답하지 않았다. B씨는 “2020년 차용증을 쓰고 이사 자금 1억원을 급하게 빌렸으며 그동안 이자를 정상 지급했다”며 “사인 간의 정상적 거래일 뿐”이라고 밝혔다. C씨는 “김씨가 현금이 없을 때인 2018년 8000만원을 계좌로 빌려주고 7~8개월 뒤인 2019년 4월 원금과 이자를 합쳐 수표로 총 9000만원을 돌려받은 것일 뿐”이라고 했다.

현실적으로 보면 한겨레 신문 석모 기자와, 한국일보 김모 기자, 중앙일보 조모 기자는 구속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다. 단지 채널A 법조팀장으로 신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배모 기자는 김영란법 정도 적용되지 않을까 싶다.

재미있는 것은 조선일보의 발빠른 보도다. 사실 조선일보가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이라고 썼지만, 각 언론사 법조출입기자들이 과연 저들을 모를까. 그렇다면 조선일보는 ‘언론인이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며 깠을까. 아닐 것이다.

과거 삼성 장충기와 문자를 주고 받은 상황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닫았던 조선일보의 행태를 생각해보면, 한겨레를 까려고 언론사를 오픈한 것이고, 여기에 어쩔 수 없이 한국일보와 중앙일보는 더한 느낌이다.

더 구체적으로 목표는 한겨레다. 윤석열 정부와 친구 먹은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사사건건 윤석열을 까는 한겨레와 경향, MBC가 눈엣가시일 것이고, 그 와중에 한겨레가 걸려든 셈이다.

중도를 자처하지만, 최근에 다소 우클릭을 하는 한국일보와 원래 자신들과 동류인 중앙일보까지 희생시켜가면서 한겨레를 까 내려야 하는데, 적절하게 그 상황이 만들어진 셈이다.

물론 당연히 한겨레 기자는 잘못했다. 그러나 동시에 조선일보의 저러한 불순한 보도 역시 삼성 장충기 문자 사건과 비교해 과연 적절했냐 역시 따져볼 만한 일이다.

- 아해소리 -

프로배구 조재성을 비롯해 또다시 유명인들의 병역 비리가 난리다. 이쯤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생각한다. 유승준 아니 스티브 유. 다시 한번 그의 명언(?)들을 기억해 보자.

유승준(스티브유). 1976년생으로 베데스다대학교 신학과를 나와, 1997년 한국에서 1집 앨범 ‘웨스트 사이’(West Side)로 데뷔했다. 1집 타이틀곡 ‘가위’로 히트 친 후, 1998년 2집 앨범 타이틀곡 ‘나나나’, 1999년 3집 타이틀곡 ‘열정’, 1999년 4집 타이틀곡 ‘비전’, 2000년 5집 타이틀곡 ‘찾길 바래’ 등으로 인기를 모음. 이후 청소년 금연 홍보사절, 한국복지재단 청년홍보대사 등을 맡으며 선행 연예인의 이미지를 굳혔다. 그리고 2002년 초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 취득. 이로 인해 병역기피 의혹이 불어진 뒤 해외로 나감. 법무부, 유승준 입국 제한 조치 취함. 현재까지도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최대한 시민권 발급 시기를 미루다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인생목표를 위해서 시민권을 받기로 결심했다. 저에게 다시 이런 선택의 기회가 오더라도 결국 이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 (2002년 MBC ‘PD수첩’)

“(병역의무 회피 목적에 관해) 전혀 그렇지 않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시민권을 포기하게 되면 미국에 사는 가족과도 생이별하게 될 뿐 아니라 2년 반 동안 공익요원 근무를 하고 나면 나이가 거의 서른이 된다. 댄스가수의 생명은 짧다. 시민권 취득은 많은 고민 끝에 내린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 선택을 다시 번복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2002년 인천공항 입국 규제 통보 받은 후)

“미국 시민권이 있어도 나는 한국인이다. 나를 있게 해준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다” (2005년 중국 언론과 인터뷰)

“한국에는 저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채 외국 국적으로 활동하는 연예인들도 있고 운동선수들도 있다. 그들은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저는 입국조차 할 수 없다.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은 조용히 시민권을 취득했고, 저는 군에 입대한다고 말했다가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말, 괘씸죄, 그게 저의 죄명이자 입국 불가 사유입니다” (2009년 인터뷰)

“일단 마음이 아프다.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젊은이의 실수를 안아줄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이면 실수할 수도 있다. 기회를 주면 훨씬 더 크게 성장할텐데” (2010년 영화매체 무비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박재범 논란과 관련해)

“어떤 방법으로라도 한국 땅을 밟고 싶다. (중략) 만약 20대로 돌아간다면 두 번 생각 안하고 군대에 갈 것” (2015년 5월 온라인 생방송 중)

“지난 13년 동안 유승준에 대해서 미국 시민권 취득을 둘러싼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된 많은 비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고, 지금도 인터넷 등을 통해서 일방적인 비판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중략) 소송을 통해서 유승준과 가족들이 오로지 원하는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유승준과 가족들은 최소한의 해명의 기회조차 봉쇄당하고 일방적인 매도 속에서 13년을 넘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한국 땅에서 직접 용서를 구하고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정당한 비판을 달게 받고자 합니다” (2015년 11월. 유승준 한국비자 발급소송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저는 처음에 군대를 가겠다고 제 입으로 솔직히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방송일이 끝나고 집 앞에서 아는 기자분이 오셔서 승준아, 이러더라고요. 꾸벅 인사를 했는데 ‘너 이제 나이도 찼는데 군대 가야지.’라고 하셨어요. 저도 ‘네. 가게 되면 가야죠.’ 라고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한 거죠. 저보고 ‘해병대 가면 넌 몸도 체격도 좋으니까 좋겠다’라고 해서 전 ‘아무거나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런 뒤에 헤어졌는데 바로 다음날 스포츠 신문 1면에 ‘유승준 자원입대 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온 거예요” (2019년 9월 16일 SBS ‘본격연애 한밤’ 보도자료 중 일부)

“저는 연예인입니다. 연예인은 대중의 사랑과 관심으로 생존하는 직업이고요, 사랑과 관심이 없어지면 연예인의 생명은 끝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한국 연예계를 떠난지 19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냥 떠난 정도가 아니라 지난 19년간 온갖 말도 안되는 거짓 기사들과 오보들로 오명을 받아 왔습니다. 그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인기와 명예, 좋은 이미지는 이제 어디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군에 입대하거나 복무 중인 젊은 청년들 대다수가 저를 모르는 세대들입니다. 저는 이미 잊혀져도 한참 잊혀진, 아이 넷을 둔 중년 아저씨에 불과합니다. 장관님. 그런 제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대한민국의 안보, 질서와 외교관계가 정말 저 같은 일개 연예인의 영향력으로 해침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영향력도, 그런 능력도 없는 일계 연예인일 뿐 입니다. 저는 정치범도 테러리스트도 범죄자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악영향을 끼칠 인물은 더더욱 아닙니다” (2020년 10월 27일 강경화 장관에게)

그런데 스티브 유는 왜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걸까.

- 아해소리 -

은행원 남편이 지점 부장으로부터 다양한 ‘갑질’을 당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글이 온라인상에 올라왔다. 해당 은행은 바로 우리은행 모 지점이라는 것이 네티즌들에게 밝혀졌다.

5일 보배드림을 비롯해 여러 게시판에 ‘저희 남편 좀 살려주세요’라는 글이 속속 올라왔다. 보배드림이 원조라고 하는데, 그 전에 블라인드에 먼저 올라왔다.

남편이 국내 한 은행에 근무하고 있다고 소개한 A씨는 “남편이 오늘 술에 완전히 취해서 들어왔다”며 “갑질을 일삼는 부장의 인사발령을 기대했지만, 결국 발령이 안 났다고 한다”고 썼다. (결국은 우리은행으로 밝혀졌지만)

그러면서 A씨는 그동안 남편이 겪었던, 그리고 자신이 들었던 부장의 부당행위를 일일이 나열했다.

어느 날 남편은 A씨에게 ‘100만원만 달라’고 요구했고, 이유를 물으니 부장과 스크린 골프 내기를 한 결과 100만원을 잃었다는 것.

A씨는 “남편이 너무 부끄러워하고 무기력하게 돈을 달라고 하길래 무슨 사고라도 쳤나, 그래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해서 돈을 줬다”고 했다.

술을 먹은 채로 귀가하는 일이 잦아져 A씨가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묻자 남편은 “부장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남편은 '부장에게 뺨을 맞았다', '실적을 못 채워서 벌금 100만원을 내야 한다'는 등 어이없는 부장의 갑질을 당해야했다.

또 A씨는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는 정말 미안한데 김밥을 좀 싸달라고 하더라”며 “눈에 눈물이 맺혀서는 ‘정말 미안하고 말하기도 부끄럽다. 부장이 김밥을 좋아하는데 사 먹는 게 물린다며 직원들에게 돌아가면서 김밥을 싸오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썼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우리은행 측은 내부 감찰을 진행해 해당 부장을 대기발령 조치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추가 조사 등을 거쳐 징계 수위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나온다.

해당 부장이 우리은행 현 박홍배 노조위원장을 만든 개국공신 중 한명이기 때문에 이 노조위원장 때문에 해당 부장을 내부에서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우리은행 감사팀이 이 부장을 어떻게 처리할지, 혹은 해당 직원이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받을지. 우리은행도 생각이 있다면 알아서 잘 처리하겠지만, 아직도 이런 후진적인 문화가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 우리은행 이기에 생긴 것일까, 아니면 은행권이기 때문일까.

- 아해소리 -

2022년 12월 29일

합참 ““북한의 무인기가 대통령실 반경 3.7㎞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지 않았다.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2023년 1월 1일

김병주 민주당의원 “합참에서 보고한 (북한 무인기) 비행궤적을 보니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 간 것 같다. 용산으로부터 합참 3.7km가 비행금지구역이다.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

김병주 의원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4성장군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합참 “북한 무인기가 용산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을 진입한 사실이 없다. 우리 군은 용산 상공 일대에 대한 견고한 방공감시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4일만에.

2023년 1월 5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무인기 대응책을 보고한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 1대가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한 바 있다고 보고했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하는 반경 3.7㎞ 구역으로, 용산뿐 아니라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한다.

군 관계자 “다만 P-73을 스치듯 지나간 수준이고, 용산이나 대통령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분석됐다.”

기껏 생각해 놓은 번명이 “대통령실과 거리가 있다”라니.

그리고

북한 무인기가 돌아다니던 그 시간에 윤석열은 개 사진 방출하면서 죽마고우인 이상민 장관과 술 한잔 하던 중. NSC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이미 있는 드론 부대를 빨리 창설하라고 재촉하기만. 정보도, 생각도, 행동도 하지 않고 군 최고통수권자인데, 잘못은 군대에게 미루는 희한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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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KBO리그 최고 투수로 인정 받은 키움 히어로즈의 안우진이 생애 첫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는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이유는 학교 폭력(학폭) 때문이다.

그동안 여러 문제로 늘 비판 받았던 KBO가 이런 결정을 내릴 줄은 몰랐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조범현 KBO 기술위원장은 4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열린 명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선수 선발 기준은 기량과 국가대표로서의 책임감, 자긍심 등으로 삼았다”며 안우진의 대표팀 제외 배경을 설명했다.

추후 안우진 발탁 여지에 대해서도 “부상 등 이슈를 안고 있는 선수들만 교체 가능성이 있다”며 추후 안우진 발탁 여지에 관해 선을 그었다.

안우진은 올 시즌 프로야구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 리그 간판 투수다.

30차례 선발 등판해 15승 8패 평균자책점 2.11의 성적을 거뒀다. 탈삼진은 224개를 거둬 고(故) 최동원(1984년·223개)이 갖고 있던 역대 국내 투수 한 시즌 최다 탈삼진 기록을 갈아치웠다.

오죽하면 지난 10월 방한한 구리야마 히데키 일본 야구대표팀 감독은 안우진에 관해 “우수한 선수가 세계에서 활약하는 것을 원하지만, 그런 선수가 WBC에 출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안우진의 제외에 대해서도 일본 매체들조차 놀랍다는 반응이다.

일본 매체 더다이제스트는 “한국대표 30명은 예상대로 뽑혔지만 KBO 최고투수로 평가받는 안우진을 선발하지 않아 상당한 파문을 일으켰다. 22살의 나이, 평균자책점 2.11, 224탈삼진 등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에이스급 활약을 펼쳐 대표 선발이 당연해 보였지만 폭행 스캔들로 인한 여론의 반대로 뽑히지 못했다”고 전할 정도였다.

이전에도 일본 언론들은 안우진이 이번 WBC에 발탁이 될지 여부에 촉각을 내세웠다. 그만큼 한일전을 펼칠 경우 안우진의 존재가 컸던 셈이다.

안우진은 휘문고 재학 시절 야구부 후배들을 폭행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로부터 자격정지 3년 징계를 받았고,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아마추어 대회에 영구적으로 출전할 수 없게 됐다.

WBC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사무국이 주관하는 대회라 출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KBO 기술위원회는 끝내 안우진을 호명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최근 안우진의 행동이 이번 WBC 제외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안우진은 2022시즌이 끝난 뒤 WBC 대표팀 승선을 겨냥해 “학교폭력이라는 네 글자의 주홍글씨로 진실을 덮는 건 아니다”라는 의견문을 발표했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피해자 4명 중 3명의 ‘과도한 폭력은 없었다’는 내용의 진술 조서를 공개했다. 그러나 오히려 안우진이 학교 폭력을 가볍게 여기고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야구인과 언론도 안우진을 외면했다. 안우진은 최동원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최동원상과 프로야구 OB 모임 일구회가 선정하는 일구상, 스포츠 전문 언론사 시상식 후보 명단에서 줄줄이 제외됐다.

즉 이번 KBO는 안우진을 포함시킴으로서 받는 비난과, 설사 WBC에서 나쁜 결과를 받더라도 안우진을 제외하므로서 얻는 이득 중에서 후자를 선택한 셈이다.

다른 이야기지만, 이런 부분은 연예계가 조금 배웠으면 좋겠다. 학폭이든, 음주운전이든 인기만 있다면 복귀시키는 관행을 좀 없앴으면.

- 아해소리 -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란 말이 삭제된 것을 두고 대통령실‧교육부와 민주당의 의견이 첨예하다. 민주당은 당연히 윤석열을 겨냥했다. “5.18 정신이 헌법정신이라더니”라면서 말이다. 물론 대통령실과 교육부는 적극 반박했다. 윤석열이 개혁 대상 중 하나를 교육으로 지목한 가운데, 첫 논란이 ‘5·18 민주화운동 삭제’라 당황한 모양이다.

시작은 오마이뉴스 기사다.

3일 <오마이뉴스>와 국회 교육위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고시한 사회과 교육과정(역사영역 포함)에서 이전 교육과정에 적혀 있던 "5.18 민주화 운동"이란 말을 일제히 제외했다.

<오마이뉴스>가 2018년에 고시된 사회과 교육과정(역사과 포함)을 분석한 결과 "5.18 민주화 운동"이란 말이 모두 다섯 차례 나왔다. 역사와 한국사 영역 학습요소에서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이라고 적었고 성취기준 해설에서도 "민주주의 유린과 그에 맞서 시민들이 전개한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의 의미를 파악한다"라고 명시했다.

역사과 학교 급별 내용 체계표에서도 '문화사' 영역에 "4.19 혁명"과 "6월 민주 항쟁"이란 글귀 사이에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말을 빠짐없이 적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개정 2022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기존교육과정에서 "4.19 혁명"과 "6월 민주 항쟁" 사이에 존재하던 "5.18 민주화 운동"이란 용어를 빼냈다. 나머지 두 개의 용어는 다음처럼 그대로 놔뒀다.

당연히 민주당과 광주지역에서는 반발이 나왔다.

이재명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 지우기에 나섰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미 이 정권은 '5.18 북한군 개입설' 이런 이야기를 한 인사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김광동)으로 임명해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욕한 일이 있다.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학교 교실에서 5.18을 지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부정하는 정권은 혹독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며 "정부는 5.18 지우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서영교 “4.19 혁명과 6.10 민주 항쟁 그 중간 시점에 5.18 민주화운동이 있는데 삭제됐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전두환을 찬양했다가 비난을 받자 잘못했다면서 '개사과'를 내놨던 그 날이 기억난다.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답변해야 한다. (광주 방문이) 가짜 5.18 방문이었는지, (5.18 기념사 등이) 가짜 발언이었는지 전부 다 대답해야 한다”

그러자 대통령실이 먼저 나섰다. (여기서 또 문재인 대통령를 끌어들인다)

대통령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 요소’ 항목이 삭제되면서, 5.18 민주화운동뿐 아니라 모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저술을 최소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2월 구성된 정책 연구진도 이러한 취지에서 구체적 역사 사건의 서술을 축소했고,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한부터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미 2021년도부터 개별 역사적 사건 서술을 축소하면서 그때부터 없던 것이다. 생략됐다고는 하지만 현행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4·19 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과정을 학습하도록 관련 성취 규정을 개발하고 있다”

즉 “문장은 생략됐지만, 관련 내용은 개발하고 있다. 그런데 이거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왔다” 이런 말이다.

교육부도 나섰다.

교육부 “5·18 민주화운동 용어는 초안이 발표됐을 때부터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구체적 학습요소를 세세히 담지 말자는 대강화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번 교육과정에서 모든 교과의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됨에 따라 역사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의 서술을 최소화했다.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연구진도 이런 취지로 서술을 축소한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을 포함, 5·16(군사정변)이라던지 7·4남북공동선언 등의 용어도 학습용어에서 빠져있다. 성취기준에 ‘4.19 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서술돼 있고 현행 교육과정에도 (5·18 민주화운동이) 들어있는 만큼 편찬 과정에서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대강화 원칙이란 교과서 집필자들의 자율성을 위해 집필기준에 큰 틀만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4·19 혁명에서 6월 민주 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서술했는데 여기에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즉 교육부 입장은 “고조선부터 대한민국까지”라고 문장에 대해 “중간에 삼국시대, 고려, 조선이란 단어는 빠졌지만 다 들어가 있는 셈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 어느 쪽 말이 더 신뢰가 가는가.

문제는 교육부의 설명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 정부의 고질적인 문제인 ‘소통 부재’가 또 발생했다는 것이다. 윤석열이 늘 강조하는, 그러나 정작 본인은 제대로 지키지도 않는 그 ‘소통’을 또 무시한 셈이다. 여기에 “민주화운동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 역시 모호하다. 이는 이는 검토 사안이 아니다.

윤석열은 개혁 대상자로 교육, 노동, 연금을 언급했다. 그런데 새해부터 그 교육 개혁의 첫 논란이 ‘5‧18 민주화운동 삭제’라는 점은 참 한심한 일이다. 준비 안된 정부의 민낯일까.

- 아해소리 -

올해 공무원 월급 상황을 보니, 윤석열은 연봉 2억 4천여만원이 동결됐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은 실질 보수가 줄었다. (하단 봉급표 참고) 자세히 보면.

올해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가 지난해보다 1.7% 오른다. 9급 공무원은 3.3%를 추가 인상해 최저임금 인상률인 5% 수준으로 맞춘다. 4급 이상 공무원 보수는 동결된다. 그리고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하기로 했다.

윤석열은 올해 2억 4455만 7000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1억 8959만 2000원을 연봉으로 받는다. 부총리와 감사원장 연봉은 1억 4343만 8000원, 장관 및 장관급 공무원 연봉은 1억 3941만 7000원이다.

그런데 여기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함 보면. (봉급표 비교)

2021년 소지자물가 상승률은 2.5%이다. 2022년 이후에는 3~5%대의 물가상승을 보이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4~6%대로 예상된다. 즉, 물가 상승률보다 임금상승이 적게 된다면 실질임금 상승률은 낮은 것이다. 이는 공무원 뿐 아니라 월급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될 것이다.

그렇다면.

1.7% 상승은 사실상 실질 월급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물론 9급 공무원은 추가 인상해 5% 수준에 맞춘다고 하지만, 이 역시도 월급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봉급표를 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현상 유지되는 수준이다.

국민들은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는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월급이 ‘일하는 공무원’에게 가길 원한다. 20대 청춘을 바치는 군인들이나 소방직 공무원들에게 우리는 세금을 아까워 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많다고 말들이 많지만, 복지를 위해 뛰어다니는 이들을 보면 세금의 쓰임이 꽤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생각한다. 모든 책임을 다른 이와 문재인 정부에 돌리는 현재의 윤석열과 장차관들이 과연 저만큼 받을 가치가 있을까. 하루가 멀다하고 만찬을 열고 (그것도 입맛에 맞는 이들만 초대해서), 이상한 말만 해대는 사람에게 저 월급이 과연 우리는 적당한 수준의 월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또 생각한다. 용산 이전에 쓸데없이 투입된 돈과 유지되는 돈,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의 대통령 놀이에 투입되는 돈이면 하위직 공무원들의 월급을 조금 더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신문 보고 국정을 파악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들이 죽어나가는데 책임지지 않고 자리에 연연하는 이상민 장관 같은 이들에게 과연 저만큼의 연봉이 투입될 필요가 있을까.

공무원이란 무엇인가를 떠나 그 공무원이 과연 합당한 일을 하며 합당한 돈을 받고 있는가를 언제가는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 아해소리 -

PS. 국회의원 월급은 언급말자. 진짜 저 자리들은 무보수로 일해야 하는 장소가 아닌지. 난 아직도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이지만,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들에게 왜 월급을 주는지 모르겠다. 초반에 분명 무보수 명예직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고소득자들이 되어 있다. 이상한 지방자치제도다.

12월 30일 전국이 난리났다 미확인 비행물체가 전국에서 목격됐기 때문.

이 정도면 진짜 UFO가 아닐까 할 정도의 분위기.

초반 사람들은 조명탄이나 드론을 생각했는데, 그게 전국에서 보일리 만무. 게다가 드론이 뿜을 분위기가 아니다.

이 때문에 전국에서 경찰 소방서에 신고하고 난리가 났다.

그런데 상황이 이상해지자 국방부가 바로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미상 비행체는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

미친 게 아닐까. 이 시간에 그것도 사전 고지 없이. 사람들의 불안감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건가.

저 상황을 재미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최근 북한 무인비행기 등 분위기 안 좋은 상황에서 야밤에 시험비행이라니.

누가 지시했을까. 아니면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었을까.

- 아해소리 -

오늘(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불이 나 지금까지 5명이 숨지고 42명이 다쳤다. 이 때문에 현재 소방과 경찰, 시청 등 관계자들이 분주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사고 원인은 버스와 트럭이 부딪히며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방음 터널 구조물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소방 당국은 29일 현재 파악하고 있다. 소방인력 210명과 장비 90여대가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사고가 난 후 기사에 달린 댓글들은 바로 현 정부를 향해 있다.

“또 구청장, 경찰서장, 119 구급대장 목 날아가겠네”

“소방관 몇 명 목 날라가겠네”

“문재인 정권 탓이라고 하겠네”

“어딘가 압수수색 들어가겠다”

“이번에는 누구 탓할까”

“천공한테 굿이나 좀 하라고 해라”

물론 이런 사고 하나하나에 대통령 탓하는 것도 웃기다. 아무리 윤석열이 싫더라도 이렇게까지 비난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다. 이 정도면 비 안와도 윤석열 탓할 수준까지 간다.

그러나, 사람들이 저렇게 반응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모두가 안다.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현 정부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봤기 때문이다. 일선에 뛴 경찰과 소방관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오히려 책임져야 할 이상민 장관을 향해서는 윤석열이 칭찬하다시피 한 행동을 어떻게 보여줬는지, 그리고 경찰 내에서 책임져야 할 수뇌부 중 한명인 김순호 경찰국장은 오히려 승진을 어떻게 하는지 말이다. (밀정 의혹은 정말..음) 여기에 뜬금없이 문재인 정부 탓까지.

앞으로 사고가 날 때마다 사람들은 저런 조롱조의 태도를 보일 것이다. 그게 쌓여서 이 정부의 이미지를 만들테고 말이다.

이태원 참사 당시 대처가 현 정부의 안전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할 것이라 많은 이들이 말했는데, 윤석열은 현장직에게 책임전가, 전 정권 책임전가, ‘이상민 감싸기’만 몰두했다. 이 정권이 아직 4년이 남았다.

- 아해소리 -

몇 개월 보면서 느낀 것은 윤석열은 이 나라 대통령이 아니라 관찰자의 모습으로만 있는 것 같다.

윤석열은 27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웃기지 않은가. 본인이 군 통수권자이다.

그래서 군대에 훈련을 더 열심히 하라고 다그칠 수 있다. 그런데 저 말투는 “군 통수권자로서 명령한다. 대비 태세를 잘하라”가 아니라 “야 군대, 너희 왜 제대로 못하냐. 내가 지적해주마” 수준이다. 저건 야당이 하는 이야기다. 그런데 윤석열은 마치 현재의 군대가 문재인 정권의 군대로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윤석열은 이어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전무했던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 또 나왔다. ‘남 탓’ 정권 바뀐 지 언제인데,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을 소환하는지 모르겠다. 진짜 이번 정권처럼 ‘남 탓’ 자주 하는 정권도 처음 봤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는 저런 식의 도발이 적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치 혀로 북한 애들 어르고 달래며 잘 끌고 온 것을 이번 정부는 개판 내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서 북한 도발이 많은 것은 자신들 때문이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이전 정부 탓을 한다.

여기에 하나 더..

군 면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밀고 들어가 앉아서 군 대비태세를 불안하게 한 사람이 누군데 저런 말을 하는지.

도대체 애는 뭔 생각으로 ‘대통령 놀이’ 하는지 모르겠다. 진짜 김건희와 대통령 놀이 하는 것만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  아직도 4년이 넘게 남은 것인 참.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