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실업급여에 손을 대는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이것도 세금으로 집행되는 행정이라, 실업급여를 안 받거나 (혹은 못 받은 이들은) 환영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자칫 불가피한 실업으로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이들은 사회안전망 붕괴를 우려한다.

우선 정부가 어떻게 실업급여를 손 볼 예정인지 살펴보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경우 구직급여가 최대 50%까지 조정된다. 5년간 3회 수급자는 10%,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은 50% 감축하는 방식이다. 대기 기간도 현재 일괄 1주에서 5년간 3회 수급자 2주, 4회 이상 수급자 4주로 연장한다. 단기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은 사업주 보험료율 추가로 부과한다.

지난해 7월 마련한 '실업 인정 강화방안'도 올해 5월부터는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된다.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활동,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등에 대해선 실질적 제재를 강화한다.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춰 재취업 활동의 횟수와 범위를 다르게 적용한다. 반복·장기 수급자는 요건을 강화하는 식이다. 또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한다.

워크넷을 통해 입사 지원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입사 지원 이후 상황에도 모니터링해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취업 거부 등을 한 경우에는 엄중 경고,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한다.

재취업 활동 의무횟수는 실업인정차수 1~4차는 4주 1회, 5차부터는 매 4주 2회 이상으로 한다. 복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은 구직활동(직업훈련 가능)으로만 제한하며, 장기수급자는 8차 이상부터 1주 1회 이상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실업을 인정하는 등 기준 강화한다.

정부는 왜 실업급여 개정에 나섰나.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보다 많아졌고, 수급자가 2017년 120만명에서 2021년 178만명으로 급증했다고 봤다. 사회활동이 엔데믹으로 많이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업급여가 구직활동의 동기 부여를 가로막는다는 인식이 강해지면 중소·영세기업 일손 부족에 한몫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결국 현 윤석열 정부가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실업급여를 대폭 올리는 바람에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많아졌고, 결국 일하지 않고 실업급여만 타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는데, 일을 안하는 사람들은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럼 왜 비판이 나오나.

우선 부정수급자를 막으려다 정말 실업급여가 필요한 이들의 목줄까지 죌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든 직장인들이 대기업과 공기업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다. 중소 이하의 기업들 사람들은 몇 개월 만에 잘리기도 하고, 회사가 쉽게 망하기도 한다.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이를 주장하는 이들은 “건실한 회사에 안정적으로 다니는 이들이 실업급여 타 먹으려고 회사를 반복적으로 관두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라는 것이다. 맞다. 실업급여가 아무리 높아도, 일정 기준이 존재한다. 월급처럼 매년 조금씩이라도 상승하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물론 예외조항은 있따. 임금 체불 2개월 이상, 최저임금 이하 급여 지급, 회사 이전,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업무 진행이 어려운 경우 등등 몇몇 조항이 존재한다. 그런데 저것을 많은 이들이 반복적으로 수차례 할 수 있다고? 상식적으로 소수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어려운 내용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을 탄탄하게 만들고 이를 못 받을 시 사회적 안전망으로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 실업급여인데, 최저임금 수준만 주고 “사람이 안 구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정상이냐는 것이다. 최저임금도 못 주냐는 말에는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선 이미 국민의힘 윤핵관 중 하나인 권성동이 자기 지인을 대통령 실에 꽂아주면서 내렸다.

"“(우씨가) 높은 자리도 아니고 행정요원 9급으로 들어갔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한 10만원 더 받는다. 내가 미안하더라. 최저임금 받고 ‘강릉 촌놈’이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분명 걸러내야 한다.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수급자 선정, 수급 수준, 수급 후 관리 등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단순히 “수급자가 많다” “반복 수급하는 이들이 많다” 등으로 수급액이나 수급 횟수를 줄이려 해선 안된다고 본다. 그 반복 수급하는 사람의 사정이 부정수급자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다.

- 아해소리 -

대한항공이 올해부터 스튜어디스와 스튜어드 즉 승무원 유니폼을 새롭게 도입한단다. 현재의 유니폼은 2005년 3월 도입했으니 17년 만이다. 이를 두고 주변에서는 국제선 여객 수요 회복에 맞춰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함으로 분석했다. 새 유니폼은 연보라색, 짙은 보라색 등이 주로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한 언론은 이 새 유니폼에 대한 승무원들의 바람도 전했다.

“늦어도 내년부터 유니폼이 바뀔 예정으로 알고 있다. 업무하기 편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이길 기대하고 있다.”
“현재 유니폼을 좋아하지만 업무 때 불편한 부분도 많다. 실용성이 많이 고려됐으면 좋겠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불편한 부분도 많다’이다. 시간을 거슬려 2005~6년으로 돌아가보자.

2005년 대한항공은 14년 만에 유니폼을 바꿨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당시 새 유니폼은 세계적인 디자이너로 꼽히는 지안 프랑코 페레(Gian Franco Ferre)가 디자인을 맡아 화제가 됐다. 페레는 당시 조르지오 아르마니, 지아니 베르사체와 함께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패션 3인방으로 꼽힌다.

대한항공은 “새 유니폼의 특징은 유니폼의 기본요소인 기능성과 편리함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스타일과 패션에 세심한 신경을 기울였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1년 정도 지나서 이곳저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그중에서도 대한항공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당시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유니폼이 찢어지거나 말거나 어쩝니까. 지금 화장실 들어가서 스카프 풀고 브라우스 벗고 그거 꿰매서 다시 입고 나올 새가 있습니까. 그러려면 10분은 족히 걸립니다. 서비스 가용시간이 50분 남짓인데 그 시간 안에 밀서비스에 세일즈까지 해야 하는데요. 스타킹이 올이 나가도 그거 갈아 신을 1분이 없어서 그냥 서비스 나가야 하는 판에… (유니폼이 찢어져 속옷이 비치는 상태에서 일을 끝냈다며) 아무리 불황이래도 그렇지, 이젠 비행기에서까지 북창동식 서비스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저 그날 무슨 색깔 브래지어 입었는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사진 위에 있는 링크 글을 참고하면 된다.

아무튼 이런 연유로 이번 대한항공 승무원들의 특히 스튜어디스 유니폼 변경에서 직원들이 ‘불편함’을 언급하는 것을 사측에서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솔직히 적잖은 사람들이 대한항공 뿐 아니라 아시아나 등이 치마를 굳이 입어야 하는 이유를 모른다고들 한다. 현재 바지로 많이 바뀌기도 했지만, 여전히 치마는 스튜어디스들이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할 것처럼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제는 스튜어디스들은 안내나 서빙 즉 서비스가 주 목적이 아닌 안전요원으로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

2016년 12월 대한항공 여객기에 탄 두정물산 사장 아들인 임범준이 난동을 부릴 당시 승무원들과 함께 이를 저지한 팝가수 리처드 막스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게재했다. 개인적으로 이 ‘부실한 대처’에는 스튜어디스들의 유니폼도 한 몫 했다고 생각한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승객이 다른 탑승객을 공격했다. 나와 아내는 괜찮지만, 승무원 1명과 승객 2명이 다쳤다. 모든 여성 승무원들이 이 사이코를 어떻게 제지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도 못했고 교육도 받지 않았다. 나와 다른 승객들이 나서 난동 승객을 제압했다"

- 아해소리 -

검찰이 마약 사범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대마 사범에 대해 확실하게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상 이런 풍토를 조장한게 검찰과 법원, 국회가 아닌가 싶다. 연예인이나 재벌가에게 솜방이 처벌을 하다보니, 일반인들도 마약에 대해 그다지 경각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초범이 반성을 한다고 하면 실형을 면하는 사례가 많다.

최근 몇 년 사례만 봐도 그렇다. 돈스파이크는 9차례에 걸쳐 450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했는데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현재 교도소에 있지만 한서희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이야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있지만, 2016년에 빅뱅 탑(최승현)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될 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2019년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가 마약을 국내에 들여오다가 적발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마약 투약·밀반입 재판 후 1년 4개월 만에 CJ제일제당 글로벌비즈니스 사업부에 부장으로 복귀하기까지 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는 마약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 유예기간에 또 마약을 투약하다가 적발돼 징역 1년 8개월의 형을 받기도 했다.

보람상조 최홍철 회장의 장남 최 모 씨의 경우에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018년 SPC그룹 창업주 故 허창성 회장의 손자 허희수 당시 부사장이 대만 등 해외에서 액상 대마를 몰래 들여와 흡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았다.

액상 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SK그룹 3세 최영근과 현대가 3세 정현선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 판결.

“변종 대마를 상습적으로 투약했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물론 이들에게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고 일반인에게까지 그 처벌이 유효하진 않다.

2018년 통계를 보면 일반 마약사범의 경우 재판에 넘겨지면 실형을 받는 비율이 52.4%에 달한다. 집행유예는 40%에 그친다. 그런데 재벌로 가면 유독 이 비율은 높아지는 셈이다.

서울중앙지검이 또다시 연예인과 재벌가 상대로 대마를 흡입하고 판매한 혐의로 대거 재판에 넘긴다고 한다.이들이 밝힌 대략의 명단은 이렇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아들인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주변에 유통하고 소지·흡연한 혐의

고려제강 창업주인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여러 차례 대마를 사고팔거나 흡연한 혐의,

대창기업 이동호 회장의 아들은 모두 8차례 대마를 판매한 혐의.

3인조 가수 그룹 멤버인 미국 국적의 가수 안모씨는 대마 매수·흡연·소지뿐 아니라 실제 재배한 혐의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DSDL의 이사이자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 조모(39)씨는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38)씨와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45)씨 등도 대마를 유통하고 흡연한 혐의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모(43)씨 등 3명은 지명수배.

그런데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면 워하나 결국은 집행유예일텐데. 

- 아해소리 -

윤석열과 김건희, 윤핵관들 눈치를 보던 나경원이 결국 당권 도전의 뜻을 접었다. 그런데 분위기가 나경원은 꺾었지만, 김기현도 같이 꺾이는 모양새다. 이러다 ‘초딩’ 안철수 선생께서 당권을 잡을 분위기다.

나경원은 이날 “어떤 시련 앞에서도 저는 한번도 숨지 않았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런 저에게 오늘 이 정치 현실은 무척 낯섭니다. (중략) 어렵게 만든 정권의 성공을 위한 길은 무엇일까? 총선 승리는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이하 생략)”이라는 입장을 발표하며 당 대표 출마를 접었다. 구구절절 썼지만, 간단히 이야기 하면 “윤석열 (혹은 김건희)과 윤핵관들에게 밀렸다”라는 말이다.

(나경원 입장 발표 전 진중권 석사께서 이런 예측을 하셨다. "불출마 선언을 당사에서 하는 사람,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다“라고 주장을. 그런데 오늘 진중권을 처음으로 본 것이다. 진 석사의 저런 행동은 뭐 조국 사태 때도 있었으니.. ”내가 봤다“ 유명한 말이지)

그런데 나경원이 당권 포기를 선언하자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다. 안철수 관련주 안랩이 29% 올랐다. 사실상 상한가다. 무슨 일일까.

우선 여론조사부터 살펴보자.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YTN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2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안철수-김기현’ 양자 대결은 안철수가 49.8%, 김기현이 39.4%로 나타났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은 가상 양자 대결에서 안철수의 손을 들어줬다. 안철수는 김기현을 상대로는 43.8%, 37.6%였다.

그런데 이번에 나경원의 당권 출마 포기는 사실상 안철수의 손을 들어주는 셈이 되어버렸다. 일단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도 윤석열과 김건희, 윤핵관인 장제원과 권성동 등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고, 이들의 표심이 나름 ‘반윤’으로 이미지화 되었던 나경원을 지지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나경원이 사라졌다. 안철수나 김기현이나 윤석열에게 아부하기는 마찬가지지만, 윤석열과 장제원, 권성동이 대놓고 지지하는 인물이 김기현이다. 그러니 김기현이 꼴보기 싫다. 안철수가 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김기현이 되는 것은 더 마음에 안든다. 최악 대신 차악을 선택하게 된다.

여기에 윤석열은 지난 대선 때 안철수와 단일화 했지만. 사실상 단일화라고 생각 안한다. 대선 때도 무시했지만, 대통령이 되고나서는 더욱 안철수는 ‘공동 정부의 한 주체’로 대접하지 않았다. 안철수가 살기 위해 안철수에게 아부하고 있지만, 윤석열 입장에서는 가볍게 밟고 지나가는 존재일 뿐이다.

그런데 만약 안철수가 당권을 잡으면 꼬이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젠 무시 못하고 공동 정부의 한 축으로 대접해 줘야 한다. 차기 총선 공천권도 갖는다. 여소야대 시기에 다음 총선을 이겨야 하는 윤석열 입장에서, 단순히 이기는 것만이 아닌 윤핵관 중심으로 자기 말 잘 듣는 국회의원들이 포진해야 한다. 그런데 안철수가 당권을 잡으면 안철수 뿐 아니라, 주변의 안핵관들이 난리를 칠 것이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싫은 그림이다.

이러한 상황이 안랩의 주가를 끌어올린 셈이다.

물론 이는 안철수가 끝가지 간다는 전제이다. 하도 중간에 철수를 많이 한 안철수이기에 이번에도 만약 윤석열이 따로 불러서 이야기하면 어찌 될지 모른다. 그러면 또 당권 결과 나오기 전에 안랩은 추락할 수도 있다. 이 패턴은 몇 번 반복되어서 안랩 주주들은 이제 어느 때 돈 버는 지 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아무튼 윤석열과 국민의힘 윤핵관들도 지금 이 상황이 어처구니 없을 것이다.

유승민 잡으려고 규정까지 바꿨더니 나경원이 나오고, 나경원이 출마 포기하니 안철수가 나오고. 윤석열의 정치는 정말 재미있다. (단, 재미만, 능력은 그닥)

- 아해소리 -

이적이 조카들 세뱃돈으로 만원을 세서 주자니 좀스러워 보이고, 5만원권을 주자니 되돌아 후회했다며 3만원권 지폐를 발행하자고 제안하자, 국민의힘 하태경이 연휴가 기자면 바로 3만원권 발행 촉구 국회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에 대해 “세뱃돈은 우리 국민 모두가 주고받는,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전통문화다. 1만 원 세뱃돈은 좀 작고, 5만 원은 너무 부담이 되는 국민들이 대다수일 것”이라며 발의하겠다는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까지 들었다.

그냥 만원짜리 3장 주자. 그게 좀스럽다는 이적이나, 그걸 또 냅다 받아서 국민들 시선 좀 받아보겠다는 하태경이나 설 연휴에 뭔 짓인지 모르겠다. 현재 이를 지지하는 이들도 있지만, “2만원권이나 7만원권은 왜 언급 안하냐”며 비아냥 거리는 목소리도 있다.

반대하는 이유는 이렇다. 한 단위의 지폐가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이 쉽지 않고 자칫 또 이래저래 목소리 높여 논쟁화 될 과정이 있다. 특히 지폐에 들어가는 인물 선정 가지고도 한동안 시끄러울 것이다. 그 지폐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실제 적용해 만들기까지 또 세금이 투입된다. 10만원 수표 대신 5만원권을 만들자던 때와 분위기가 다르다. 가뜩이나 경제 어렵고 국가 재정 어렵다는 시기에 저런 뻘소리를 국회의원이 생각없이 하다니.

그리고 물가의 기준이 달라진다. 사실 반대의 가장 큰 이유가 이 때문인데, 3만원권이 만들어지면, 음식이든 술자리든 상품이든 일정 부분 이 ‘3만원’에 기준이 맞춰지는 분위기가 형성된 다. 1만원은 적고, 5만원은 많다고 느끼는 것이 비단 세뱃돈만 그런 게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2만원에서 3만원 사이의 식사 자리는 이제 3만원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즉 5만원권 사용 기준이 3만원권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1만, 2만원 사용 기준이 3만원으로 올라간다는 것이다.

새로 지폐가 발행될 경우 ‘화폐적 환상’이 생겨서 물가를 올리고 자원배분을 왜곡한다. 실제로 EU에서 2002년 1월 유로화를 도입할 때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식당, 카페 등 서비스 부분이 그렇다. 우리가 5만원권 발행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1만원권으로 사고하던 지폐 단위가 5만원 단위로 움직였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다시 3만원권으로 다운되는 것이 아닌, 1만원권 단위 기준이 재차 3만원으로 세분화되어 또 한차례 올라가지 않아도 될 가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요즘에 지폐를 누가 사용하는가. 지폐 사용은 대부분의 축의금이나 세뱃돈 등이다. 신용카드는 물론 계좌이체로 점점 바뀌는 사회에서 축의금이나 세뱃돈 때문에 3만원권을 발행하자는 것인가. 한심함이.

- 아해소리 -

구멍가게는 사전적 의미로 '조그맣게 벌인 가게'가 끝이다. 뭐라 정의해 말하기 어렵다.과자 몇봉지와 커다란 술독에 막걸리 담아놓고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지금의 편의점이나 대형슈퍼마켓처럼 체인점인 것도 아니고, 스스로 물건을 이것저것 도매상들에게 가져다가 판다.

대개 이런 구멍가게들은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의 오래된 마을이나 농어촌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들의 주고객은 대형할인점처럼 불특정 다수가 아닌, 수년 수십년동안 얼굴 맞대고 살았던 동네 주민들이기 때문이다. 즉 어떤 커다른 이윤을 남기기보다는 주민들과 어울려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있을 뿐이고, 떠나서 유사한 슈퍼마켓을 창업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동네 구멍가게들이 요즘 '한숨'만 늘어난다. 철저하게 '상술'에 움직이는 가게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세상의 법과 인정사이에서 고민하기 때문에 그렇다.

어느날 우리 동네 구멍가게에 CCTV가 달렸다. 주인의 말로는 물론 가짜다. 왜 그렇게 했냐고 하니까, 며칠 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오는 척 하면서 돈을 털어가려고 했다고 한다. 동네 구멍가게는 대부분 구조가 살림집과 겸하고 있고, 동네사람들 대하던 습관이 있어서 물한잔 달라던가, 안주꺼리를 사면서 익혀달라고 하면 살림을 하는 안쪽 부엌으로 들어가는 곳이 많다. 그 순간에 금고가 털릴 뻔한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모형CCTV다. 그럼 왜 진짜로 안 달았냐는 질문에는 "몇 푼이나 번다고 수십만원 하는 CCTV를 나냐"는 것이 응답이었다.

동네 구멍가게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외에도 '인정'으로 운영한 습관으로 인해 난처한 경우도 많다. '봉파라치' (봉지가격을 받지 않은 것을 신고하는 것)의 주 대상도 이들이다. 사실 동네 사람들 대상으로 봉지가격을 받는 곳은 거의 없다. 초창기에는 '가지고 오면 돈을 돌려드립니다'라고 했지만, 그게 쉽지 않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는 외지인들에게도 그대로 드러난다.

술 담배를 청소년에게 파는 것도 그렇다. 농촌이나 소도시 등에서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술담배 심부름을 시킨다 (물론 교육상 안좋지만, 이게 현실이다) 이 경우 아는 집이고 아는 얼굴이고 해서 줬다가 신고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너희 아버지가 직접 오시라고 해라"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또 며칠전에는 구멍가게에서 말다툼이 있었다. 왜 소주값을 대형할인점보다 비싸게 파냐는 것이였다. 어이없었다. 이건 비교의 문제가 아니다. 밤에 소주 한병 싶어 가까운 구멍가게에서 대형할인점보다 200~300원 비싸게 주고 사는 것이 그리 억울한가. 대형할인점에 소주 한병 사러 가려면 차를 끌고 (혹은 버스를 타고) 10여분을 가야한다. 거리의 가까움, 편안하게 걸어서 살수 있다는 장점은 왜 생각하지 못하는지.

구멍가게는 현대적 서비스업종의 의미로 생각하면 사는 사람이 더 민망해지는 곳이다. 아직도 그곳은 푸근하게 "소주 한병 먹고가려니 김치나 뭐 안주꺼리 조금만 주시죠"라고 했을 때 선뜩 내어주는 공간이다. "사서 드시죠"라는 편의점과는 다른 곳이다.

무슨 구멍가게 이용법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대부도에 갔다오면서 들린 조그마한 구멍가게서 음료수 하나 사서 마시면서 생각이 나서, 대형마트와 편의점에 밀리는 요즘 구멍가게가 어떻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언제가는 잘 정리된 편의점에 밀려 사라질 '업계'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다.

-아해소리-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랑 다툼 후 홀로서기를 한 강용석. 이 강용석을 지지하고 그의 방송을 듣는 이들을 보면 과연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특히 여성들. 그는 과거 국회의원 때부터 여성 비하 발언으로 유명했기 때문이다. 전현희 전 국회의원이나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나경원을 향해서도 거침없이 성희롱을 했다. 지금 같아서는 모두 고소감이다.

그런데도 그의 방송을 들으며 낄낄 대고 유튜브 슈퍼챗을 쏘는 이들은 주변에 여자가 없는 걸까. 여기서 2011년 무소속으로 있을 당시 여성에 대한 여러 발언으로 제명까지 될 화려한 어록들을 다시 보자. 2011년 정리한 글이다.

(2011년 5월 포스팅 내용)

국회 윤리심사특별위원회는 5월 30일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가결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12명 중 11명 찬성, 1명 기권으로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가결했다. 가결을 기념해 강용석의 화려한 어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 (미치지 않고서야)

1. 패널은 못생긴 애들, 예쁜 애 하나로 이뤄진 구성이 최고다.

2.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3. 그때 대통령이 너만 쳐다보더라. 남자는 다 똑같다.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도 따 갔을 것이다.

4.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60대 이상 나이 드신 의원들이 밥 한번 벅고 싶어 줄을 설 정도다.

5.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의원은 얼굴은 예쁘지만 키가 작아 볼품이 없다.

6. 여자는 자동차 값, 남자는 집값이다. 여자는 갈수록 값이 떨어지고, 남자는 갈수록 값이 올라가니 쩔쩔매지 말고 튕겨라.

7. 군살 하나 없이 날씬만 몸매에 애도 없는 처녀인 박근혜에 대해 섹시하다는 표현만큼 적당한 말을 찾기 어렵다. 10년 넘게 단전호흡을 해오며 물구나무 선 모습, 완벽한 아치 모양의 허리에 감탄을 금치 못할 것이다.

가만히 보면 그는 왜 이렇게 사는지도, 앞서 여러 포스팅에도 글을 올렸지만, 김용호랑 만난 것도 어찌보면 둘 다 똑같아서 그런 듯 싶다. 

- 아해소리 -

80~90년대에 봤던 ‘간첩 뉴스’가 2023년 이렇게 넘쳐나는 것을 볼 줄 몰랐다. 음지를 지향하고 양지를 지양하는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이렇게 양지를 지향하는 움직임을 또 보게 될 줄도 몰랐다.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빼앗기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그런데 설득력이 있다.

국정원과 경찰이 ‘간첩단 사건’으로 민주노총 본부 등 전국 10여곳을 압수수색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의 사주를 받아 국정원이 메가폰을 잡은 '한 편의 쇼'였다. 단 한 명의 책상 하나를 압수수색하는 데 1000명의 경찰이 동원되고, 에어 매트리스까지 등장했다. 무엇이 목적이겠냐. 해외 순방 중 발생한 대통령의 외교 참사를 돕기 위한 것이다. 내년이면 경찰로 이관되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지키기 위한 바람이다. 위헌 판결을 앞두고 있는 국보법을 지키기 위한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대목이 ‘경찰로 이관되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지키기 위한 바람’이란 부분이다. 그간 국정원이 갖고 있던 대공수사권이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국정원법 개정으로 내년 경찰로 이관될 예정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번 일을 빌미로 ‘북한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주장을 강조하면서 국정원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 각 정당의 주장을 한 번 보자

일단 이번 일을 ‘북풍’에 가까운 상황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국민의 힘.

정진석 “간첩사건이 밝혀질 때마다 종북세력들은 공안몰이라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자유민주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간첩 적발 건수는 모두 26건으로 연간 4건 이상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간첩 적발 건수는 총 3건에 그쳤다. 그마저도 박근혜 정부 시절 인지해서 수사하던 사건들이었다. 문재인 정권이 국정원 개혁이란 구실 아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했다. (이 때문에)국정원의 대공수사능력이 현저히 저하됐고 간첩을 잡아야 할 국정원이 남북 대화 창구로 전락했다. (북한의) 김정은은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언제든지 전술핵 무기로 한반도 남쪽을 타격하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간첩단을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시켜 내전을 부추기려 혈안이다. 이번 기회에 대공수사 능력을 총동원해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사회 곳곳에 은닉하고 있는 간첩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성일종 “대한민국 곳곳에 북한의 암세포가 퍼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간첩단 수사를 막거나 방치한 게 사실이라면 이는 이적행위다. 활개 치는 간첩 실상을 알고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했다면 국가해체행위를 한 것이다. 국가 보위의 최첨단 노하우를 갖고 있는 국정원의 손발을 자른 책임을 민주당이 져야 한다. 민주당이 국가해체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국정원법을 복원시키기 바란다”

그럼 이제 더불어민주당 주장이다.

김성환 “(간첩단) 사건의 실체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국정원이 내년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해당 사건을) 활용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 과거 국정원은 무수히 많은 무고한 국민들을 간첩으로 조작해 국내 정치에 이용했던 전력이 있던 집단이다. 국민들이 이제야 ‘막걸리 보안법’ 걱정은 안 하고 살았는데 이마저도 과거로 돌릴까 우려된다. 국정원의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

이수진 “(간첩단 사건 관련 민주노총 본부 압수수색에 대해선) 당 차원의 대응 등 공식 입장은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원으로 다시 대공수사권을 이관시키겠다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이후 이런 일들이 진행됐다”

그리고 존재감이 많이 사라졌지만, 어쨌든 존재하는 또다른 여당인 정의당.

이정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결코 경찰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발언 이후 계획이라도 한 듯 진행된 압수수색이다. 혐의자들에 대한 인신구속절차도 없었고 엄연히 다른 조사방법이 있었음에도 노동자들과 간호사들의 사무실과 심지어 세월호 쉼터까지 수백 명의 병력을 동원해 공안 분위기를 연출했다. 동네방네 ‘저기 간첩혐의자가 있어요’ 외치며 수백 명이 건물 둘러싸고 압수수색한다는 경우는 세상천지에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정의당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유임을 시도하며, 국정원의 국민 사찰, 여론조작을 또 다시 허용하려는 정부·여당의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은주 “대대적인 물리력과 언론보도를 동원한 이번 압수수색은 비밀 수사, 일망타진이라는 대공수사 원칙도 스스로 깨버린, 공안몰이였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자기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조직보위적 위력시위다. 그런다고 대공수사권 이양이 철회되지 않는다. 국가 안보기관답게 보수 정부의 충견 노릇이 아니라 국가 안보에 집중하기 바란다.

여기에 조선일보가 불을 질렀다. 문재인 정부가 ‘간첩단 사건’ 수사를 막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견영 민주당 의원이 반박했다.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에 대해 청와대가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결코 없다. 대통령이 입만 열면 전임 정부 탓을 하더니, 이제는 퇴직한 공무원들까지 따라하는 모양이다. 익명에 가려진 전직 당국자의 '입'만으로 전임 정부가 간첩 잡는 것을 막았다고 우기고 있다. 국익을 해치는 간첩을 잡는다는데 거기에 다른 계산이 작용할 일이 뭐가 있겠나. 제발 전임 정부 탓은 이제 그만하라. 더욱이 간첩 수사는 소매치기범 잡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다. 혐의가 있다고, 현행범으로 당장 체포할 수 없는 수사라는 얘기다. 은밀히 숨어 있는 조직을 최대한 파악해서 가장 윗선이 어디인지를 알아내야 하고, 물증도 최대한 확보해야 일망타진이 가능하다. 당연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이름표 달고 대놓고 간첩 활동을 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최근 수사에서 더 기이한 일은 또 있다. 간첩 수사는 보안이 생명이라, 수사 중일 때는 국회를 비롯 그 어떤 곳에도 보고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그런데 어떻게 최근에는 매일 같이 언론에 관련 수사 조각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흡사 언론 플레이를 하는 듯하다. 조용히 수사해도 그물 사이로 빠져나가기 마련인 것이 간첩 수사인데, 온 동네 시끄럽게 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할까. 간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망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간첩 수사의 A B C를 무시한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렇다.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기 싫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뜻을 국민의힘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뭔가 또 거래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간첩단 사건을 언론을 통해 터트린다.

‘간첩’에 대해 현재 40대 이하의 국민들은 “또 시작인가”라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겠지만, 60대 이상의 국민들은 “빨갱이들”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결집하기 좋다. 여론이 분열돼도 어차피 국정원의 목적은 대공수사권 지키기일 뿐 다른 목적은 없다.

여기에 윤석열에게 눈엣가시인 민주노총을 비롯해 시민단체들을 협박할 수 있기까지 하다. 즉 주군의 충견으로 활동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킬 수 있는 묘수가 된다. 마침 북한과 윤석열이 서로 으르렁 대고 싸운다.

언론에 터트린 간첩 관련 내용을 국민의힘이 받아서 대공수사권 재개정을 주장한다. “저게 없으면 대한민국 망한다”라는 프레임을 짠다. 그리고 이것에 동조하지 않는 이들은 ‘빨갱이 몰이’로 갈 준비를 한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반발하면, 그들에게 “북한에 협력하는가”라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면 된다.

그런데 이거 언제인가 많이 보던 흐름 아닌가. 박정희-전두환 시대 때 횡행하던 장면 같다.

물론 간첩이 있다면 잡아야 한다. 이를 부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사는 터전을 흔드는 이들을 받아들일 국민은 없다. 그런데 정의당이 잘 지적했듯이 무슨 간첩을 지역 축제처럼 다양하게 홍보하면서 잡는 것일까. 국정원에서 일해 본적이 없지만, 이렇게 동네방네 알리면서 간첩 잡는 것이 맞는 것일까.

위에 국민의힘과 국정원의 관계를 단순히 추측이라 생각하지 말자. 이는 추측이 아닌 둘이 그동안 간첩을 ‘잡은’ 것이 아니라, ‘만든’ 과거가 수없이 많았기 때문에 나오는 합리적인 의심이다.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 총을 쏴달라고 부탁한 단체가 지금의 국민의힘과 국정원이다.

부디 바라는 것은 이번 간첩단 사건 어쩌구 하는 상황이 국정원의 밥그릇과 국민의힘의 공안정국 조성, 윤석열의 정부 비판 단체를 모조리 억압하기 위한 판은 아니길 바란다. 기대치가 낮긴 하지만.

그리고 하나 더 강조하면, 간첩이 있으면 잡아야 한다. 이를 남북관계 때문에 뭉개선 안된다. 그러나 없는 간첩을 만들어 내면 안된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 때문에. 즉 안보에 관련해 여야든, 국정원이든 국민의 신뢰부터 먼저 쌓길.

- 아해소리-

테슬라가 사면초가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때부터 불안불안했다. 그래도 테슬라 추종자들은 “아무리 무너져도 테슬라인데”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언인 터졌다. 물론 아직은 일방의 주장이지만, 테슬라가 2016년 내놓은 전기차 모델X의 자율주행 기능 홍보영상이 연출된 것이라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는 테슬라의 아쇼크 엘루스와미 오토파일럿(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이사가 법정에서 “2016년 모델X의 자율주행 기능을 홍보한 영상이 실제 자율주행이 아닌 ‘연출’(staged) 됐다”는 증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영상에서 당시 기술로 구현되기 어려운 부분은 조작했다는 것이다. 논란이 된 영상에서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스스로 운전한다(Tesla drives itself)”는 홍보 문구를 담기도 했다. 테슬라는 모델X의 주행 모습에 "캘리포니아 법규로 운전석에 사람이 있지만, 차량은 스스로 운전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보도를 보자.

해당 차량은 캘리포니아 멘로파크의 한 주택에서 팔로알토 테슬라 본사까지 도로를 자율주행하지만, 엘루스와미 이사에 따르면 이 경로는 사전에 3D 매핑된 것이었다. 차량이 실시간 자율주행한 것이 아닌 사전에 입력된 경로를 달렸음에도 테슬라는 차량이 자율주행 기능을 갖췄다고 홍보한 셈이다.

엘루스와미 이사에 따르면 당시 기술 수준으로는 영상에 나온 것처럼 완벽히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영상을 연출했다고 한다. 차량이 신호등에 맞춰 출발하는 기술도 2016년 당시엔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엘루와미 이사는 진술서에 "영상의 목적은 차량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보단 (향후) 시스템에 어떤 기능을 넣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테슬라 자율주행으로 인한 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이 증언은 2018년 애플의 기술자 월터 황이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에서 테슬라를 몰고 가다가 사고로 숨지자 당시 재판 과정에서 나왔다. 유족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홍보영상을 문제 삼아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테슬라 차 사고가 발생했고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되자 현재 미 법무부는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일론 머스크는 현재 테슬라 주가 조작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머스크는 2018년 트위터에서 주당 420달러에 테슬라 주식을 사들여 비상장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당시 테슬라 주가는 11% 폭등했다. 그러나 머스크의 트윗은 실현되지 않았고, 투자자들은 이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주가는 끝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지난해 65%가량 빠진 테슬라 주가는 주당 131달러다. 월가도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낮추고 있다. JP모건은 주다를 125달러로 낮췄다.

일론 머스크 재산도 확 줄었다. 기네스북은 최근 “일론 머스크가 역사상 가장 많은 재산 손실을 겪은 인물”이라고 밝혔다. 기네스 측에 따르면 머스크는 2021년 11월 이후 1820억 달러(약 226조6020억원. 포브스 추산 기준)의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손실 규모는 최대 2000억 달러(약 249조원)에 이를 것이란 추정이다.

머스크 이전 재산 손실 1위는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었다. 손 회장은 닷컴 버블 붕괴 당시인 2000년 556억 달러(약 66조29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단순 비교해도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한국에도 테슬라 주식에 투자한 이들도 많은 것이다. 이들 중 아직 많은 이들은 일론 머스크를 믿는다는 글이 종종 보인다.

한때 허세에 쩌는 인간이라는 평가를 받다가, 테슬라가 잘 팔리고 주가가 올라가고, 여러 사업에 대해 전망하면서 ‘시대를 앞서간 인물’ ‘기이하지만 미래를 개척하는 인물’로 재평가 받다가, 이제는 영상 조작, 주가 조작, 허언에 쩌든 인간으로 다시 추락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앞길이 다시 어떻게 또 평가받을지 궁금하긴 하다.

- 아해소리 -

이재명을 반드시 구속시키겠다는 검찰과 정치 검찰의 무리한 행보라는 이재명의 1차 싸움이 막바지에 이른 것 같다. 정치권이나 법조계에 있는 사람이 아닌, 일반 국민들도 검찰이 반드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어떻게 하든 이재명을 굴복시키려 노력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이에 따른 후폭풍 어쩌구는 현재 양쪽 다 생각할 여력이 없을 것이다.

현재 이재명의 주장은 “난 받은 것이 없다”이다. 여기에 검찰이 내세운 것은 제3자 뇌물죄다. 이재명이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이 성남시장 때 일어난 일로 이재명 측근들이 뇌물을 받았고, 이 과정을 이재명이 알고 있었느냐 등이다.

즉 이재명은 성남FC의 광고비와 후원금이 정당했고, 이는 다른 지역 프로축구단과 비교해 많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검찰은 이것이 ‘부정한 청탁’과 연계가 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이 이 ‘부정한 청탁’을 어떻게 증명해 내느냐가 관건인데, 이에 대해 이재명이 진술서까지 공개하며, 검찰의 ‘정치 검찰’로 만들었다.

하단에 진술서의 내용을 보면 누가 더 신뢰가 갈까.

- 아해소리 -

이재명 진술서,

1. 성남 FC는 성남시가 설립하고, 시예산으로 운영하는 독립법인.

○통일교 재단이 2013년 성남일화축구단을 포기하면서 성남시 인수 여론이 일었으나, 기독교계의 극심한 반대와 예산부담 문제로 저는 인수 반대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축구팬클럽 붉은악마, 프로축구단 서포터스, 성남시민들의 인수 요구에 이어 집회시위까지 벌어지고 당시 성남시의회 다수당이던 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물론, 김태년 신영수 등 전현직 여야 국회의원까지 인수를 공개적으로 요구하여, 부득이 2013년 10월 인수를 결정하고 2014년 성남FC를 창단하여 일화축구단을 무상 인수했습니다.

○성남FC는 시민통합, 성남시 홍보, 축구발전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과 성남시시민프로축구단지원조례에 따라 성남시(체육회)가 설립한 프로축구 시민구단으로, 시예산 즉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합니다.

○광고나 후원 등 구단 자체 수입이 늘면 시 예산부담이 줄어듭니다.

○성남시가 설립하고 성남시 예산으로 운영하므로 명목상 구단주는 현직 성남시장이지만, 성남FC 독립법인이어서 대표이사 지휘아래 임직원들이 성남시와 독립하여 경영합니다.

○운영성과가 개인 아닌 성남시에 귀속되므로 성남FC의 사유화는 불가능합니다.

2. 후원금 아닌 광고비.

○지급된 돈은 무상으로 받은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계약에 따라 성남FC가 실제 광고를 해주고 받은 광고비입니다.

○광고계약을 한 2015년은 성남FC가 일화구단 인수후 안정을 찾고 FA컵 우승에 따른 아시안컵 진출, 프로축구 1부 중위권, 시민구단 중 관중 수 1위 등 좋은 성적을 낼 때입니다.

○구단은 두산에서 3년간 58억원, 차병원에서 3년간 33억원, 네이버에서 2년간 40억원을 받고 광고를 해주었습니다.(네이버는 주빌리은행을 공익광고)

○프로축구단은 선수유니폼, 경기장 광고판, 현수막 등으로 광고를 하는데, 연간 40회 이상의 경기와 중계방송, 언론보도 등을 통한 광고 효과와 다른 시민구단의 광고실태(두산건설의 대구FC 2년간 50억원, STX조선의 경남FC 5년간 200억원, 신한은행의 인천FC 매년 20억원, 강원랜드의 강원FC 매년40억원)을 감안할 때 성남FC 광고비는 과한 것이 아닙니다.

○성남FC의 전신인 성남일화의 2007년 광고효과는 915억원이 넘는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3. 성남시 행정은 적법하고 정당.

○두산건설 병원부지는, 기초공사상태로 20년 가까이 방치된 흉물이었습니다. 용도변경을 해주되 이익 일부를 환수하고 기업유치를 하면 성남시(세수, 재정), 지역사회(일자리, 상권활성화, 흉물 해결) 두산(자산 활용) 모두 이익입니다.

성남시는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대신, 301평(부지의 10%, 약 110억원)을 기부채납 받고, 두산계열사 7개(종사자 3∼4천명)을 유치했으며, 흉물민원을 해결했습니다.

○전임 시장때 성남시는 차병원에 분당보건소매각과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을 협약했습니다.

저는 취임한 후 보건소 매매대금 증액, 보건소 신축비 추가부담, 줄기세포클러스터 유치로 협약을 변경∙추가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 대신 첨단산업 유치와 성남시 재정이익 268억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전임 시장때 네이버는 사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하여 사옥을 지어 입주했는데, 사세확장으로 제2사옥이 필요했습니다. 2013년 성남시는 잔여시유지를 경쟁입찰로 네이버에 팔고 이후 법에 따라 건축을 허가하여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였습니다. 기업 유치 성과에 더해, 매각방법을 경쟁입찰로 바꿔 땅값 160억원을 더 받았고, 매각 및 건축허가 과정에 어떤 위법 부당함도 없었습니다.

4. 성남시 행정과 성남FC 광고는 무관.

○광고 계약은 성남시 행정과 관계없는 구단 임직원들의 영업활동 성과이고, 저는 구단의 광고영업에 관여한 바 없습니다.

○저는 행정을 대가로 기업에 광고를 요구한 일도 없고, 광고 대가로 또는 광고와 연관지어 행정을 한 일도 없으며, 기업들로부터 그런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거나 승인한 일도 없습니다.

○광고비는 연간 최대 50∼60억원 정도인데 당시 예산규모 2조 2천억원대인 성남시로서는 얼마든지 감당가능한 금액입니다. 2014.7.1.부터 시의회도 민주당 다수로 바뀌었습니다. 광고수입에 아무 개인적 이해관계가 없는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시 예산을 아끼자고, 형사처벌 위험을 무릅쓴 채 행정력을 동원해 무리하게 광고를 유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5.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연고기업 등에게 시민혈세가 투입되는 시민구단 광고와 후원을 권유하는 것은 정당하고 필요한 업무입니다.

○자치단체장들은 관내 기업, 단체, 기관, 독지가들을 상대로 광고나 기부, 후원을 유치하려고 노력합니다. 경남FC를 보유한 경남 홍준표 지사는 도금고인 농협을 비롯 관내기업들에 후원(무상)을 요청하여 수많은 기업에서 수억원씩 후원을 받아 이를 홍보하였고, 인천FC를 보유한 인천시장도 관내기업으로부터 광고를 유치하여 홍보하였으며 이러한 사례는 부지기수입니다.

6. 광고비는 사익 아닌 공익에 쓰임.

○광고비는 구단 운영비로 전액 투명하게 사용되었고, 광고비만큼 성남시 지원부담도 줄었습니다.

○저는 구단 운영이나 광고비와 관련해 단 한푼의 사적이익도 취한 바 없습니다. 모랄해저드를 막기위해 구단이 기안한 광고성과급제의 하한선을 10% 이하로 내리고, 성과급심의위원장을 구단 대표이사에서 시청 체육국장으로 변경하도록 감독하여 과도한 성과급을 막았습니다.

7. 뇌물죄와 제3자뇌물죄는 형량이 같습니다.

일반론으로 보아도 공무원이 사익을 도모하지 않고 공익행위(국가나 지자체에 이익이 되는)를 했는데, 사적 이익을 취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2023.1.10

위 진술인 이재명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