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는 조작될 수 있다. 정확하게는 결과값을 조작하는 것이 아닌, 질문을 조작해 원하는 값을 얻어낼 수 있다. 최근 윤석열 지지율이 40%라고 발표한 한꾸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대표적이다. 물론 자신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질문도 당연히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지 의심스럽다.

<목차>

• 여론조사 결과와 반응
• 질문 내용의 편향
• 왜 이런 질문을 넣었을까

1. 여론조사 결과와 반응.

일단 내용은 이렇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3~4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율은 40%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60%였다. 이념성향별로는 주로 보수층이 윤석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응답했다. 정치 성향으로 보수층에서 윤석열 지지응답률은 70%로 가장 높았고, 중도층에선 35%가, 진보에선 13%가 지지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지지율이 직무 정지 당할 때보다 거의 4배 가까이 나오자, 국민의힘과 극우 집회 참가자들 그리고 JK김동욱처럼 앞뒤 못 가리는 사람들이 설쳐대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의원 40명은 윤석열 관저 앞으로 몰려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려고 모였고, 극우 집회에서는 40%에 열광하며 윤석열 탄핵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 질문 내용의 편향

그런데 이 발표가 있은 후에 많은 언론과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도저히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인데, 어떻게 저렇게 나올 수 있을까였다. 결국 문항 설계가 보통의 설문조사에서 보기 어려울 만큼 편향돼 있었다.

1번 문항에서 윤 대통령 지지 여부를, 2번에서 정당 지지성향을 묻는다. 문제는 3번과 4번 문항이다.

3번에선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문항이 이어진다.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 자체가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이 하는 주장인데 이를 질문지에 실은 것이다.

4번 ‘선관위 선거시스템 공개 검증 필요성’ 질문은 “선생님께서는 윤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언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의 해킹 및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선관위 선거시스템에 대한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없다고 생각하십니까?”였다. 아예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이 정도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전화를 끊는다.

3. 왜 이런 질문을 넣었을까.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민주당 지지층들이 전화를 중도에 끊게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말한다. 편향적 질문이 지속되면 상식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전화를 끊고 이탈할 확률이 크고, 윤석열을 지지하거나 극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끝까지 대답할 가능성이 크다. 즉 1000명에게 물어봤는데, 저 질문에 동의하지 않고 끊은 사람이 500명이라면, 나머지 동의한 사람 500명에서 분류해야 하는데, 윤석열 지지층이 많이 남아있기에 지지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여론조사 회사들의 자체 조사는 중앙선거려온조사심의위원회에 설문을 사전 신고해야 하지만, 언론사 의뢰는 예외이기 때문에 문항을 사전에 점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자체적으로 편향적으로 만들어도 문제가 없다.

이럴 경우 어느 언론사가 의뢰를 했느냐가 관건인데, 이번 여론조사는 극우 유튜버 고성국이 주필로 있으면서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계속 보도한 아시아투데이가 의뢰했다. 그리고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는 2022년부터 2년간 실시한 여론조사 24건 중에서 14건이 고성국TV 의뢰였다. 애초 신뢰가 떨어진다는 말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방법은 명태균이 써먹던 방법이라는 주장도 있다. 

- 아해소리 -

확실히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의 경향이 바뀌고 있다. 속칭 ‘톱스타’라 불리며 안정적인 연기력과 높은 화제성을 불러일으키는 배우들을 내세워도 드라마 스토리 자체가 갖는 힘이 없으면 시청자들이 외면한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고현을 내세운 ENA ‘나미브’와 tvN ‘별들에게 물어봐’(이하 별물)이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우선 ‘나미브’. 해고된 스타제작자 강수현(고현정) 방출된 연습생 유진우(려운)와  손을 잡고 새로운 스타를 만들어 낸다는 스토리다. 드라마 방영 전에 민희진과 뉴진스 이야기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제작진은 그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미 기획된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나미브’가 주목받은 것은 3년 만에 방송 드라마에 복귀하는 고현정이 선택한 작품이라는 것이다. 물론 넷플릭스 ‘마스크걸’이 있긴 했지만, 방송 드라마라 하기에는 애매하다.

어쨌든 ‘나미브’는 충분한 화제성을 갖고 출발했지만, 시청률이 1%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화제성 역시 그리 높지 못하다.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은 ‘나미브’가 지상파나 넷플릭스 등 OTT가 아닌 지니TV와 ENA채널에서만 방영되서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뭔가 해석이 부족하다.

결국은 연예가 이야기라는 진부한 소재에 설득력 떨어지는 개연성이 문제다. 플랫폼이 부실해도 스토리가 강하면 사람들은 본다. 일례로 넷플릭스라고 해도 작품 자체가 ‘꽝’이면 사람들은 고개를 돌린다. 고현정의 연기에 대해 칭찬을 하는 이들도 있지만, 내가 보기엔 이전의 고현정 연기와 차이를 못 느끼겠다. 아니 어떻게 보면 다소 부족하다. 이후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반전이 쉽지 않다.

이민호 공효진을 내세운 ‘별들에게 물어봐’ 역시 시청률 성적표가 별로다. 1회 시청률은 3.3%이고, 2회 시청률은 3.9%다. 요즘 드라마들이 아무리 시청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볼만한 드라마는 시작이 5% 위에서 논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향세를 보인다.

‘별물’도 이민호가 2020년 4월 방송된 ‘더 킹 : 영원의 군주’ 이후 4년 9개월만의 복귀작이다. 그런 이민호가 공효진과 만나 드라마 징크스 하나를 깰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았다. 바로 SF물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징크스다. 사실 이는 드라마 뿐 아니라 영화도 마찬가지다. 한국에서 SF 장르는 쉽지 않다. ‘고요의 바다’ ‘정이’ ‘더 문’ 등이 그렇다.

그러나 1회와 2회 방송 후 “아 역시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배우들의 열연은 돋보였지만, 스토리가 여전히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의문이 든다.

제작비 500억이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도 있다. 무중력 상태로 떠다니는 장면을 빼면 SF 장르라는 것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코미디물인가 아니면 적나라한 베드신을 보여주는 19금 장르인가. 여기에 이민호 한지은 오정세 공효진 등 인물들의 스토리나 각 스토리가 갖고 있는 개연성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나미브’와 마찬가지로 반등할 기미를 쉽게 찾지 못하겠다. 물론 여전히 3회와 4회를 더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이들도 있다. 글쎄다.

- 아해소리 -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등 ‘가짜’가 난립한 지 오래다. 하다못해 현재의 대통령 윤석열 역시 ‘가짜 대통령’에 가깝다고 하니, 어느 것이 가짜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온라인에 뜬금없이 ‘가짜 윤석열 표창장’이 등장했다. 어떤 네티즌이 길거리에서 샀다면 인증샷을 올렸다. 이름도 화려하다. ‘서울특별계엄행동상장’이다. 여기에 당근마켓에서는 광화문 집회 알바를 모집하는 글이 올라왔다. 둘 다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된 이유는 이런 상황이면 보통 보수라 위장한 극우단체가 욕을 먹기 마련인데, 진짜 그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 서울특별계엄행동상장
• 당근마켓에 올라온 광화문 집회 알바 모집?
• 서울특별계엄행동상장과 집회 알바 모집은 진짜일까 가짜일까.

1. 서울특별계엄행동상장

한 네티즌은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통령한테 상 받았다. 길에서 누가 팔고 있던데 이거 뭐냐”면서 위조된 대통령 표창 사진을 찍어 공유했다. 이 네티즌이 올인 사진을 보면 ‘12.3 서울특별계엄행동상장’이라는 이름의 상장은 대통령 표창과 정부 표창을 섞은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다. 상장 발행 날짜는 12월 12일이다. 하단에는 ‘대통령 윤석열’의 서명과 가짜 도장이 찍혀 있다. 내용은 어마어마하다

“위 사람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와 국민방위의 군인본분과 중책을 훌륭히 완수하였으므로 이에 12.3 서울특별계엄행동상을 수여합니다”

혜택도 어마어마하다. 하단에 “이 상장을 국가보훈부상장실에 기입함”이라고 적혀있다. 즉 국가보훈부 예우를 받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가보훈부 보훈대상은 아래와 같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그런데 돈을 주고 저 표창을 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들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니 어마어마한 상장인 셈이다. 물론 거짓말이다. 형법에 따르면 대통령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는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를 실제로 사용하면 위조 공문서 행사죄가 추가된다.

그러나 우린 이런 상장이 만드는 이유를, 팔리는 이유를 봐야 한다. 만드는 사람은 이것이 ‘누군가’에게 팔릴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 대상을 촛불 집회 응원봉 집회를 하는 민주 진영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아스팔트 보수, 극우 집회를 하는 이들일 것이고, 그 중에서도 윤석열이나 전광훈을 맹목적으로 믿는 나이 많은 참가자들일 것이다.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힘들게 참가해서 사기 당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2. 당근마켓에 올라온 광화문 집회 알바 모집?

한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당근마켓에서 집회 참가자를 모집하는 글일 올라 왔다는 것이다. 지역은 언급되지 않았다.

“신문로1가 알바 – 광화문 토요일 집회에 용모단정한 여학생 구함 두명. 시급 10,030원”

우선 광화문 토요일 집회만 보면 민주 집회인지, 극우 집회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신문로 1가, 즉 포시즌스 호텔 앞쪽 한국금융사박물관과 감리교회 앞쪽으로 표기돼 있다. 전광훈과 극우단체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공간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학생 구함 두 명’. 민주 집회에서는 이들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 지금 ‘용모단정’하지만 열정적인 여학생이 민주 집회에서는 남성 집회자들을 압도하고 있다. 굳이 시급을 줘가며 알바를 모집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시급이 영 시원찮다)

3. 서울특별계엄행동상장과 집회 알바 모집은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런데 이 두 내용이 진짜일지도 사실 의심을 해봐야 한다. 서울특별계엄행동상장과 관련해서 사진과 내용은 저거 하나다. 집회 알바 모집 역시 당근마켓으로 한다는 것이 이상하긴 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진보 진영 쪽에서 보수 진영 물 먹이려고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그러나 윤석열 전광훈 권성동 윤상현 등의 사람들이 우리의 상식선에서 있었던가. 이들을 추종하는 이들 역시 그랬던가. 의문이다. 그러다보니, ‘가짜뉴스’ 같은 저 같은 일이 ‘진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극우 집회, 극우 집회 참가자들을 향한 시선이 이런 것이다. “당신들이 이상한 행동을 해도 충분히 그럴 것 같고, 당신들이 진실을 말해도 거짓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해소리 -

국민의힘 윤상현은 말을 잘한다. 문제는 ‘말’만 잘한다. 잘못된 근거를 들이대며 우기기만 하다보니, ‘헛소리’로 들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며 친분 과시하며 언급하는 사람들에게 손절 당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쪼르르 달려가는 곳은 결국 극우 집회를 개최하는 전광훈과 국민에게 손절 당한 윤석열 뿐이다. 이정재는 선을 그었고, 명태균 핸드폰에서는 실명이 거론됐고, 김재섭도 손절했다. 전두환 사위로 살다가 푸르밀 집안으로 기어 들어간 사람의 현 상황이다.

<목차>

• ‘오징어 게임’ 이정재의 손절.
• 김재섭의 손절
• 명태균-윤석열 통화 내용 속 윤상현.
• 결국은 극우 아스팔트 집회 전광훈에게로.

1. ‘오징어 게임’ 이정재의 손절.

시작은 윤상현이었다. 2023년 12월 14일 공개된 배우 김승우의 유튜브 채널 ‘김승우WIN’에 출연해 “주량이 얼마나 되냐”는 질문에 “내가 정우성, 이정재와 술을 마시는데, 폭탄주를 10라운드 정도 가니 이정재가 ‘못 마시겠다’고 했고, 정우성과는 26라운드까지 갔다. 정우성이 술도 잘 마시고, 젊고, 몸도 좋고, 인물도 좋다. 나랑 26라운드를 하고, 러브샷을 하고 제가 ‘다음 일정이 있어서 다음에 다시 하자’하고 나왔다. 그런데 술을 정말 잘 마시는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는 1년이 지난 지난해 뜬금없이 알려졌다. 그러자 이정재가 인터뷰를 통해 의아함을 표했다. 이정재는 ‘오징어 게임’ 시즌2 관련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서 “그분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를 잘 못 하겠다. 내 기억으로 한 번 정도 (식사 자리가) 있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 종사자 30~40명 정도 모인 자리였다. 우리 같이 영화, 드라마 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반 하시는 분들도 계셨다. 의원님과 저와 정우성씨가 특별하게 만난 자리가 아니었고 술 먹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윤상현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윤상현의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우습다. 이정재가 “그딴 말 하지 마라”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2. 김재섭의 손절.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불참한 후, 국민의힘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셌다. 특히 김재섭의 경우 ‘개혁’ 이미지가 망가졌고, 자신의 지역구에서 매장당할 위기에 처했다. 김재섭의 지역구는 원래 민주당 텃밭이기에 더더욱 분위기가 심했다.

이런 가운에 윤상현이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재섭 의원이 ‘형, 따라가는데, 나 지역에서 엄청 욕먹는다 어떻게 해야돼?’라고 물었길래 재섭아, 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앞장서서 반대해서 그때 욕 많이 먹었다. 그런데 1년 뒤에는 다 ‘윤상현 의리 있어’, ‘좋다’ 그다음에 무소속 나가도 다 찍어주더라”라고 말해 비난을 받았다.

이에 김재섭은 SNS에 “내 이름이 언급되고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 나간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의원총회에서 윤 의원에게 악화한 민심을 전하고 당의 대응을 촉구한 게 전부”라고 말했고, 기자들과 만나서도 “윤상현 의원님이 중진 의원으로 악화된 민심이랑 당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촉구하는 이야기를 드린 바 있고, 그것이 좀 과장돼서 일방적으로 유튜브 방송에서 전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윤상현은 김재섭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거짓말로, 혹은 과장해서 말하는 인간이 되어버렸다.

3. 명태균-윤석열 통화 내용 속 윤상현.

윤석열은 명태균과 전화 통화에서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고, 명태균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알려진 후, 공관위에서 들고 간 사람으로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이 지목됐다. 그러나 윤상현은 “대통령에게 전화가 없었다”며 반박했다.

그러자 검찰이 녹음 파일을 깠다. 여기서 윤석열은 명태균에게 “당에서 중진들이 자기들한테 맡겨 달라고 하더라. 내가 말을 세게 했는데”라고 말했고, 명태균은 “박완수 의원과 이준석, 윤상현도 다 (김영선 공천을) 해주려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이 “내가 윤상현이한테도 (말을) 하고”라고 하자 명태균은 “윤한홍, 권성동 의원이 (공천을) 불편해하는 것 같다. 한 말씀 드리면 경남에 여성 국회의원 없었습니다”라고 김영선 공천을 부탁했다. 이에 윤석열은 “알았어요. 윤상현이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윤상현의 말대로 하면 윤석열은 거짓말을 한 것이다. 물론 “공관위원장이 누군지도 몰랐다. 정진석인 줄 알았다”는 등 이미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서, 둘 다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결국은 극우 아스팔트 집회 전광훈에게로.

윤상현은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할 고도의 정치행위”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까지 대법원 판례를 읽어보라는 헛소리를 했다.

윤상현이 언급한 1997년 대법원 판례는 전두환 신군부 내란죄 판결이다. 당시 신군부는 윤상현처럼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 범죄행위도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이라면서도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 법원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심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전두환·노태우씨를 비롯한 군사반란 주동자들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그러자 윤상현은 이제 쪼르르 전광훈에게 달려가서 큰절 하며 사죄의 말을 했다. 결국 윤상현은 국회가 아닌 극우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인천 유권자들 잘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본인들이 뽑은 국회의원이 국민이 아니라, 내란 수괴와 극우 목사에게만 고개를 숙이니 말이다.

- 아해소리 -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를 넘어섰다. 그리고 1인 가구의 70% 정도가 월세로 살고 있다. 이 때문에 월세와 관련된 정보가 많아졌고, 검색도 꾸준히 상승 중이다. 특히 연말연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환급 관련 정보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유리하다.

<목차>

• 월세환급이란?
• 월세환급 대상과 환급액은?
• 월세환급 신청방법과 필요서류는?
• 집주인이 월세환급 거부하면?

1. 월세환급이란?

월세환급의 정식 명칭은 ‘월세 세액공제’로, 월세로 살고 있는 근로자들이 1년간 낸 월세의 15~17%를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물론 연말정산 때 놓쳐도 최근 5년간의 월세에 대해서는 환급 받을 수 있다.

2. 월세환급 대상과 환급액은?

월세환급을 받으려면 크게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①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그리고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금액은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직자, 프리랜서 등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② 무주택자인 세대주여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는 연도의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여야 해요.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가 주택과 관련해 공제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③ 전입신고를 한 상태여야 한다.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일치해야 한다.

④ 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주택 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세액공제의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서 나뉜다.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년간 낸 월세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빼준다. 총 급여가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1년간 낸 월세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빼준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년 동안 납부한 월세가 많아도 최대 75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월세가 100만원 인 집에 살며 일 년 동안 1200만 원을 납부했어도 750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된다.

3. 월세환급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월세환급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세 가지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 (여기서 한 가지 팁. 이체 내역 통장 출력 때 월세만 따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체 때 월세에 체크하거나, 비고란에 월세라 적어넣으면 출력에 용이하다)

연말정산이 끝나는 3월 10일까지 회사에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직접 경정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4. 집주인이 월세 환급 거부하면?

월세 환급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그냥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간혹 임대차 계약서에 ‘월세 세액공제 금지’라는 특약을 넣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 법적 효력이 없다. 그런데도 껄끄럽다면 월세 계약이 끝난 후 경정 청구를 하면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월세 환급은 5년 내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

- 아해소리 -

영화 ‘10억’이라고 있었다. 2009년도 작품으로 조민호 감독 2019년 ‘항거 : 유관순 이야기’를 연출한 조민호 감독이 만들었다. 다소 이해못할 스토리와 엉성한 연출로 비판을 많이 받았고, 극장 관객수 역시 43만 명에 그쳤다. 그런데 최근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Squid game) 시즌2가 공개되면서 나름 극한 서바이벌을 추구했던 ‘10억’에 대한 관심도 나타나는 모양새다.

1. 영화 스토리.

영화 스토리는 이렇다. 어느 날, 서바이벌 게임에서 최후로 남는 자가 상금 '10억'을 탈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8명의 도전자들이 10억을 얻기 위해 호주 퍼스(Perth)로 모이게 된다. 대회를 개최한 장PD(박희순)와 카메라맨 서기사(정석용)의 진행으로 10억을 얻기 위한 게임은 시작한다.

팀을 이뤄 배를 몰고 가서 바닷가 부표에서 깃발을 뽑는 게임, 화살 찾기 게임, 오아시스에 먼저 당도하는 게임 등이 이어진다. 그러나 이미 첫 번째 게임 후 사망자가 나오고, 두 번째 게임에서는 대놓고 장PD가 이보영(고은아)을 화살로 이마로 쏴 죽인 이후부터는 참가자들이 혼란을 겪고 탈출하려 한다. 사실 이 살인 게임은 장PD의 아내가 어떤 미친놈에게 건물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길 한복판에서 죽음을 당했을 때, 아무 도움도 주지 않던 사람들이다. 당시 이를 한기태(박해일)가 카메라에 담았고, 그 카메라 내용에 나온 이들을 장PD가 찾아서 차례로 죽인 셈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나름 흥미로운 이야기다. 그런데 조미호 감독은 이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등장인물들의 성격은 너무 평면적이었고, 연기 역시 다소 과장됐다. 여기에 상황 역시 ‘저게 과연 극단적으로 느낄 내용’인가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다.

2. 화려한 출연 배우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이 영화가 재평가되는 이유는 출연 배우들 때문이다. 2009년이면 16년 전 영화인데, 당시 신인급이었던 출연 배우들이 지금은 톱스타급으로 평가받는 이들도 있고, 나름 화제성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 프리랜서PD 한기태 역의 박해일이다. 박해일은 당시 나름 톱스타였다. ‘국화꽃 향기’ ‘질투는 나의 힘’ ‘괴물’ ‘살인의 추억’ ‘연예의 목적’ ‘모던보이’로 이미 대중성을 얻었던 상황이었다. 장민철 PD 역의 박희순 역시 마찬가지다. 물론 박희순은 ‘작전’외에 히트작은 그다지 없었지만, 연기력은 인정받던 시기였다.

끝까지 살아남는 조유진 역의 신민아는 ‘화산고’ ‘고고70’ ‘무림여대생’ ‘키친’ ‘야수와 미녀’ ‘달콤한 인생’ 등에 나왔지만, 신민아 역시 스타급이라 보긴 어려웠고, 그냥 예쁜 여배우 정도였다.

박철희 역의 이민기는 신인이기 했지만, 이전 개봉한 영화 ‘해운대’가 천만 관객을 모았고, 이후 나온 ‘퀵’도 나름 흥행에 성공했다. 이후 영화보다는 드라마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 생은 처음이라’ 이후 ‘나의 해방일지’ 등으로 히트작을 만들었다.

아마 ‘10억’ 출연 배우 중에 이후 가장 주목 받은 배우는 정유미일 것이다. 이후에 ‘내 깡패같은 애인’ ‘도가니’ ‘우리 선희’ ‘부산행’ ‘82년생 김지영’ 등에 출연했고, 일부 영화는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작으로 거론됐다. 여기에 ‘윤스테이’ ‘윤식당’ 등에 출연하면서 윰블리로 불리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최욱환 역이 이천희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수준에서 연기하고, 역할을 맡는 것 같고, 이보영 역의 고은아는 연기보다는 유튜브나 예능에서 자신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화제인물로만 남는 듯 싶다. 실제 영화 쪽에서 ‘10억’ 이후 뚜렷한 눈에 띄는 작품이 없다가, 2017년 ‘비스티걸스’로 반짝 근황을 알렸다. ‘10억’에서도 술집 호스티스로 등장했는데, 이쪽 류에 잘 맞는 듯 싶기도 하다.

수영선수 홍수연 역을 맡은 유나미는 이후 배우로서의 딱히 눈에 띄는 작품이 없다가 결혼했다. 유나미는 수영 국가대표 선수였기에 배우로 분류하기도 애매하다. 2004년 제28회 아테네올림픽 수영 국가대표, 2000년 제27회 시드니올림픽 수영 국가대표 선수였다.

하승호 역의 김학선은 다양한 영화에서 조연으로 나왔는데, 최근 눈에 띄는 것은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국회의원 역으로 우정출연했다. 영화보다는 드라마에서 더 많이 나오며, 나름 무게있는 조연을 맡고 있다.

이 외에도 ‘10억’에는 카메라맨 서기사 역의 정석용, 김형사 역의 최무성, 안박사 역의 신동미, 장민철의 아내 역에 이은우, 괴한 역의 김준배 등이 반갑게 나온다.

후에 ‘10억’이 어떤 평가를 받을 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네이버 평점 평가에서 보니 여전히 사람들은 ‘10억’에 대해서 냉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징어 게임’ 시즌3가 나오면 또다시 언급되지 않을까 싶다.

- 아해소리 -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로 이어지는 속칭 보수라 불리는 이들을 향한 국민들의 비판은 길거리, 아스팔트에서 이뤄졌다. 그리고 반대로 이들을 향한 지지도 아스팔트에서 이뤄졌다. 그런데 같은 아스팔트라도 품격이 달랐다. 그리고 윤석열 내란과 탄핵을 거치면서도 과거와 똑같이 말의 품격이 행동의 품격이 확연히 다름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런 차이는 집회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은 혹은 영상을 통해 전해온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나타났다. 조진웅‧이원종 그리고 김흥국의 차이다.
 

 
사람들은 윤석열 탄핵 집회 측을 진보 세력이라 말하고, 탄핵 반대 집회를 보수 세력이라 말한다. 그러나 이는 틀렸다. 엄연히 말하면, 전자는 민주 세력이고, 후자는 극우 선동 세력이다. 전자는 자발적 국민들이라면, 후자는 ‘알바’적 동원 세력이라 볼 수 있다. 집회가 끝나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쓰레기통에 과감히 버리고 가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다.
 
외신은 전자 (탄핵 찬성)의 집회 참가자들을 보고 ‘한국 민주주의의 자랑’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기대한다’라고 칭찬했지만, 후자 (탄핵 반대)는 아예 거론조차 안했다. 아니 과거에는 “도대체 왜 태극기와 성조기와 이스라엘기가 저기에 있지?”라는 의문을 표하기는 했다. 그리고 외신마저 느끼는 이런 품격의 차이는 앞서 언급한 이원종, 조진웅과 김흥국의 차이에서 느낄 수 있다.
 

1. 이원종과 조진웅의 민주주의와 국민.

 
이원종은 민주 세력 집회에 종종 등장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 28일 광화문에서 진행된 윤석열 탄핵심판 결정 촉구 집회에 참석한 이원종은 이런 말을 했다.
 
“‘민주주의’와 더불어 살기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40년 전쯤부터 우리 곁에 와서 쭉 같이 살길래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다. 잠시 잊었다.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그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 심장을, 내 몸을 바쳐서라도 지켜내야 한다는 걸 잠시 망각했다. 죄송하다. 국민들에게, 국민이 뽑아놓은 국회의원에게 발포를 하라고 명령하는 그런 자가 시퍼렇게 살아있다. 끝까지 기억하고, 찾아내서 응징해야 한다”

 
이원종은 지난 총선 당시에는 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그러면서 민주당 행사에 참여해 무대에 오르곤 했다. 민주당 충북 콘서트에도 등장해 이런 말을 했다. 유인촌과 관련된 말이다.
 

“요즘에 모 장관. 아이고, 한때 형이라고 했었다. 그 양반 얘기를 하면 안타까워서 목이 멘다. 좋은 배우로 남았을 텐데. 해야 할 말과 안 할 말이 있는데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보고 이걸 꼭 봐야 한다고 얘기하는 우리 문체부 장관을 보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다. 그것을 또 모 당 비대위원장도 봤다고 그러던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인재들께서 정말 하실 일이 많다”

 
당시 유인촌은 ‘건국전쟁’을 만든 김덕영 감독과 영화를 함께 본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건국전쟁’이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탄생에 큰 역할을 하신 이승만 대통령의 여러 가지 삶과 인생과 국가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역사적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많은 분이 꼭 와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무개념 말을 남겼다.
 
조진웅 역시 민주 진영 집회에 등장했다. 민주와 민족과 관련해 조진웅의 존재감은 이미 이전부터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2015년 영화 ‘암살’에서 친일파를 처단하는 독립군 역할을 맡기도 했으며, 2017년 ‘대장 김창수’에서는 김구 선생 역할을 맡기도 했다. 2021년 홍범도 장군 유해를 봉환할 때는 국민특사로 참여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2일 마감된 2차 영화인 시국선언을 뒤늦게 인지해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으나, 조진웅은 박해일과 함께 서명에 넣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었다고 한다.

 
이런 조진웅이 지난 12월 21일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현장에서 영상으로 등장해 윤석열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선혈로 지켜낸 광주 민주항쟁, 푸르고 푸른 민주주의의 뜻을 분명 우리 국민은 뼛속 깊이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런 우리 국민을 향해 (윤석열 정권은) 극악무도하게도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허나 우리 국민은 한마음으로 그 패악질을 무찔러냈다. 우리 국민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다. 민주주의 의의를 파괴하려던 내란수괴가 판칠 뻔한 시대에서 진정한 영웅이 바로 우리 국민이었다. 저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엄중한 사태를 항시 예의주시할 것이다. 기필코 승리할 것을, 무너지지 않을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을, 끝까지 힘을 보태 함께 하겠다.”

 
이원종과 조진웅은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를, 국민을 언급했고, 이를 파괴하려는 사람들을 비판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개인의 이득을 위해 (방송 출연 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김흥국 같은 사람도 있다.
 

2. 김흥국의 윤석열 옹호와 신세 한탄.

 
김흥국은 지난 1월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 집회에 참석, 무대에 올라 발언했다. 그 발언을 보자.
 

“한남동 관저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얼마나 힘들겠나. 어제도 편지를 봤다. 여러분 때문에 끝까지 싸우겠다 하시는 저런 분이 어딨나. 저도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 데 연예인 유세단 단장을 맡고 전국을 다니면서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뭔가. 이분만큼 잘한 대통령 어딨나. 이승만 대통령도 잘하셨고 박정희 대통령도 잘하셨고 전두환 대통령도 잘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제일 잘하고 있다. (윤석열을 지지해 방송이 끊겼다는 이야기로 전환하며) 방송이 하나도 없어! 윤석열 대통령 따라다녔다고 이 언론에서 날 쓰질 않는다! 이게 대한민국 언론인가? 라디오, TV, 신문에 내 건 나오지도 않아.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 호랑나비 때문에 평생을 살아왔는데 다른 연예인들을 나오고 김흥국은 안 나온다. 아주 돌아버리겠다. (한동훈 비판으로 넘어가며) 한동훈과 밥 한 끼 먹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용산에 있는 분들이 날 사람으로 안 본다. 근데 한동훈이 갔다니까 내가 살 것 같다. 한동훈이랑 연락 안 한다. 아니 자기 오야붕(두목)을 지켜야지! 아, 윤석열 대통령 20년 지기 그 똘마니(졸개) 꼬마를 키워놨는데 그 뭐 하는 짓이야. (윤석열 비판 세력으로 넘어가며) 그 사람들은 대화가 안 돼, 아니 대한민국 사람이 여야 좌우를 떠나서 대한민국 힘들고 어려우면 같이 뭉치는 게 대한민국 사람이지! 어떻게 자기네 말은 다 맞고, 자기네 하는 행동은 다 맞고, 우리가 하는 건 하나도 안 맞고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딨나”

품격을 찾아볼 수 있나? 앞서 말했듯이 윤석열 탄핵 지지 집회 참가 사람들을 민주 세력으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참가 사람들을 극우 선동 세력으로 규정하는 이유다.

추가. 글을 다 쓰고 나니 JK김동욱이 뻘소리를 SNS에 남겼다. 이번 일로 무개념 연예인이 또한번 걸러지는구나.

JK김동욱은 SNS 계정에 "대통령을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길이다. 공수처 who?"라는 문구가 삽입된 태극기 사진을 게시했다. 한심하다
 
- 아해소리 -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고 2명만 구조된 제주항공 7C2216편 참사에 대한 명칭을 둘러싸고 논쟁이 일어났다. 사실 무의미한 논쟁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싶어하는 극우 유튜버들을 비롯한 몇몇 네티즌들이 이 논쟁에 불을 열심히 붙이고 다니는 모양새다.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2216편은 지난달 29일 오전 9시 3분께 무안공항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공항 시설물과 충돌해 기체 대부분이 화염에 휩싸이는 사고를 당했다. 꼬리쪽에 있던 승무원 2명만 구조되고 모든 탑승자가 사망한, 한국 항공기 사고 역사에서 최다 사망자를 낸 사고로 기록됐다.

사고가 난 후 언론들은 ‘무한공항 참사’ ‘제주항공 참사’ ‘제주항공 추락사고’ 등의 명칭을 사용하며 이번 사고를 알렸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이번 참사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라고 일찍이 규정을 했다. 이는 국제연합(UN)이 설립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관행과 무관하지 않다. 이 기구는 통상 항공사와 항공편을 넣어 여객기 사고를 분류해 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2년 김해공항 인근 돗대산에서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자 129명이 숨진 사고는 ‘중국국제항공(Air China) 129편 추락사고’라고 명명했지, ‘김해공항 사고’라고 부르지 않았다.

또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OZ214편이 활주로에 착륙하던 중 사고가 나서 2명이 사망하고 80명이 다친 사고도, 당시 어론은 ‘아시아나항공 추돌 사고’라고 명명했지,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라고 며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몇몇 유튜버 (대개 이런 쪽은 극우나 보수 유튜버가 많다)와 네티즌은 이번 참사 명칭을 ‘제주항공 참사’가 아닌, ‘무안한공 참사’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특히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싶어하는 이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무안공항 참사’를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네이버 지식인에 이런 식의 답변이 올라와 있다.

호남지역은 이상하리만큼 피해의식이 심합니다. 제천스포츠센터사건, 이태원사건, 분당환풍구,성수대교붕괴 사건, 대구지하철참사, 부산형제복지원, 밀양 집단 성폭행 같이 호남을 빼면 지역 넣는거에 딱히 거부감이 없죠. 근데 호남은 유독 그게 심합니다. 세월호처럼 호남지역은 지역명 쓰는걸 싫어하죠.

무개념 발언이고, 그저 호남 지역 비하하려는 수준 낮은 인간의 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제민간항공기구 관례에 다른 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뜬금없이 지역주의를 끌고 온 것이다. 무식하면 찾아봐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은 전형적인 무개념 주장이다.

굳이 반박하고 싶지 않지만, 저런 주장을 하는 이들은 ‘특정 지역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과 ‘특정 번호 혹은 명칭이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구분조차 하지 못한다. 위의 사건들은 지역을 뺄 경우 사건을 특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저 무식한 네티즌의 말대로 하면 ‘스포츠센터 사건, 사건, 환풍구, 대교 붕괴 사건, 지하철 참사, 형제복지원, 집단 성폭행’이 된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세월호나 제주항공 7C2216편과 이게 비교가 된다고 보는 건가.

지역 명칭을 잘못 사용한 사례가 있긴 하다.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인근 해상에서 선박 충돌로 인해 다량의 기름이 유출한 국내 최대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 사고를 ‘태안 기름 유출 사고’로 언론은 불렀다. 그런데 이는 잘못된 명칭이다.

이 사고는 ‘삼성-허베이스피리트 기름 유출 사고’가 맞다. 삼성예인선단이 삼성중공업의 해상 크레인을 인천광역시에서 경상남도 거제시로 끌고 가던 중 바다에 정박해 있던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충돌하여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삼성에서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삼성이란 단어가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명명된 것이 ‘태안 기름 유출 사고’인 것이다.

결론을 다시 한번 말하자면, ‘제주항공 참사’가 맞고, ‘무안공항 참사’는 잘못된 것이다.

- 아해소리 -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당했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 국민의힘 내부에서 12표의 반란이 일어났다. 기권 등을 고려하면 반발표는 더 나온 셈이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되었다. 현재 헌재에는 문형배, 이미선, 정형식,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6명의 헌법재판관이 있고, 공석인 3명은 국민의힘이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황이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헌재 때 의견 혹은 주요 재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본다.

1. 한명숙 1심 무죄선고...서울대생 내란음모 재심에서 피고인들 무죄 선고하며 눈물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1965년 10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서 태어났다. 전주남중학교, 동암고등학교(1회)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제19기로 수료했다. 1990년 5월 18일 공군 중위로 임관하여 1993년 2월 28일 대위로 전역하였다. 1993년 3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은 법관으로 판사 시절 도쿄대와 컬럼비아대로 두 번 해외연수를 갔다 왔다.

2009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중적인 심리를 통해 3개월 반만에 재판을 매듭지어, 한 전 총리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다. 당시 한 전 총리의 체포영장과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지목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 재판 이후 법원의 형사재판실무에 변화가 있었고, 규정에는 있지만 실무에서는 구현하기 어렵다는 집중심리주의·공판중심주의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를 받은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송은복 전 김해시장, 철도파업을 주도한 김기태 전국철도노조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의 영장은 기각했다.

2012년 하반기 인사 때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특허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5년 사법정책연구원 제2대 수석연구위원을 맡았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법원장급인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되었다.

2018년에는 1971년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일어난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관련 재심에서 피고인들을 모두 무죄로 선고했다. 당시 부장판사였던 김형두는 판결을 내린 후 ”마지막으로 재판부에서 드릴 말씀이 있다. 사법부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인권수호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피고인들이 큰 고통을 당했다. 사법부의 일원으로 피고인들에게 깊이 사과한다. 이 판결이 위로가 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2023년 법원행정처 차장 임기를 마치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한 직후, 정정미 판사와 함께 2023년 3월, 4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되었다. 2023년 3월 30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합의로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적격'으로 채택했다. 이후 3월 31일, 김형두 판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12월 13일 한국법조인협회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과 웃으면서 담소하는 사진이 공개됐다. 일부 언론들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춰야 할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제1야당 최고위원과 함께 자리해 즐거운 자리를 가진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최우선이라 말하고 있으며,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및 권한쟁의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됐다.

2023년 12월 25일 부친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출근해 재판관 회의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2. 헌법재판관으로 낸 의견.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중도~ 보수성향 재판관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의견 내용을 보면 보수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 많다.

2023년 6월,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로 처벌받은 자의 공무원 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이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23년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상민 장관의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면서, 피청구인의 일부 책임을 지적하는 별개 의견을 따로 내지 않았다. 보수성향 재판관과 같은 태도를 취한 것.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2023년 10월,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되던 도중 과방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로 부의된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 사건[22]에서, 해당 본회의 부의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2023년 10월,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군기 유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항이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2023년 10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인이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에이즈를 옮길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법조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공중보건 및 국민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법조항이라는 합헌의견을 내었다.

2024년 4월, 교통사고 사망자의 미성년 유자녀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조금'이 아닌 '대출'만을 허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동 조항은 당해 대출사업의 재원고갈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규정이라는 합헌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종교 · 사상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36개월간'의 '합숙 형태' 대체복무만을 인정하는 현행 대체복무제가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징병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이므로 합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정부의 구호조치 미흡으로 인해 희생자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음의 확인을 청구하는 유가족들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을 보복기소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안동완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검사 안동완의 직무상 법 위반 자체가 없으므로 탄핵소추를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 아해소리 -

대선 때 삼프로tv에 윤석열이 나오자 “삼프로tv가 나라를 살렸다”고 말했다. 지식, 인성, 지적 수준, 태도 등 모든 부문에서 윤석열이 최악임을 삼프로tv가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대통령이 됐다. 반문재인과 반이재명 흐름이 컸다. 그리고 2년 반이 지난 시점, “눈 뜨고 나니 후진국”이라는 농담을 현실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탄핵소추안 의결 후 지금까지 윤석열이 보여준 모습은 부끄러움을 넘어 처참할 정도다. 국민이 언제까지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워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어디부터 잘못됐을까.

윤석열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도 무능했다. 윤석열도 문제였지만, 그가 뽑은 사람도 문제였다. 유시민 말대로 윤석열이 잘해야 D급 정도 된까, 밑에 뽑아놓는 장관이나 임명직 사람들이 F급이나 그 이하로 왔다. 이미 ‘폐급’ 판정을 받은 이명박 정부 당시 사람을 갖다 쓰는 것도 모자라, ‘듣보잡’ 수준의 인사들도 한 자리씩 앉혔다.

S급이나 A급은 바라지도 않았지만, B급 수준도 보이지 않았다. 들리는 소문에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한 자리 하는 것을 수치로 생각해, 제안이 들어오면 외면했다고 한다. 생각 있는 공무원에게 대통령실은 커리어에 명예로 남는 것이 아니라, 수치로 남는다고 생각해 기피한다고 한다.

애초 윤석열의 사고 자체가 자신에게 아부하거나 자신의 이야기만 듣는 사람이 필요했지, 국정 운영을 위해 논의하고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만약 자신이 아는 것과 다르게 말하거나, 지적하면 ‘격노’했다고 한다.

일례로 정권 초기에 전직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의원이 대통령이 부정선거 얘기를 하니까,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매우 화를 냈다고 한다. 대통령이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들을 하나하나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유경준이 어쩔 수 없이 반박을 했는데, 화를 냈다는 것이다. 이후 유경준은 대통령을 한 번도 못 만났다고 한다. 이러니 S급, A급, 최대한 양보해서 B급이 윤석열 정부에 자신의 시간을 내어줄리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은 이런 애들이 자랑스러웠나보다. 도어스테핑이라고 잠깐 윤석열이 보여주기식 대언론 브리핑 당시 인사 실패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고 반박해 실소를 낳기도 했다.

그래도 어쨌든 무식해도 ‘용감한’ 척은 했다. “대통령인 내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종종 말해서, 나름 극우나 보수 세력들의 박수를 받았다. 사실 책임진 것이 없는데, 큰 덩치에서 밑도끝도 없이 말하니, 듣기에는 좋았던 것 같다.

그런데 비상계엄 선언을 통한 쿠데타(내란) 이후 윤석열이 보여준 모습을 ‘겁쟁이’ ‘쫄보’ 수준이다. 여기에 말하는 내용이나 사고 방식은 ‘극우 유튜보’와 다르지 않다. 오죽하면 교도소에서 만약 출소하게 되면 윤석열의 다음 직업은 ‘극우 유튜버’일 것이란 우스개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당당히 수사를 받겠다”라는 말이 무색하게 공수처나 검찰, 경찰의 수사를 회피하고, 헌법재판소 서류도 피하고 있다. 관저에서 김건희와 함께 쥐새끼처럼 숨어만 있는 상황이다. ‘당당’이란 단어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자신의 지지자들에게는 또 ‘당당한’ 척을 한다. 관저 앞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들에게 고맙다는 편지를 보냈다. 그런데 편지 내용이 가관이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편지 내용을 듣고 “거짓말이겠지”라는 반응을 보였다가, 내용이 사실이라고 전해지자 일제히 침묵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편지 내용 중에 이 두 부분이 압권이다.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놀랍지 않은가. 지금 탄핵 반대 시위를 하는 이들을 생중계하는 유튜버들은 대부분 극우 유튜버로 언급되는 이들이다. 한 마디로 자신이 벌여놓고 국민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죽어 나가는 이 상황은 외면하고, 레거시 미디어나 나름 괜찮은 미디어도 외면하고, 극우 유튜브를 통해 대한민국 사회를 보고 있다.. 나름 대통령까지 했다는 인간이 현재 하고 있는 짓이다.

대외적으로 국가적 수치고, 대내적으로는 국민이 부끄러워 하는 상황이다. 윤석열을 지지했던 이들 중에서도 비상계엄까지는 인정하는데 (민주당을 싫어하니까) 이후 윤석열의 쫄보 모습에 실망했다는 이들도 많다. 제발 덩치값 좀 하자.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