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속칭 윤핵관이라 불리는 국민의힘 장제원, 권성동 등이 김기현 당대표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유승민을 찍어내기 위해 규정을 바꾸고, 나경원을 찍어내려고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했다. 결국 이 둘을 찍어내기에 성공했는데, 갑자기 안철수가 부상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안철수 찍어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개인적으로 안철수를 좋아하지 않는다. 생각도 없고, 소신도 없다. 이익에 따라 심하게 움직이고, 어떤 큰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잘 나가는 사업가에서 머물렀다면 나름 ‘국민 멘토’로 불리며 영향력을 행사했을텐데, 정치권에 나오면서 ‘수준 이하의 인간’이라는 점만 국민들에게 알렸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윤석열과 윤핵관을 싫어하는 존재들에게 ‘대안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온갖 여론조사에서 김기현을 압도하고 있다. 우스워진 것은 김기현이다.

사실 김기현이 뭐 한 것은 하나도 없다. 윤석열이 자기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김기현을 마음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머슴들과 대통령실, 장제원과 권성동 같은 윤핵관들이 열심히 김기현을 당 대표로 만들려고 온갖 말을 쏟아내고 행동에 옮기고 있다.

이런 와중에 김기현은 남진과 김연경을 내세워 이미지 메이킹을 하려다 오히려 쪽팔림을 당했다. 남진과 김연경은 김기현을 모르는데, 본인이 알아서 가서 꽃다발 준비하고 사진 찍고 언론에 뿌리고 난리를 쳤다. 이 정도면 그냥 사퇴하는게 맞지만, 윤석열이 쳐다보고 있다. 지금 관둔다고 하면 더 찍히니, 그냥 꼭두각시처럼 서 있는 형국이다.

대안 세력으로 떠오론 안철수는 이런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뻘짓을 하고 있다.

자신이 윤석열과 공동 정부의 한 주체이고, 그래서 향후 당권을 잡은 후 윤석열 정부가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한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고, 오로지 윤석열 눈에 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김기현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아는데, 혼자서 아부를 떨고 있는 셈이다. 물론 당권을 잡으면 윤석열과 사사건건 부딪칠 가능성도 있다. 이미 공동 정부의 한 주체가 아닌, 그냥 버려진 존재이기에, 당권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연일 자신을 깎아내리는 대통령실과 윤핵관들에게 반발하고 있다. 안철수는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은 안철수 반대편에 있다'는 친윤계와 대통령실의 공세와 관련해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에 대해 윤심이 있다 없다라는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여권에서는 '안철수 = 윤석열 적(敵)· 반윤'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또 방송에 나와서 ‘윤심이 다른 후보에게 있다’는 친윤계 주장에 “선거 때가 되면 모두 누구나 그런 말을 한다. 모두 다 자기에게 대통령 뜻이 있다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철수는 ‘대통령실은 윤안(윤석열-안철수)연대에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계속 쓸 것이냐’는 질문에 “거기에 대해서 쓰는 게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셨으면 저는 당연히 거기에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윤핵관에게는 한 소리 하지만, 여전히 윤석열에게는 고개 숙이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아예 안철수를 적으로 규정했다.

“실체도 없는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 표현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사람은 앞으로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으로 인식될 것”

바로 안철수를 두고 한 말이다. 여기에 ‘윤안연대(윤석열-안철수 연대)’ 언급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결국 김기현이 여론조사에서 밀리자, 대통령이란 사람이 직접 나서서 상대방을 찍어내고, 지지자들에게 “자 김기현을 찍어라”라고 압박을 넣고 있는 셈이다.

추후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윤석열과 김건희는 아마 퇴임 후 어마어마한 조사를 받을 것 같다. 사저 관련, 대기업과의 밀착, 여기에 이런 류의 선거 개입까지. 한심.

- 아해소리 -

윤석열 정부가 실업급여에 손을 대는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이것도 세금으로 집행되는 행정이라, 실업급여를 안 받거나 (혹은 못 받은 이들은) 환영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자칫 불가피한 실업으로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이들은 사회안전망 붕괴를 우려한다.

우선 정부가 어떻게 실업급여를 손 볼 예정인지 살펴보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경우 구직급여가 최대 50%까지 조정된다. 5년간 3회 수급자는 10%,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은 50% 감축하는 방식이다. 대기 기간도 현재 일괄 1주에서 5년간 3회 수급자 2주, 4회 이상 수급자 4주로 연장한다. 단기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은 사업주 보험료율 추가로 부과한다.

지난해 7월 마련한 '실업 인정 강화방안'도 올해 5월부터는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된다.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활동,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등에 대해선 실질적 제재를 강화한다.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춰 재취업 활동의 횟수와 범위를 다르게 적용한다. 반복·장기 수급자는 요건을 강화하는 식이다. 또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한다.

워크넷을 통해 입사 지원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입사 지원 이후 상황에도 모니터링해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취업 거부 등을 한 경우에는 엄중 경고,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한다.

재취업 활동 의무횟수는 실업인정차수 1~4차는 4주 1회, 5차부터는 매 4주 2회 이상으로 한다. 복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은 구직활동(직업훈련 가능)으로만 제한하며, 장기수급자는 8차 이상부터 1주 1회 이상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실업을 인정하는 등 기준 강화한다.

정부는 왜 실업급여 개정에 나섰나.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보다 많아졌고, 수급자가 2017년 120만명에서 2021년 178만명으로 급증했다고 봤다. 사회활동이 엔데믹으로 많이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업급여가 구직활동의 동기 부여를 가로막는다는 인식이 강해지면 중소·영세기업 일손 부족에 한몫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결국 현 윤석열 정부가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실업급여를 대폭 올리는 바람에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많아졌고, 결국 일하지 않고 실업급여만 타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는데, 일을 안하는 사람들은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럼 왜 비판이 나오나.

우선 부정수급자를 막으려다 정말 실업급여가 필요한 이들의 목줄까지 죌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든 직장인들이 대기업과 공기업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다. 중소 이하의 기업들 사람들은 몇 개월 만에 잘리기도 하고, 회사가 쉽게 망하기도 한다.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이를 주장하는 이들은 “건실한 회사에 안정적으로 다니는 이들이 실업급여 타 먹으려고 회사를 반복적으로 관두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라는 것이다. 맞다. 실업급여가 아무리 높아도, 일정 기준이 존재한다. 월급처럼 매년 조금씩이라도 상승하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물론 예외조항은 있따. 임금 체불 2개월 이상, 최저임금 이하 급여 지급, 회사 이전,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업무 진행이 어려운 경우 등등 몇몇 조항이 존재한다. 그런데 저것을 많은 이들이 반복적으로 수차례 할 수 있다고? 상식적으로 소수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어려운 내용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을 탄탄하게 만들고 이를 못 받을 시 사회적 안전망으로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 실업급여인데, 최저임금 수준만 주고 “사람이 안 구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정상이냐는 것이다. 최저임금도 못 주냐는 말에는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선 이미 국민의힘 윤핵관 중 하나인 권성동이 자기 지인을 대통령 실에 꽂아주면서 내렸다.

"“(우씨가) 높은 자리도 아니고 행정요원 9급으로 들어갔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한 10만원 더 받는다. 내가 미안하더라. 최저임금 받고 ‘강릉 촌놈’이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분명 걸러내야 한다.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수급자 선정, 수급 수준, 수급 후 관리 등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단순히 “수급자가 많다” “반복 수급하는 이들이 많다” 등으로 수급액이나 수급 횟수를 줄이려 해선 안된다고 본다. 그 반복 수급하는 사람의 사정이 부정수급자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