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권성동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현직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다니”라는 반응보다는 “결국 집행유예로 가기 위한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더 일어나는 중이다. 왜일까.

권성동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9월 16일 권 의원을 구속해 10월 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의 재량으로 충분히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들이 많다. 이른바 재벌 총수들에게 적용되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적용되는 80만원 법칙이 혼합되어 권성동에게도 선고될 것이란 추측인 셈이다.

흔히 재벌총수들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하면, 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것이 관습 아닌 관습으로 내려왔고, 국회의원 역시 의원직이 박탈되는 100만원이 아닌 80만원으로 ‘유죄이긴 한데, 의원직은 박탈되지 않게 한다’는 식의 판결을 했다. 이러다보니 재벌총수나 국회의원들은 유죄인데도 굉장히 당당하게 법원을 걸어나왔고 마치 무죄인 것처럼 행동했다.

지금 권성동의 판결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시선이 이런 상황이다. 민중기 특검이 4년을 구형했으니, 법원은 아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을 높여주고 판사에게 시그널을 보낸 것이 민중기 특검이란 이야기다.

여기선 2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민중기 특검은 종교재단이 정치인을 통해 뇌물을 줘서 정치에 관여한 것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어이없긴 하다. 표창장 위조로 징역을 살았던 정경심 전 교수는 검찰이 7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4년을 선고했다. 종교재단이 국회의원에게 뇌물을 주고 정치에 개입하려는 것과 표창장 위조와 비교하면 과연 어느 것이 더 높게 구형되어야 누구나 알텐데 말이다.

다른 한 가지는 검사 출신인 권성동을 예우한 것이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유는 현재 특검에 검찰청에서 파견한 검사들이 많고, 이재명 정부에게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검사들이 결국 반항하는 식으로 선배인 권성동을 예우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결국 현직 검사, 특별검사, 판사, 전직 검사 등이 모두 법조 카르텔로 묶여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결과와 별개로 과정 역시 국민들이 납득해야 하는데, 민중가 특검은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 아해소리 -

어떤 사건의 규정은 프레임 싸움이다. 현재 통일교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 역시 마찬가지다. 시작은 김건희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에서 국민의힘 김건희가 나왔고, 윤석열이 나왔고, 권성동이 나왔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통일교를 직격했고, 이를 통해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그런데 민주당 인사들의 이름이 언급되기 시작하면서, 프레임은 통일교-민주당 연계설은 물론 특검까지 확대해 공격했다. 누구든 프레임을 잡고, 제대로 밀고 가야 하는 상황이다. 프레임이 어느 정도냐고? 과거 태안 기름 유출 사고로 규정하느냐, 삼성-허베이스피리트 기름 유출 사고로 규정하느냐의 차이고, 그리고 제주항공추락사고냐, 무안공항사고냐의 차이다.

1. 국힘-통일교 게이트? 민주-통일교 게이트? 국회-통일교 게이트? 그냥 통일교 게이트?

현재 논란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의 진술과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통일교 측이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 정치인들에게 조직적으로 접근하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 조직적으로 접근하고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했다는 진술을 했다. 로비 목적은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 지원,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교단 현안을 성사시키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VIP 선물' 문건 등 여야 정치인 7명의 이름이 적힌 문건도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국민의힘은 권성동, 권영세, 이철규, 나경원 의원 등이 거론되었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은 권성동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었다. 김건희와의 접촉 및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 측의 캄보디아 사업 관련 로비 의혹도 제기되었다. 통일교 교인 약 12만 명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입당한 정황이 특검 수사에서 드러나면서, 조직적 정치 개입 및 '당내 민주주의 훼손' 논란도 불거졌다.

윤 전 본부장이 특검 조사에서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품을 지원했다고 진술하면서 논란이 확산되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정부 첫 현직 장관 낙마) 임종성 전 의원 등도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정동영 의원, 전재수 의원 등 복수의 민주당 인사가 거론되었다. 일부 민주당 인사가 통일교 관련 직책(세계한인민주회의 부의장 등)을 맡은 사실도 확인되어 논란을 키웠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에도 지원한 정황이 드러나자 ‘물귀신 작전’이라며 맞섰고, 한동훈 등은 특검의 수사 방식을 비판하며, 특검을 민주당 하청업체라고 비난했다. (사실 한동훈이 그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초기에는 야당의 정치 공세라며 “신경 쓸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으나, 전재수 장관의 사의 표명 등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둘 다 똑같을 수 있다”며 차라리 국회-통일교 게이트로 언급하며, 제대로 된 조사를 촉구했다. 이재명 역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상황이다.

2. 태안 기름 유출 사고 VS 삼성-허베이스피리트 기름 유출 사고 그리고 제주항공 VS 무안공항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리고 통일교가 어떻게 연결되어 ‘규정’되느냐에 따라 지지율 및 내년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정치권들이 난리다. 그런데 이 프레임이 왜 중요하냐를 생각하면, 이전의 사건을 보면 알게 된다.

지난 2007년 충청남도 태안군 인근 해상에서 대형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났다. 국내 최대의 해양오염 사고다. ‘삼성-허베이스피리트 기름 유출 사고’로 불리는데, 이유는 삼성예인선단이 삼성중공업의 해상 크레인을 인천광역시에서 경상남도 거제시로 끌고 가던 중 바다에 정박해 있던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충돌하여 발생했기 때문이다.

당시 태안군민들은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을 넘어 정신적인 피해도 극심했는데, 그 중 하나가 ‘태안 기름 유출 사고’라는 규정이다. 원래대로라면 삼성-허베이스피리트 기름 유출 사고라고 규정되어야 하는데, 이것 대신 태안을 넣는 바람에 지역 이미지 추락은 물론 관광객 이탈 등이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가해 주체가 사라지고 피해 주체가 중심이 된 사안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역시 마찬가지다. 당시 ‘제주항공 참사냐’ ‘무한공항 참사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당시 정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못 박았다. 명칭이 이렇게 정해진 건 국제연합(UN)이 설립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관행 때문이다. 이 기구는 통상 항공사와 항공편을 넣어 여객기 사고를 분류해왔기 때문에 이번 사고 또한 원칙적으로는 ‘제주항공 2216편 사고’로 불러야 한다. 2002년 김해공항 인근 돗대산에서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자 129명이 숨진 사고 또한 ‘중국국제항공(Air China) 129편 추락사고’라고 명명했다.

그런데 몇몇 유튜버와 누리꾼은 이번 참사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안공항 참사’라는 명칭을 고집했다. 일부는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지역 주민에게 상처를 주는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은 대부분 극우 유튜버나 극우 성향을 보이는 이들로 ‘무안공항 참사’로 만들어 호남 지역, 무안 지역, 그리고 여기를 정치적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과 이재명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들이 만들려는 프레임은 국제 관례까지 무시한 ‘무안공항 참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 아해소리 -

‘친윤’ 좌장인 국민의힘 권성동. 사실 앞서 한번 언급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비상계엄 전후 그리고 대선 전후를 거치면서 가장 저질스러운 행동을 보인 것이 권성동이었다. 앞뒤 안 맞는 말을 내뱉는 것은 물론 인사 청탁을 한 후에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은 국민을 당황시켰다. 그런 권성동이 필리핀 사업에 외압을 넣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저질은 물론 최악의 정치인으로 이름을 남게 됐다. 윤석열의 절친, 그러나 사실 윤석열을 이용해 본인의 권력을 휘두르고 싶었던 권성동을 둘러싼 의혹과 현재 상황을 살펴보자.

1. 통일교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① 내용: 권성동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통일교 관련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을 청탁했다는 의혹이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특검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② 구체적인 정황: 통일교 2인자로 불렸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수첩에 '권성동, 큰 거 1장 Support'라는 기록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통상 1억 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영호 씨가 권성동에게 "윤석열 후보를 위해 써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되었다. 권성동이 통일교 행사에서 큰절을 하고 쇼핑백을 받아갔다는 증언도 나왔다.

③ 권성동 입장: 권성동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수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의혹 제기를 "정치 공작"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2. KH그룹 관련 의혹

① 내용: KH그룹 배상윤 회장의 비리를 묵인하는 대가로 48억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KH그룹의 강원도 평창 골프장 운영권을 이철규에게 넘겨줬다는 의혹이다. 또한, 적색 수배 중인 배상윤 회장의 귀국을 돕기 위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엮으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② 구체적인 정황: 조경식 KH그룹 부회장은 권성동이 배상윤 회장에게 "이재명" 이름을 대라고 지시했으며, 이를 통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이 롯데호텔에서 배상윤 회장과 국제전화 통화를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③ 권성동 입장: KH그룹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3.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

① 내용: 2012년~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채용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지인들을 채용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② 진행 경과: 이 사건으로 권성동은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3. 필리핀 EDCF 사업 개입 의혹

① 내용 : 권성동이 필리핀 사업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재개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사업은 부정부패 우려와 부실 사업으로 판정되어 기획재정부가 지원을 거부했던 7천억 원 규모의 필리핀 토목 사업이다.

② 구체적인 정황 : 권성동은 기획재정부가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낮고 부실·부패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지원을 거부하자, 최소 세 차례에 걸쳐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직접 접촉하며 사업 재추진을 압박했다. 권성동은 이러한 압박 과정에서 "필리핀 정부로부터 니켈 광산 채굴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거나, 사업 참여 의향이 있는 국내 기업을 언급하며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들에게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협박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③ 이후 상황 : 이러한 의혹이 보도된 후, 이재명 대통령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해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부실사업으로 판정된 해당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업비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다행으로 여기며, 7000억 원 규모의 혈세 낭비와 부실·부패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④ 권성동 입장 : 권성 측은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 권성동의 현재 상황.

①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권성동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었으며, 표결을 앞두고 있다. 권성동은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② 특검 수사: 권성동은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③ 시민 사회의 반발: 강원 지역 시민 사회 단체들은 권성동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으며,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권성동 의원 제명을 요구하고 있다.

권성동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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